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 중심의 과학기술력 지수 개발에 관한 연구

권용수,박병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정책연구 Vol.- No.-

세계 국가 경쟁력에 대한 지표는 현재 국제경영개발원(IMD ; Inter - national Management and Development)과 세계경제포럼(WEF ; World Economic Forum)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각각 8개 분야의 자료를 중심으로 경성 자료(hard data)와 연성 자료(soft data)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IMD의 경우 거시경제지표, 국제화, 정부, 금융, 하부구조(SOC), 경영(기업), 과학기술, 인력 등 8개 분야로 나누어 이를 토대로 전체 경쟁력지수를 산출한다. WEF의 경우 개방성, 정부, 금융, 사회간접자본, 기술, 기업경영, 노동, 제도 등으로 분류하여 표준화 지수를 추출한다. 그러나 각 기관마다 수집된 자료 항목의 구성 및 방법이 다르며 자료에 대한 가중치를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분석방법의 한계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IMD의 경우 경제성장론적인 입장에서의 평가가 다소 부족하고, 지표의 변동성이 심하다는 점과 WEF의 경우 설문에 의한 응답 자료가 많은 부분을 포함하므로 경쟁력보다는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정진호(1997)가 KFC(Key Factors for Comp etitiveness) 가중치에 의한 분포결합법으로 경쟁력 지표를 추출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판단의 개입 여부와 전체 자료에 대해 하나만의 지표를 추출함으로써 각 분야에 대한 지표 추출과의 연계성 부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MD에서 매년마다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 과학기술, 사회기반, 인적자본 등의 32개 항목을 주 대상으로 하여 과학기술에 기반한 지식기반경쟁력 지표를 추출하였다. 사용한 방법은 각 자료에 대해 통계적으로 객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고 자료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요인을 추출할 수 있는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이다. 이 방법은 많은 변수들의 상호관계를 공유하는 숨겨진 요인들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통계학적 방법이다. 즉, 원래의 많은 서로 상관성이 있는 변수에 포함된 정보를 최소의 정보손실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소수의 요인을 통하여 축약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전세계 44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지식투입기반, 지식창출기반, 지식활용기반의 세 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이의 가중합인 종합경쟁력 지수를 산출하였다. 결과 미국, 핀란드가 1群으로 분류되었으며, 독일, 스위스, 캐나다, 싱가포르, 영국이 2群으로 분류되었다. 미국과 핀란드의 지식기반경쟁력은 세계적으로 월등한 우위를 보였다. 2군에서는 그 열등 정도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경쟁정도가 심하였다. 또한 3군과 한국이 속해 있는 4군은 상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 중상위권과 중하위권과의 지식기반 경쟁력 격차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지식기반 경쟁력은 4群인 세계 24위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내용과 수준 측면에서 선진국권에 비해 격차가 심하며 세계 평균수준보다 월등하게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식기반 경쟁력을 앞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식기반 경쟁력을 제고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그 동안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꾸준한 투자 증가, 기반시설 확충의 높은 증가율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 등을 시사하는 지식투입 경쟁력은 7위로 선진국과 대등할 만큼의 수준에 이르렀으나 활용부문은 3群인 24위, 창출기반 부문은 5群인 42위로 아직도 전반적인 경쟁력은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KFC 방법을 사용한 결과를 보면 그리 타당한 결과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세 분야를 하나의 지표로 추출하는 과정에서 자료의 왜곡이 일어나 과학기술에 대한 적절한 경쟁력 지표를 추출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만, 일본, 이스라엘과 같은 경우 분석대상의 순위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세계 44개국에 대한 지식기반경쟁력의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지식경영체계(National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의 효율적 운영상 다음과 같은 잠정적인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최근의 연구개발 空洞化심화추이는 우리의 상대적 강점인 지식투입기반 경쟁력을 약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뒤따라야 한다. IMF 이후 위축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하되 지식 창출과 지식 활용에 초점을 맞춘 투자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둘째, 질적인 측면은 물론이고 양적인 측면에서의 지식기반(knowledge infra- structure) 확충으로 효율적인 투자와 인적 자원의 배분이 필요하다. 셋째, 지식기반사회 도래를 대비하는 광범위한 지식교육체계의 개선 및 구축이 필요하다. 양적 수준을 나타내는 활용기반 및 투입기반과는 달리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창출기반 경쟁력은 하루 아침에 향상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학교육 구조, 인적자본의 형성, 과학기술의 대중화, 과학화와 실용화 위주의 교육체계, 지식노동력의 능력 확충 등 질적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시스템 정책 방향이 정립되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들어 가장 취약한 분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그 법률적 준수 정도이므로 이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 효율적인 법 개정 및 집행상의 효율성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지식기반 경쟁력 지수는 지식기반과 1차적으로 관련이 높은 자료 사용에 치중하여 전반적인 지식경쟁력이라고 하기보다는 교육, 과학기술, 지식인력, 기술중심의 하부구조 등 지식기반 경쟁력으로 해석해야 하는 결과를 산출한 것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지식경쟁력 결정요인 구조체계화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자료 발굴, 수집과 분석을 통해 지식기반경제하의 지식경쟁력 세부 결정요인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식기반 경제하의 과학기술정책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지식기반서비스의 발전방안

