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과 기고논문의 연구 경향성에 관한 실증분석

김순석(Kim Soon-s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8 No.4

이 연구는 1991년 창간호를 발간한지 28년째 되는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가치와 위상에 관한 역사적 과정들을 평가하고 2003년 학술진흥재단에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16년간 게재된 총 668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 방향과 발전을 위한 요인 등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역사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 창간호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대 발간사와 학회장들의 면담을 통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성립과 발전과정 및 역사적 가치를 조망해보고 연구경향성과 관련해서는 등재후보지 선정이루 게재된 총 668편의 게재 논문을 선행연구를 통한 분류방법의 설정을 통해 분류하였고 이를 계량적 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연구의 흐름과 향후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우리 학문의 역사적 흐름과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문적 경향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노력하고 공안행정 분야의 발전과 학문후속세대의 학문연구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자 한다. This research will evaluate historical processes on the value and status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the 28th anniversary of its publication in 1991, and examine the research trend in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field by empirically analyzing a total of 668 papers published over the 16 years since it was selected as a candidate for the list by the Korea Foundation in 2003. Based on this, we will presen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research and factors for development. To look at the history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through meetings with publishers and academic directors from the first issue to the present, we studied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process and historical value of the Korea Public Security Association, and classified a total of 668 published papers that were selected for registration through prior study, and reviewed the results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this process, we wanted to look at the flow of research and future direction. Through this study, I will properly understand the historical trends and values of our studies, identify academic trends and problems, improve them, and present the right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security administrative sector and the academic research of the junior generation.

한국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이윤호(Lee Yun Ho),김순석(Kim Soon Seok)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

이 연구는 지난 14년간 한국공안행정학회보에 게재된 총 274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경향의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은 성별 분포, 소속의 기관별 분포 및 지역적 분포 그리고 직업과 학위별 분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성별의 경우 94.5%가 남성 연구자, 소속기관의 경우 86.5%가 대학기관에 소속 되었고 지역별로는 게재논문의 50% 이상이 수도권 중심에 편중되고 있다. 둘째, 연구 영역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게재된 논문의 연구비 지원여부에 있어서 18.2%, 연구 주제의 경우 대상 논문의 53.3%가 경찰학 분야에 치중하고 있고 연구의 초점은 84.7%에 해당하는 논문이 기술적 연구에 치우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별 경향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가 전체연구의 85%에 해당하고 양적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술통계에 해당하는 빈도분석이, 인과관계 분석에 해당하는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This research was attempted to examine closely the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by analyzing empirically the 274 papers published in the KAPSCJ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Journal over the last fourteen years. The criteria for analysi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areas as follows: First, the trends by researcher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s of their genders, organizations, regions, and occupations/academic degrees. As the result, male researchers accounted for 94.5%; 86.5% of researchers were those affiliated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more then the half were from institution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cond, with regard to rsearch sponsorship’ specific area of interest and level of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searches with the financial sponsorship accounted for 18.2%; that 53.3% were police related; and that 84.7% were descriptive studies. Finally, it was shown that qualitative researches accounted for 85%, and of quantitative ones, they employed frequency analysis for the descriptive purposes, and correlation regression and for causal analysis were rately used.

형사사법 분야에 있어서 연구윤리에 관한 고찰

황정익(Hwang Jeong Ik) 한국공안행정학회 201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9 No.2

