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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행위로서 지방정부 통합과 지역사회의 역할 -청주・청원 통합과정에 대한 로컬 거버넌스적 접근-

        박진우(朴珍雨), 김다은(金다은)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1 No.4

        지방정부 통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통합을 다수의 행위자들이 집합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접근함으로써 통합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속성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 통합이 가진 정치적 속성에 주목하여, 지난 10년간 중앙과 지방이 통합에 대한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상호작용을 벌인 청주청원 통합 성공사례를 분석한다. 그리고 로컬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보았다. 로컬 거버넌스를 제도적, 조직적, 그리고 행태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는 통합이 가진 제도적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 관련 사항에 대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와 구속력 강화를 시도한다. 둘째, 조직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는 조직화를 통한 조직적 대응과 조정 기제를 형성하였다. 셋째, 행태적 차원에서 지역사회는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마련하는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동시에 다양한 전략 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였다. 이것은 제도상 최대 약자일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가 통합과정을 둘러싼 권력 관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을 상대로 한 지역공동체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응집력 있는 대항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Previous studies of city-county consolidation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political nature of consolidation because they regarded the consolidation as a process in which a large number of actors pursue collective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addresses the city-county consolidation focusing on regional political power relations. For this purpose, we explore the role of local community in local governance with successful consolidation case between Cheong-Ju and Cheong-Won. For the analysis, we divide local governance into institutional, organizational and behavioral dimensions. The analytic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e local community attempted to secure institutional stability and strengthen the binding force in order to overcome the institutional instability of the consolidation. Secondly,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local community formed an organizational response and coordination mechanism by organizing. Third, at the behavioral level, the local community actively provided information and systematically utilized various strategies to develop a consensus on consolida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ontinuous interaction and cohesive confrontation is important for the local community to overcome its weak status in power relationship over the consolidation process.

      • KCI등재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과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

        박진우(朴珍雨)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3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개편의 중심 행위자를 중앙정부, 국회의원, 기초 지방정부에 한정시킴으로서, 상대적으로 지방행정의 또 다른 핵심 행위자인 광역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탐구가 부족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례인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사례를 활용하여, 광역 지방정부인 충청북도가 통합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역할 수행의 맥락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충청북도는 자신의 정치적·행정적 이해관계에 따라 통합을 방해하거나 또는 성사시키기 위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충청북도의 이러한 역할 변화는 향후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게임적 갈등을 고려한 정치적 해결 메커니즘의 구축과, 지방행정을 관할하는 상위 기관인 광역 지방정부의 모호한 역할 및 기능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Previous studies o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lacked exploration for the role of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are another key actors of local administration.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what the role of Chungbuk province in the city-county process, and also what are the context of those rol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is, Chungbuk province showed a dual attitude to interfere or accomplish integration, depending on its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terests. It means the establishments of political solution mechanis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political-administrative interests in reforming process, and institutional complementation to resolve the ambiguous roles and functions of the metropolitan government.

      • KCI등재

        통합 창원시와 통합 청주시 출범 준비과정의 비교분석

        박진우(朴珍雨)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4

        지방정부 통합과정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통합결정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통합결정 이후부터 출범까지인 통합출범 준비단계 연구에 소홀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통합 지방정부 재구조화의 과정인 통합준비 단계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통합성공의 조건을 새로운 관점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이 연구는 2009년 통합에 성공한 통합 창원시와 2012년 통합에 성공한 통합 청주시에 활용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1) 기구의 위상, 2) 기구의 참여주체, 3) 기구의 문제해결 방식의 관점에서 비교 · 분석하였다. 첫째 기구 위상의 경우, 통합 창원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임의 기구로 출발함으로써 공식화의 수준이 낮았던 반면, 통합 청주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특별법에 근거한 법률기구로 출발함으로써 공식화의 수준이 높았다. 둘째 기구 참여주체의 경우, 통합 창원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최고 의결위원회의 대다수가 지방의회 의원들로 구성된 인적 구성을 갖고 있어 대표성이 낮았던 반면, 통합 청주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최고 의결위원회는 전직 관료, 민간인, 그리고 지역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다양한 인적 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어 대표성이 높았다. 셋째 기구의 문제해결 방식의 경우, 통합 창원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주요 정책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부재했던 반면, 통합청주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는 주요 정책과제의 속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이러한 역할은 통합출범 준비과정의 중요성과 함께, 정책문제 해결기구의 적절한 설계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Previous studies on process of city-county have mainly been interested in pre-decision phase, rather than on the process of post-decision phase. This study analyzed how many challenges were resolved by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uring periods of launching process.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process of post-decision phase in terms of 1)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2)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3) problem-solving method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using the case of Chang-Won, which succeeded in 2009 and the case of Cheong-Ju, which succeeded in integrating in 2012.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from the above analysis. First, statu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has to be highly formal. Second, members of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must be very diverse. Third, problem-solving methods should be used to induce practical participation and competition. This implies the importance of the launching process on city-county consolidation, as well as the importance of appropriate design of policy problem solving organization.

