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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무역융복합 트렌드에 대응한 한국 무역보험의 과제

          박문서,유승균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보험연구 Vol.11 No.4

          융복합 트렌드는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에 이은 제3의 물결로서 사회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이제 융복합 트렌드에서 예외인 나라는 없으며, 한국도 새로운 변화로 야기되는 위험을 고스란히 맞이해야 할 형편이다. 특히 무역 부문의 융복합현상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 하여금 무역 패턴의 변화를 촉발함은 물론 무역전략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2010년7월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한국수출보험공사(KEIC)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로 재출범하는등 한국 무역 보험제도에 있어서 일련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무역융복합화환경변화에서 촉발되는 무역리스크변화를 분석하고 이의 개선을 통한무역보험분야의 발전과제를 모색함으로써 한국무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데에 연구목적을 둔다. 연구결과, 한국무역보험의 가장 중요한 중장기 발전과제로는 무역보험기금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기금활용 또는 무역 보험 기금채권발행등 대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무역보험을 의무보험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외국인 직접투자(FDI)에 대한 무역 보험도입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연구소 설립을 통한 무역보험 관련 지식자원 확충과 더불어, '무역보험 시니어 자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시켜나가는 일도 중요하다.

        • KCI등재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LEE, Chun-Su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보험연구 Vol.16 No.2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 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 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 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 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 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 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 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 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 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 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 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 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 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 KCI등재

          Service Improvement Plan through Repositioning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 focused on marketing strategy -

          YU, Jae-Har,LEE, Chun-Su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보험연구 Vol.16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토대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공익성이 강한 기구로써공익성과 영리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서비스 마케팅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의 포지션에서는 무역보험 상품의 경쟁력 강화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개발되어 한 차원 더 높은 리포지셔닝을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계와 실무전문가인 관세사를 대상으로 전문가 특성, 무역보험상품에 대한 의견, 한국무역보험공사 이미지에 대한 의견, 서비스 마케팅에 대해 4가지 영역을 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조사결과, 무역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소는 무역보험상품의 안전보장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무역보험상품이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규모의 특성에 맞게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는 대기업에 더 제공되고 있다는 의견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 규모에따른 활용도의 차이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중복선택을 포함해서 사업규모, 거래금액이 차이를가져오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 다음으로 기업의 인지도, 거래건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무역보험공사의 공적인 이미지가 가장 강하다고 제시하였고 그 다음으로 애매모한 무역보험공사의 이미지를 지적하였다. 무역보험상품의 정보를 기업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편을 통한 카탈로그를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선택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자우편과 상담사를 통한 직접 방문을전문가들은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역보험공사의 특성화된 목적과 상품별 특성에 따른 이용고객의 차별화를 바탕으로 프로모션전략, 상품전략,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시를 통하여 무역보험공사의 리포지셔닝 전략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service improvement plan based on opinion surveys of experts to enhance services provided by the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TIC: K-sure) are proposed.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is an organization representing public interest. To duly carry out its dual role as a public interest entity and as a corporation, it needs to improve its marketing service quality.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its image and to strengthen its trade insurance product offerings, it needs to reposition itself to a higher dimension from its current position. In this study, expert panel survey was conducted on 4 areas: expert information, opinion on trade insurance products, opinion on image of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 and opinion on service marketing. Upon analysis of the survey, perception on service was identified based on K-sure’s specialized purpose and client differentiation per product feature. Then repositioning propositions through promotion strategy, product development strategy and interaction strategy are presented. By doing so, marketing measures utilizing trade insurance products are proposed. Expert panel survey on expert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factor when considering trade insurance policy was the security coverage. Survey question on whether current trade insurance products were tailore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SMEs) or large corporations, 70% responded that the products were tailored to large corporations. Multi-select choice survey on reasons why utilization varies according to firm size, business size and transaction amount were accountable for the differences. Perception of corporation, number of transactions were also accountable in descending order. On K-sure’s image, experts pointed out that public image was the strongest and then ambiguous image followed. Most effective means to provide trade insurance product information were catalog sent via mail, e-mails and on-site visits by consultants in descending order.

