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책과 논쟁의 평가에 관한 연구

신황용,이희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1

본 연구는 “세종시 건설의 바람직한 정책주장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정의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한 원안 및 수정론에서 주장하는 최선의 정책주장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삼아 정책논변 및 계층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가치가 개입된 규범적 정책논변분석에서는 어느 정책주장이 보다 최적 대안인지 사실상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증적 계층구조분석 결과는 정책주장 중 행정복합도시(안)이 평가기준들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최적 정책주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감도분석 결과도 선택된 정책주장의 우선순위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양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한정어는 이해관련자 설득과 사회적 합의 충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gradually)’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비정형화된 의사결정문제인 세종시 건설의 정책주장 분석에 규범적 분석인 정책논변분석과 실증적 분석평가인 계층구조분석(AHP) 및 민감도분석(SA)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주장 대안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논의의 초점: 정책분석평가와 성과관리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3

정부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는 성과관리와 정책연구의 핵심분야 중 하나인 정책분석 및 평가는 목적, 문제의식 또는 방법 등 여러 차원에서 상호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런 현상은 성과관리가 정책분석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에 따라 성과관리를 이해할 때 성과를 관리하는 측면을 강조할 수는 있겠으나, 성과관리설계,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의 평가 등 대부분의 활동은 정책분석평가의 논리 및 분석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 및 집행과정 등 단계별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로 정책분석 또는 평가가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사업의 생애주기별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논단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성과관리와 정책분석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양자의 학문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특히 현실문제해결의 효과성과 적실성을 제고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정책분석 및 평가활동이 성과관리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보다 구체적으로 이론기반정책평가가 성과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정책평가제도의 변화가 증거기반의 정책관리에 미친 영향

이석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2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2 No.4

이글은 정부가 평가활동을 통해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유용한 증거를 산출하였는지, 그렇게 산출된 증거를 정책과정에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4단계의 평가시기에 따라 문헌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활동이 정책실패 예방 등의 정책관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내용분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의 심사분석제도는 많은 부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산출된 증거의 내용이 당시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적절하였으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해 정책에 활용되는 등 부분적으로 증거기반의 정책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2·3기의 평가제도는 내외부의 정책환경이 급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실패한 제도가 되었다. 제4기에는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증거가 생산되고 평가결과의 환류정도는 높은 것으로 측정이 되고 있어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증거기반의 정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의 질적성장을 위한 정책관리와는 아직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 비교

김민길,박미경,조민효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6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6 No.2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무상보육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한국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과 일본의 자녀수당을 무상보육정책으로 설정하였다. 이 후 양국의 모형을 각 흐름에 따라 비교하여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문제 정치 대안의 흐름 측면에서 양국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 정치상황의 변화, 보편적 복지의 도입 등의 공통점을 보였다. 하지만 양국 간 대안의 흐름과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환경이 차이를 보였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 도입과정에서 정치의 흐름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의 무상보육정책은 시행 직후부터 재정적 부담이 발생했고, 한국은 '복지디폴트' 논란, 일본은 무상보육폐지라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본이 무상보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에 실패하여 정책을 폐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역시 적절한 재원확보가 불가하다면 무상보육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과관리와 정책평가 연구의 특성에 관한 네트워크분석

홍형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3

본 연구는 성과관리(performance management)와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의 개념적 관계에 관해 국내 연구자의 연구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성과관리와 정책평가는 개념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평가는 성과관리의 순환과정상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증분석은 2000년 이후 행정학 관련 5개의 대표적인 학회지에 게재된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논문, 57편에 등장하는 관련 중심어(key words)들의 공출현(co-occurrence) 빈도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성과관리 및 정책평가 관련 연구들 모두 평가라는 중심어와 연결정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모두 평가적 관점에서 혹은 두 개의 개념이 혼재한 상태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성과관리와 평가와의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책평가를 주요 중심어로 하는 논문들의 경우 성과관리와 연계한 연구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합리성과 권력 그리고 기술: 분석평가의 현재적 과제와 미래 조망