      • KCI등재

        박정희정권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지도자 양성

        박진우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한국민족운동사연구 Vol.65 No.-

        박정희정권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지도자 양성 박진우 본 연구는 새마을운동을 국민형성ㆍ생산의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특히 이것을 촉진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를 양성했던 교육기관으로써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을 다루고자 한다. 박정희정권은 새마을운동을 ‘새 사람 되는 운동'이라고 표현하면서, ‘새 사람이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생활신조로 자기 자신을 개조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즉, 박정희정권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자신의 의도에 맞게 대중 개개인을 변형시키려 했다. 그러므로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은 박정희정권이 대중의 ‘계도되고 주조된' 자발성을 재고하려했던 교육기관이었다. 박정희정권은 연수원을 새마을교육의 산실이자 새마을지도자를 배출해 내는 ‘인간용광로'로 지칭했다. 박정희정권은 새마을지도자를 새마을운동의 핵심주체로 여겼고 이들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것은 박정희정권이 새마을운동의 핵심주체를 ‘지도자'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중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박정희정권은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교육을 거친 계몽ㆍ훈련된 지도자를 통해 국가주도의 마을변형을 이루고자 했다. 이러한 목적 하에서 연수원의 교육은 정신을 개조하는데 집중되었다. 연수원은 강연 등을 통해 연수생의 의식을 개조하려 했다. 또한 연수원의 교육은 ‘생활 즉 교육'을 강조했는데 시간표에 따른 각종 교육을 통해 연수생의 신체ㆍ행동을 규율하고자 했다. 시간표에 따른 규율과 교육프로그램은 연령, 학력, 직업 등이 다양한 연수생을 동질화시켰다. 연수원의 생활은 교육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행위에 이르기까지 집단적으로 정형화된 행동을 요구했다. 이처럼 새마을지도자연수원의 교육목적은 의식개조와 규율화 과정을 통해 자발성을 내면화시킨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있었다. 즉, 폭력이나 강제가 없이도 연수생 스스로 자신을 규율하여 국가적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드는데 목적이 있었다. 박정희정권은 주민(국민) 개개인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새마을지도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새마을운동이 ‘범국민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국민)이 ‘새마을운동의 담당자'로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의 ‘자각과 자발의식'을 촉구할 수 있고, 국가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계몽ㆍ전달자'로서의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마을운동의 궁극적 목적이 농촌의 ‘개발'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고 순응적인 국민형성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박정희정권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국민 개개인을 규율시켜 항상적 동원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이다. The Park Chung-Hee Regime and Leadership Education in the Saemaeul Leadership Training Institute Park, Jin-woo While approaching to Saemaeul movement in terms of nation building and production, this study tried to deal with the Saemaeul Leadership Training Institute, which was run as a educational institution to support the movement. The Park Regime called the movement as one which seeks to ‘create a new person' and described that the new person was ‘a person who tries to transform himself or herself with new values, new ways of thinking, and new ways of living. In other words, the regime sought to recreate every member of the public who are suitable for his intention by means of the movement. Therefore, the training institute run by the Park Regime was an educational institution which sought to raise “guided and prefabricated” spontaneity on the part of the public. The Saemaeul Leadership Training Institute was an institution to nurture leaders who will lead the movement. The regime called the institute as ‘a human furnace' that is the alma mater of the movement for producing Saemaeul leaders. The regime treated Saemaeul leaders as the mainstay of the movement, and wanted to promote Saemaeul movement through them. This meant that the regime not only regarded the ‘leaders' as the mainstay of the movement, but also attached importance to educate and train for bringing along ‘leaders'. It was through these enlightened and trained leaders who got education in the institute that the regime intended to renovate villages under the auspice of the government. This meant that leaders were necessary who were obedient to the regime and were willing to devote themselves to the national cause. The institute sought to reform the mentality of trainees through lectures, and so on. And the education in the institute emphasized the motto, ‘Living is Education.' Tightly set schedules aimed to regulate the physical and behavioral aspects of the trainees. The schedule and educational programs of the institute homogenized them irrespective of their age, schooling background, occupation, and so on. They were required to show unified behaviors in everyday life as well as education. The educational goal of the institute was to produce ‘leaders' with internalized volition through the course that emphasized mentality reformation and discipline. In other words, the trainees were expected to become ‘leaders' who can discipline themselves and are willing to obey the national order voluntarily without any violence or coercion. The necessity of the leaders was raised as a channel to connect individuals. Residents were to ‘play their own roles' in order to make the movement as ‘a nation-wide campaign'. For that purpose, the leaders wer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self-consciousness and volition of the residents and act as ‘enlightened messengers' to convey national objectives to people. All these indicate that the ultimate aim of the Saemaeul Movement was not only to develop villages, but also to cultivate subjects who were productive and obedient. The Park Regime tried to build up a system where constant mobilization was feasible by disciplining individuals through the mechanism of the Saemaeul Movement.

