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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환경변화와 정책분석평가연구: 하나의 문제제기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4

          Like policy is not made in vacuum, the policy process continuously interacts with its environment. It is more realistic to say that environment has more influence on the process than vice versa. Likewise, Policy analysis in which policy problems are defined and interpreted as well as policy evaluation in which results of policy after implementation of a certain period are assessed cannot be dome without consideration of policy environment. For example, different environment may create different problems, and evaluation results may need to be interpreted differently in different environment. Changes in reality also asks for certain changes in the field of policy studies. That is, policy studies are expected to gauge implications of environmental change and, more importantly, examine how it influences the field of policy studies. Under the circumstances, this research note intends to see what implications new environment (e,g, emergence of digital society) may have for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and how the field can respond to such a change. In this regard, so-called integrated policy analysis is introduced, and some suggestions are offered for future policy evaluation with an in-depth examination of existing work. 정책은 진공속에서 만들어질 수 없다는 말처럼, 정책과정은 끊임없이 환경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움직인다. 정확히 말하면 정책 자체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그 반대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마찬가지로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해석하는 분석단계나 일정기간동안 집행이 이루어진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도 정책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타당하며 적실성있는 분석이나 평가결과를 산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현상을 연구하는 정책분석 또는 평가연구는 정책환경의 변화가 어떤 의미를 지니며 결과적으로 정책분석이나 평가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에 대한 사전적인 인지 또는 사후적인 규명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이는 상이한 정책환경은 상이한 정책문제를 야기하며, 사회내 가치형성과 문제해결의 보편적 정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대안을 선택하는 기준 또는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의 해석 등도 질적으로 혹은 양적으로 다른 모습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 이 논단은 디지털사회로 대변되는 새로운 정책환경의 등장에 따라 정책분석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 좋을 지 또한 그동안의 평가연구의 경향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평가연구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 등에 대한 탐색적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정책과 논쟁의 평가에 관한 연구

          신황용,이희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1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defined as “what is the desirable policy for the Sejong City Construction?” Then a Policy Argument Model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were applied for the more detailed issue of “what is the best possible policy among the policies asserted by original case and revision case for the Sejong City Construction?”The results of the study and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ing. First, it was very difficult to judge which policy is more proper alternative by way of ‘normative policy argument analysis' with values intervened. The result of ‘empirical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suggested that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proposal is the most effective and proper policy to meet the evaluation criteria. The result of sensitivity analysis does not have any impact on the priority of the chosen policies. Second, regarding the ‘Qualifier', the results of two analyses suggested that the expression of “gradually” is more proper one to persuade stakeholders and achieve consensus in the society. Third, the policy analysis of Sejong City Construction is an ill-structured policy problem.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nd ‘Sensitivity Analysis', which are empirical analyses & evaluations, were combined with the Policy Argument Analysis, which is a normative analysis for the analysis of this study so that objectiveness in the evaluation of policy alternatives would be secured. 본 연구는 “세종시 건설의 바람직한 정책주장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정의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한 원안 및 수정론에서 주장하는 최선의 정책주장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삼아 정책논변 및 계층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가치가 개입된 규범적 정책논변분석에서는 어느 정책주장이 보다 최적 대안인지 사실상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증적 계층구조분석 결과는 정책주장 중 행정복합도시(안)이 평가기준들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최적 정책주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감도분석 결과도 선택된 정책주장의 우선순위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양 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한정어는 이해관련자 설득과 사회적 합의 충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gradually)'라는 표현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비정형화된 의사결정문제인 세종시 건설의 정책주장 분석에 규범적 분석인 정책논변분석과 실증적 분석평가인 계층구조분석(AHP) 및 민감도분석(SA)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주장 대안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정부조직의 정책분석평가역량 구축의 논리와 전략