        • KCI등재

          한국무역보험학회 학술지 추이를 통해 본 무역보험연구의 발전적 제언

          유승균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보험연구 Vol.17 No.4

          본 논문은 한국무역보험학회가 발행하는 무역보험연구 에서 발간한 논문을 창간호부터2015년까지각권별흐름분석과함께무역보험관련연구의시대적변화와정책적방향을게재논문의추이를통해분석하고, 무역보험의발전적미래를위한제언을제시하고자진행하였다. 지난2000년창간된 수출보험학회지 ( 무역보험연구 의전신)는초창기수출보험에대한이해와정책적방향을통해학술지의목표지향성이두드러지게나타났다.즉 수출보험학회지 의방향성은수출보험의활용및성과분석에맞춰경제적접근이다수이루어졌으며,무역의일반적연구에대한성향은미미하게나타났다.하지만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 국제금융위험관리 로학회지명이변경되면서초기학술지보다국제금융및국제경제분야에대한폭넓은연구논문이발표되었으며,그후2010년학술지명이다시 무역보험연구 로재변경되면서미시적접근과더불어거시적인측면에서의연구가활발히진행되었으며,무역보험이필요한다양한무역관련분야까지연구의범위가확대되었다.이는무역보험의역할이정책보험으로서의신용위험과비상위험에대한역할과함께무역에서발생할수있는리스크관리가이루어지고있는것을반영하는것으로보이며, 보다다양한사적보험의도입이가능함을보이는것으로판단된다. In this paper, I analyze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published b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trends of the researches based on the policy changes.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resentl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whichwas launched in 2000, has showed an early understanding of export insurance and the goal orientation of journals. The direction of the Journal of Export Insurance policy was based on microeconomic approach in accordancewith the utilization of export insurance and the analysis of performance, however the tendency toward general research on tradewasminimal. And then since the 2008World Financial Crisis, the journal changed as the international financial risk management, a wide range of research papers on international finance and international economics were published. Then, in 2010, the name of the journal was changed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surance, and the research on macro aspects along with the micro approach proceeded actively. Furthermore, the scope of research has extended to various trade-related fields that require international trade credit insurance. This reflects the fact that the role of trade credit insurance is the risk management of credit risk and emergency risk as policy insurance. Therefore, it seems that it is possible to introduce more private insurance.

        • KCI등재후보

          한국과 주요 국가의 무역보험제도 비교 연구

          이학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1 무역보험연구 Vol.12 No.1

          국제금융 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경제회복을 위하여 재정 및 통화 확대 정책을 시행하였다. G8, G20 회의 등을 통하여 세계 주요국들은 경제침체기에 나타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국제적인 정책 공조를 천명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소비 및 투자 등 국내 수요 진작과 더불어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새로운 시장 개척 등에 대한 무역보험 인수를 늘리는 한편 해외투자와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도 무역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수출진흥 시책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였다. 그 결과 수출은 크게 증가하여 2010년도 수출액은 4,674억 달러에 이르렀고 2011년에는 1조 달러 무역액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박 등 일부 업종에서 무역보험 사고가 발생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무역보험의 재원은 대부분 재정이기 때문에 과다한 무역보험의 인수 확대는 결과적으로 과다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동일한 재원으로 최대의 수출 성과를 올리면서 안정적인 보험수지를 유지한다는 기준을 놓고 현재의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의 운용이 적정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출에 대한 무역보험 비중, 무역보험수지, 보험사고율, 보험료율, 보험기금배수, 직원 수 등 무역보험제도와 관련한 중요한 지표들에 대하여 우리와 유사한 무역보험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 일본, 캐나다와의 비교를 통하여 시사점을 찾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결론적으로 향후 우리나라 무역보험은 국가계정과 상업계정을 분리하여 국가계정은 중소기업, 신성장 산업 등 시장실패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담당하고 정부지원금을 투입하는 반면, 상업계정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독립 계정으로 운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직원 수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출 건수을 처리해야 하는 것이 보험사고율이 높은 이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중소기업 수출은 간이제도 또는 외부 기관에 대한 위탁을 통하여 심사를 대행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KCI등재

