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과학기술정책비전과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는 내적으로 빈약한 부존자원과 협소한 시장이라는 제약으로 대외 지향적 경제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고, 외적으로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이에 따른 신산업의 출현 등 새로운 기술적 기회와 도전을 우리의 발전과 연계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혁신에 토대를 둔 질적 성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기술혁신의 전개방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기술혁신을 융성하게 창출하기 위한 국가혁신체계의 발전방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지식기반경제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역량과 한계를 결합, 보완하여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선진화를 실현할 수 있는 한국형 국가혁신체계를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3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노동, 자본 중심의 성장전략에서 기술혁신 중심의 성장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혁신이 풍성하게 이루어져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혁신 창출의 건설적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가혁신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과 정책과제를 모색한다. 제3장에서는 기술혁신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며,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경제적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기술혁신의 새로운 모습과 패턴의 변화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새로운 기술의 전개 및 발전방향에 대한 경향과 흐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어서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 혹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보다 구체적으로 지식기반경제와 기술혁신의 글로벌화 현상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바람직한 국가혁신체계, 즉 선진형 국가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방향을 이론적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국가혁신체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국가혁신체계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기술혁신이 융성하게 창출되기 위한 국가혁신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기술혁신체계를 하나의 생태계로 보는 접근 틀,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와의 관계, 기술혁신과 거버넌스 문제, 제도와 기술혁신과의 관계 등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책과제를 인력 측면, 투자 측면, 환경 및 인프라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그 외에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그리고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차원의 리더십과 네트워크 체제에 대해 논의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가혁신체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그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측정과 평가도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결론 및 정책제언 □ 국가혁신체계의 선진화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세계수준의 창조적 인력 양성 - 인적 자원이 국가 혁신의 핵심 자산임. 우수한 인력을 창의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에서 선의의 경쟁은 장려되고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 기술혁신 자금의 원활한 흐름 - 신기술 및 다학제적 R&D 투자의 강화가 요청됨. 최첨단 다학제 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하여 혁신연구 쿼터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함. - 모험 자본의 촉진, 특히 초기 단계의 혁신의 지원이 요청됨. 효율적인 모험 자본 시장은 혁신적 중소기업의 고성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벤처↔혁신↔고용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음. ○ 21세기형 기술혁신 환경 구축 - 한국 지식기반 경제의 핵심 연결고리인 IT 지원 방안 - 혁신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영향 받기 때문에 우리의 특허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요함. ○ 국가 기술혁신 선도 리더십과 네트워크 강화 - 국가 혁신 선도 리더십 강화 즉, 혁신을 위한 국가 전략 및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의 강화가 요청됨. 정부 부처의 정책, 프로그램, 예산을 검토하여, 부처 내와 부처를 가로질러 혁신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함. 국가 혁신 리더십은 지속가능성을 국가 전략의 주요 방향의 하나로 설정하는 것이 요청됨. - 뚜렷한 국가혁신 전략과 의제의 정립으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함. 그 전략과 의제를 바탕으로 `국가혁신 20년 계획`의 수립이 요망됨. 단계별로 5년 단위 계획과 실행 및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혁신의 측정과 평가도구 개선 - 지식기반 경제를 정량화하기 위해 최적의 측정 방법을 설정하는 것은 주요한 과제임. 국가 혁신 지표 설정 및 활용이 요청됨. 그 지표들은 지식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나 서비스기반 경제로의 변환, 정보화 등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함. 혁신 측정을 기초로 국가 혁신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요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