          노화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0 No.2

          The endeavors of the public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are to construct good society and public policy is a tool for this purpose. To do best practice of public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policy-makers and top managers in public sector should be supported with correct, valid and reliable informations created by the public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s, In order to generate these kinds of information, government organizations should develop credible systems to practice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in other words, develop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capac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logic and strategies for the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capacity building(AECB)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ed and explored the theories, applications and cases of the AECB. This study also surveyed korean government past and present practices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and endeavors of the development of analysis and evaluation capacity. Based on those reviews and surveys,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improvement ways of the AECB for the korean government organizations. 그 동안 정책평가역량구축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있었으나 정책분석평가역량구축에 관한 논의와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책을 ‘좋은 사회(어떠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을 권위있게 결정해 놓은 것' 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정의에 입각하여 정책을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관점과 수단주의(instrumentalism)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과 수단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조직의 정책분석평가역량구축의 논리를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정책분석평가의 역량과 정책분석평가역량구축을 위한 과거 정부들의 노력을 조사 분석한 다음, 정부조직의 정책분석평가역량구축을 위한 전략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와 정부조직 간의 관계: 미국평가학회와 환경청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노화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1

          본 연구는 정책역량발전에 있어서 학회가 정부조직들의 정책역량발전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정부조직의 정책역량발전의 목적은 정책의 가치창조 기능수행을 극대화하는데 있으며, 이를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이를 정책결정과 실무에 활용하도록 하여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실무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에 증거에 기초하여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 하려는 새로운 변화가 창발(emergence)하여 고착화(lock-in)하는 단절적 변화의 프로쎄스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은 복잡적응시스템(CAS)이 혼돈의 가장자리에서 새로운 변화가 창발하고 이 변화가 성공에 이르는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연구는 복잡적응시스템의 변화과정모형을 은유적 분석모형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에 이모형을 토대로 정부조직에서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과 실무라는 새로운 변화가 창발하고 이것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정책역량 발전활동을 촉진시키는데 학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학회와 정부조직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미국평가학회(AEA)와 미국환경청(EPA)간의 상호작용 사례를 선택하여 과거 3년간의 경험적 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분석결과가 한국정부조직의 정책역량발전에 주는 시사점들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 KCI등재

          논의의 초점: 정책분석평가와 성과관리

          오철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1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1 No.3

          Cheol H. Oh Since the Rho Administration, performance management has been employed as a major tool for government reengineering. Likewise,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have also played a critical role i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ernment services by providing valuable information to policy systems. Despite the seemingly close linkage between the two activities, it is not easy to find any efforts on either side to incorporate or consider important elements(e.g., methods or theories etc) of the other as a way of producing more valid and effective means of understanding reality and produc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under consider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note to address issues related to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y analysis/evalu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more importantly, how to benefit each other by enhancing the linkage between the two. To this end, more detailed discussions about what performance management has to do with policy evaluation is presented, which is followed by a case study that shows how the so-called theory-based policy evaluation can be connected to performance management. 정부개혁의 중요한 수단으로 실행되고 있는 성과관리와 정책연구의 핵심분야 중 하나인 정책분석 및 평가는 목적, 문제의식 또는 방법 등 여러 차원에서 상호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스런 현상은 성과관리가 정책분석 및 평가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자에 따라 성과관리를 이해할 때 성과를 관리하는 측면을 강조할 수는 있겠으나, 성과관리설계,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의 평가 등 대부분의 활동은 정책분석평가의 논리 및 분석활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사업의 효과적인 성과관리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사업의 계획 및 집행과정 등 단계별 분석과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며 각 단계별로 정책분석 또는 평가가 어떤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지를 고려하는 사업의 생애주기별 성과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논단은 바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성과관리와 정책분석평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양자의 학문적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특히 현실문제해결의 효과성과 적실성을 제고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하에서 정책분석 및 평가활동이 성과관리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보다 구체적으로 이론기반정책평가가 성과관리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예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다.

