해양분야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이문숙,박성욱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11

해양오염방지법을 효시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실상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개정, 선언적 규정과 실체법적 규정의 혼재, 법의 전체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여러 시책규정이 편입되는 등 형식상, 내용상 체계의 정당성을 충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해 최근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정책기본법과 세부 법률로 분법 추진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설문 문항 개선에 관한 연구

백연지,정창현 해양환경안전학회 202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6 No.2

The Marine Safety Culture Index (MSCI) was developed in the year 2018 for objectively assessing the public safety culture levels and for incorporating it as data to spread knowledge regarding the marine safety culture.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safety culture index should include issues that may affect the safety culture and should consist of appropriate attributes for estimating the current status. In addition, continuous ver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are required for address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is study, to determine whether the questionnaire designed by marine experts reflects the people’s interests and needs, we analyzed 915 marine safety proposals. Text mining was employed for analyzing the unstructured data of the marine safety proposals, and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were subsequently performed. Analysis of the marine safety proposals was centered on attributes such as education, public relations, safety rules, awareness, skilled workers, and systems. Eighteen questions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for reflecting the marine safety proposals, and reliability of the revised questions was analyzed. Furthermor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questionnaire’s internal consistency was improved upon and was rated at a high value of 0.895. It is expected that by employing the derived marine safety culture index and incorporating the improved questionnaire that reflects the requirements of marine experts and the people, the improved questionnaire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spreading knowledge regarding the marine safety culture. 국민의 해양안전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8년에 해양안전문화지수를 개발하였다. 안전문화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안전문화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를 포함해야 하고 현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검증과 보완이 요구된다. 해양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설문 문항이 국민의 관심사와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915명의 해양안전 관련 제안 내용을 분석하였다. 비정형 데이터인 해양안전 제안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해양안전 제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 ‘홍보’, ‘안전수칙’, ‘의식’, ‘전문 인력’,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해양안전 제안 사항이 2019년 설문 문항에 반영되도록 18개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내적 일관성은 0.895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향상되었다. 해양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사항까지 반영한 개선된 설문 문항으로 해양안전문화지수를 도출함으로써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안기수,박성욱,강성현,이문숙,남성모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11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환경권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환경의 개념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환경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공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해양환경의 개념 설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정책은 기존 전통적인 환경정책과는 달리, 해양환경의 보전과 친환경적인 개발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환경정책의 수립은 향후 육상과 해양을 아우를 단일 법전의 통합 환경법 제정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실효적 법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안전 집행업무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선박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윤병두 해양환경안전학회 2022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8 No.7

This study examines an effective operational plan of a maritime safety enforcement task that is distributed in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nd the Korea Coast Guard for maritime safety. Considering the sinking of the MV Sewol and Seohae vessels and the MV Hebei Spirit oil spill, normally marine safety accidents tend to not only damage human life, property, and marine environment but can also expand to disasters; therefore, precautionary measures are required.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takes superficial efforts in case of large-scale accidents. In case of the MV Sewol ferry, the government only focused on punishing the officials involved as a follow up and never mentioned any effective plan, such as “unification of maritime safety enforcement,” in contrast to an advanced country. As a result, there are endless major and minor backward accidents. The probability of large-scale maritime accidents and backwardness accidents is increasing owing to vessels becoming large sized, high speed, and aged; sailors being unqualified; port traffic increase, development of marine leisure; and inefficiency dual marine safety systems. Therefore, based on the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lated to maritime safety, major advanced country’s cases, and unified case of the vessel traffic service, this study suggests effective methods such as coastal vessel safety management, port state control and aid to navigation management, which are directly connected with maritime safety.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안전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KCG 등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양사고는 세월호 사고, 서해훼리호 사고, 태안 허베이 스피리트 오염사고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 재산, 해양환경 등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재난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단편적인 땜질식 처방만 해 왔으며,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관계자 처벌을 위한 후속조치에만 치중하고, 주요 해양선진국에서는 당연시 되고 있는 ‘해양안전 집행업무 일원화’ 같은 근본적인 대책은 거론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에 크고 작은 후진성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선박의 대형화·고속화·노후화, 선원의 자질저하, 선박통항량의 증가, 해양레저의 발달, 해양안전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성 등으로 대형 해양사고, 후진성 사고의 개연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양안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주요 해양선진국의 사례 및 VTS의 일원화 사례 등을 토대로 해양안전과 직결되는 내항선 안전관리·PSC·항로표지관리 등의 해양안전 집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한다.

