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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자경전 꽃담 문양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연구 -스카프 제작을 중심으로-

        장윤영 한국기초조형학회 2020 기초조형학연구 Vol.21 No.5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develop cultural products such as scarves that feature the Flower Wall patterns of Gyeongbokgung Jagyeongjeon, which could be found in the Joseon Dynasty Royal Palace. The 21st century is considered as the era of culture; hence, cultural production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has taken a bigger share of the consumer market as a new source of added value. For example, artistic commodities with traditional Korean patterns like scarves can contribute positively to enhance the cultural industry. In addition, the study also identifies various patterns and their symbolic meanings by analyzing the Flower Wall patterns of Gyeongbokgung Jagyeongjeon alongside with its history and conceptual origin. Likewise, the ideas and cultural values of the products are explored broadly. Another objective of the research is to assay the trends and various types of cultural products derived from the Royal Palace design and KCDF and KCHF, which are two online stores. Furthermore, the investigation is also conducted to improve scarf designs as cultural products after researching materials, sizes, and pattern structures. The scarf’s design used the same pattern as the Flower Wall of Gyeongbokgung Jagyeongjeon, and features peach, peony, and chrysanthemum flowers, applying the 2021 S/S color trend. In total, six cultural products were designed: three scarves and three twillies. Each product is made of silk using the Digital Textile Printing(DTP) process so that they could be worn around the neck or as decorative accessories. The Flower Walls of Gyeongbokgung Jagyeongjeon are comprised of a wider variety of patterns as compared to the flower walls of other palaces, such as in Changdeokgung and Unhyeongung to name a few. As a result, the cultural products that feature these patterns may be more effective in spreading Korea’s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worldwide leading to a greatly to Korea’s economy.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인 경복궁 자경전 꽃담 문양을 활용해 스카프를 중심으로 한문화상품 개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로 문화가 중요해지면 문화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부가가치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기에, 연구를 통해 전통 문양 디자인을 반영한 문화상품을 제작함으로써 문화산업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꽃담의 개념과 역사와 함께 경복궁 자경전 꽃담 문양의 분석을 통해 담장에 새겨진 문양의 종류와 상징적 의미를 확인하였으며, 문화상품의 개념과 지니는 가치에 대해 파악하였다. 그리고 문화상품 사례 연구를 통해 고궁관련 디자인 사례를 조사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 디자인이 활용되었는지 트렌드를 분석하고 조사된디자인 사례와 함께 현재 한국공예· 디자인문화진흥원(KCDF)과 한국문화재재단(KCHF)의 온라인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문화상품의 종류를 추가로 조사· 분석하여 문화상품의 구성과 종류를 파악하였으며, 이를 연구의 방향성 설정에 참고하였다. 또한, 스카프 소재, 크기, 패턴 구성방법 등에 대한 스카프 디자인 연구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문화상품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에는 경복궁 자경전꽃담의 이미지 중 패턴으로 전개할 문양으로 복숭아, 모란, 국화 세 가지를 선정한 후 모티브로 제작하여 2021 S/S 컬러 트렌드 색상을 반영해 스카프 디자인 패턴으로 개발하였다. 결과적으로 완성된디자인을 실크에 DTP(Digital Textile Printing) 공정을 통해 목에 두르거나 장식용 소품으로도 활용하며 다용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의 스카프 3점, 트윌리 3점, 총 6점의 문화상품으로 개발하였다. 경복궁 자경전 꽃담의 화려한 꽃문양은 현존하는 창덕궁, 운현궁 등 다른 궁들의 꽃담의 문양들과 비교했을 때 그 문양이 풍부하여 차별점이라 할 수 있기에 이를 모티브로 스카프를 제작한다면, 우리 민족이 지니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어 이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홍보 매체인 동시에고부가가치를 지닌 문화상품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 MOS 캐패시턴스를 구하기 위한 알고리즘

        장윤영,홍창희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 1991 硏究報告 Vol.15 No.1

