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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의 개념과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안기수,박성욱,강성현,이문숙,남성모 해양환경안전학회 2013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3 No.11

          우리 헌법상 기본권의 하나로 규정되고 있는 환경권은 개별 법령을 통하여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개별 법령에서 환경의 개념을 설정할 때, 지나치게 포괄적인 환경개념을 추구하는 것은 자칫 환경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공허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이는 해양환경의 개념 설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해양환경은 육상 환경과 구별되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해양환경정책은 기존 전통적인 환경정책과는 달리, 해양환경의 보전과 친환경적인 개발 그리고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해양환경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해양환경정책의 수립은 향후 육상과 해양을 아우를 단일 법전의 통합 환경법 제정에 있어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실효적 법체계 구축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설문 문항 개선에 관한 연구

          백연지,정창현 해양환경안전학회 2020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6 No.2

          The Marine Safety Culture Index (MSCI) was developed in the year 2018 for objectively assessing the public safety culture levels and for incorporating it as data to spread knowledge regarding the marine safety culture. The method for calculating the safety culture index should include issues that may affect the safety culture and should consist of appropriate attributes for estimating the current status. In addition, continuous ver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are required for addressing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is study, to determine whether the questionnaire designed by marine experts reflects the people’s interests and needs, we analyzed 915 marine safety proposals. Text mining was employed for analyzing the unstructured data of the marine safety proposals, and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were subsequently performed. Analysis of the marine safety proposals was centered on attributes such as education, public relations, safety rules, awareness, skilled workers, and systems. Eighteen questions were modified and supplemented for reflecting the marine safety proposals, and reliability of the revised questions was analyzed. Furthermore,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 the questionnaire’s internal consistency was improved upon and was rated at a high value of 0.895. It is expected that by employing the derived marine safety culture index and incorporating the improved questionnaire that reflects the requirements of marine experts and the people, the improved questionnaire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for spreading knowledge regarding the marine safety culture. 국민의 해양안전문화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2018년에 해양안전문화지수를 개발하였다. 안전문화지수를 산출하는 방법은 안전문화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를 포함해야 하고 현 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검증과 보완이 요구된다. 해양 전문가에 의해 설계된 설문 문항이 국민의 관심사와 요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915명의 해양안전 관련 제안 내용을 분석하였다. 비정형 데이터인 해양안전 제안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해양안전 제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 ‘홍보’, ‘안전수칙’, ‘의식’, ‘전문 인력’,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해양안전 제안 사항이 2019년 설문 문항에 반영되도록 18개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설문 문항의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 내적 일관성은 0.895로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향상되었다. 해양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사항까지 반영한 개선된 설문 문항으로 해양안전문화지수를 도출함으로써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수립에 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분야 통합환경관리를 위한 기본법 제정 방향에 관한 소고

          이문숙,박성욱 해양환경안전학회 2014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11

          해양오염방지법을 효시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실상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개정, 선언적 규정과 실체법적 규정의 혼재, 법의 전체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여러 시책규정이 편입되는 등 형식상, 내용상 체계의 정당성을 충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해 최근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정책기본법과 세부 법률로 분법 추진하고 있다.

        • KCI등재

          "해양환경안전학회지"의 연구경향 분석

          김상구,이원일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16 No.4

          본 연구는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해양환경안전학회지"의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에 관한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준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의 학문적 구성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소속, 연구자의 지역성, 연구 참여형태, 논문의 학제성, 논문의 연구방법, 논문의 연구영역 등으로 한정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is representative scientific journal about ocean environment and ocean safety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 of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through review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s for 10 years tram 2000 to 2009. On the basis of the pursuit of learning and academic constitu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criteria items of analysis for research trend such as authors institution of employment, region of authors' institution, form of participation in research, article's educational nature, article's method of study, article's area of study, etc. were set up and applied to 310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for 10 years.