"해양환경안전학회지"의 연구경향 분석

김상구,이원일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16 No.4

본 연구는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해양환경안전학회지"의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에 관한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준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의 학문적 구성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소속, 연구자의 지역성, 연구 참여형태, 논문의 학제성, 논문의 연구방법, 논문의 연구영역 등으로 한정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is representative scientific journal about ocean environment and ocean safety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 of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through review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s for 10 years tram 2000 to 2009. On the basis of the pursuit of learning and academic constitu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criteria items of analysis for research trend such as authors institution of employment, region of authors' institution, form of participation in research, article's educational nature, article's method of study, article's area of study, etc. were set up and applied to 310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for 10 years.

해양 대형저서생물의 종수와 종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 분석

김상렬,곽시진,김대현,이문숙,유옥환 해양환경안전학회 2024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30 No.S3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연안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요인을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생태계 민감도 평가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양생태계종합조사(2015~2020년)의 대형저서동물 및 환경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형저서동물의 군집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종수와 다양도지수는 해역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해역별(남해, 서해, 동해, 제주)로 나누어 대형저서동물의 군집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하였으며, 각 해역에서 대형저서동물의 종 수(S)와 다양도지수(H’)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퇴적 및 부유 환경 요인을 확인하였다. 남해에서는 총질소(TN), 총유기탄소(TOC), 평균입도(Mz), 분급도(Sorting)이 퇴적 환경 요인으로, 용존산소(DO)와 규산염(DSi)가 부유 환경 요인으로 주요 영향을 미쳤다. 서해에서는 총질소(TN)과 분급도가 퇴적 환경 요인으로, 질산염(NO3 -N), 용존산소(DO), 염도가 부유 환경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동해에서는 강열감량(IL)과 총유기탄소(TOC)가 퇴적 환경 요인으로, 용존무기질소(DIN), 용존무기인(DIP), 용존산소(DO), 입자유기질소(PON)이 부유 환경 요인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평균입도(Mz)가 퇴적 환경 요인으로, 아질산염(NO2 -N)와 염도가 부유 환경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지역의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 전략 수립에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해양생태계 민감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시뮬레이터의 개발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각 환경 요인의 영향력 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환경 요인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ajor environmental factors affecting the domestic coastal marine ecosystem and provide basic data for developing a marine ecosystem sensitivity assessment simulator based on thi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macrobenthic fauna and environmental data from the Comprehensive Marine Ecosystem Survey (2015-2020).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ommunity of large benthic animals did not show any differences by period, and the number of species and diversity index showed differences by sea area. In the South Sea, total nitrogen (TN), total organic carbon (TOC), average particle size (Mz), dissolved oxygen (DO), and silicate (DSi) had an effect. In the West Sea, total nitrogen (TN), fractionation, nitrate (NO3 -N), dissolved oxygen (DO), and salinity were identified as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East Sea, loss on ignition (IL), total organic carbon (TOC),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 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 (DIP), and dissolved oxygen (DO) were found to be environmental factors. In Jeju, average particle size (Mz) was derived as a depositional environmental factor, and nitrite (NO2 -N) and salinity were derived as suspended environmental factors. These results provide important basic data for establishing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trategies in each region, and suggest a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simulator that can evaluate the sensitivity of marine ecosystems.

한국해양구조협회 향후 100년 미래의 가치 연구

김윤섭,조명래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11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로 인해 물적ㆍ인적피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또한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세계적으로 해양사고의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의 절반이 대형사고로 연결 되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민간주도 해양안전, 해양구조, 해양환경 지킴이 역할의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민간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재난 예방을 위한 ETV 도입에 관한 연구 방사성폐기물 사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양경찰의 역할을 중심으로