        • KCI등재

          제4차 산업혁명이 정부 정책분석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색

          최진욱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7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7 No.4

          This article explores the impacts of new technologie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4IR) on government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PAE). Despite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nature of the 4IR, almost every sector including the government has been influenced by 4IR-led technologies. It is expected that new technologies, among others such as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significantly affect the functions of the government, particularly PAE. Yet the government has neither been swift nor strategic in coping with these rapid changes in the policy environment. This article suggests that PAE needs to be transformed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he 4IR. For this purpose, the current linear and cyclical process of PAE needs to harness the 4IR characteristics of hyper-connectivity and extended intelligence at every PAE stage. This PAE transformation will enable the government to reconfigure its functions. For a successful transformation,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whole-of-government strategies and the reform driving system, mind-set changes and the capacity building of public officials, and implementation of pilot case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must prepare for the potential conflict of values and the division of roles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humans and machines when applying 4IR-led technologies to PAE processes. 이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술과 특징이 정책분석과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미 새로운 기술은 모든 영역에 파고들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은 정부의 기능 가운데 특히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정책결정 과정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출현으로 인한 정책분석평가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능동적이지 못하고, 전략적이지 않다. 이 논문은 정책분석과 평가 과정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따라 변화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지금의 단선적이고 순환적인 정책분석과 평가 단계의 경계를 허물 필요가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초연결적이고 초지능적인 정책평가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전환을 통해 정부의 기능도 재조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의 정책분석평가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추진체계와 전략, 공무원 인식의 변화와 역량 강화 그리고 전면적 시행에 앞선 시범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과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가져다주는 가치 충돌의 문제와 인간과 기계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 논문은 지적하고 있다.

        • 세종시 건설에 대한 정책논변 및 계층구조 분석

          신황용,이희선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0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학술대회발표논문집 Vol.2010 No.4

          본 연구는 "세종시 건설의 바람직한 정책주장은 무엇인가"를 연구문제로 정의하고, "세종시 건설을 위한 원안 및 수정론에서 주장하는 최선의 정책주장은 무엇인가?"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인 쟁점으로 삼아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종시 건설의 추진과정, 주요 논쟁의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대립되는 찬반의 논란을 규명하는 정책논변모형의 분석 틀을 정립 한 후 세종시 건설 원안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수정안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분석한 후 정책주장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 실증적 계층구조분석을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가치가 개입된 규범적 정책논변분석에서는 어느 정책주장이 더 최적 대안인지 사실상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실증적 계층구조분석 결과는 정책주장 중 행정복합도시(안)이 평가기준들을 달성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최적 정책주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민감도분석 결과도 선택된 정책주장의 우선순위는 변화가 없었다. 둘째, 양 분석을 종합하여 볼 때 한정어는 이해관련자 설득과 사회적 합의 충족을 위하여 '점진적으로(gradually)'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셋째, 비구조적인 의사결정문제인 세종시 건설의 정책주장 분석에 규범적 분석인 정책논변모형과 실증적 평가인 계층구조분석(AHP) 및 민감도분석(SA)을 결합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주장 대안의 평가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 KCI등재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한 우리나라와 사회통합 선진국 간의 비교연구: 우리나라 국적취득의 제도적 용이성을 중심으로

          김재일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14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24 No.4