        The MOS capacitor is one of the most useful devices for basic characterization of semiconductor material and interface properties. Oxide thickness, substrate impurity profiles, interface state distribution, and impurity energy levels are just a few of characteristics which capacitance-voltage(C-V) measurements help quantify. while closed-form analytic expression for the C-V characteristics of MOS devices with uniform substrate doping concentration are well known, similar expression for nonuniform impurity profiles cannot be obtained. This paper presents a computationaly efficient numerical method for the evalution of equilibrium C-V characteristics of one-dimensional MOS capacitor whose substrate has the arbitrary doping profile. A computer program MOSCAP is coded in Microsoft FORTRAN Ⅴ, accurately calculates MOS C-V profiles from 50k to 350k.

      • KCI등재

        세무조사시의 납세자권리보호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윤영,박성배,이윤상 韓國公認會計士會 2009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9 No.-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에 있어서 납세자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일반납세자, 세무․회계전문가, 세무공무원 등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통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산분석(ANOVA)과 사후검증으로 Tukey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자의 권리보장에 대하여 기초가 되는 규정을 납세자의 권리헌장에 법으로 규정하며,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는 조사내용, 고지세액과 산출근거, 조사항목별 적출내역 등 별정항목에 대해 일정한 양식을 법으로 규정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세무조사의 비밀 누설로 인하여 납세자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과 자유의 보장이 침해되지 않도록 위반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엄격한 규정을 두어야 하며, 단순미납가산세 이자율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동등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주성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세무조사의 입증책임은 거래의 증빙서류가 확인되는 경우 입증책임은 조사공무원이 지도록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넷째,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업무진행상 독자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업무권한의 범위도 구체화하여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각 집단 간 차이에 관한 연구결과의 경우 세무조사제도에 관한 개선에 있어서 일반납세자와 세무․회계전문가의 집단은 동질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반면에 세무공무원과는 인식수준의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한 납세자권리보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의 제시를 하고 이해관계자 집단별 차이를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tax reforms in many ways to simplify the procedure of the tax audit through systemizing the process by introducing scientific methods.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o be solv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ax payers' rights and to explore ways to address the problem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has reviewed a wide array of literatures, media, news, other resources and previous studies about the some major countries' protection systems for tax payers based on careful analysis of current practices, major issues were identified. The study undertook a survey of 3 groups of tax payers, professional accountants / tax representatives, tax officials. Anova and Post-hoc Tukey Comparison test were used to analyze the survey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e solutions as follows through theoretical researches and questionnaire survey about tax audit problems. The following are suggested on the protection of tax payers' rights. First, the basic regulations of the rights of tax payers should be introduced to the charter of tax payers' right to make tax administration realistic. Second, the results of tax audit should be recorded concretely on the formal forms. Third, the strict regulations should be made not to reveal the private secrets during the tax audit. Fourth, the same interest rate should be applied to both additional tax on unpaid bills and refund of national tax. Fifth, tax audit should be implemented in a democratic way and the individual process of the tax officers should be guaranteed to protect the rights of tax payers. Sixth, it is necessary to be stipulated in the Tax law that the burden of proof of tax investigation is supervised by tax official, given the vouchers of transaction having been confirmed. The survey fou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erception among groups surveyed as all questions. Therefore,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the reasonable policies to close the perception gap among different groups and work to reconcile their conflicting interests. We hope that our results will be of great use by providing useful information on improvement of the protection of tax payers' rights. The suggested solutions mentioned above on the improvements of tax audit are needed to be carried out independently on the basis of a consistent and concrete plan.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과제 - 구글과의 분쟁을 중심으로 -

        장윤영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Law & technology Vol.12 No.4