      • KCI등재후보

        패전 직후의 천황제 존속과 민중

        박진우 대구사학회 2004 대구사학 Vol.75 No.-

        敗戰という, 日本歷史において未曾有の衝擊を經驗した日本の國民が, これまで絶對的な忠誠と崇拜を强要されてきた天皇制に對してどのように認識し, またそれが戰後の天皇制存續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かを明らかにすることは, 天皇制の存續と象徵天皇制の誕生を理解するうえで極めて重要な意味を持つといえよう. 本稿ではこうした問題を二つの觀点から考察した. 一つは, 米國が天皇制存置を決定する過程で, 特に日本派とマッカ-サ-をはじめとするGHQ關係者たちが日本人の天皇, 天皇制に對する認識をとのように理解し, 判斷していたかを中心に檢討した. もう一つは, 敗戰を前後した極限壯況のなかで, 民心の動向と民衆の天皇制に對する認識を檢討し, それが天皇制の存續と象徵天皇制の誕生にどのような影響を及ぼしたかを檢討した. マッカ-サ-をはじめとするGHQ關係者や日本派が日本人の天皇制に對する認識をどのように理解していたかを檢討する時に注目されるのは, 彼らの極端的な反ソ, 反共主義が日本の國民性に對する認識と深く結びついているという点である. すなわち, 日本派は「從順」な民衆が共産主義に汚染されるのを防ぐために天皇制の利用を考えたのであって, 民衆のま主體的な「革命運動」を未然に防ぐために天皇制の存置を考えたのではなかった. 一方, 敗戰直後の民衆の天皇, 天皇制に對する態度や認識は一律的には言い切れないほど複雜なものがあった. しかし, これを强いて分類するならば批判, あるいは無關心な反應と相變わらず忠誠, 從順する反應と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 このなかでも批判的な立場のもっとも一般的な反應は不穩言動や流言蜚語の形で現れており, そのなかから國家變革の長期的な構想や體系化された思想は發見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また, 主體的に 「國體」の變革を考えたのは共産主義者や少數の知識人に過ぎず, 彼らの主張は民衆の同調を得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大多數の民衆は軍部や官僚の指導層に對して「騙された」という怨望を表出していたが, それは天皇に對する批判にまでは發展しなかった. このように大多數の民衆の天皇に對する「從順」は戰後の天皇制が 「象徵」として衣更えするうえで重要な基盤をなすものであった. 天皇は民主主義と平和主義を先頭でリ-ドする新しい「人間天皇」として衣更えしていたのであり, これに對する民衆の「從順」は, 戰前のような絶對的な忠誠と服從によるものではなく, 共に苦難を經驗し, これからも共に克服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共感帶によるものとして形を變えて現れていた. 敗戰後民衆が天皇制を克服できなかったもう-つの重要な要因はまさにここにあるとぃえよう.

      • KCI등재

        교육 및 연구와 교수의 성과연봉제

        박진우 한국제도경제학회 2018 제도와 경제 Vol.12 No.3

        교수의 성과연봉제 도입추세에 맞춰 대학이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성과급과 연구성과급의 상대적 비중은 어떠해야 하는가? 연구성과급에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하는 현행 성과급체계의 발생원인은 무엇 이며, 이러한 임금체계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어떠한가? 본 논문의 분석에 의하면, 학교재단은 교육성과 급보다는 연구성과급을 통해 교수들의 개인적 합리성을 충족시킴으로써, 교육경쟁에서 교수들 간의 암 묵적 담합을 유도하려는 유인이 있다. 서로 차별화되어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강좌를 가르치는 교수들 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한다. 또한 학교재단도 교수들 간의 치열한 교육경 쟁을 피하려는 유인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교수들 간의 교육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수들에게 발생하 는 비용을 임금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단은 교수들에게 제공하는 성과급을 교육 보다는 연구에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성과연봉제를 제시함으로써, 교수들 간의 교육경쟁을 제한하고자 한다. 이러한 교수들과 재단의 이해관계는 대학교육에서 암묵적 담합을 유발시켜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 들에게 피해를 주고 결과적으로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This paper analyzes the optimal wage scheme for professors who spend their time not only for education, but also for research. When there is an incentive to collude between professors who teach substitutable courses, it is optimal for university to provide wage scheme for professors which puts more weight on research rather than education. This wage scheme facilitates an implicit collusion in education between professors, and reduce quality of education. This paper suggests to reduce incentive for research and increase incentive for education in order to overcome implicit collusion and increase students' surplus and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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