진호현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4 No.6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폐물을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방폐물처분장을 통하여 영구적으로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방폐물의 해상운송은 해양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고, 이에 관하여 해양경찰의 기능과 역할적 관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허베이스프리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고 등 국가적 재난에 해당하는 대형 해양사고로 인하여 사회적 영향을 받은 바 있으므로, 이를 대비한 대응체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방폐물 해상운송의 현황을 파악해 보고, 외국 주요국의 대응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주요 사고 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와 유사한 핵물질 운반선 및 위험물 운반선의 사고 등 사회적, 지역적, 국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사고에 긴급하게 대응하고자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비상예인선(ETV) 선단을 운용하고 있었으며 일정 부분 효과를 증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ETV의 도입을 제시한다. 즉, 핵물질 운송선박, 대형 유조선, 대형 여객선 등의 해양사고와 같이 막대한 환경적, 재산적, 인명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 해양사고의 초기 대응을 위해 비상예인기능, 유류오염 방제기능과 구조 장비 및 인력 수송이 가능한 한국형 ETV의 도입이 필요하리라 보인다. 이를 통해 해양경찰의 해양사고 대응기능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국가적 재난에 대한 초기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되어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Korea has disposed of medium and low level radioactive waste generated by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permanently through the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located in Gyeongju. However, the maritime transport of radioactive waste is exposed to the risk of marine accident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introduce a system to secure safety from the viewpoint of the function and role of the Korea Coast Guard. Especially, Korea is affected by large-scale marine accidents, such as the Hebei Spirit or Sewol accidents. From this point of view,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Korea radioactive waste shipping and examined the response system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s a result of examining major cases of accidents, we have operated an Emergency Towing Vessel (ETV) fleet centering on European countries in order to respond urgently to marine casualties that may have soci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effects, such as accidents of similar nuclear material carriers and dangerous cargo ships. It proves a partial effect. Based on this, we propose the introduction of the Korean ETV System.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respond to large-scale marine accidents that could lead to enormous environmental, property, and personal damage, such as marine accidents involving nuclear material ships, large oil tankers, and large passenger ships. For this, it seems necessary to introduce Korea ETV, which can carry out emergency towing, oil pollution control function, large - scale rescue equipment and manpower. This will lead to the enhancement of the Korea Coast Guard response to marine accidents, and will not miss the golden time of the initial response to the national disaster, which will help protect precious people, property and the environment.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에 의한 부유물 감김 해양사고 저감 정책방안 연구 - 법제도 측면 개선 중심으로 -

이혜진,김보람 해양환경안전학회 2021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7 No.7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근 10년간의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다른 종류의 사고에 비하여 해양 부유물에 의한 해양사고가 뚜렷하 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청의 통계연보를 분석하 고 비교 검토해보았다. 두 기관의 통계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 해양사고 통계 중 부유물 해양사고의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었고 어선과 비어선으로 나누었을 때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유물 감김 해양사고의 원 인이 되는 주된 부유물질은 어망, 어구, 밧줄류에 기인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양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들여다보 면 대부분 해양오염 자체를 예방하고 해양쓰레기를 회수하는데 집중하여 해양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 양환경 및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인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살펴보면 해양쓰레 기를 해양폐기물의 한 종류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는 다루되, 해양쓰레기에 관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운항에 적합한 해양 쓰레기에 관한 정의가 부재하기에 이에 맞는 해양쓰레기의 범위를 제 안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해보고자 하였다. Over the last ten years, the number of entanglement marine accidents has increased more than other accident types. This study analyzed the annual statistical report of marine accidents from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and Korea Coast Guard. Despite some discrepancies between data of the two organizations, it was found that marine accidents involving fishing vessels were more prevalent than those involving non-fishing vessels. In addition, the main floating materials that caused wounded entanglement accidents were fishing nets, fishing gear, and ropes, and the proportion of them was high.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on marine plastics recognize most marine plastics as marine environmental hazards and focus on marine litter recovery and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The representative Acts related to the marine environment and marine litter,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the Marine Waste and Sediments Management Act, recognize marine litter as a type of marine waste, and deal with the types and definition of this waste. However, clearly defining marine waste is difficult.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relevant legal system of marine litter on ship operation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Moreover, the definition of marine litter for the safe navigation and operation of ships was clearly proposed.

국제협력을 위한 해양안전정보 분야 수로데이터모델 적용방안 연구

오세웅,고현주,이문진,전태병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0 No.11

국가적으로 개발도상국으로의 국제협력에 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사안전을 위해 우리나라의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접 목한 해양안전 정보 분야에 관한 지원도 수행되고 있다. 해양안전정보는 지도 상에 표시되어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사 전자해도가 사용되고 있다. 해사 분야의 사용자들은 선박에서 사용되는 공인 전자해도에 친숙하기 때문에 해양안전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자해도 기반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전자해도에 해양안전정보 등의 부가정보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수로데이터 모델 기 반의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전자해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양안전 정보를 중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안전정보 분야 중 유출유사고대응시스템에 전자해도를 적용하기 위해 수로데이터 모델에 관한 표준을 분석하고 뷰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을 기 반으로 한 환경민감정보 표현 방안을 제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