          적용가능한 무역보험상품의 도입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이제홍 한국무역보험학회 2010 무역보험연구 Vol.11 No.2

          무역보험은 무역거래 및 기타 대외거래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제위험중 해상보험 및 기타 통상의 보험으로는 구제하기 곤란한 수출불능, 수출대금 회수불능 등의 위험으로부터 무역업자를 보호하고 이들 무역업자에게 무역금융을 지원한 금융기관이입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인한 피해를감소 시키기 위해 법과 제도적 그리고 금융지원정책을 펼치면서 정책적지원을 하였다. 특히무역보험이그중요한수단중의하나였다. 그러나 현재의 교역환경변화에 따라 물적상품거래에서 부터 지식상품 거래에 이르기까지 교역의 대상이 다양해졌기때문에 무역보험의 다양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보험운용종목에 해상적하 보험상의 면책 위험, 및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수입시 위험으로부터 무역업자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인 무역보험의 확대 도모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의 원동력인 무역의 증대와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동향

          하영태 한국무역보험학회 2013 무역보험연구 Vol.14 No.4

          현재 국제무역정책의 방향은, 세계 각국이 자국의 기업에 대한 수출지원 정책을 간접적인 지원방법인 무역보 험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통해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보험제도를 시대의 상황변화에 맞도록 가장 활발하 게 발전시키며 이용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무역보험의 운영상 특징은 국가의 전략적 지원, 무역보험의 영역확대, 보상사유의 세부화, 채권회수제 도 운영 등이 있다. 그리고 무역보험제도의 개혁 내용은 법 제도적 정비와 무역보험의 내용의 재정립, 중소기 업 지원정책 실시 등으로 요약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무역보험제도의 운영상의 특징과 최근 개혁내용을 소개하고, 한국무역보험과 관련하여 최근에 연구된 논문과 보고서에 나타난 문제점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일본 무역보험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

          최미수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5 무역보험연구 Vol.16 No.3

          무역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의 특성 상 위험 관련 정보에 대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자 보다 우월한 정보를 갖게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역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역선택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의 재정은 악화되고 이는 결국 건전한 보험계약자의 손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동안 일반 보험시장에서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무역보험에서 역선택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특히 우리나라 무역보험제도와 성격이 유사하고 무역보험 활용률이 높은 일본의 무역보험 약관에 나타난 역선택 조항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문헌연구를 통해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12가지 종류의 무역보험 약관 중 보험기간, 고지의무, 보험대위, 포괄보험제도 등 역선택과 관련된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우리나라 무역보험 약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dverse selection in Japanese trade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lauses of adverse selection, and then to work out the solution about asymmetric information from adverse selection in trade insurance clauses. For this purpose, especially this paper explains theoretically the adverse selection. Also this paper analyse term of insurance, commencement date, duty of disclosure, subrogation, package policy in Japanese trade insurance clauses. The problems created by adverse selection are an important impediment to well functioning trade insurance, so insurance market failure occurs because of those problems. In conclusion, for the economically corresponding schems of the problems from adverse selection, authority and insurer should plan and manage some solutions such as norm or system to mitigate the problems of adverse selection, collateral, monitoring and enforcement of restrictive covenants etc. To maintain a long term growth in trade insurance market, the insurer needs to make continuous efforts discouraging adverse selection by the means of minimiz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reviewing the insurance incentive.