        최근 세계 여러 나라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사업 활동으로부터 자국민의 개인정보 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 리나라 또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 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개인정보 관련 법제를 정비한 바 있 다. 본고에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기업의 대표 격인 구글의 국내 분쟁 사례들을 살펴봄으로 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검토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구글의 대표적인 국내 분쟁 사례는 크게 세 가지로, ① 통합 개인정보보호방 침에 관한 권고 사례, ② 구글 스트리트 뷰 차량을 이용한 개인정보 무단수집 사례, ③ 개인정보 제3 자 제공내역 공개에 관한 소송사례이다. 위 사례들을 통해 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문제점은 ① 개인정보보호 제재조치가 실 효적이지 않다는 점, ②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령이 복잡하다는 점,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자는 ① 국내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 징금 액수를 늘리는 등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제 재조치를 현실화하고, ②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령 을 단순하게 재정비하며, 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정보보호에 관 한 문제로 국한해서 볼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기업과 개인정보처리자 중 하나 인 정부에 대한 신뢰 측면에서도 접근하여 볼 필 요가 있는 문제라고 본다. 오늘날 기업의 영업활 동은 자국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제도가 잘 정비된 국가에서 관련 법규를 제대 로 준수하는 기업은 그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될 것 이고, 결국 이는 기업과 국가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잘 갖추고, 이를 제대로 집행,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 중 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Recently,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strive to protect personal data of their citizens from the business activities of entrepreneur based on internet. In order to protect personal data of its citizen, the Republic of Korea (the “Korea”) enacte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the “PDPA”) and established Personal Data Protection Commission (the “PDPC”). This Note looks at several disputes of Google, world’s largest technology company, in Korea. In light of those examples, this Note examines current status and issues on personal data protection of Korea, and goes a step further in proposing what change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scheme in the future. In this Note, there are three disputes related to Google in Korea: ① recommendations of PDPC and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on Google’s privacy policy, ② case on collecting wi-fi data without any consent of data subject through street view cars, ③ lawsuit regarding obligation to peruse or provide personal data and provision of the personal data and service to third party. In light of the above examples,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in Korea can be analyzed as follows: ① sanctions on violation of PDPA are not effective, ② the legislation regarding personal data protection is complicated, and ③ the authority of PDPC is too limited. With regard to above issues, this Note makes suggestions as follows: ① imposing effective sanctions (e.g. limiting business activities in Korean market or increasing the amount of fines or penalties) ② reorganizing the legislation in order to simplify the legislation related to personal data, and ③ strengthening authorities of PDPC. The importance of personal data protection is not limited to individuals. It is related to a company who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government who manages personal data protection. As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business to the world, it is important that the company complies with the law in the country where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scheme are efficient. Thus, it is important to equipe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scheme and execute it properly.

      • KCI등재

        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에 관한 고찰 — EU 사례를 중심으로 —

        장윤영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2 행정법연구 Vol.- No.68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을 위한 절차 중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보 수집 활동으로,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하여야 하는 오늘날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조사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국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 특히 행정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행정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절차적 권리로서 방어권이 문제 된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특히 최근 EU 사법재판소에서 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을 내린 점에 주목하여 관련 EU 법규와 사례를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제공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본다. EU 행정법상 진술거부권은 EU 기본권 헌장 제41조, 제47조, 제48조, 유럽인권협약 제6조, EU 행정절차에 관한 모델규칙 제3-14조 등을 근거로 해 보호된다. 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EU 사법재판소는 2021년 초 행정조사에서의 자기부죄거부권리 내지 진술거부권리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판결을 내렸다. 특히 2월에 내려진 DB 사건은 행정조사에서 개인의 진술거부권 보호 범위에 관한 최초의 EU 사법재판소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EU 사법재판소에 따르면, 행정조사에서 만약 그 조사 결과가 형벌적 성격을 갖는 행정제재로 귀결될 수 있다면 당해 조사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이 인정된다. 특히 당장은 행정제재가 형벌적 성격을 띠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 그렇게 수집된 증거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또한 진술거부권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어떤 행정제재가 형벌적 성격을 갖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위법행위의 종류, 성격, 제재의 심각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EU 사례가 우리나라에 제공하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조사를 진행하여 궁극적으로 형벌적 성격을 갖는 행정제재로 귀결될 여지가 있다면 진술거부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판례의 태도에 착안하여 만약 법률에서 행정조사 결과 종국적으로 행정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을 인정해 주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제재가 가혹하여 ‘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된다면 진술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EU 사법재판소의 태도는 최근 징벌적 과징금과 행정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 강화의 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셋째, 모델규칙의 규정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의해서 만으로는 당사자에게 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행정조사에서의 진술거부는 절차적 권리의 보호와 행정조사와 행정제재의 실효성 측면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고, 행정조사와 제재의 실효성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절차적 권리가 간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조사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준수 행위의 유도에 중점을 두는 것이 기본원칙임을 상기하고 그에 걸맞은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 KCI등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축산업시설의 구조조정 방안

