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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비교

        김민길,박미경,조민효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6 No.2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과 일본의 자녀수당을 무상보육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이 후 양국의 모형을 각 흐름에 따라 비교하여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 정치 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양국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 정치상황의 변화, 보편적 복지의 도입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양국 간 대안의 흐름과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환경이 차이를 보였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 도입과정에서 정치의 흐름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고, 한국은 '복지디폴트' 논란, 일본은 무상보육폐지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본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실패하여 정책을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역시 적절한 재원확보가 불가하다면 무상보육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KCI등재

        정책의 합리성과 권력 그리고 기술: 분석평가의 현재적 과제와 미래 조망

        이종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8 No.4

        본 논문은 정책의 분석평가가 추구하는 합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기존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분석평가가 어떤 합리성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상고해 본다. 합리성을 제약하는 현재적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조망을 함께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정책 분석평가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최대의 원천으로 ‘권력’의 개입을 지적하고, 실증적 사례를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미래의 정책 분석평가가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첫째 과제로 분석평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제안한다. 유연 민주주의와 초연결사회의 결합으로 실시간 정책평가가 보편화 되며, 평가단계가 결정 및 집행과 병존하는 현상을 예측한다. 미래의 분석평가는 진화, 참여, 형성되는 특성을 본질로 하는 유동적 합리성(fluid rationality)을 준거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집단지성의 활용을 확대할 것과, 그 일환으로서 국민참여 요소의 현실화를 제안한다. This paper reinterprets the meaning of rationality pursued by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It reviews criticisms on existing rationality to consider which sort of rationality should be pursued by future analysis and evaluations. The paper analyzes the current factors that constrain policy rationality and shares a view for the future. It points to the intervention of 'power' as the greatest source of constraints on the rationality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in Korea and provides an empirical example. At the same time, future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are proposed to ensure independence from power or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nalysis and evaluation body as the first task in an attempt to enhance rationality. Real-time policy evaluation is generally accep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liquid democracy and hyper-connected society, and the evaluation phase is expected to coexist with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Many analysts point out the need to use the concept of fluid rationality based on evolutionary, participativ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as a frame of reference, and suggest the expans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 KCI등재

        정량적 분석방법을 이용한 지방노동관서 평가체계

        김성태(Sungtai Kim),정원일(Wonil Jeong),전용일(Yongil Jeon)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2

        중앙정부부처의 성공적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지방관서들이 중앙부처의 정책의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관서의 정책수행에 대하여 제대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후 정책수립에 반영하는 환류절차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앙부처의 지방관서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평가방식에서 탈피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정량적 평가방법을 제시하고자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수단인 점검, 재정지원, 기술지원의 효과성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48개 지방노동관서의 산재감소 정책수단이 산업재해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개별 48개 지방노동관서에 대하여 정책수단별 점수를 산정하여 중앙부처의 지방노동관서에 대한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점검변수는 거의 모든 지방관서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외의 정책에 대한 효과는 지방관서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산재감소효과 역시 지방관서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제시한 정량적인 평가체계는 고용노동부 외에도 지방관서를 두고 있는 여타 부처에서도 지방관서 평가의 과학화와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이용될 수 있다.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goals requires the effective administration of local district offices. In addition, detailed feedback from local district offices serves as an essential element in enhancing their efficacy. Both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nd relevant district feedback are therefore reflected in th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local offices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is regard, we propose an objective and scientifically based method for evaluating 48 local labor districts, with a focused emphasis on reducing industrial accidents.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utilizes three major policy tools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pot inspections, financial supports, and technical supports. Using rigorous regression models to assess their collective impact on the reduction of industrial hazards, the resulting analytical evaluation framework has been applied to the local labor districts. The empirical regression results indicate that spot inspection is themost powerful tool for industrial hazard alleviation, followed by technical supports. Finally, we quantify the differences and variations of policy outcomes within the 48 labor districts, with potential evaluation applications for ranking other various local governments.

      • 프로그램 이론주도 평가모형에 터한 평생학습축제 정책평가 연구

        채병민,류지연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2 No.2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정부가 2001년부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평생학습축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평생학습 기반조성에 적극적 대응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주체간 상호 정보교환의 장을 확대함으로써 전국단위 축제를 통한 평생학습에 대한 지속적 흥미 유발과 범국민적 관심유도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사업 프로그램이다. 또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발전 요구 및 성장에 대한 교육·문화적 토대구축과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추진기관, 민간단체 간의 교육 네트워크와 향후 발전방향 설정을 통한 평생학습 참여자들에 대한 성공기회의 제공 및 새로운 학습방향 제시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 연구는 최근 3개년 간의 전국평생학습축제 결과·평가보고서를 획득하여 평생학습축제 프로그램 평가 결과 및 방문객과 관계자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한 문헌분석에 기반하여 관련 정부기관의 담당자를 통한 연구자가 개발한 평가모델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절차를 통하여 프로그램 이론주도 평가모형에 터한 정책평가를 탐색적으로 적용하고자 시도하였다.연구결과 전국평생학습축제 평가모델 개발을 위한 Outcomes Chain Model의 개념적 틀 구성, 인과관계 추론, Outcomes Chain Model에 터한 평가요소별 평가 설계(데이터 수집방법, 평가지표, 해석표)를 각각 제시함으로써 정책 평가모형 개발을 시도하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프로그램 이론주도 평가모형에 터한 전국평생학습축제 정책평가시 준거로도 사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 미래지향적 서울시 대기환경정책의 우선순위분석