성일석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4 No.3

한국경제에 있어 큰 문제는 지금까지 성장을 이끌어 왔던 제조업이 성장의 견인적 역할을 못함으로써 상황에 서 성장과 고용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성장을 지속하고 실업을 해소 하는 대안이 서비스산업을 육 성하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우리나라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의 위상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등 경 제의 서비스화에서 문제 해결의 해답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제조업도 서비스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의 경쟁력 을 회복하고 산업구조의 변화속에서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한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이 제조업과 서비스 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 방안으로 첫째, 서비 스산업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부의 지원이 제조업에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부터 벗어나 서비스업과 형평성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개방화와 지역화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 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교육제도의 개선과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 다. 다섯째, 기존 R&D지원제도의 개선으로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

세계(世界) 지식경제(知識經濟)의 발전(發展)과 한국경제(韓國經濟)의 진로(進路)

金美均 한국질서경제학회 2000 질서경제저널 Vol.3 No.1

오늘날 한국경제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의 두 가지 흐름 속에 들어 있다. 세계화와 지식정보화는 형식과 내용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세계지식경제가 하나의 이론적 개념으로 성립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지식을 개념적으로 정리해보고 지식경제의 발전동향을 지식기반산업의 성장, 숙련집약적 고용의 증대, 무형자산의 증가의 측면에서 살펴본 다음 지식경제가 산업경제와 다른 특징을 정리해보았다. 이어 지식경제의 세계적 차원을 무역과 연구개발의 두 가지 분야에서 살펴보았다. 끝으로 한국에서 진전되고 있는 지식경제의 발전을 살펴본 다음, 최근 정부가 발표한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추진전략(안)’의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지식기반산업이 광역자치단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연구

김헌민,박윤경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5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5 No.2

본 연구는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역의 경제를 이끄는 요인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지식기반산업은 크게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지역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통제변수로는 지역 산업구조, 집적경제, 인적자원, 노동상황, R&D역량, 광역자치단체 재정력을 포함한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15개 시도이며, 시간적 범위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이다. 연구방법은 패널데이터 분석에 적합한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과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이용한다.분석결과 지식기반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은 지역 경제 생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R&D역량, 인적자원, 광역자치단체 재정력이 높을수록 지역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지역 생산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도 지역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결론적으로 지식기반산업이 지식기반경제하에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조업 보다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육성과 혁신지향적인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지식기반사회의 지식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김수욱,남민우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02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34 No.1