        • KCI등재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에 대한 고찰

          최병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무역보험연구 Vol.18 No.1

          지식서비스는 현대에서 중요한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었다. 그리고 지식서비스의 수출도 중요한 상황이다. 원래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기업이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제도로, 신용위험과 비상위험을 보장한다. 신용위험은 수입자의 신용 악화, 파산, 대금지급 거절 등으로 인한 수출 불능 또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말하며, 비상위험은 수입국에서의 전쟁·혁명·내란, 수입국 정부의 수입거래·외환거래 제한, 수입국 모라토리움 선언 등을 말한다. 2010년 수출보험법이 무역보험법으로 바뀌고 수출보험도 수입을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무역보험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더불어 한국수출보험공사도 한국무역보험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오늘날 영화 한 편의 제작으로 거두어들일 수 있는 부가효과는 일반 제조물보다도 클 수 있다. 원래 문화수출보험은 수출계약이 체결된 영화의 제작과 관련한 투자 및 대출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었다. 그런데 이 문화수출보험이 이제는 서비스종합보험에 의하여 운용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보건데, 무역보험을 통한 수출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제조물의 수출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무형자산이 강조되는 시대에는 영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문화콘텐츠의 수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지식재산권분야의 강국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콘텐츠의 수출을 지원할 수 있는 무역보험은 서비스종합보험(일시결제방식), 서비스종합보험(기성고․연불방식)만이 존재하여 한계가 있다. 이들 보험은 지식서비스를 수출하고 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무역보험종목을 문화컨텐츠, 지식재산권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식재산의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서비스종합보험에서 보전하여 주도록 상품을 재구성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서비스종합보험의 약관에는 문제점이 있다. 우선 약관상 완전한 수동적 답변의무화가 아니어서 완전히 수동답변의무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요한다. 그리고 보험료미납에 대하여 보험자인 공사가 한번 명시적으로 독촉을 하는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들이 보험료를 내는 것을 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복보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에 대하여는 포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이행내역 통지 후 수출대금, 결제조건(결제기일 포함)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해 내용변경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사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약관 제15조 제1항). 그런데 수출보험에도 보험의 원리가 적용되고, 약관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약관 제27조)는 점에서 결국은 상법의 보험계약법 내용이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중복보험을 든 경우 고의중과실이 있으면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약관 제8조와 제7조의 연계)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보험의 경우에는 중복보험통지의무위반의 효과를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리고 판례는 중복보험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의・중과실을 거의 인정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점은 재고를 요한다. 즉 일반보험의 경우에 중복보험을 들었다고 하여 바로 제재를 가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여 연대비례보상의 취지로써 보상을 하는 방식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Nowadays, the culture contents play very important role in national and trade economy. For the export promotion, the most countries operate export credit insurance. But not only export, but also import is very important for the economy of one country. The export can not exist alone. The import should support getting needed materials for the export. Therefore, the export credit insurance was reformed to trade insurance in the year of 2010. This is international trend. Japan has also reformed to the trade insurance long time ago. The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 recover the obligation outstanding out of culture export. One of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 is type of lump sum payment. Another is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type of amount of work completed and deferred payment). One of the important sector of the culture contents is intellectual property right. Copyright, design, trademark, patent, utility model are its main sectors. There are many disputes in regard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cost arising from the disputes is also rising. Therefore, the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 should recover the costs arising from dispute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The standard contract terms of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type of lump sum payment) regulates the detailed contents of this insurance. But in view of general insurance contract law and principle, there are many things to be improved. First, the international trend is passive answer system or calling for notice in regard of duty of disclosure. But in the standard terms of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type of lump sum payment), the passive answer system is not realized perfectly. And when the insured does not pay insurance premium, the insurer should urge its payment. But in the standard terms of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type of lump sum payment), it is not regulated. Furthermore, the duty of notice of double insurance and its violation effects are regulated in standard terms of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type of lump sum payment). But the sanction is too heavy. In general insurance principle, the solidarity proportion indemnification is accepted in the case of double insurance. And the contract cancellation is not allowed even in the case of violation of the duty of notice of double insurance. It should be therefor reformed. We should try for getting better contents and standard contract terms of service comprehensive insurance(type of lump sum payment) in the future. Then our service and culture export can extend. It is obligation of scholars and lawmakers.