        주희진,이종구,김태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1 No.3

        본 연구는 서울시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대기환경관련정책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들 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보다 바람직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위한 함의를 얻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바람직한 대기환경정책이 되기 위하여 고려해야하는 정책유형을 모색한 후, 현재 진행/계획 중인 서울시 대기환경관련정책을 재분류한다. 또한 한정된 자원과 시간의 제약 하에서 효율적으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혹은 가장 시급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각 정책 별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다.분석결과 대기환경정책은 크게 시민참여 확대정책, 배출원 관리정책, 시설물 관리정책, 대기오염 측정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중 시민참여 확대정책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 별 세부전략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시민참여 확대정책에서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였으며, 배출원 관리정책은 저공해차 보급확대가, 시설물 관리정책은 저감장치의 설비, 대기오염 측정정책에서는 대기질 분석능력의 강화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전략의 우선순위는 저공해차 보급확대, 대기질 분석능력의 강화, 홍보, 측정망 증설 및 노후 측정망 교체 등 근본적으로 오염물질을 방지/감소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책과 논쟁의 평가에 관한 연구

        신황용,이희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1

        본 연구는 “세종시 건설의 바람직한 정책주장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정의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한 원안 및 수정론에서 주장하는 최선의 정책주장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삼아 정책논변 및 계층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가치가 개입된 규범적 정책논변분석에서는 어느 정책주장이 보다 최적 대안인지 사실상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증적 계층구조분석 결과는 정책주장 중 행정복합도시(안)이 평가기준들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최적 정책주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감도분석 결과도 선택된 정책주장의 우선순위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양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한정어는 이해관련자 설득과 사회적 합의 충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gradually)’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비정형화된 의사결정문제인 세종시 건설의 정책주장 분석에 규범적 분석인 정책논변분석과 실증적 분석평가인 계층구조분석(AHP) 및 민감도분석(SA)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주장 대안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분석

        고제혁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2 No.2

        본 논문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와 관련된 일련의 정책변동과정을 정치적 현저성(political salience)과 ‘인지된 편익(perceived benefit)’과 ‘인지된 비용(perceived cost)’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정책변동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정치적 현저성이 커서 정부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담을 안겨 주는 정책사안은 '즉각성(promptness)'과 ‘단기저비용성(low cost in short term)'의 효과를 가진 일방적이고도 강압적인 규제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의도하지 않았던 사회적 후생손실 및 정책순응비용 발생이라는 시장실패와 규제실패가 함께 나타나고, 이로 인한 정책반발로 인한 ‘저항’에 의한 인지된 비용의 축소적 정책변동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분석과 관련, 어린이놀이시설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규제 정책변동과정을 위에서 제시한 틀을 통해 분석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한 정책교훈을 알아보고, 향후 안전관리규제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리를 제시한다.

      • KCI등재

        성과관리와 정책평가 연구의 특성에 관한 네트워크분석

        홍형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3

        본 연구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와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의 개념적 관계에 관해 국내 연구자의 연구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와 정책평가는 개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는 성과관리의 순환과정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은 2000년 이후 행정학 관련 5개의 대표적인 학회지에 게재된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논문, 57편에 등장하는 관련 중심어(key words)들의 공출현(co-occurrence) 빈도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 관련 연구들 모두 평가라는 중심어와 연결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모두 평가적 관점에서 혹은 두 개의 개념이 혼재한 상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성과관리와 평가와의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책평가를 주요 중심어로 하는 논문들의 경우 성과관리와 연계한 연구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정책평가의 외연 넓히기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3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3 No.3

        정책평가에 대한 기존 문제의식과 비판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판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크게 정책분석이나 평가와 관련된 이론개발의 미흡과 특히 유요한 지식창출의 현실적 한계에 모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는 비단 정책분석 또는 평가분야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지만, 평가가 평가수행으로써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활용을 통한 평가대상정책이나 사업의 질적 제고를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평가결과 활용을 제고할 수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계속되는 연구주제이며, 그런 논의의 하나가 정책분석이나 평가를 분절적이며 단일한 관점이 아닌 다양한 관점의 조화나 연결, 즉 통섭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다. 이 연구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인문학적 논의와 분석관점을 평가에 탐색적으로 접목시켜보고자 한다. 즉, 정책을 텍스트로 이해하고 텍스트읽기로써의 평가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실증주의적 평가방법론이 놓칠 수 있는 몇 가지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 소비자제품 안전규제의 효과성 평가와 정책대안 도출

        김흥주,박상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8 No.4

        본 연구의 목적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이 증가하면서 생활화학제품 분야의 규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과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규제를 생산, 유통, 소비단계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도출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의 평가에 있어서 생산단계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전인프라구축’ 유통단계에 있어서는 ‘소비자참여 및 안전빅데이터 구축’ 그리고 소비단계에 있어서는 ‘소비자 안전교육 및 피해구제’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유해성평가 및 심사’, ‘소비자 참여’에 있어서는 전문가 집단 간의 인식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요대안으로 사전규제에 있어서‘REACH와 같은 강원 원칙 적용(No Data, No Market), 사전허가제 도입 및 강화’, 사후규제에서는‘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리콜제도 강화, 소비자입증 책임완화’가 소비자 지원 및 교육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인력 및 예산확보’, 그리고 행정조직 및 거버넌스 구축에서는 ‘행정책임의 일원화와 정보공유시스템의 일원화’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규제완화기조로 인한 규제입법을 위한 합리적 접점을 찾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기업중심의 문화풍토에서 소비자중심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과 인력확보 노력, 그리고 소비자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콘트럴 타워 구축 및 기관업무기능의 재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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