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권경득(權慶得),이광원(李洸沅),이진만(李鎭晩)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1

본 논문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전문학술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89년 창간호부터 2017년 여름호까지 총 11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세분화하여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주제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 연구의 동태적 연구경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은 학회보에 게재된 총 974편의 논문 중 113편(11.6%)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방법의 경우, 1994년도 이전까지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비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도 이후에는 1차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초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실제적・문제해결지향적인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직무만족을 비롯하여 조직몰입, 조직성과, 리더십, 지식관리, 이직의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등과 같은 주제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s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In this analysis, 113 articles published from 1989 to 2017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the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in detail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focus. Also, a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which is focusing on the research topic and examining the dynamic research trends of these articl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occupied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os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since 1989. Also, the results shows that a qualitative study using both descriptive analysis and case studies was employed as a dominant research method during the 1990s.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have been increased largely since the 2000s. Also, problem-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but theory-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slightly decreased. In the case of a network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main topics were mainly covered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turn over, leadership,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chief officer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officials.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에 관한 연구

권경득(權慶得),김덕준(金德俊),강혜정(姜惠貞)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9 No.4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선출되었고,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현되었다. 지방자치의 확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시킴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누구인가(Who’s who)?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과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5년부터 2014년간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정당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사회적 배경변수의 변화과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요소별 다양성 분석(IQV) 등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변수의 변화가 성별요소를 제외하고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구성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차이가 있으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회적 배경은 여전히 남성중심, 50대, 고학력 중심, 정치인 및 행정가 중심, 거대 정당(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출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사회 권력(정치)엘리트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과정을 이해하는데 실증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Local autonomy was realized in 1995 when mayor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were elected by residents. The proliferation of local autonomy has strengthened the influence of the role and authority of mayors. It led to a growing awareness of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However, there has been no active research efforts on the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al backgrounds of mayors in the Korean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social backgrounds and diversity of mayors who were elected from 1995 to 2014, with using the index of sex, age, education, occupation and political party. As a result, the Korean mayors were predominantly male, middle-aged(50s), well-educated, politicians and administrators, and were from two big political parties(Saenuri Party, New Politics Alliance for Democracy). This study also suggests some implications in terms of quality of social diversity.

韩国的地方自治制度

흥정선(洪井善),吳东,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6 No.2

I.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일정한 구역을 단위로 하는 각 지방이 법률상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갖는 자치단체라는 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자로 구성된다는 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기관에 의해 처리된다는 점」 등을 기본요소로 하는 지방행정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는 1948년의 제헌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후 여러 차례 개정된 헌법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도 여전히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다.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991년의 지방의회 의원선거, 1995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실현되었다. II. 한국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으로 지방자치법이 있다. 한국은 단일국가이므로 연방국가와 달리 1개의 지방자치법만을 갖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전 10장(제1장 총강, 제2장 주민, 제3장 조례와 규칙, 제4장 선거, 제5장 지방의회, 제6장 집행기관, 제7장 재무, 제8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 제10장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행정의 특례)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 및 구가 있다.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6개(1특별시, 6광역시, 9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230개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한다. 현재로서 단체위임사무의 예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위임사무도 처리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광역적 사무와 조정적 사무를 처리한다. (3) 주민은 소속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이용권, 지방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 주민소송제기권, 주민소환권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는 의무를 진다. (4)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법률의 유보). 따라서 법률의 위임이 없이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제정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5) 한국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시장(단체장)은 대등한 관계에 놓인다. 말하자면 대통령제 정부형태 하에서 국회와 대통령의 관계와 유사하다.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선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되고 있다.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다.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임시회소집도 가능하다.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 또는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 있다. 제명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ㆍ교육ㆍ훈련ㆍ복무ㆍ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7)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위반사항에 한하여 실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

Der gegenwä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Korea

홍정선(Hong Jeong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한국은 1948년에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민주법치국가로서 출발을 하였다. 한국의 제헌헌법 제96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헌법도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후 2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규범상으로는 지방자치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었지만,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실제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을 독일 지방자치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대통령제형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한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특히 언급할 만하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 1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동법은 사무의 배분,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방의회의 강화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