This study aimed to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the knowledge based society, to find out desirable intelligent man power development policies and to get some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s of higher education in knowledge based era.This study was administered through literature review and reference of professionals.The major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he rapid social change by innovations of information and technology needed creative and intelligent man power.(2) However, most of Korean universities could not performed their essential role and duty as higher education agencies.(3) The traditional role of higher education should be re-examined generally to cope with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based era.(4) Expecially, the structure of university should have flexibility to keep pace with rapid academic progress, innovation of technology and the social demands of intelligent man power.(5) Sufficient support should be allocated to extend the capability of creative research.(6) Diversified teaching methods, for example cyber education, e-learning, should be adopted for the academic achievement of the students.(7) Various program of extension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with customers of life-long education.(8) Liberal and moral education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university. 생명공학산업, 정보통신산업, 환경산업, 디자인산업, 교육산업, 경영컨설팅산업, 정밀기기산업 등이 21세기를 주도할 지식기반산업이 될 전망이다.3. 지식기반사회의 촉진요인 및 특성가. 지식기반사회의 촉진요인지식기반사회가 도래하게된 배경으로는 크게 지식정보량의구 분분야별 지식기반산업명지식기반 1차산업첨단작물, 첨단축산, 첨단영림, 첨단양식업지식기반 제조업메카트로닉스, 항공우주, 정밀광학기기, 전자정보 통신기기, 생물,의약, 환경, 신소재, 정밀화학지식기반서비스산업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방송서비스, 디자인, 컨설팅,엔지니어링, 연구개발, 광고, 교육서비스, 의료, 문화산업(영상, 음반,출판, 캐릭터산업 등), 금융보험 폭발적 증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탈산업화 추세, 세계화의 급진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교육부, 1999b). 구체적으로 지식기반사회를 촉진시킨 요인을 살펴보면 세계화정보화의 진전, 일의 형태기회내용 등의 변화, 문화적 범위와 사회생활 양식 등의 중첩, 지식의 생산과 사용이 환경과 사회적 생존의 위협, 지식을 다루는 체계와 강도의 변화,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 등이다(이무근, 1999;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직업군 분석을 통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 시점에 대한 연구

김희철(Hee-chel Kim),문영호(Yeong-ho Moon)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 기술혁신학회지 Vol.18 No.2

본 연구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 시점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 기준은 Bell과 Toffler의 정의를 통해, 정신노동자 수가 육체노동자 수를 능가하는 시점으로 정하였으며, 정신노동자를 지식정보직으로 분류하였다. Porat의 지식정보직 정의로부터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의 직업들을 지식정보직, 서비스직, 제조업직, 농어업산림직으로 직업분류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식정보직의 노동자 수 구조변화와 연간임금액 구조변화를 통해 지식정보사회의 진입 시점이 1980년인 미국보다 20년 늦은 2000년임을 실증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지식기반경제에서의 직업분류별 경제기여도를 측정하여 지식정보직의 직업분류별 경제기여도가 가장 큰 것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n objective basis for the entry point of a knowledge-based economy, that is used by quantitative analysis to serve as ‘The Result of Wage Structure Survey’ and ‘Sample Design for Survey Report on Labor Conditions by Employment Typ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 Labor. Entry criteria for a knowledge-based society, through the definition of a Bell and Toffler, was defined by the number of information workers more than the number of physical workers, and the information workers were classified by knowledge workers. To redefine the definition of Porat’s typology of information workers, Korea Standard Classification of Occupation is classified by the job of knowledge, service, industry and agriculture. The result of the analysis is appeared the entry point of a knowledge-based economy by workers structural changes and annual wage structure changes has identified empirically-year 1980 the United States more than 20 years later in 2000. In addition,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knowledge occupation was confirmed to be the biggest by measuring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occupation classification in the knowledge society.