        장윤영 한국산업경제학회 2009 산업경제연구 Vol.22 No.5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가 시작된 2008년 5월은 미국 도축산업시설을 부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도축산업시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도축산업시설은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공급기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실적 문제에 직면하여 1977년 515개의 시설이 2008년 106개로 축소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현재도 업계 간의 과다경쟁과 외국 축산물 수입확대로 경영 위기가 도래하여 경쟁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림수산 식품부 주관으로 “도축장구조조정법”을 제정, 도축산업시설을 30~40여개로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취지는 시설의 대규모화를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하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지원금 확보, 정부와 도축산업계의 극명한 의견차로 구조조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축산업시설의 경영 실태를 분석하여 정부·도축산업계의 의견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탐색·제안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In May 2008, the "Candle demonstration against U.S. beef imports" began, which became a turning point in the understanding of Korea' s food culture. This happened because slaughterhouses in the United States were to receive the same opportunities as their Korean counterparts according to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In Korea, there were 106 slaughtering plants in 2008, a reduction from 515 such plants in 1977. However, general understanding by the public about the operation of slaughtering plants remained at a very low level. Moreover, the number of slaughterhouses will be reduced further because of the excessive competition introduced and enhanced by the FTA and as a result, the livestock industry has begun to lose its competitive power. In order to improve that competitiveness, the government has enacted a law to restructure slaughtering plants, which will further reduce the number to about 30 to 40 such plants.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help the revitalization process become the basis for the restructuring of slaughterhouses and to provide management the opportunity to improv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Korean slaughtering plants.

      • KCI등재

        크루프의 약물치료

        장윤영,정혜리 대한의사협회 2021 대한의사협회지 Vol.64 No.7

        Background: Croup is a respiratory illness usually caused by acute viral infection of the larynx, trachea, and bronchi, and characterized by the abrupt onset of a barking cough, inspiratory stridor, hoarseness, and respiratory distress due to upper airway obstruction. Croup commonly affects children younger than 6 years of age, with peak incidence between 7 and 36 months. Although the disease is usually self-limited, it may occasionally become life threatening, and can, on rare occasion, lead to respiratory failure. Current Concepts: Treatment of viral croup depends on the severity of symptoms as denoted by Westley croup score (i.e., mild, moderate, or severe). A single dose of oral or intramuscular dexamethasone (0.15-0.6 mg/kg) is the mainstay of treatment for viral croup, irrespective of severity. A single dose of nebulized budesonide (2 mg) is equally effective as systemically administered dexamethasone, and is considered when a patient is unable to take a medicine orally. Nebulized L-epinephrine (1:1,000, 3-5 mL) causes vasoconstriction in the mucosa, rapidly reducing airway edema. Addition of nebulized L-epinephrine is indicated in the patients with croup of at least moderate severity, displaying chest retraction and signs of labored breathing. Discussion and Conclusion: The most effective pharmacological treatments for patients with viral croup are oral or intramuscular dexamethasone, and nebulized L-epinephrine. Especially, corticosteroids can significantly decrease the intensity of croup symptoms and reduce hospital admissions, return visits to emergency department and length of stay in the hos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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