香砂平胃散의 胃液分泌 腸管輸送能 및 摘出胃運動에 關한 實驗的 硏究

申鉉沂,張仁圭 慶熙大學校韓醫科大學韓醫學硏究所 1984 慶熙韓醫大論文集 Vol.7 No.-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고찰

신현기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20 경찰복지연구 Vol.8 No.2

경찰의 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지키고 질서유지를 담당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다.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찰관들의 건 강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동안 경찰은 지속적으로 경찰조직을 개편하고 인력을 증원함은 물론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보수도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 왔다. 또한 경찰복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왔 다. 무엇보다 경찰은 법적이며 제도적인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는데, 예를들어 지역경찰제(지구대/파출소)에서 4교대제의 도입, 연봉과 각종수당의 현실화, 순직경찰관 의 감소, 공상경찰관 수의 감소, 여가생활을 위한 시설의 확대, 경찰 자녀들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의 확대, 보육시설의 확대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직 경찰관들은 퇴직 이 후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자산관리 분야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추진된 경찰청의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에 대해 심층 고찰해 보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경찰청 복지정책과는 야간특수건강점검제 도입, 긴급심리제도 도입, 마음동행센터와 전직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경찰청은 제1차 기본계획 성과를 바탕으로 분야별 경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2차 복지기본계획은 2019년부터 2023년 까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자치경찰제 모형의 다양성과 제주자치경찰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0 자치경찰연구 Vol.3 No.2

본 논문은 전세계적으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았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은 영미법계 국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물론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의 경우는 국가 경찰제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치경찰제를 혼 용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국가들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형태를 보면 가지각색으로 다르다. 참으로 많은 여러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제의 형태 역시 우리나라가 광역단위에서 시행하는 독특한 제도로 평가된다. 제주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고 이제는 상당히 정착되었다. 이는 프랑스 자치경찰형태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많은 국가들이 자치경찰로 관광경찰제를 시행하는 나라가 많음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자치경찰도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려 제주관광경찰로 개편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치경찰제의 실시는 아직 자치경찰법이 통과되지 않아 미실시 중이다. 차기 정부에서나 기대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보도: 대통령의 ‘공직사정’의제 및 대중의 인식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신현기,최정민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6 행정논총 Vol.54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the media's portrayal of bureaucrats has changed in Korea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1987. To this end, the authors conducted a content analysis of editorials focused on bureaucrats. The sample was from the editorials of four newspapers issued from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to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1993-2012). It was found that 85.3% of bureaucrat-focused editorials described bureaucrats in a negative way. It was also found that coverage concerning corruption in officialdom was most common in the Kim Young-sam and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s, but that coverage related to bureaucracy’s capacity, performance, and responsiveness have gradually increased since the Roh Mu-hyun Administration. This indicates meaningful interpretations that, while the corrupt practices of government officials gradually decreased since democratization, citizens’ demands for getting involved in the public policy process increased.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coverage concerning corruption in officialdom was related to president-initiated ‘bureaucracy bashing’ and the public perception of corruption among public officials. This may suggest that president-initiated 'bureaucracy bashing' influences press reports, which also negatively affect public perception of officials. It was also found that the three variables, president-initiated ‘bureaucracy bashing,’ media's negative portrayal of officials, and negative public perception of officials, were not related to real changes in corrupt practices by government officials. These findings may suggest that the negative image of officials is socially constructed.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급격히 악화된 공무원의 이미지에는 언론보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해 민주화 이후 공무원에 대한 언론보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김영삼-이명박 대통령(1993-2012) 기간 4개 신문을 대상으로 공무원을 다룬 사설을 내용분석했다. 분석 결과, 공무원을 부정적으로 다룬 사설이 전체의 85.3%에 달했다. 또한 김영삼, 김대중 시기에는 공직부패 등과 관련된 윤리성 범주 보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노무현 이후부터는 능력과 성과, 민주성 범주 보도가 크게 증가했다. 정치・사회적 민주화의 진척으로 부패 통제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행정과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공직부패에 대한 보도는 대통령이 주기적으로 제기하는 ‘공직사정’ 의제, 그리고 그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밀접히 연관돼 있었다. 그러나 공직부패에 대한 언론보도, 대통령의 의제, 대중의 인식은 모두 실제 현실에서 일어난 공무원 범죄의 증감과 무관했다. 이는 공무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객관적 현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대통령과 언론 등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며 형성됐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순직ㆍ공상경찰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신현기,김정일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8 경찰복지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2018년 3월에 만들어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대해 심층 분석한 것이다. 본 법은 6개월 후인 2018년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위험직무를 수 행하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이 순직·공상을 당한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서 그 가족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다. 본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다가 정작 본인이 순직이나 공상을 입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보상이 주어지도록 배려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살펴보고 경찰공무원의 기금 조성, 순직 공상경찰공무원을 위한 민간 후원 조직단체 발족, 경찰 관련 학회 중심의 후원회 창설, 경찰장비개발, 경찰관의 체력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주취자에 대한 가중처벌 강화 등을 추가적인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an in - depth analysis of the Civil Service Disaster Compensation Act created in March 2018. This law will go into effect on September 21, 2018, six months later. In the meantime, the police and firefighters who carry out dangerous tasks were faced with great difficulties because they could not get enough compensation if they were fired or fired. This law is valuable in that it protects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it is a law that allows the individual to be more or less rewarded at the national level for the people who are in difficulty and who are engaged in work or fantas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ivil servant compensation law, to raise funds for police officers, to establish a private support organization for police officers, to create a support society, to develop police equipment, to expand job training for strengthening police force, As well as a number of other measures.

