香砂平胃散의 胃液分泌 腸管輸送能 및 摘出胃運動에 關한 實驗的 硏究

申鉉沂,張仁圭 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韓醫學硏究所 1984 慶熙韓醫大論文集 Vol.7 No.-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의 현황 분석

신현기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4 경찰복지연구 Vol.2 No.2

1945년 10월 21일 우리나라에 경찰이 창설된 이후 경찰은 국민이 잠잘 때 밤 새 눈을 뜨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 고된 직무를 수행하는 직업인으 로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무엇보다 고된 경찰격무로 인한 직무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결국에는 질병으로 이어지는 위험에 노출되곤 하였다. 고도의 위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의 어려움에 대해 사회 각계에서 관심과 더불어 문제의 심각성 을 인식하게 된 것은 한참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마침내 2012년 2월 이른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민주통합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하게 되 었으며, 마침내 그해 8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다. 본 법안이 엄청난 의미를 가 졌던 것은 향후 경찰의 경우 주무부서인 경찰청에서 외상 후 스트레 스 장애 등 각종 직업병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체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본 법에 따라서 경찰청장은 5개년마 다 실천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하며 동시에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말하자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경찰청 이 마련하여 모든 경찰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겠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이 바로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제1차 기본계획안(2014-2018)」)인 것이다. 아래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본 계획안은 매우 다방면에서 경찰의 복지향상을 위한 대안들을 심층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계획안이라도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 실이다. 동시에 이보다 더욱 중요한 과제는 경찰청의 강력한 추진력 아래 기획재 정부를 통한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산의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번에 만들어져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경찰복지계획안도 그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는 위 주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어떠한 개선방안을 내놓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향후 경찰복지 향상을 위해 무엇 을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나아가서 향후 5년간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길 것인지를 단순 확인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Since the police force was first established in Korea on October 21, 1945, police officers have been dedicating themselves to fulfilling their demanding duties to serve and protect life and property of the public. Most of all, their heavy workload places the officers under extreme stress and eventually leads to severe medical conditions more often than not. Although it has taken a long while until their hardship to fulfill highly dangerous jobs as well as the seriousness of ongoing problems finally received a long due recognition, it was surely better late than never. In February of 2012, the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and 'Framework Act on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Fire Officers' we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the Assembly plenary session (introduced by Assembly Member Baek Won-woo of Democratic United Party), and these acts were enacted in August of the same year. The significance of these acts is the procurement of legal ground to stipulate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office of primary concern for police officers, to provide future measures to conduct systematic management for various occupational diseases includ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ursuant to these acts, the chief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obliged to develop an implementation plan every 5 years, report to the President and execute the plan at the same time. In other words, the National Police Agency developed specific measures to re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and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consequently, the outcome of the said plan is none other than 'the First Basic Plan to Promote Health, Safety and Welfare of Police Officers (2014-2018).' As shown below, this plan presents in-depth measures to improve welfare of police officers from various perspectives. But the key to the success of the plan is the powerful driving force of the police agency to actually execute and implement the plan even if the plan itself is very well developed. And even more important issue is to allocate sufficient budget through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addition to the aggressive implementation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Without the allocation of sufficient budget, the plan for the police welfare that has been already developed and scheduled to be implemented will become simply meaningless. This study is not just designed to analyze existing problems regarding the given theme and to present certain improvement measures but aimed to thoroughly identify what to do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improve the welfare of the police officers and further to determine which execution measures to specifically implement for the next 5 years.

所有權移轉登記 請求權執行에서 몇 가지 問題點

신현기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07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3 No.-

금전채권(집행채권) 만족을 위한 청구권(피집행채권)에 대한 집행(법242조, 243조, 244조)은 일단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만드는 제1단계절차를 거쳐, 제 2단계절차로 그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이중절차가 필요하므로 법 원이 일괄적으로 집행기관이 된다. 특히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에 대한 집행에서는 ①管轄 ; 관할법원 을 부동산소재지 관할로 통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②解除 ; 제1단계의 압류 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권의 기본법률관계를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에 해제해 버릴 수 있어 무용의 집행절차가 될 가능성은 다른 일반채권압류와 다를 바 가 없지만, ③一連節次 ; 제1단계와 제2단계 사이의 책임재산을 채무자가 처 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매법원을 별도로 둘 것이 아니라 집행법원에서 일련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고(입법정책의 문제), ④登記原因과 日字 ; 제1단계의 압류명령에는 구태여 등기원인과 일자를 표 기할 필요성은 없으며, ⑤登記原因證書 ; 제3채무자의 협력으로 책임재산화가 이루어질 경우 등기원인증서(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계약서)가 없으면 억지 로 다시 작성할 것이 아니라 신청서부본으로 등기필증을 작성하는 것이 합리 적이고, ⑥責任財産化의 登記 ; 제3채무자의 협력에 따른 등기거나 추심의 소 (이행의제판결)에 따른 등기거나 책임재산화의 등기에서는 당사자(등기권리 자·등기의무자) 외에 제3자(보관인 또는 집행채권자)가 개입된 등기이므로 그 관련사항을 반드시 등기부에 표시해야 마땅하다.

