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소개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5 한국자치경찰논총 Vol.4 No.1

부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2015 한국경찰연구 Vol.14 No.3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적ㆍ도구적 요인 : 한국과 몽골 시민들 간의 비교연구

황의갑,한성일 한국경찰연구학회 2016 한국경찰연구 Vol.15 No.4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는 경찰활동의 원동력이자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면서 몇 가지 연구모형으로 발전하였다. 경찰은 치안활동의 도구로 인식되기에 경찰활동의 주요목적인 치안유지의 결과가 경찰신뢰도에 반영된다는 도구적인 설명과 지역사회의 가치 및 규범과 같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이 경찰신뢰도로 표출된다는 표현적인 설명이 대표적인 연구모형이라 할 수 있다. 영국과 미국 등 서구국가들에서의 축적된 연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이러한 연구모형에 대한 아시아적 접근과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많지 않다. 선행연구에서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유사한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상이한 정치·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몽골 시민들의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론적인 견지에서 검증하였다. 경찰신뢰도 연구모형 검증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아시아 국가를 배경으로 하였다는 점과 한국과 몽골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고려한 비교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하겠다. 분석결과 한국시민들과 몽골시민들 간 경찰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있어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두 나라 모두에서 표현적 연구모형이 도구적 연구모형보다 더 높은 설명력을 보였으며, 도구적 연구모형에 대한 설명력은 몽골보다 한국에서 더 높았다. 한국시민들에게 있어서는 범죄추세에 대한 인식, 간접적인 범죄피해, 물리적 무질서 인식 등이 중요하였으며, 몽골시민들에게는 범죄두려움, 지역사회유대감 등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다. 비공식사회통제에 대한 인식은 두 나라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요인이었다. 흥미롭게도 시민들의 연령은 반대의 효과를 보였는데 한국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몽골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경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대안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Many empirical studies have given attention to the confidence in the police as it is considered to be a driving force of the community based policing. Two conceptual models, instrumental and expressive, have been developed as the strongest research framework in this regard. The expressive model proposes that citizen’s perceptions of social norms, values, and community atmosphere are expressed to influence confidence in the police, while the instrumental perspective insists that public concerns about police performance in crime prevention are linked to their confidence in the police. Research based on these models has mostly been conducted in western countries and less attention has been given to Asian countries. To fill this void, this study designed a comparative research frame by using the sample of Koreans and Mongolians. It is the value of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expressive and instrumental factors of confidence in the police by using a relatively neglected sample of two Asian countries, with a similar but different culture and history. The results revealed that major factors are not evenly associated with confidence in the police between the two countries. Perceptions of crime trend, indirect victimization, physical disorder were important predictors among Koreans, while fear of crime, community cohesion were significant predictors among Mongolians. Importantly, informal social control was the strongest factor of confidence in the police in both countries and it was the only common predictor. Interestingly, age showed a mixed effect. Older citizens in Korea and younger citizens in Mongolia expressed higher levels of confidence in the police.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부록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연구 Vol.17 No.4