        • KCI등재

          "해양환경안전학회지"의 연구경향 분석

          김상구,이원일,Kim, Sang-Goo,Lee, Won-Il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16 No.4

          본 연구는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해양환경안전학회지"의 게재 논문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및 해양안전에 관한 연구들의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연구경향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기준으로 해양환경안전학회의 학문적 구성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소속, 연구자의 지역성, 연구 참여형태, 논문의 학제성, 논문의 연구방법, 논문의 연구영역 등으로 한정하여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is representative scientific journal about ocean environment and ocean safety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 of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through review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s for 10 years tram 2000 to 2009. On the basis of the pursuit of learning and academic constitution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criteria items of analysis for research trend such as authors institution of employment, region of authors' institution, form of participation in research, article's educational nature, article's method of study, article's area of study, etc. were set up and applied to 310 research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for 10 years.

        • KCI등재

          심해 시추와 관련된 국내 해양 환경 및 안전 관련법 개선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홍성화,이창희 해양환경안전학회 2017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3 No.1

          이 연구는 국내 대륙붕 주변에서 진행되는 심해 시추의 개요 및 현황에 대하여 시추의 개념 및 종류, 대륙붕 개발의 연혁 및 현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고, 시추와 관련된 해양 환경, 안전법상 적용의 범위, 문제점 등에 대하여 법적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해저광물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영국의 ‘해양구조물(안전관리절차)규정’ 기초로 별도의 법률 신설 방안 및 해양환경관리법, 해사안전법, 석유광산안전규칙에 대한 개선안을 입법론적으로 제안하였다. 특히 해외 해양플랜트와 관련된 사고 사례를 기초로 국내 인력에 대한 국제인증교육에 준하는 교육훈련 및 평가 제도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concepts and types of drilling investigating the scope of activity and problems the application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acts related to deep-sea drill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in Korea. For the systemic development of subsea mineral resources, this study suggest a legislative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law based on the UK Offshore Installation (Safety Case) regulation and improve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maritime safety act and oil & mining safety regulation. Specially, this study emphasized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education, training and evaluation system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training for the domestic work force based on accident cases related to overseas offshore plants.

        • KCI등재

          환경관리해역의 이용개발현황과 수질변화경향 및 영향평가 개선방안

          전은주,이용민,이대인,김귀영 해양환경안전학회 2018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24 No.6

          최근 3년간 검토된 환경관리해역에서 이루어진 해역이용협의 건수는 총 60건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보전해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특별관리해역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환경관리해역의 개별사업유형을 분석한 결과 인공구조물 설치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 항만 어항개발, 연안정비 및 해수 인 배수사업유형이 많이 이루어졌다. 환경관리해역에서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MEIS) 자료를 활용하여 2006~2017년까지 경년별 수질변화경향을 비교한 결과, COD는 뚜렷한 증감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나 환경보전지역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TN과 TP의 농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별관리해역인 광양만과 마산만 및 환경보전해역인 가막만에서는 주로 하계에 빈산소수괴가 출현하였다. 이러한 환경관리해역에서의 이용·개발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해양환경부문 환경영향평가(해역이용협의)시에는 충분한 수질변화에 대한 실태분석 및 사업추진에 따른 수질영향과 퇴적물의 오염상태를 철저히 진단해서 오염원관리에 대한 대책이 중점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각 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목적에 따른 유지 수질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오염원 및 연안오염총량관리와 연계하여 오염 부하량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The total number of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in the environment management sea areas reviewed from 2015 to 2017 were 60. The number of development projects in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sea areas decreased steadily, but special management sea areas increased. Development types in environment management sea areas showed that artificial structure installation was the highest ratio, followed by fishery port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of habor and coastal maintenance and sea water intake and draining. By comparing the trend of water quality changes using marine environment information system (MEIS) data in the environment management areas from 2006 to 2017, COD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but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sea areas increased slightly, and the concentration of TN and TP decreased. Gwangyang and Masan bays in the special management sea areas and Gamak bay in the environment conservation sea areas displayed oxygen deficient mass in the summer. As the use of development projects of the environment management sea areas are performed continuously, an analysis of the status of sufficient water quality changes is necessary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in the marine environment and should be evaluated mainly for management of contamination by diagnosing thoroughly water quality effects and the pollution of sediment. Especially, the water quality goal for the purpose of designation in each of the environment management sea areas is set clearly, connection with pollution source control and the total pollution load management system (TPLMS) should be proposed and measured to reduce the amount of contaminated water.