지식기반산업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과의 영향연구 -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

최문형(崔文馨),정문기(丁文基) 한국지방자치학회 2021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3 No.1

본 연구는 전국 226개 시 · 군 · 구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중심으로 지식기반산업의 산업구조와 지역경제성과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를 실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비롯한 패널모형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 전국 단위의 분석 및 수도권 · 비수도권 단위의 분석결과에서 차이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전국 단위에서는 지식기반산업 다양성과 지식기반산업 경쟁도가 지역경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했을 때 수도권에서는 지식기반산업 특화성과 지식기반산업 다양성이, 비수도권에서는 지식기반산업 경쟁도가 지역경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단위의 분석과 권역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지역경제성과를 증진시키는 지식기반산업의 구체적 특성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남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는데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서로 다른 산업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industrial structure of knowledge-based industry on local economic performance focusing on 226 local governments, and compared the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For the empirical analysis, panel model analysis was conducted. As results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e differences in national level,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First, the diversity and competi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ocal economic performance at national level. Second, the specialization and diversity of knowledge-based industr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local economic performance at metropolitan areas. On the other hand, the competition of knowledge-based industr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local economic performance at non-metropolitan areas. This means there are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knowledge-based industry, which promotes regional economic performance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as. For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industr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upport systems considering the differences of industrial characteristics between metropolitan areas and non-metropolitan ares.

세계화·지식기반사회에 있어서의 새로운 경제원리의 탐색과 경제교육

최병모,김진영,조병철 한국경제교육학회 2003 경제교육연구 Vol.10 No.1

세계화의 확산과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은 기존 경제학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새로운 경제현상(지식 ?정보 상품과 신경제)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변혁의 시대에 있어 경제교육이 그 모태로 삼아야 하는 경제원리는 과연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가에 관한 논의는 대단히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경제사회가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로 이행되면서 기존 경제학으로는 해명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 원리들에 대해 탐색해 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경제원리들 가운데에서 경제교육에서 수용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시사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새로운 경제원리는 e-시민 및 전자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를 수 있어야 한다. 2. '큰 기업과 작은 정부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신고전파 패러다임의 전제조건인 수확체감의 법칙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 4, 지식노동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 자원 개발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할 것이다. 5. 정부와 비정부기구(NGO)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경제원리는 환경윤리와 통합된 원리로 승화되어야 한다. Diffusion of globalization and conversion toward knowledge-based economy caused new economic phenomenons(knowlege information commodity and new economy)that cannot be explained by existing economics. It is very important argument that what economic principles should be based on economic education in revolutionized era. on this essay, We will search new economic principles in order to explain unexplained phenomenons through existing economics as resent economic society is converting toward globalization and knowlege-based economy. Also, We summarize acceptable several issues among those new economic principles in economic education. 1. New economic principles must harmony with e-citizen and electronic democracy. 2. We must seriously accept "lesson of big firm and small government." 3. We absolutely should be free from "law of diminishing return" which is precondition of neo-classical paradigm. 4. We should recognize importance of knowledge worker and boldly invest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5. We should revaluate roles of government and non-government organization. 6. Economic principles should be sublimated toward environmental ethics and integrated principles.

지식기반자원의 격차가 지역경제성과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수도권과 낙동강유역권 비교 based Resources on the Regional Economic Result