이종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8 No.4

본 논문은 정책의 분석평가가 추구하는 합리성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기존의 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되짚어봄으로써 향후 분석평가가 어떤 합리성을 지향해야 하는 지를 상고해 본다. 합리성을 제약하는 현재적 요인을 분석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조망을 함께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정책 분석평가의 합리성을 제약하는 최대의 원천으로 ‘권력’의 개입을 지적하고, 실증적 사례를 제시한다. 이와 동시에, 미래의 정책 분석평가가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첫째 과제로 분석평가 기관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를 제안한다. 유연 민주주의와 초연결사회의 결합으로 실시간 정책평가가 보편화 되며, 평가단계가 결정 및 집행과 병존하는 현상을 예측한다. 미래의 분석평가는 진화, 참여, 형성되는 특성을 본질로 하는 유동적 합리성(fluid rationality)을 준거로 삼아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집단지성의 활용을 확대할 것과, 그 일환으로서 국민참여 요소의 현실화를 제안한다. This paper reinterprets the meaning of rationality pursued by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It reviews criticisms on existing rationality to consider which sort of rationality should be pursued by future analysis and evaluations. The paper analyzes the current factors that constrain policy rationality and shares a view for the future. It points to the intervention of 'power' as the greatest source of constraints on the rationality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in Korea and provides an empirical example. At the same time, future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are proposed to ensure independence from power or political neutrality of the analysis and evaluation body as the first task in an attempt to enhance rationality. Real-time policy evaluation is generally accepted through the combination of liquid democracy and hyper-connected society, and the evaluation phase is expected to coexist with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Many analysts point out the need to use the concept of fluid rationality based on evolutionary, participative and formative characteristics as a frame of reference, and suggest the expans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정부조직의 정책분석평가역량 구축의 논리와 전략

노화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2

그 동안 정책평가역량구축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있었으나 정책분석평가역량구축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책을 ‘좋은 사회(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권위있게 결정해 놓은 것’ 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관점과 수단주의(instrumentalism)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과 수단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조직의 정책분석평가역량구축의 논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정책분석평가의 역량과 정책분석평가역량구축을 위한 과거 정부들의 노력을 조사 분석한 다음, 정부조직의 정책분석평가역량구축을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논의의 초점: 평가활용, 평가역량 그리고 정책학습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2

정책연구자나 실무자들이 흔히 직면하는 어려움중의 하나는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가정하거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정책현상이 현실에서 발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정책분석이나 평가결과 활용이 그런 예 중의 하나다. 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활용연구의 관심은 평가활용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였다. 그러나 많은 경험연구들이 발견한 것은 현실에서 정책분석이나 평가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활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연구자들은 활용의 논리구조와 조건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급기야는 좋은 평가란 궁극적으로 활용되는 평가라는 주장을 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고 구축하고자 노력한 조건 중의 하나가 바로 개인이나 기관의 평가역량 구축이다. 다른 한편으로, 평가결과의활용이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활용의 효과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컨대 정책의 질이나 기관의 운영에 대한 개선은 특정과제의 평가결과가 한번 활용되었다고 이루어지는 단기적 이슈가 아니다. 따라서 활용이 제도개선으로 내제화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축적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정책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노력을 정책학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논단의 관심은 바로 평가역량 구축과 정책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와 정부조직 간의 관계

노화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1

본 연구는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가 정부조직들의 정책역량발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부조직의 정책역량발전의 목적은 정책의 가치창조 기능수행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이를 정책결정과 실무에 활용하도록 하여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실무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증거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 하려는 새로운 변화가 창발(emergence)하여 고착화(lock-in)하는 단절적 변화의 프로쎄스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적응시스템(CAS)이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변화가 창발하고 이 변화가 성공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복잡적응시스템의 변화과정모형을 은유적 분석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이모형을 토대로 정부조직에서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실무라는 새로운 변화가 창발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정책역량 발전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학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학회와 정부조직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미국평가학회(AEA)와 미국환경청(EPA)간의 상호작용사례를 선택하여 과거 3년간의 경험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한국정부조직의 정책역량발전에 주는 시사점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논변 및 계층구조 분석

신황용,이희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0 No.4

본 연구는 "세종시 건설의 바람직한 정책주장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정의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한 원안 및 수정론에서 주장하는 최선의 정책주장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삼아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종시 건설의 추진과정, 주요 논쟁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되는 찬반의 논란을 규명하는 정책논변모형의 분석 틀을 정립 한 후 세종시 건설 원안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분석한 후 정책주장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실증적 계층구조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가치가 개입된 규범적 정책논변분석에서는 어느 정책주장이 더 최적 대안인지 사실상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증적 계층구조분석 결과는 정책주장 중 행정복합도시(안)이 평가기준들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최적 정책주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감도분석 결과도 선택된 정책주장의 우선순위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양 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한정어는 이해관련자 설득과 사회적 합의 충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gradually)'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셋째, 비구조적인 의사결정문제인 세종시 건설의 정책주장 분석에 규범적 분석인 정책논변모형과 실증적 평가인 계층구조분석(AHP) 및 민감도분석(SA)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주장 대안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