        • KCI등재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 관한 연구

          최병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구 한국무역보험학회) 2016 무역보험연구 Vol.17 No.1

          우리나라는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한 전형적인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무역보험은 수출입무역, 기타 대외거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외거래에서 생기는 어음거래의 제한이나 기타 통상적인 보험으로는 구제되지 않는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이다. 무역보험의 기능으로는 무역거래 상의 불안제거, 금융공급 확대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향상, 무역진흥 정책수단, 시장지향적 무역관리, 효과적인 경제협력 수단 등을 들 수 있다. 무역보험 가운데 하나로서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이 있다.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이라 함은 보험계약자인 수출기업은 연간 보상한도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며,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할 때 공사는 책임금액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지칭한다. 원래 단기수출보험이 개별 수출거래 건별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그런데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는 수출기업의 전체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위험별 책임금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일반 손해보험(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소기업플러스s보험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등급 기준 F급 이상의 수출기업 으로서 전년도(최근 1년간) 수출실적이 US $ 5백만 이하인 중소기업, US $ 30백만 이하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도 일반보험에서처럼 보험계약자의 의무에 대하여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일반보험과는 다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의 특징을 살리는 측면에서의 일반보험의 원리로부터 벗어나는 약관내용을 둘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곳에서도 일반보험의 원리에 맞게 약관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역보험이 산업정책적 보험이고 공사가 운용하고 있더라도, 중소기업은 기업으로서 상인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약자일 수 있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하는 상법상의 장치가 가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의 경우 수입자신용조사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수입자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무역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무역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거르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 모뉴엘 무역사기사건에서는 현지공장을 가장하여 실제 조사를 나갔어도 그 때만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무역사기를 적발해내지 못한 경우까지도 존재하였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는 공사가 비용이 허용하는 한도에서의 최소의 신용조사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자신용조사를 하지 않고 무역보험을 인수하는 것은 무역사기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거르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최근에 모뉴엘 무역사기사건에서는 현지공장을 가장하여 실제 조사를 나갔어도 그 때만 공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포장하여 무역사기를 적발해내지 못한 경우까지도 존재하였었다. 그리하여 중소기업플러스보험에서는 공사가 비용이 허용하는 한도에서의 최소의 신용조사를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재와 교육열을 중심으로 한 수출드라이브정책으로 성장하여 지금까지 온 것이다. 수출은 국가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노력과 약관정비를 통해 우리의 수출부흥에 중소중견기업플러스보험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Nowadays, the export plays very important role in domestic economy and even welfare of the citizens. Fast all of states encourage and support exporting companies. The large sized company can export by pulling up himself. But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have problem. Therefore, the nation should support the export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In this meaning,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is very important for the export increase of Korea. Korea has grown up through export. The natural resources are in Korea very few. But the man power and educational enthusiasm are very high. The trade insurance is industrial policy insurance. It is done by Korea Trade Insurance Corporation(K-Sur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gives the insurance guarantee about importer risk, letter of credit risk, importing nation risk etc. on the payment of premium.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is distinct from the general Short-term Export Insurance. In the general Short-term Export Insurance, the insurance contract is concluded by each exporting matter. But in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the liability limit is settled for the total export trad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gives insurance guarantee for the company that have over F credit rating of the K-Sure. Th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have under 5 million US dollars export result in the last year can get this insurance service. The standard terms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regulates the duty of disclosure, notice duty on double insurance, subrogation etc like general insurance. But the standard term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is a little bit different from that of general insurance. We should analyse the reason rationally. And when the difference has no rational reason, then the contract terms should be reformed. We should promote th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plus insurance. Through the wide inflection of this insurance, we can promote export volume, competitive power of small sized companies and the strength of our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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