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자살 실태 및 대응방안

신성원 한국민간경비학회 2018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7 No.2

우리나라 경찰관 자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계와 선행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의 자살실태를 파악하여 그 심각성의 수준을 실제로 확인하고 경찰관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 경찰관의 자살 실태는 경찰청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하였는데 최근 6년간 경찰관 자살사망자수는 총 113명에 달하였다. 경찰관 자살사망자수는 다소 증감의 추이가 있으나 2011년 13명에서 2016년 26명으로 전반적인 증가세가 나타났다. 지방청별 경찰관 자살사망자수는 서울청, 경기남부청, 전북청, 전남청, 경북청, 부산청 등의 순이었고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살 원인별 경찰관 자살사망자수는 우울증, 가정불화, 경제문제, 질병비관, 신변비관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향후에는 자살 원인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부분까지 고려한 자료가 요구된다. 계급별 경찰관 자살사망자수는 경사, 경위, 경장, 경감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경위, 경사가 84명으로 전체의 75.6%를 차지하여 일선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 관리 계급에서 자살이 많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능별 경찰관 자살사망자수는 지역경찰, 수사, 생활안전, 교통, 경비, 형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지역경찰, 교통, 경비, 형사 같은 외근경찰이 생활안전, 경무, 보안, 외사 같은 내근경찰보다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찰관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으로 자살위험 경찰관의 조기 발견 및 관리, 자살 방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용, 심리부검의 적극적 실시 및 활용, 경찰관 자살 방지 관련 법률 제정 및 예산 확대를 제시하였다.

공상경찰관 손해번보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국경찰연구학회 2007 한국경찰연구 Vol.6 No.1

최근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 중에는 공상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본인은 물론 가족들을 안타깝게 하는 경우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공상을 입은 결찰관이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경찰조직에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경찰내규에 따라 면직처리 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순직자의 경우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는 그의 유족이 법이 정한 보상금과 유족연금이 지급되어 가족의 생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20년 이상 근무경력에 미치지 못하고 순직한 경찰관의 경우는 단순 보상금만 수령하는데 그쳐 주위를 안타깝게 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2006년 3월 이른바 순직공무원보상법이 제정되어 20년 이하 근무 순직자도 사망 당시 보수월액의 55/100 퍼센트에 해당하는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물론 별도의 상응하는 보상금도 지급 받는다. 그러나 경찰관이 직무 중 공상으로 인해 순직자도 아니고 식물인간이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장기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하는 경우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집중 분석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공상경찰관의 처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경찰청은 그동안 많은 개선노력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아직도 미비한 제도적 보완이 많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육군의 경우 육군복지단이 설치되어 현역군인들의 제반 복지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때 경찰청의 경우도 (가칭)경찰복지단을 창설해 15만 경찰에서 발생하는 순직자, 공상자, 경찰미망인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중 노력해야 할 것이다. Diese Abhandlung beschaeftigt sich mit dem Polizeibeamte des Dienstbeschaedigungssystems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die Zahl der Polizei sich im Jahr 2007 aus 150,000 zusammensetzt. Es schlaegt sich vor, von diesem Dienstbeschaedigungssystem und dem Opferspolizeibeamte der Pflicht nach dem Gesetz zu befoerdern. Besonders bezieht sich diese Abhandlung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fuer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m Dienstbeschaedigungssystem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Warum muss man sich mit diesem suedkoreanischen Dienstbeschaedigungssystem reformieren? Nach meiner Meinung muss man so schnell das Wohlfahrtsamt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eu gruenden, um das Wohl des Volkes zu foerdern. Der Autor geht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s jeweiligen Dienstbeschaedigungssystems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naeher ein, um die Situation der suedkoreanischen Polizei zu erlaeutern.