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의 활동 분석

박휘락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2

본 논문은 한국전쟁 시 한국경찰이 수행한 역할을 총력전 수행의 핵심적 요소로 거 론되는 삼위일체(Trinity)에 의하여 분석한 후, 현 시대에 부합되는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력전, 삼위일체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여 소 개하고, 경찰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에 안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면서, 한국전쟁에서의 한국경찰의 활약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한국전쟁에서 경찰은 정부·군대·국민의 삼위일체된 전쟁수행을 위한 촉매제로서 기능하였고, 국토를 수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국전쟁 시에 경찰은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고, 군대의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적극 적으로 수행하였다. 경찰은 공권력이 미흡한 건국의 시기에 국가를 통합하고, 이념을 통일시키며, 창군의 시기에 적극적인 공비토벌작전에 나섰는데, 한국전쟁에서의 역할 도 그 연장선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한국군의 역량 강화로 인하여 유사시 경찰의 군사적 역할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인식하지만, 핵무기의 사용이나 대규모 특수전 부대의 후방 침투를 고려할 때 이후의 전쟁에서도 경찰이 적극적인 군사적 임무를 수행해야할 가능 성은 낮지 않고, 따라서 경찰은 이러한 필요성에 대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South Korean police’s role in the Korean War based on the theory of trinity, which was introduced by Carl von Clausewitz as a key condition for the victory of a total war.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 concept of the total war and the trinity, explains the national security elements in the police’s basic mission and examines the history of the South Korean police especially during the Korean War in this regard. As a result, this paper found that South Korean police acted as a semi-military force even before the Korean War and that characteristic was applied during the entire Korean War. The South Korean police enforced the public law and the government’s authority, actively supported the military and controlled the South Korean people to win the war. This kind of South Korean police’s role ensured the trinity among the government, armed forces and people in the Korea War and contributed to the winning of the war. The police may not need to perform this kind of active role now due to the strong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South Korean police should recognize and prepare for its similar role in the next war, especially because of possibility of the attack to the real area by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경찰 직무만족도 선행연구의 고찰과 새로운 결정요인을 포함한 연구모델의 제안

윤우석 한국경찰연구학회 2010 한국경찰연구 Vol.9 No.1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경찰학 연구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의 현재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파악하여 새로운 연구모델의 구성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수행을 위해 국내 학회지에 발표된 19편의 경찰 직무만족도 연구들을 정리하였고 이들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기존 경찰 직무만족도 연구의 한계점은 경찰인구 중에서 지구대 및 치안센터 등에 근무하고 있는 비간부 남성경찰관에 집중되어 조사가 이루어졌고 경찰 직무만족도를 결정짓는다고 알려진 변인들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연구모델의 구성이 부족하였으며 경찰문화나 경찰외부조직 관련 변인들을 새로운 경찰 직무만족도 결정변인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연구자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일부 극복할 수 있는 수사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 예측모델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기존 연구들에서 경찰 직무만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결정요인들을 하나의 모델에서 통제하고 분석한 결과 수사경찰관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보수 및 수사 활동비의 적절성, 과도한 업무량, 상관의 리더십, 동료들 간의 인간관계, 초과근무, 그리고 창조적인조직문화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특히 금전적 이익과 업무강도에 대한 수사경찰관들의 인식이 직무만족도에 일관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의미를 살펴보고 연구의 한계점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경찰학의 학문적 정체성 검토 및 학문체계 정립을 위한 발전방향 탐색

정준선,장일식 한국경찰연구학회 2024 한국경찰연구 Vol.23 No.1

한국 경찰학은 한국 경찰의 변화를 학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검증하여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경찰학이 학문인가’라는 비판에서 자유롭 지 못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학이 독립적인 분과 학문으로서 학문적 정체성을 갖 추었는지 검증하고, 경찰학의 학문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한국 경찰학은 (1) 형식적 경찰 조직과 실질적 치안환경을 고유한 연구대상 으로 하며, (2) 개별 연구주제에서 요구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하는 응용학문으로, (3) 국내 109개 대학에 198개의 경찰학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4) 50여개 이상의 전문 학 회가 지속해서 경찰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5) 주요 11개 등재학술지에서 만 연간 375편의 연구 성과를 축적하여 학문적 정체성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경찰 학의 학문성에 대한 비판은 학문적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미흡한 학문체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 경찰학이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제간 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경찰학 학문체계를 정립하고, 이를 반영한 표준 교육과정을 설계하며, 학술연구분야 분류체계 에 경찰학의 고유한 연구 영역을 확립하기 위한 경찰학 연구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Korean police studies plays a pivotal role in interpreting and validating the changes in the Korean police force from an academic perspective and providing practical directions. However, it is not free from criticisms about its qualifications as a discipl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police studies has secured an independent academic identity and to explore the development direction to establish the academic field of police studie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police science (1) takes both the formal structure of police organizations and the actual policing environment as unique research topics, (2) functions as an applied discipline by applying research methodologies required by individual research topics, (3) has 198 police-related majors in 109 universities in Korea, (4) is continuously conducted by more than 50 professional societies, and (5) has accumulated about 375 research works per year in the top 11 indexed journals, confirming its academic identity. Criticisms of the academic nature of police science do not stem from questions about its academic identity, but from deficiencies in its academic structure. The development of Korean police science requires efforts to establish an academic framework that reflects its interdisciplinary nature, design a standardized curriculum in line with it, and establish a unique research area of police science within the academic research field classification system by gathering the interest and commitment of all police science researchers.