“우리나라 신규 특수교사의 자질과 교사양성 과제”에 대한 토론

신현기 한국특수교육학회 2008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08 No.-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소통 수준에 대한 평가 -소통의 개념, 측정지표를 중심으로-

신현기,우지숙 한국정책개발학회 2019 정책개발연구 Vol.19 No.2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 existing view that defined the communication of president as persuasion of the passive people, and to redefine it as mutual understanding based on interactive dialogue with the people, in which speaking and listening of presidents were balanced. This definition concerning the communication of president suggested that when presidents decided or pursed policies, they should be recognized for the legitimacy of their decision by accepting the public opinion on issues which was formed at ‘public sphere’ of civil society. Based on this concept of the communication of presidents, this study designed evaluation factors of the communication of presidents, and evaluated empirically the level of the communication of presidents since democratization. The evaluation factors consisted of 11 factors, which divided into 4 categories including ‘communication attitude’, ‘communication resources’, ‘transparency’, and ‘interactivity’. It was found that the conservative presidents (Kim Young- sam and Lee Myung-bak) had strengths in communication resources and transparency, while the liberal presidents (Kim Dea-jung and Rho Mu-hyun) had advantages in communication attitude and interactivity. 이 연구는 대통령의 소통을 수동적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득행위로 규정했던 기존 관점을 비판하고, 말하기와 듣기가 균형을 맞춘, 국민과의 쌍방향적 대화에 기초한 상호이해라는 관점으로 대통령의 소통 개념을 재정립했다. 이러한 관점은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추진할 때, 시민사회의 공론장에서 형성된 공적 사안에 대한 합리적 의견을 수용하는 형태로 그 결정과 추진과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통령의 소통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 기초해 대통령의 소통 평가요인을 구성한 뒤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소통 수준을 실증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평가요인은 소통태도, 소통자원, 투명성, 쌍방향성 등 4개 대범주 아래 총 11개 평가요인으로 구성했다. 이 기준에 따라 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소통 수준을 평가한 결과, 보수 성향 대통령(김영삼, 이명박)은 소통자원과 투명성 측면에서 강점이 있었고, 진보 성향 대통령(김대중, 노무현)은 소통태도와 쌍방향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실태분석

신현기,이진경,김재주 한국자치경찰학회 2016 자치경찰연구 Vol.9 No.2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역대 정부와 현 정부의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를 전격 실시하였고 이와 더불어 자치경찰제도 시행했어야 했지만, 남북한 간의 대치 상황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6년 7월 1일 노무현 정부는 섬지역인 제주특별자치 도에서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였고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그 후 2008년 2월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치경찰제를 기초단위에서 도 입시행하려는 노력을 시도했으나 18대 국회의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다. 이어서 2013년 2월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및 추진을 준비하기 위한 TFT을 구성하고 (가칭)자 치경찰법(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공청회 등을 통한 보완 의견수렴 절차 등이 남 아 있어 언제 국회에 상정될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상정되더라도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예상되어 그 합의가 쉽지 않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 의 핵실험과 국내 정치적 갈등 및 내년 하반기에 예정된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의 복잡한 정치 환경 등으로 인해 자치경찰제 도입이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로 잠수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및 경찰청 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며 동시에 시민공청회와 TV 토론회 등을 통한 쟁 점해소는 물론이고 그 실행을 위한 환경조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이후 교육자치와 소방자치를 시행하였고 마지막 남 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향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자치 시대의 완성을 위해 한걸음 다가가는 것으로 인식된다.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adoption and execu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by the current and the former administrations, and to ascertain the desirable direction of development. Korea has implemented municipality in 1991, and the implementation of a municipal police system was to follow. However, due to the circumstances such as the conflict between North Korea, the municipal police system has not yet been implemented to this date. In July 1, 2006,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implemented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but failed to further expand the system beyond the island of Jeju.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has also endeavored to implement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t a local level since its start in February 2008, the progress was automatically nullified with the termination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in February 2013 and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Local Autonomy Development, put together a TFT to prepare for the implementation and execu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and wrote the tentatively named Act on Municipal Police, it is yet unknown when the bill will be introduced to the National Assembly, as there still remains procedures such as supplementing the act through public hearings, etc. Furthermore, even if the bill is introduced, it is probable that the opposing parties will be pitted against each other, making it hard for an agreement to be reached. Above all, the complex political environment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 such as the issue of nuclear experiments conducted by North Korea, the upcoming presidential election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etc. - is keeping the issue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rom rising to the surface. It is inevitable that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w their strong will for the municipal police system for it to be implemented during President Park’s administration. And measures such as public hearings attended by citizens, and televised debates need to be employed for the resolution of conflicting points, and it is also necessary to strive to establish the desired environment for the implementation prior to the actual execution.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unicipality in 1991, Korea has also enforced autonomy in the areas of education and firefighting, and the last step remaining is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e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s a step toward the age of complete municipality.