경찰관의 리더신뢰와 조직몰입의 관계 분석

송병호,성용은 한국경찰연구학회 2005 한국경찰연구 Vol.4 No.2

이 연구는 경찰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경찰관의 조직몰입의 특성을 살펴보고, 경찰관의 리더신뢰와 조직몰입의 관계와 리더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덧붙여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관의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한 리더에 대한 신뢰증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 경찰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조직몰입의 양자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경찰관의 성별과 근무기간에 따라서 경찰리더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달랐으며, 경찰관의 성별과 입직경로에 따라 조직몰입의 정도가 달랐다. 둘째, 경찰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와 조직몰입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경찰관의 리더에 대한 신뢰는 조직몰입의 유형에 따라 그 미치는 영향이 달랐는데, 즉 정서적 몰입보다는 규범적 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경찰관의 경찰리더에 대한 신뢰는 조직몰입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경찰관이 리더의 신뢰정도가 강할수록 소속된 경찰관의 조직몰입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리더가 경찰관에게 공정하게 대한다고 느낄수록, 부하를 속여 자신의 이익을 탐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수록, 성실하다고 느낄수록, 업무추진능력이 확실하다고 느낄수록, 또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눈다고 느낄수록 리더를 강하게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경찰관은 리더에 대한 신뢰감을 많이 가질수록, 리더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지고 어떤 위기상황에도 리더를 지지하며 더욱 조직에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리더는 부하직원에 대한 공정한 태도와 대우, 솔선수범, 의사결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해서 부하들로부터 더 많은 신뢰를 받아 부하직원의 조직몰입을 향상시켜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an availability of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in enhanc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members in an the organization b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ir confidence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whether it be proper and practical for the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to apply Korea police organization, by actual works for investigation. It makes the following hypotheses to analyze the research model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at is the leader's trust will play a mediatorial role in the influence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alysis work is based on SPSS 10.0 program. The frequency analyses ware obtained in order to find general character of the repliers for feasible grade of questionnaire. Factor-analysis was obtained to prove reliability for feasible grade of questionnai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obtained to find confidence. In order to prove effects of the adjusting variable in process of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multiple-regression analysis to prove effects of the assumption analysis, correlation-analysis to find any connecting of assumptions between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and the performance of police organization were performed accordingly. And reliability test and ANOVA analysis for statistical experimental design was carried out. In summarizing results of this study, the effects of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fo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should be considered and more considerations and concerns should be given to office workers and general employees. The results of the research recognize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data and hypotheses. The concerns on the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should be given to enhanc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members in an organization. Considering that the police officer's confidence to their leader was influenced greatly by the inspirational motivation, leaders must research more and more obtain reliability and a leader's intellectual ability. And Leaders are not occupied by what they may individually bargain for as a result of the crisis. Rather, Leaders are motivated to succeed beyond their immediate self-interests and to achieve the goals of organizational survival and prosperity.

경찰관 무기사용의 허용범위와 한계

정신교(Jeong Shin Kyo),김준성(Kim Jun Sung)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江原法學 Vol.44 No.-

경찰관 무기사용은 원칙적으로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써 허용된다. 그러나 사실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은 흉포화된 각종 범죄에 대응하여 무기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래서 경찰관이 상황을 잘못 판단한 경우는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이 무기사용을 주저하게 되거나, 무기사용이 위축되어 더 큰 인명 및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의하여 종종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경찰의 적절치 못한 공권력 남용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하며, 그 경찰관은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점점 흉포화 되는 강력범죄에 경찰권 행사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가 범죄의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입각하여 필자는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에 규정된 무기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필자는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경찰관 무기사용의 적법성 판단기준으로서 시간과 장소, 범죄의 죄질, 위해의 진행경과, 투기명령의 불복, 피해법익의 경중, 제3자의 응원, 주변의 상황 등의 구체적 요건과 무기사용의 절차단계를 입법론적으로 제시하였다. 만일 이와 같은 입법론에 따라 경찰관이 무기사용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경찰관은 실무에서 더 이상 무기사용의 문제와 관련하여 혼선을 빚지 않게 될 것이며, 엄정한 법집행으로써 효율적인 경찰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The policemen"s use of the weapons is in principle being allowed as the last means for achiev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police. But as a matter of fact, the policemen cannot afford to have the time enough to judge whether or not their use of the weapons is legal to cope with more atrocious crimes than before in business. Nevertheless, the policemen must hold themselves responsible for the decisions in case of their wrong judgement of any situations. That causes the policemen to hesitate or contract to use their weapons, and as a result can lead to more serious casualties and damage. The casualties by the policemen"s use of the weapons are realistically perceived as inadequate abusing of public power, and have created social controversy. And the concerned policemen cannot be free to escape from blaming for the results. If such cases are lasted, the jurisdiction of the police can be powerless against violent crimes becoming more atrocious, and as a result many people cannot but be revealed in those crimes. From these problems, as requisites and procedures of the weapon use prescribed in the 10-4 of the policemen enforcement law are desirable to be specifically described, I legislatively present specific requisites and procedures of the weapon use such as time and place, nature of crime, progress of hazard, insubordination of weapon throw, the relative seriousness in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third party"s support, circumstances as legality criteria of the policemen"s use of the weapons through analyzing the precedents. If a policeman observes requisites and procedures of the weapon according to legislation like that, it is desirable to exempt the policeman from blaming of the weapon use. And the policemen won"t be confused by the weapon use any more, and will be able to perform their duties efficiently by enforcing the law strictly.