경찰학(형사사법학) 전공학생들의 가치체계에 대한 한·미 간 비교연구

윤우석 한국경찰연구학회 2009 한국경찰연구 Vol.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경찰학(형사사법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체계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경찰가치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경찰관과 일반시민간의 가치차이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져 왔다. 이들 연구들이 간과한 가치연구의 영역은 향후 경찰조직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경찰학(형사사법학)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체계가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개개 경찰관의 가치가 경찰문화형성의 기초이므로 가치체계의 국가 간 비교연구의 의의는 매우 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경찰학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138명의 한국 경찰학 전공대학생들과 180명의 미국 경찰학 전공 대학생들의 가치체계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비교하였다. 경찰입직의도에 따른 가치비교에서는 경찰직을 미래의 직업으로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타 직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에 비하여 ‘신나는 삶’과 ‘즐거움’이라는 가치를 보다 더 강조하고 ‘평등’은 덜 중요시 한 반면 타 직종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자존심’과 ‘지혜’, 그리고 ‘평등’을 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가치에 있어서는 경찰직을 선호하는 학생들은 ‘자기관리’와 ‘능력’을 강조한 반면, 타 직종을 선호하는 대학생들은 ‘독립심’, ‘사랑’, 그리고 ‘충성’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였다. 한편, 가치체계의 국가 간 비교에서는 심리학적 성향론과 사회화 과정론을 검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입직의도를 통제하고 국가 간의 비교를 했을 때, 보다 더 정교한 검증모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자면, 경찰입직의도와 국적의 차이는 대학생들의 가치체계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인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가 학습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고 정책적 제안도 제공되었다.