모든 학문영역의 연구과정에서 연구자는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윤리적인 규범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법률적으로 강제할 성격은 아니지만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인에게는 직업의식 이상으로 지켜 나갈 소중한 규범이다. 연구목적이 설사 높은 이상을 추구하거나 국가와 인류에 봉사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연구과정에서 절차와 방법이 객관적 타당성을 상실했다면 사회에 막대한 피해만 준다는 사실이 이제 충분히 증명되었다. 학문연구에서 윤리의식의 필요성을 자각시킨 계기가 되었던 사건들은 그 내용과 발생시점만 조금씩 다를 뿐 우리나라나 미국, 유럽, 일본 등도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반성으로 시작된 학문연구윤리에 대한 준수의무를 보편성을 갖는 일반화된 규범의 형태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정부차원에서 시작되어 학문별 영역을 초월하여 모든 학회나 연구소, 대학교 단위로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형사사법 분야의 학문적 특징과 연관하여 특별히 준수할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 행위유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형사사법 분야의 대표적인 학회인 한국공안행정학회에서도 연구윤리규정을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토론의 장이 충분히 마련될 기회는 없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모든 학문영역에서 적용 가능한 보편적인 연구윤리규정과 각종 지침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형사사법 분야에서 유독 준수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특수한 유형의 연구윤리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학문으로서의 형사사법 분야의 학문적 특징을 파악하고, 여러 학회 중 표본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를 모델로 삼아, 기존의 연구윤리규정에 혹시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완할 여지가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형사사법의 연구과정과 연구방법론에서 보편적으로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실천가능성이 입각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대안이나 규범보다도 연구자 각자에게 요구되는 지적인 성실성에 대한 요구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형사사법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연구 자료인 국가의 행정정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그 이용에 따른 윤리적 차원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들과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특히 국가가 보유한 비공개 행정정보를 형사사법의 연구에서 윤리에 반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연구윤리라는 이름의 뒤에서 역으로 학문연구와 발전을 저해시킬 내재적인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심히 검토하였다. All kinds of the researcher has an obligation to keep the normative rule of the research ethics. the character of this obligation is not a coerced by the regal norm but compelled a researcher to keep it which has the precious valuable ideology just like a professional mind. Whereupon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have been trying to enact the research ethic code in the variety fields of the science. However important one may research for the interest of the all mankind, it is not right if he lose the research ethics through the his research process. However great a scholar, he caused the great damages to the society, if he made a special study with research misconducts. Therefore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KAPC) formulated the research ethics code and ethics committee, but it is not enough for regulating the all the misconducts and problems of research. Membership in KAPC commits individual members to adhere to the KAPC's Code of Ethics in determining ethical behavior in the context of their everyday professional activities. But we need more political and detail discussions about the ethic problems, especially in the field of the criminal justice sciences. because anytime the research of the criminal justice have a high level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of the human rights. and the member of the KAPC should be aware of the situations and pressures that might lead to the misuse of their influence and authority. One of the aim of the KAPC's ethic code is to ensure the integrity of scientific knowledge and to respect the rights, dignity of the justice personnel and crime victims. Members of the KAPC have to pay the attention in their work, be careful to protect the other member's unvisual intellectual rights, so they must to prohibit the act of the 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 thoroughly. When a member of the KAPC find out the other associate's fault and violate the code of the research ethics, he should consult his colleague about the ethic issue first and give him the advice, lately he must to inform the ethics committee. But the more important things are the intellectual integrity and ethic of the responsibility for the each researcher than the any other act, rule and code of the ethics. One of the most important materials and data for the researching the criminal justice sciences ar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olice intelligence which are made by the government. In those kinds of materials are include the personnel privacy rights and detail information which are dangerous if it opened to the public. Without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a criminal justice sciences researcher should to try keeping the research ethics and at the same times to act his study well with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and police intelligence.

한국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에 관한 실증적 분석:「한국공안행정학회보」기고논문(1991-2005)을 중심으로