경찰관 모욕죄에서의 판단 구조의 재정립

김민정,문준영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2018 법학평론 Vol.8 No.-

집회 현장에서 시민단체가 사용하던 물건을 경찰관이 빼앗자 집회 참가자인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경찰관을 향하여 모욕적 발언을 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이사건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의 모욕으로 인정되는 등 구성요건해당성은 충족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특히, 위법성단계의 판단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비추어 위법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제1심 판결과 달리 대상판결에서는 피해자 경찰관의 제지행위가 동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단한 후에 이에 따라 이 사건 발언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법원은 모욕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면 쉽게 ‘모욕’이라고 인정하여 구성요건해당성을 긍정한 후에 위법성 단계에서 사회상규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경찰관 모욕죄는 일반적인 모욕죄와는 달리 모욕을 유발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고려를 거치고 있다. 보호법익은 무엇을 처벌할 수 있고 무엇을 형법의 규율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바, 본 글에서는 모욕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이에 따라 ‘내적 명예설’, ‘명예감정설’, 그리고 ‘외부적 명예설’의 내용을 제시한 후 각각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기도 한 ‘외부적 명예설’을 채택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런데 ‘외부적 명예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부정적인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표현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어야 한다. 즉, 해당 표현이 경찰관에 대한 진정한 평가라고 타인들이 판단할 가능성이 있을 때 비로소 경찰관 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한다. 한편, 경찰관은 사인으로서의 지위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경찰관에 대한 표현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에만 영향을 미칠 뿐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에 대한 객관적 평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경찰관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관 모욕죄의 경우, 어떤 표현이 경찰관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에 앞서 ‘제3자의 관점에서 그 표현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이 아닌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에 대한 평가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대상판결의 판시는 제3자의 관점에서 이 사건 발언이 국가기관으로서의 경찰이 아닌 사인으로서의 경찰관 개인에 대한 것인지 여부를 정밀하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오히려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경위는 경찰관이 이 사건 천을 빼앗은 행위에 반발하면서 영장 없이 천을 압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인 경찰관은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 만나게 된 사이라는 점, ③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해자인 경찰관이 이 사건 천을 빼앗은 농성장이라는 점, ④ 이 사건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는 피해자인 경찰관이 이 사건 천을 빼앗은 직후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발언이 피해자 경찰관 개인에 대한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비록 대상판결도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고 있기는 하나, 그 결론이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판단에 사실상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의 판시에 수긍하기 어렵고, 모욕적 표현을 유발하는 경찰관 직무집행이 적법한 상황에서도 경찰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범죄율이 경찰관 수에 상호 미치는 영향