        • 남해동부해역 해양사고의 해양환경적 영향에 대한 고찰 - 어선 해양사고를 중심으로 -

          이홍훈,김철승,정재용,정중식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06

          해양사고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로 해상에서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총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양사고 는 유형별로 충돌, 좌초, 접촉사고 등의 교통관련사고와 화재, 침몰, 전복, 손상사고 등을 포함하는 기술관련사고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 통관련사고는 해상교통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그리고 기술관련사고는 선박의 기술적인 개선을 통해서 예방이 가능하다. 한편 대부분의 해 양사고는 그 발생 원인이 포괄적인 인간과실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해양사고가 발생한 해당 해역의 자연환경과 해상교통환경에 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타 선종에 비하여 자연환경과 해상교통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고 있는 어선의 해양사고를 중심으로, 국내 남해동부해역에 한하여 이 해역의 자연환경과 해상교통환경이 어선의 해양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영향을 감소시켜 어선의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적 및 정책적 인 대책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후보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환경요인의 국가간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 환경요인과 산업활성화 지표간의 관련성 분석을 중심으로 -

          이진모,강정구,박영수,박진수,Lee, Jin-Mo,Kang, Jeong-Gu,Park, Young-Soo,Park, Jin-Soo 해양환경안전학회 2008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14 No.4

          The interest in the marine leisure sports is rapidly growing, due to the increases of the leisure time in the five working day per week and the increases of GNP. The regional governments are trying to attract massive investments into the marine leisure industry through international exhibitions and yacht rallies: However, the domestic demand patterns don't increase in contrast to those advanced countries. Up to now, few studies have been made on the industrial factors for the promotions of the marine leisure sports. In this study, variables affecting the marine leisure sports were analyzed into economical, social factors and so on.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environmental variables and the number of the leisure boats per 1,000 persons were analyzed. Lastly, prospective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developments of the marine leisure sport industries through comparisons of the domestic environmental factors with those of the advanced countries. 주5일 근무제가 확대되어 국민의 여가시간이 증가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지자체들도 전시회, 국제요트대회 등을 경쟁적으로 개최하고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수요패턴과 달리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동안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관점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산업적 관점에서 산업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레저스포츠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환경 등 환경요인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산업환경 요인을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주요성장 지표인 인구 천명당 레저보트(요트 모타보트) 보유척수와의 상관관계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의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환경요인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양레저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IMO 해양사고조사코드의 도입과 해양사고조사제도에 관한 고찰

          임채현,Lim, Chae-Hyun 해양환경안전학회 2010 海洋環境安全學會誌 Vol.16 No.1

          해양사고조사는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 및 준사고에 대해 조사하여 원인을 규명히고, 이를 통해 미래의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해양사고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사안전관련 협약 및 관련 국내 법규를 채택하고 개정한다. 특히, 최근 국제해사기구는 해양사고의 조사에 있어 각국이 협조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일정한 양식에 따라 보고하며, 동 보고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제적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사고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한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해양안전성심판제도를 통해 해양에서의 사고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IMO 해양사고조사코드를 분석하고 해양안전심판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코드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사고조사제도인 해양안전심판제도에 있어서 반영되고 개정되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제공한다. 이에는 특히, 조사기관의 독립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선심판변론제도 몇 선원인권보장 등이 포함된다. The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quires and concludes the facts and causes of the marine casualties and incidents with the objective of preventing similar roses in the future. Thus, IMO and most states adopt and revise marine safety related conventions and national laws based on the results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MO recently adopts mandatory IMO Casualty Investigation Code to identify the precise cause of rose with states' cooperation, to repor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and to establish new international safety standard helping prevention of similar cases based on the report. The Judgement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Tribunal system based on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is used for the purpose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in Korea to prove cause of marine accident and to improve marine safet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Code and compares the Code with the Act to reflect the contents of provisions in the Code into the Act. The study would also be the basic references in relation to revising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Specially, the contents in relation to the independence of investigation authority and mandatory counselling system, and guarantee of seafarers human rights to ensure fairness of investigation would be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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