이윤호,김순석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5 No.4

Empir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Focused on the Papers published in「KAPSCJ Journal」(191-205)Lee, Yun-HoKim, Soon-SeokThis research was attempted to examine closely the research trends in the Korean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by analyzing empirically the 274 papers published in the KAPSCJ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Journal over the last fourteen years. The criteria for analysis were largely divided into three areas as follows: First, the trends by researchers’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s of their genders, organizations, regions, and occupations/academic degrees. As the result, male researchers accounted for 94.5%; 86.5% of researchers were those affiliated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more then the half were from institutions located in the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이 연구는 지난 14년간 한국공안행정학회보에 게재된 총 274편의 논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안행정 분야의 연구경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공안행정 연구 분야에 대한 연구경향의 평가와 함께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분석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우선, 연구자의 특성별 경향은 성별 분포, 소속의 기관별 분포 및 지역적 분포 그리고 직업과 학위별 분포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우선, 성별의 경우 94.5%가 남성 연구자, 소속기관의 경우 86.5%가 대학기관에 소속 되었고 지역별로는 게재논문의 50% 이상이 수도권 중심에 편중되고 있다.둘째, 연구 영역별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게재된 논문의 연구비 지원여부에 있어서 18.2%, 연구 주제의 경우 대상 논문의 53.3%가 경찰학 분야에 치중하고 있고 연구의 초점은 84.7%에 해당하는 논문이 기술적 연구에 치우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별 경향을 살펴보면 질적 연구가 전체연구의 85%에 해당하고 양적연구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술통계에 해당하는 빈도분석이, 인과관계 분석에 해당하는 회귀분석, 상관관계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경찰학 연구의 경향분석-한국공안행정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3

The Tendency Analysis on the Research ofKorean Police Science - Focusing on KAPSCJ Journal - Lee, Sang Won Lee, Seung Cha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academic domains of police science through the conceptual defnition of police science, and so identify the research tendency of police science over such domains, and then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e science. This study examined the features of the papers which were published in from the initial number to No. 26 of KAPSCJ Journa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s tendency is the quantitative increase of paper publications. The published papers increased by 100% in the growth period growth in comparison with in the period of the quickening period. This quantitative increase is judged to be infuenced complexly by the gradual increase of journal publication frequency twice per annum from 2000 and three times per annum from 2005, and the increase of researchers in the feld of police science, and the increase of police administration department and related 본 연구는 경찰학의 개념적 정의를 통하여 경찰학의 학문적 영역을 고찰하고 한국공안행정학보를 중심으로 그 영역을 분류한다. 또한 이를 토대로 경찰학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고 경찰학 발전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창간호부터 제26호까지 게재된 논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논문 게재의 양적 증가이다. 게재 논문은 태동기에 비해 성장기에 100%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증가는 2000년부터 연 2회, 2005년부터는 연 3회로 점차적적인 발간의 증가, 경찰학 분연구의 증가, 경찰행정학 학의 증가, 발간 의 증가, 경찰학 분 연구의 증가, 경찰행정학 학의 증가, 대학연구업적 평가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의 양적 성장은 학술연구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하부구조를 의미한다. 둘째, 연구주제의 편중이다. 대 주제 분류에서 경찰행정 분가 전체의 179편 중 85편(47.5%), 경찰운영 34편(19.0%)로 전체의 66.5%를 점유하고 있어 연구주제가 편중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 주제 분류에서도 경찰학 기초에서는 전체에서 11편(6.1%)의 점유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이념 및 연구방법 2편(18.0%)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활동 28편(15.6%)중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경찰활동 전체의 17편(61.0%)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행정의 경우 85편(47.5%) 중 인사 및 조직이 74편(87.0%)을 점유하고 있었다. 경찰운영의 경우 34편(19.0%) 중 사 생활안전이 22편(65.0%)으로 나타나 연구주제가 소의 연구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공동연구형태의 증가이다. 연구형태를 살펴보면 태동기에 비해 성장기는 공동연구가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2인 공동연구 또는 3인공동연구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공동연구의 증가는 학들 간의 분업 또는 협업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경찰학 연구의 경향분석 199 넷째, 남성 중심의 논문게재 편중이다. 논문게재의 성별현황을 살펴보면 태동기에 비해 성장기는 많은 여성들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으나 중복 게재를 제외하면 실제 소 여성 연구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다섯째, 연구방법의 편중이다. 연구방법을 살펴보면 서술적 연구(79.3%)의 중심으로 계량적 연구 이론·개념적 연구, 복합적 연구의 연구 방법은 미약하였다.