임병진,임태순 서울사이버대학교 미래사회전략연구소 2023 미래사회 Vol.14 No.2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mutual effects of the criminal law crime rate and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using annual time series data. The annual data for 46 criminal law crimes and the total number of police officers from 1976 to 2021 was collected. By examining the causal relationship and mutual influence between the two indicators, the degree of influence between the two was analyzed. The unit root test examined the stability of annual time series data and the cointegration test assessed the stable and long-term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The vector autoregressive (VAR) model was used to analyze the mutual influence between the annual time series data. The forecast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method of the prediction error of the annual time series data and the shock response method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causal variables of the criminal law crime rate and the total number of police officers, the Granger causality test was performed. The empirical analysis revealed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of 0.79 between the criminal law crime rate and the annual time-series data of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No Grainger causal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the annual time-series data of the criminal crime rate and total police officers, revealing they do not affect each other. With increasing criminal law crime rates, not just the quantity but the quality of police officers should be improved. 이 연구는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로 상호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1976년부터 2021 년까지 46개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자료이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의 두 지표간의 인과관계와 상호영향력을 살펴봄으로써 두 변수 간 영향력의 정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 여부의 검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두 변수 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관계 검정을위한 공적분 검정과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 상호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 모형과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예측오차 분산분해기법과 충격반응 방법으로 분석하고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의 원인변수를 파악하기 위하여Granger 인과관계 검정을 실시하였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실증분석 주요결과는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수 연간 시계열 자료 간의 상관관계는 0.79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변화는형법범죄율과 총경찰관 수 연간 시계열 자료의 변화에 그레인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상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형법범죄율이 늘어난다고 하여 총경찰관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배치와 교육에 치중하여 형법범죄율을 줄이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제강점기 일본인경찰관에 대한 한국어교육 연구 -특수목적 외국어교육의 관점에서-

김은희 한국일어교육학회 2019 일본어교육연구 Vol.0 No.48

This study explores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how it was used as a tool for administrative purposes. It is not a study of Japanese domination and Korean resistance. Korean language education for the Japanese police force was conceived not just as a tool for helping Japan’s colonialization of Korea but also was a typical form of special-purpose foreign language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ducational environment, rules in the work setting, needs of police officers, vocational development evaluation, and incentive system affected Korean language acquisition of Japanese law enforcement officer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Korea. In 1921,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enacted the rule that encouraged Japanese administrative officers to learn the Korean language and provided incentives to the officers with additional allowances and promotion at work. In a police training school,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the mandatory subject for all trainees. Also, in local police stations nationwide, Korean language education was required as a part of the regular duties. For policeman who could translate Korean into the Japanese language, additional monetary benefits were provided. The result showed remarkable progress: 80% of entire Japanese policemen were able to communicate in the Korean language in 1927. The materials that were used in language education were specially designed for special purposes. Especially, the contents were targeted for daily duties of policemen. In 1926, education material titled Study Material for Korean Language for Policemen was published. It covered illustrative examples that could be easily applied in daily use. This includes detailed explanations on Korean culture, and communication skills to minimize potential conflicts. Thus, Korean language was widely used among police, and became / was? an administrative tool to control and rule over the Korean people. 일제강점기 일본인 경찰관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철저한 식민 지배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은분명하다. 그러나 경찰관이라는 직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어교육의 일환으로 보면 특수목적을 위한 외국어교육의 한 영역이다. 하위 영역으로는 직업 목적 외국어교육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교육의 규정, 인센티브, 교육기관, 경찰관 학습자, 경찰관용 한국어교재, 평가시험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내어 경찰관을 위한 한국어교육이 갖는 특수목적 외국어교육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1921년 조선총독부는 일본인 관리들에게 조선어장려규정을 제정하고 장려시험에 합격한 일본인 관리들에게수당 지급,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경찰의 교육을 담당했던 경찰강습소에서는 한국어를 필수과목으로 가르쳤고 지방의 경찰서에서는 별도의 한국어 수업과 시험이 실시되었다. 조선어 장려시험, 경찰관통역 겸장시험 합격자에게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 1927년 통계자료에 따르면일본인 경찰관 80%가 한국어로 업무가 가능하였다. 1926년에 발간된 「警察官專用朝鮮語敎範」은 경찰관 업무 내용을 장면 실라버스로 구성하고 있어 경찰관의언어사용역(register)을 알 수 있고 조선사정에 대한 설명과 지배자로서의 커뮤니게이션 스킬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인 경찰관에게 한국어는 한국 국민들을 통제하고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고 행정 업무의 도구였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의 일본인 경찰관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교육제도, 학습자 수, 교육환경, 실천과 성과 면에서 특수목적 외국어교육의 전형이다. 한국어교육사에서도 가장 두드러졌던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전우택,윤덕용,민성길 大韓神經精神醫學會 2001 신경정신의학 Vol.40 No.2