한국경찰사 연구를 통한 민족의식 고취 사례 분석

박종철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20 경찰복지연구 Vol.8 No.2

경찰은 건국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와 국민 안전을 위해 수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으 나, 그간 지속적인 한국경찰사 연구를 통한 경찰의 역할 모델을 만드는 작업은 매우 부족 했다. 이러한 점에서 경찰의 뿌리를 찾아 경찰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는 사례의 발굴을 통한 의식의 고취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찰사 중 민족의식 고취를 위한 경찰 사례 분석을 위해 시기를 임시정부․전쟁혼란․민주화운동․현대 등 4단계 로 나누고, 각 시기에 희생을 치르며 책임을 다한 대표적인 인물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먼저 임시정부 시기에 김구 선생은 초대 경무국장에 취임하여 경찰의 기틀 을 잡고 해방 이후 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으며, 나석주․유상근 의사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경찰에 투신하여 민주경찰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전쟁과 혼란의 시 기에 차일혁 경무관은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갈등에도 빨치산들을 따듯한 인류애로 대했 고, 수많은 국보급 보호하는 등 문화경찰의 모습을 보였다. 또한 최규식 경무관과 정종수 경사는 무장공비의 청와대 진격을 온몸으로 사수하며 책임구역을 희생으로 막아냈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시기에 안병하 치안감은 ‘시민들을 진압하라’는 상부의 부당한 지휘에 정당히 맞서다가 파면과 고문을 당하는 등 모진 고초를 겪었다. 또한 현대 시기에도 정옥 성․이기태․김창호․김선현 경감 및 유재국 경위 등은 자살기도자와 정신장애인 등 약자 구 조에 나섰다가 현장에서 의롭게 순직하였다. 한국경찰사 연구는 외부적으로는 경찰의 역사적 정통성 인식과 함께 경찰활동에 민주 성과 권위성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내부적으로는 경찰 역사의 시작점에 자랑스러운 선 조가 있음을 알려 구성원의 자긍심을 고취하여 책임있는 경찰작용을 이끌어낸다는 데 큰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한국 경찰의 역사를 기록하고 고증하는 것은 경찰의 미 래 역할에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The police have endured numerous sacrifices for the safety of the country and the people since the founding of the country until now, but the work of creating a role model for the police through continuous research on the Korean police history has been very insufficient. In this respect, it is very important to find the roots of the police and raise awareness by discovering cases that can raise the pride of the police.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case of the police to raise national consciousness among Korean police history, the period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the provisional government, war chaos,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modern times, and analyzed representative figures who fulfilled their responsibilities at each period.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during the provisional government period, Kim Koo took office as the first head of the Police Department and suggested the direction the police should go after liberation, and independence activists, such as Na Seok-ju and Yoo Sang-geun, committed to the police and made the history of the democratic police. In a time of war and chaos, Superintendent General Cha Il-hyuk treated the Partisans with warm human love despite the sharp ideological conflict, and showed the appearance of cultural police by protecting numerous national treasure-level cultural properties. In addition, Superintendent General Choi Gyu-sik and Assistant Inspector Jeong Jong-soo defended the armed Spies advance to the Blue House with all their bodies and blocked the area of r e sponsibility with sacrifice. Furthermore, during the period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hn Byung-ha suffered severe hardships, such as being dismissed and tortured while justly confronting the unreasonable command of the upper part of ‘Suppress the citizens’. Also, even in the modern era, Senior Inspector Jeong Ok-seong, Lee Ki-tae, Kim Chang-ho, Kim Sun-hyun, and Inspector Yoo Jae-guk, etc., tried to rescue the weak, such as suicide attempters and mentally handicapped persons, and died righteously in the field. The study of the Korean police history externally recognizes the historical legitimacy of the police and gives democracy and authority to police activities. It can be said that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elicit a police action that exist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recording and proving the history of the Korean police contributes greatly to the future role of the police.

경찰 신뢰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

장현석 한국경찰연구학회 2014 한국경찰연구 Vol.13 No.2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신뢰도 연구에서 국가 간 비교 연구는 드물었다. 지정학적으로 이웃하면서 역사적으로 서로 관련이 있고 또한 학문, 문화, 등 다양한 사회분야에서 교류가 있어 온 일본에서 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한국의 경찰 신뢰 도와 어떠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 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Global Barometer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 국민들의 자국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지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첫째 경찰 에 대한 신뢰도가 두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둘째로 어떠한 요인들이 신뢰도를 유 의미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두 국가에 대한 회귀모형 비교에서 각 변수의 계수 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는 지 알아보았다. 또한 의미 있는 결과 해석을 위하여 일본 경찰학자 2 명에게 면접 조사한 내용을 결과 부분에 기술하여 일본에서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어떠한 지 질 적 연구를 추가하였다. 연구결과 종속변수인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경우 일본 국민들의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한국 국민 들 보다 약간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한·일 양국 전체 모형에서는 관 료부패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 만족도, 지역 안전도, 이웃에 대한 신뢰가 경찰에 대한 신뢰와 유의 미한 관계를 보였다. 두 나라 모형간의 계수 비교에서는 성별, 민주주의 만족도, 그리고 불평등대 우에 대한 인식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왔다. 두 나라 모두 관료부패에 대한 인식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이 결과는 두 일본 경찰학자 와의 심층면접에서도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