경찰홍보행정에 대한 시민인식도에 관한 연구-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박영주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4

】A Study on Citizen Notion of Police Public Relation- Centered on Daegu City -Park, Young JuOur polic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ce public relations, prepareschanging of the public relations with law revision and iversifying theways of public relations etc. But yet, we don’t recognize the changingpolice public relations. If we can’t state our views about police and sethe police action, police public relations are just advertisement event, andit’s to hard to form a god partnership with police and people.In this thinking, I study the police public relations actualcondition, andI research the notion about it among residents in Daegu. Thisresearchshows that people don’t almost browse internet sites and watch K-TV,police play etc., except watching papers about police. Alsopeople takelitle part in police public relation administration. Reversely, I ask that ifyou had any question about police what did you do? Many peopleanswered that hey obtain police data from a cyber police agency of 】우리나라 경찰은 경찰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령의 개정과 더불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전개하는 등 홍보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게 변화하는 홍보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경찰의 활동상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국민이 경찰에 대하여 의견개진을 활발히 할 수 없다면 경찰홍보는 단순히 이,벤트에 지나지 않으며 경찰홍보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인 경찰과 국민의 쌍방향,적 의사소통을 통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홍보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다양하게 전개되는 경찰의 홍보활동에 대하여 대구시민들이 를 인식하고,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하였다 경찰홍보행정에 대한 시민인식도 조사결과 뉴스. ,신문 등의 대중매체를 제외하고 인터넷 한국정책방송 그리고 경찰의 다양한 공, 연활동 전문경찰관의 강연 등은 접해 보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구시민들, .이 적극적으로 경찰홍보에 참여하는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에. ,대하여 궁금증이 발생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해결한다는 의견과 전화상담을 하겠다는 의견이 많은것으로 볼 때 사이버 홍보와 더불어 전화 및 대민 접촉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찰홍보행정에 대한 대구시민의 인식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있다 첫째 경찰이미지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경찰 개인이므로 경찰의 윤리의. ,이 논문은 년 월 일 개최된 년도 한국공안행정학회 제 회 학술대회의 학생분과* 207 6 9 207 28 「논문 발표」에서 우수논문으로 채택되어 발표와 토론을 통하여 수정된 논문임.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강사 *경찰홍보행정에 대한 시민인식도에 관한 연구 157식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홍보매체를 주로 이용하는 수요자를 파악하여. , ,수요자의 활동패턴을 반영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셋째 영화 드라마 등의 홍보. , 매체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인터넷 커뮤니티 지역 경찰관의 시민. , 접촉기회의 확대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의 확보가필요하다.주제어 경찰 홍보 경찰홍보 쌍방균형모델 경찰 드라마: , 158 韓國公安行政學會報- 29 (207)第 號

국내 경찰학 관련 학술지 인용지수 비교와 상호인용 빈도를 이용한 네트워크 분석

이승주(Lee Seung Joo),김도우(Kim Do Wo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5 No.2