본 연구는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남한 사회 적응 지원 및 신변보호를 2년간 담당한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활동 속에서 경험한 지원상의 어려움, 인간 관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탈북자 지원 업무를 담당할 경찰관들과 자원봉사자들, 관련 공무원들을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데 목적이 있다. 방법: 과거 탈북자 보호 업무를 2년간 담당하였던 전국의 경찰관 전원을 대상으로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총 172명의 경찰관이 설문에 답하였다. 탈북자들의 성별, 연령, 학력에 따른 인간관계 평균점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인민학교 출신 탈북자들은 유일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인간관계 유형도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왔다. 탈북 경로에 있어 북한에서 직접 남한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러시아, 중국 등을 경유하여 들어온 사람들보다 인간관계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좋게 나왔다. 경찰관들의 연령대에 따른 인간관계 평균점수의 차이는 없었으나 관계 유형에는 차이가 있었다. 경찰관들이 탈북자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을 하려고 나섰을 경우보다 교육행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인간관계 평균점수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좋게 나왔다. 적응 초기에는 불안과 불신, 사회 부적응 등이 인간 관계에 문제가 되었으나 후기에는 자립의지 부족, 이기주의, 돌출행동 등이 문제가 되었다. 결론: 본 연구는 보호경찰관들과 탈북자들간의 인간관계가 그들의 인구학적 특징, 탈출 경로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인간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의 방법이나 지원 방법에 따라 인간관계가 다르게 나타남을 보였다. 이것은 탈북자들을 지원함에 있어 과학적인 지침이 요구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xperience of South Korean police-men who are in charge of supporti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adaption to South Korean society for 2 years. Method: Written-form survey questionnaire were sent to all policemen who were in charge of defectors with the help of the National police bureau. Results: 172 policemen answered to survey questionnaire. There was no difference of human relationship score according to the defectors' sex, age, academic career. But defectors with low academic career showed bad human relationship as time went by. The type of human relationship change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defectors' age. Defectors who entered to South Korea directly from North Korea in short period had a better relationship in comparison with those who escaped to China or other third countries and stayed there for a long time to get a chance to enter to South Korea. As the policemen are younger, the relationship scores were better. But when some problem occurred in their relationship, younger policemen were less successful in solving the problem. There were many kind of efforts of policemen to improve the human relationship and it showed that the education-oriented effort is more effective and successful than direct problem-solving effort. Conclusions: This study showed that the human relationship of defectors and policemen in charge are affected by some demographic factors and defection routes and the types of efforts of policemen to improve the human relationship. It was suggested that the role of policemen in charge of defectors should be more well-defined, and NGO(Non Government Organization) need to have more continuos and specified program to help defectors' adaptation. Finally,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scientific researches about defectors' adaptation was emphasized.

대 테러진압용 비살상 Taser Gun 무기사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金鍾天(Kim, Jong-Cheo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文集 Vol.34 No.2