          In order to understand the social integration policies for migrants in Korea, this study compares the policies between Korea and highly integrated countries(Sweden, Portugal, Canada) using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MIPEX) through the Most Smilar Systems Design(MSSD). The study focused on the easiness of access to nationality which is a practical policy option for the integration and the most influential factor for MIPEX as well. The comparison shows that the integration level for access to nationality is generally low for Korean policies. Especially, the application eligibility criteria for spouse/partner and child(ren) to gain access to nationality, and the language skill and character evaluations criteria as well as fess and time period required to obtain nationality are inadequately laid out compare to the advanced countries. It translates into the fact the Korean integration policies make the access to nationality difficult for migrants and its families. Therefore, the Korean integration policy needs to transform itself to more accessible and fair in respect to humanity. 본 연구는 이주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정책의 현주소를 알아보고자 세계적으로 공용되고 있는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를 활용하여, 이주자통합정책지수 최상위 3개국인 스웨덴, 포르투갈, 그리고 캐나다의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자 통합을 위한 제도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며, 이주자통합정책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적취득의 접근성' 정책영역을 비교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우리나라의 ‘국적취득 접근성'은 사회통합 선진국과 비교하여 통합정책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하였다. 특히 이주자 본인 및 배우자/동거인이 국적취득 요청에 필요한 거주기간에 대한 자격요건과 그 자녀들이 국적취득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자격요건' 관점과 국적취득에 필요한 언어, 기본소양, 성품에 대한 조건과 더불어 국적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을 규정하는 제도를 평가하는 ‘취득조건' 관점 측면이 미흡하였다. 이는 곧 이주자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매우 어렵게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주자들이 우리나라 국적을 쉽고, 간단하게 취득할 수는 없지만 동일한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평한 제도적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 KCI등재

          다목적 사업 평가설계의 논리와 구성

          박병식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9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9 No.3

          오늘날 정부정책을 평가할 때 정부 정책영역의 다양화, 정책범위의 광범위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범위 확대로 인해 기존에 구축된 정책평가 모형들과는 다른 복합적 다면적인 정부사업 평가설계가 요청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효과를 창출하는 다목적 사업의 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평가설계 방안을 시론적으로 제시한다. 다목적 사업의 평가설계를 도출하기 위해 평가설계의 의미와 내용 및 평가설계 유형들을 고찰한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다목적 사업을 평가할 때 직면하게 되는 현행 평가설계의 한계를 파악한다.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목적 사업의 바람직한 평가설계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다목적 사업 평가설계의 필요성과 특징을 파악하고, 다목적사업 평가설계의 구조를 전체적 측면으로 제시한다. 다목적사업 평가설계는 전체 목적에 대한 평가설계로 첫째, 사업의 범위 선정, 조직 및 상황분석, 이해관계자의 도출과 의견수렴을 통하여 사업의 합리적인 다수 목적을 추출한다. 둘째, 목적들간의 상호관계 분석, 목표들의 전략적 구조적 설계, 목표들간의 가중치 설정을 통해 다수목적을 구조화한다. 셋째, 목표들간의 자원공유, 상호자원활용의 시너지효과를 통한 다수목적의 집행과정을 분석한다. 개별목적에 대한 평가설계로 개별 평가목적에 적합한 혼합적 평가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타당한 평가설계방안을 제시한다. 이 평가설계를 통해 다목적적인 측면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평가설계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목적 사업들이 목표설정 단계에서부터 집행 및 효과단계에까지 엄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예시로써 다목적 사업인 다문화가정지원정책에 대해 평가설계의 방법을 제시한다.

        • KCI등재

          정책평가에 대한 실증주의적 접근의 유용성:효과평가를 중심으로

          김명수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2008 政策分析評價學會報 Vol.18 No.2

          본 논문에서는 평가대상 정책과 그 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립할 목적으로 과학적 방법에 입각하여 실험적・준실험적 설계를 사용하여 양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적절한 통계분석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 양적 평가방법을 실증주의적 평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실증주의적, 양적 평가는 정책의 효과에 관한 높은 질의 정보를 산출하기 때문에 평가관련 이해관계자들 모두에게 유용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나아가, 정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는 ① 전국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방식과 ② 기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의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정책에 대한 효과평가방법으로는 무작위 통제시험(RCT)과 준실험방법(Q/E)을 제안하고, 그 각각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논리를 설명하였다. 또한 미국과 영국에서 이들 평가설계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몇몇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증주의적 평가에 가장 적합한 효과평가를 우리 정부내 평가에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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