장애인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

신현기 국립특수교육원 2001 특수교육 정책포럼 Vol.2001 No.-

장애인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에 대한 조흥식 교수님의 발제는 정보문화교육, 인적자원개발, 공동체적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책의 부재, 기관의 부재, 행정체제의 미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의 미비를 이유로 장애인 평생교육체제 구축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장애인 평생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들 각각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자폐증 아동의 사회적 기술 지도 방법 고찰

신현기 檀國大學校 特殊敎育硏究所 1995 特殊敎育要求 兒童硏究 Vol.4 No.-

절충형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신현기,김동욱 한독사회과학회 2003 한독사회과학논총 Vol.13 No.1

The Korean police agency has consistently maintained a centralized national police system since it's establishment as national police agency. It is true that after the foundation of korean government, this system has been heavily contributed to the nation to cope with unstabl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in a particular security situation of its divided territory. However, national police become overloaded with a great amount of local affairs and it caused negligence of public security related with protecting private life and property. Moreover, it twisted the functions of police and raced public distrust on the police. whenever the government implemented organizational transformation and political revolution touched the politics, introduction of the self-governing local police system was proposed repeatedly as the method to cure these symptoms. Nevertheless, the system could not be realized because of the self-defensive instinct of the ruling party pursuing strong police that has authorized power, and public indifference Since 1995, as the local government system has deepened its roots and the security conditions became various, it was required that police should be independent from central government to complet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provide higher quality service to the citizens. with the historical trend, searching for the new police system that is adequate to each local situation has become an urgent matter. Therefore we can suggest the integrated police system that is made up of national police system and local police system. This is institutional basis to realize the harmony between central and local police administration. with the integrated system, we may expect reasonable decentralization of police power, and efficiency and specialty in police activities as well as democracy and service. In application of the system, it could be more reasonable to apply national police to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police to local government. Local police system should be applied to wide-area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our own particular national situation.The instruction of self-governing local police system is expected to be the most innovative landmark in its half-century history. Moreover, peoples consideration and cooperation are needed for the police to be born again as advanced democratic service-oriented police on the basis of grassroots. In addition, it is no wonder that the police should try to make every effort to acquire support and trust form people.

자폐증 아동의 사회적 기술 지도방법 고찰

신현기 단국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1995 특수교육논총 Vol.4 No.-

특별사법경찰제의 발전과정과 성과에 대한 고찰

신현기 한국자치경찰학회 2012 자치경찰연구 Vol.5 No.2

우리나라에 특별사법경찰제가 도입된 것은 1956년이다. 벌써 56년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이 찾아내기 어려운 전문영역의 각 종 범죄들을 관련 행정부처에 근무하는 행정직공무원들에게 관할 구역 지방검 찰청장이 지명하여 사법경찰권을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15개 부처 중에 교 육부, 통일부, 외무를 제외하고 12개 부처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시행하고 있 다.광역시도단위에서는 제주도,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대 전광역시,대구광역시,부산광역시,경상남도, 강원도에서 특별사법경찰제를 시 행하고 있다. 이제 머지않아 경북, 울산, 전남, 전북, 광주광역시에서도 특별사법 경찰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여진다. 물론 전국의 시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특별 사법 경찰제를 도입 및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별사법경찰의 수는 약15,000 여명에 달한다. 일반사법경찰 중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경찰 역시 약15,000 여명 으로 양자가 거의 비슷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특별 사법경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개선해 나가야 할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가장 큰 문제점은 특별사법경찰의 제도가 체계적이지 않으며, 근무자가 자주 교체 되며 수행하는 업무가 사항적 및 지역적이라는 한계점이 있다. 법적으로 보완해 야 할 과제도 많이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