2009년 7월 22일 경 경찰이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농성 노동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던 한 장의 사진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그 사진은 노동자의 뺨에 화살모양의 총탄이 박혀 있는 것이었다. 그 총탄은 경찰이 시위진압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으로 처음 사용한 대 테러장비 테이저건(Taser Gun)이었다. 테이저건은 흉악범이나 강력범을 제압한다는 목적으로 2005년 국내에 도입됐다. 경찰은 테이저건의 안전성을 둘러싼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용기준, 이를 검증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태인데도 불법 집회를 제압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즉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고 하겠다. 경찰관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었다고 판단되어 무기를 사용하여 그 피해의 결과로 사망한 경우 대부분 경찰관의 총기사용이 “위법하다”고 국가배상책임을 지던지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경찰의 공공의 이익과 그 직무로 야기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성 보장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 헌법 및 경찰행정법 영역에서 법원리인 비례의 원칙(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을 통하여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 원리를 통하여 경찰관의 Taser Gun 무기사용으로 인하여 무수한 시민들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상당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어 경찰관에게 Taser Gun 무기사용에 대한 판단지침으로 마련되어져야 하겠다. 즉 경찰관의 Taser Gun 무기사용에 대한 기준으로 경찰관에 대한 “위해의 급박성(절박성)과 저항의 강도(난폭성), 범죄의 죄질 및 피해법익의 경중, 경찰관의 수와 범죄 혐의자·무기발사의 방향(복부 이하)”에 따라 판단지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결국 경찰관의 Taser Gun 무기사용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하에서 사용되어지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법치국가를 실현할 수 있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겠다. The taser gun is an electric stun gun which allows police to deal with violent people without causing injury or death. It was introduced for the police to have ascendancy over the violent criminal into the country in 2005. For the first time, policemen used taser guns to protect colleagues beaten by the strikers at the Pyeongtaek plant of Ssangyong Motor Co. in 2009. As a result, some unionists were wounded and using taser guns has been controversial. Policemen can use a weapon to arrest the culprit, control the unlawful interference with an officer in the execution of his duty or protect themselves with rational reasons. But using a weapon is limited. Because the excessive use of weapons by the police may kill people. So how solve the problems that guarantee the safety of the lives and bodies from risks caused by consulting the public interest of the police? The solution to these problems should be found on Proportionality in the realm of the constitution and the police administrative law. And concrete criteria for the police as a standard of judgment should be arranged to prevent a fatal accident caused by using a taser gun. After all a taser gun should be used under the rational and concrete criteria, it is needed to move forward on democracy and a country governed by law.

한국여자경찰관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

박선영(Pak Sun Yo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4

10만의 한국경찰에서 한국여자경찰은 4.6% 정도를 점하고 있으나 95%정도의 여경이 경위이하 하위직에 머물러있고 담당업무는 단순서무업무나 경리업무에 주로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승진, 교육, 보수면에서 남자경찰관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2014년 까지는 여경의 비율을 전체경찰관의 10%로 증원하고 2006년 7월 경찰청에서는 여경승진목표제를 도입하여 여경승진 대상인원의 총경과 경정은 30%, 경감은 10%를 별도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여자경찰관이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여경의 승진이나 채용목표제 보다는 여경단체나 전담부서를 통한 하위직 여경의 전문화와 실질적인 복지제도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프랑스의 여자경찰관제도와 미국, 영국 등 국제여경단체활동을 소개하고 한국여자경찰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남자경찰관의 수적인 우위와 남성위주의 조직문화하에서 여자경찰관의 전문화는 여성으로의 특성을 살리면서 경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여경전문화는 여자경찰관의 권익보호차원이라기 보다는 인력활용과 여성피의자, 여성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대학과정이나 경찰교육기관에서 여경을 위한 과정을 개설하여 여경에 대한 교육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고 경찰청에서도 여경에 대한 근본적인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조직적 차원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The number of Korea police women is just 4.6% in the 100,000 Korea police officers. However their works are very routine and simple which are not related with the promotion. So their salary, education chances, promotion are restricted comparing with police men. Until 2014, the ratio of policewomen will increase 10% and the policewomen promotion rate will reach 30% senior superintendents, 10% Senior Inspectors. The increasement and the promotion are important but the police women practical welfare and the specialization through police women association are more urgent. This study will introduce the U.S. Japan, France and Korea police women system and U.S. U.K. International Police Women Movements and then it will say the way of policewomen activation. Under the male-oriented organization culture and the male-dominated police system, 'Police women Specialization' means work-expert with feminity. Police women specialization is not just for the police women right but also for the female-victims and the female-criminals. For this aim, Universities and Police education institutes should provide the special program for the police women specialization. National Police Agency also makes an effort to get rid of the sexual discrimination in the police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