본 연구는 학술지 인용분석을 통해 국내 경찰학 학문공동체의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공안행정학회보를 포함한 총 11종의 경찰학 관련 학술지를 선정하여 2014년에 게재된 논문들의 참고문헌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11개 학술지의 국내 문헌 인용 비율은 평균 50.2%이며,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경호경비학회보’ 등 민간경비 연구분야와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해양경찰 연구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문헌 활용도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경찰학 관련 학술지의 연구 의존도 분석에서 경찰학 관련 연구집단 간의 의존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분과 학문분야에 비하여 연구주제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찰학 관련 11개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들은 해당 학술지의 논문을 주로 참조하고, 여타 다른 분과 학회에서 발간된 논문은 거의 참조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경찰학 관련 학회간의 관심의 공유와 소통의 정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국내 경찰학 학문공동체 간의 공유와 소통, 상호 의존 등이 충분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국내 경찰학 관련 학술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연구분야의 발전을 위한 학술지 통합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academic community of Police Science based on citation analysis. This study selected total of 11 Police science journals, including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and analyzed the references of papers published in 2014.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percentage of domestic citations was 50.2% in 11 Domestic journals. It showed a relatively high reference rate of domestic Literature in the field of private security study such a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ivate Security’, ‘Journal of the korea security science association’ and in the field of Korea Coast Guard. Second, a relatively low level of dependence rate was observed within the Police Science research group compared to that of other fields of study. This is because the scope of research topic is wide and the study was analyzed from multiple perspectives. Finally, the authors of paper published in 11 Police science journals have mostly referred to papers on related journals while they did not on journals of different field. In conclusion, it is found that communication and independence in working in partnership among the domestic Police science community was not sufficient enough. Therefore, acknowledging the limits of related police science journals and exploring ways of combining various journals would be needed.

한국경찰의 융합행정 현황과 발전방향

석청호(Seok Cheong H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2 No.3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공공정책집행이나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부처간의 융합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중심이 되어 부처간 관련성있는 업무에 대해 협력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융합행정을 제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이 연구는 융합행정과 관련하여 치안행정 분야의 융합행정의 현황과 향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치안행정 분야 융합행정의 대표적인 사례로 실종아동 등 찾기 정보공유, CCTV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112신고로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신속한 피해회복처리 협력, 자동차 과태료 일괄 압류 해제 납부시스템 구축, 소규모 도서 치안관서 융합행정, 해수욕장 안전관리 통합 운영 등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치안행정 분야 향후 융합행정이 필요하고 확대ㆍ발전시켜 나가야 할 분야를 경찰기능별로 제시하였다. 생활안전 분야에서 경찰업무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주취자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위해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융합행정의 필요하다. 수사 분야에서는 형사사법기관별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관 상호간 정보공유 미비로 인해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성폭력 등의 흉악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형사사법기관간의 정보공유에 대한 융합행정을 확대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경비ㆍ교통 분야에서는 각종 재난발생시 유관기관 상호간 유기적인 대응을 위한 융합행정과 정보ㆍ보안 분야에서는 최근 북한의 경제적 사정 악화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데 있어 융합행정이 요구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개편관련 향후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지방행정 개편이 아직 미미한 현 단계에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역치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구로 지역치안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킬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치안행정 분야 융합행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다. 첫째, 치안행정 분야 융합행정은 경찰 자체의 노력으로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아니라 관련기관들 간의 목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융합행정에 참여하는 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융합행정을 통해 예산 등이 절감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융합행정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가령 융합행정 성공에 대한 성과급 보상이나 특별승진 등이 필요하다. Recently the United States and other Western developed countries is emphasized integrated approach in the public policy enforcement and to provide public servic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 has been promoted to integrated administration since 2010 through a collabor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administrative. This study suggested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 of the police integrated administration in Korea. First, the field of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as a prime example of integrated administrative find missing children, including information sharing, CCTV integrated control system, a call to 112 reported fraud prevention and rapid damage recovery process collaboration, a fine batch of cars seized to pay off system, public security authorities in small island administrative convergence, beach safety management and integrated operations are presented. Following integrated administration of police administrative areas requires and expand in future. In the field of Life Safety accounts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police work effectively for the treatment for drunk man police and fire protection, local governments need of integrated administration. Investigations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 operating separately because due to lack of information sharing between agencies and the people to tremble with anxiety and other serious crimes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and arrest criminals quickly to information sharing among criminal justice agencies for integrated administration by expanding suggested that out. In the field of disaster-related guard and transportation related organizations integrated administration is required. Finally, the implementation is not yet local police system at the present time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government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the security area it is necessary to enable the Community Safety Committee

한국 정보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독일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임준태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0 No.22