김상권 한국국민경제학회 2002 경제연구 Vol.11 No.1

80년대 초까지 제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던 낙동강유역권은 우리나라의 주력 생산물 구성이 지식기반산업 생산물로 옮겨가면서 상대적 정체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경제구조가 지식기반산업위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지역격차의 문제가 지역경제활동의 결과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의 성장을 규정짓는 일종의 기본조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수도권과 낙동강유역권 간 지역격차 문제를 경제활동에 의해 초래되는 경제성과의 격차와 이러한 성과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지식기반자원의 격차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다. 산업적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긴밀한 경제적 연계를 통한 권역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 수도권과는 달리 낙동강 유역권은 이러한 상호연계의 부족으로 80년대 이후 비교해서 상대적 저성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유역권이 향후 하나의 상호 연계된 경제권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지역별 분포에 관한 비교분석을 통해 현황 및 원인을 규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지식기반산업화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지속적인 지역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생산시스템의 재편성이 요구되는데 이는 곧 특화된 분야에 대한 생산기반의 집적과 동시에 기술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기능, 생산자서비스 기능 그리고 기타 교육훈련 기능 등의 지역 내에서의 광역권적인 연계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Since 1960s, this basin was one of the major manufacturing industrial region with Kyungin area in Korea. But this basin was depressed relatively in the 199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evaluating the determinants of im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surveying the characteristics and investigating competitive power of industry in Nakdong river basin comparing with the National capital region. Knowledge-based resources is now understood as the principal factor of economic growth. From this point of view, we found that the disparity in knowledge-based resources explains the economic growth and industrial diversity. It was clear that the weakening competitiveness of Nakdong river basin is due to the insufficient knowledge-based resources. And It is indispensable for local government to expand the knowledge-based resources by means of network performances so that industrial improvement and organizational change may occur.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비전과 과제

홍사균,유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내적으로 빈약한 부존자원과 협소한 시장이라는 제약으로 대외 지향적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고, 외적으로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에 따른 신산업의 출현 등 새로운 기술적 기회와 도전을 우리의 발전과 연계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토대를 둔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기술혁신의 전개방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기술혁신을 융성하게 창출하기 위한 국가혁신체계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지식기반경제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역량과 한계를 결합, 보완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한국형 국가혁신체계를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3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기술혁신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혁신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창출의 건설적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가혁신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경제적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술혁신의 새로운 모습과 패턴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새로운 기술의 전개 및 발전방향에 대한 경향과 흐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혹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기반경제와 기술혁신의 글로벌화 현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바람직한 국가혁신체계, 즉 선진형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을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국가혁신체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국가혁신체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술혁신이 융성하게 창출되기 위한 국가혁신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혁신체계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접근 틀,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와의 관계, 기술혁신과 거버넌스 문제, 제도와 기술혁신과의 관계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과제를 인력 측면, 투자 측면, 환경 및 인프라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리더십과 네트워크 체제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가혁신체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측정과 평가도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 및 정책제언 □ 국가혁신체계의 선진화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세계수준의 창조적 인력 양성 - 인적 자원이 국가 혁신의 핵심 자산임. 우수한 인력을 창의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서 선의의 경쟁은 장려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기술혁신 자금의 원활한 흐름 - 신기술 및 다학제적 R&D 투자의 강화가 요청됨. 최첨단 다학제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혁신연구 쿼터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함. - 모험 자본의 촉진, 특히 초기 단계의 혁신의 지원이 요청됨. 효율적인 모험 자본 시장은 혁신적 중소기업의 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혁신↔고용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음. ○ 21세기형 기술혁신 환경 구축 - 한국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연결고리인 IT 지원 방안 - 혁신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영향 받기 때문에 우리의 특허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함. ○ 국가 기술혁신 선도 리더십과 네트워크 강화 - 국가 혁신 선도 리더십 강화 즉, 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의 강화가 요청됨. 정부 부처의 정책, 프로그램, 예산을 검토하여, 부처 내와 부처를 가로질러 혁신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함. 국가 혁신 리더십은 지속가능성을 국가 전략의 주요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요청됨. - 뚜렷한 국가혁신 전략과 의제의 정립으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그 전략과 의제를 바탕으로 `국가혁신 20년 계획`의 수립이 요망됨. 단계별로 5년 단위 계획과 실행 및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혁신의 측정과 평가도구 개선 - 지식기반 경제를 정량화하기 위해 최적의 측정 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주요한 과제임. 국가 혁신 지표 설정 및 활용이 요청됨. 그 지표들은 지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나 서비스기반 경제로의 변환, 정보화 등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함. 혁신 측정을 기초로 국가 혁신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