태권도 경기환경의 변화와 갈등 - 선수 체험을 중심으로 -

신현기,강덕모,강유원 한국체육철학회 2012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20 No.4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conflict of athletes arising from changes in the Taekwondo game environment and present the solution to it. For this purpose, an attempt was made to interpret the data collected through the in-depth interview,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Taekwondo athletes suffered from many conflicts arising from changes in the Taekwondo game environment. These conflicts occurred in the overall parts of changes in the Taekwondo game environment such as the 'change of the protector’, ‘invisible judgement’, ‘change of the stadium’, the ‘drop of athletic performance’ and the like.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proposals to resolve these conflicts: First,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scores on pushing kick in relation to the protector and find out a method of improving the cognitive ability for consecutive motions. Seco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assessing the interpreter in relation to imagery interpretation and complement it in systematic terms. Third, the size of the stadium should again return to its past size in relation to the Taekwondo stadium. 이 연구는 태권도 경기환경 변화에 의한 선수들의 갈등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하고자,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였다. 그 결과 선수들은 경기환경 변화에 의하여 많은 갈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갈등은 ‘호구의 변화’, ‘보이지 않는 판정’, ‘경기장의 변화’ 등 변화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호구와 관련하여 밀어차기 득점을 최소화하고, 연속동작에 대한 인지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영상판독과 관련하여 판독관을 평가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스템적으로도 보완 작업이 필요 할 것이다. 셋째, 경기장과 관련하여 경기장의 크기가 다시 예전의 크기로 되돌아가야 한다. 경기환경의 변화과정에 나타난 이러한 갈등이 해소될 때, 비로소 태권도 경기는 탁월함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탁월한 경기력은 태권도의 매력이 되어 무도로서의 태권도, 스포츠로서의 태권도, 그리고 올림픽 핵심종목으로서의 태권도라는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실태 분석

신현기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21 경찰복지연구 Vol.9 No.1

경찰들은 소방관과 군인들처럼 위험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찰관들은 국 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핵심 의무이다. 이뿐만 아니라 질서를 유지하는 의무 역시 매우 중요한 경찰의 임무 중 하나이다. 이처럼 경찰관은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는 주인공이며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위가 보장되기 위해 서는 경찰관의 건강 유지가 최우선 과제이다. 이는 경찰관들의 건강 유지가 곧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제2차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세웠다. 그리 고 이것을 2019년부터 2023년 까지 향후 5년 동안 실행하게 되었다. 이번 제2차 경찰복 지를 위한 기본계획의 비전은 행복한 경찰과 안전한 한국이다. 이 계획에서 경찰청은 5개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찰청은 10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찰청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5개의 추진과제를 내놓았다. 본 논문은 25개의 중요한 추진과제들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경찰의 복지제도는 5년 후 에 현재보다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특수교육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우리의 자세

신현기 한국특수교육학회 2016 한국특수교육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

Factors Influencing Risk-prevention Behaviors Related to COVID-19 in Early 2020: Focusing on Emotional Responses

신현기,배관표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2022 Journal of Safety and Crisis Management Vol.12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 of emotional factors, cognitive factors, trust, and media on citizens’ voluntary risk-prevention behaviors, considering that in dangerous situations with high uncertainty,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citizens’ voluntary risk-prevention behavior is important to reduce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To gather data, a nationwide internet-based survey was conducted in March and April of 2020, when the first phase of the COVID-19 pandemic concluded in South Korea. The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risk-prevention behaviors, such as "wearing a face mask" and "staying at home," were affected by the following variables: emotional response to COVID-19, risk perception, government trust, and the use of social media. In addition, in the cases of women and the elderly,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more active people were in practicing risk-prevention behaviors. These findings suggest the type of government policy required to induce voluntary risk-prevention behaviors among citizens against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