】A Study on the Reformation of Korean National Inteligence OrganizationsLim, Jon TaeInteligence can be defined as “the colection and analysis of inteligence information relevant to a government ’s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to further its national security interests and to deal with threats from actual or potential adversaries. ” After 9.1, most of the inteligence agencies in the world try to improve and reform their systems for the purpose of efective coping with various dangerous situations. These curent tendencies influence on the Korean inteligence agencies, to. There is an expresion as folow in Korea: “Inteligence is National Power. ” This reminds us of the importance of inteligence agencies and their roles. Because of the rivalry confrontation betwen North and South Korea, the homeland security is always important isue of inteligence agencies in Korea. Through the globalization, the inteligence function and its role in a open democratic society become more important and expanded. So more specialized skils and techniques in gathering and analysing information are very neded. Recently in Korea, various programs and opinions are proposed for the desirable reformation of inteligence agencies. For this purpose, here Korean National Inteligence Service(NIS) and Police organization which deals with inteligence are analysed in depth. Especialy, the history of inteligence organization, duty and specialization of inteligence oficers ’, and political neutrality isue of the executive 한국 정보기관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4 9 are dealt with. Historicaly, Korean criminal justice and police system were much influenced by continental system, especialy, German style. So the various inteligence agencies in Germany are comparatively 정보는 국가안보상의 이익을 도모하고 실제적 혹은 잠재적 적대자들로부터 초래되는 위협요인들을 처리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형성 및 정책실행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과 분석으로 정의될 수 있다. 지난 9.11테러사건 이후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각급 정보기관들의 개혁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보는 국력이다”는 문구는 정보기관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 남북분단 상황에서 국가안보는 여전히 한국의 정보기관의 중요한 활동목표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정보활동의 영역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보기관의 전문성과 역량강화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최근 전직 정보기관 수장들은 과거의 잘못된 직무수행관행으로 법적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보기관의 위상이 실추되었다. 이와 관련 정보기관 개혁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필자는 한국의 국가정보원, 경찰청의 정보부서에 대한 조직의 연혁, 직무영역 그리고 책임자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분석하게 되었다. 또한 선진국, 특히 독일의 각급 정보보안기관들과 한국의 정보기관의 직무영역과 위상 등에 관한 심층 비교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독일사례는 한국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음을 확인하였다.한국의 정보기관들 개혁방향에는 정치적 중립, 직무전문성, 역량강화, 적법한 정보활동 보장 그리고 의회를 비롯한 효율적 외부통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정치적 중립성보장을 위한 제도, 임기제, 국내부서와 해외부서의 분리,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의 분리, 요원들의 전문성 향상, 직무활동 근거법령의 정비, 다양한 외부통제 가능성 확보, 신호?영상정보 획득을 위한 재원투자 등이 요구된다. 이 연구를 계기로 한국의 정보기관 개혁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380 韓國公安行政學會報 - 第22號(2006)

한국 경찰행정학 교과서의 분석

임재강 한국공안행정학회 199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8 No.-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경찰행정학 교과서 네 권을 「망라성」, 「체계성」, 「독이성」, 「최신성」, 「문제의식 배양성」, 「토착성」 등의 기준으로 상호 비교 분석하고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한 교과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찰행정학이 21세기에는 독자적 분과학문으로서 「경찰학」으로 거듭나야한다는 시각으로 경찰학 교과서의 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경찰학을 크게 3편으로 나누어 경찰학 Ⅰ은 경찰학이론을, 경찰학 Ⅱ는 경찰실무를 경찰학Ⅲ은 경찰행정을 기본틀로 제안하였다. 그 특색을 들면 ①경찰행정학을 경찰학 체계 속으로 포용하여, 상호 중복되던 경무경찰론과 경찰행정학을 통합시켰고, ②법률과목올 경찰법론과 각 실무분야의 법률편에서 나누어 흡수하였으며, ③범죄학등 다양한 주변학문분야의 지식을 경찰학 이론체계 속에 원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경찰학」의 정체성 논란을 극복하고 「경찰학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