김철회(金哲會)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2

본고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이후 29년 동안 발간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9권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에서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90편 논문들의 연구내용과 연구경향을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렸던 지방재정 관련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적절히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지방세입의 확충이 요구되었던 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시기(1988-2002)에는 다양한 지방세입 관련 논문들을 통해 지방세의 확충,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부응했다.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정부 시기(2003-2012)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분권, 정부간 재정조정, 지방세입 확충방안, 복지재정의 해결을 위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을 연구하여 적절히 부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기 이후(2013-20107)에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에도 학회지에 지방세입과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아 부응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지방자치학회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이, 시대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기획논문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90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rom 1989 to 2017. Analysis results based on governments in history show that articles about local finance including local revenue, local expenditure,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financial adjustment among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bond etc. met the historical expectation of each governmen through suggesting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expansion of local taxes, discover sources of new taxation, introduction of oversea cases, block grants 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o on. However, in recent including Park"s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aile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on adequat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own revenues including local tax and non-tax receipt because it did not publish articles about those issues. In the future I expect tha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would response actively on historical demands through planning special papers on the hot issues of local finance such as transfer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for increasing the ratio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최근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과 과제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의 시행 이후 제안된 각종 헌법개정안의 지방자치 부분을 보면, 제도적 보장설과 자치위임설의 범위를 벗어나, 강화된 지방분권형 헌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5년 남짓의 지방자치의 경험의 결과이며, 지방 자치의 본질을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융합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법령들은 단체자치와 자치위임설을 주요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의 의미도 있다. 그리고 학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국이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위 중앙집권체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일국가성을 유지하면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열망임을 알 수 있다. 법제적 연구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므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고, 현상을 보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실시의 성공적 결과와 그동안 제안된 개헌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강력한 지방분권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성공가능성을 기대하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개헌방향의 연구와 개헌 이후의 지방자치법 등 후속법률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으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만을 조문위주로 구 체적으로 발췌하여 공통점을 검토하고,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각계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에 대한 시안 혹은 보고서를 보면, 2006년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 헌법개정 ,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 , 2010년 7월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 2010년 9월에 발간된 국회 미래한국헌법위원원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 2014년 7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활동보고서 Ⅰ·Ⅱ·Ⅲ , 2015년 9월 한국헌법학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 2016년 8월에 발간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 2018년 1월에 발간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2018년 2월에 예정된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개헌안(가칭) 등 10여개가 있었다. 이들 개헌안에서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은 개헌의 방향과 과제는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은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지방분권으로서, 국가에게 전속적이었던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와 조화롭게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헌 법에서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주권의 불가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에 적합한 주권의 헌법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직선에 의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헌법적 지위를 재정립하여야 하 며, 넷째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는 주민의 자치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기본권목록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local autonomy of variou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institutional guarantee and devolution. This tendency is the result of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for more than 25 years. Although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explained by the convergence of group autonomy and resident autonomy, there is also the meaning of improvement on the fact that the statutes are composed mainly of group autonomy and devolution. And it can be said that a strong decentralization in the academic world as well as the political world is demanding from the reflection on the harmful influence of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It is the desire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to try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institutionalizing the decentralization at the federal level while maintaining the single nationality by using the failure of the so - called central ruling system as a teacher. Since the legislative research is not a science for predicting the futur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ther or no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federal level will succeed. However, if we analyze the results of the pilot implement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a strong decentralization is likely to be much more successful. Expecting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 tried to analyze the common points and analyze the theoretical points by extracting mainly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from the recent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re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tudy of the succeeding law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aft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amendment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regionalization is a decentralization close to that of the federal system. It allocates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wers, which were exclusive to the state, in harmony with local governments. Secondly, a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of sovereignty, which is at least a federal level of decentralization without denying the indivisibility of sovereignty, is necessary. Thir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local council as a self-governing legislative body by the direct election of the residents should be redefined. Fourth, the autonomous right of the residents, who are regarded as the right under the Act, needs to be newly added to the list of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as political basic rights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의 법적 과제

임현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4

Ensuring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central legislative and policy processes affecting local autonomy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for the efficiency of state administration, integration of the state as a whole, and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s been institutionalized mainly as a matter of involvement and supervision of the state's local governments, and the number of cases of conflict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ontinues to increas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central and local cooperation system and related legislative discussions, and presents future directions and tasks. As for the current cooperation system, the committee system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national consultative council system of local government heads, etc., general opinion submission procedures, consultation procedures under individual laws, and dispute resolution systems were examined. In addition, for the discussion of related legislation, the contents of the 2018 Presidential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all amendments to the Local Autonomy Act currently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bill o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Central Local Cooperation Council were reviewed. In establishing a central and local cooper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problem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to compensate for the gap and prevent duplication, and a new cooperation system must b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In addition,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system to be designed to enable local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in the entire process of legislation and policies on local autonom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ubject of the cooperation system as important, and it is necessary to make the composition suitable for the purpose of the individual system, but it is important that the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are sufficiently guaranteed.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not to overlook the will and authority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 in relation to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의 입법과 정책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 전체의 통합 및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주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감독의 문제로서 제도화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사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논문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제도의 현황과 관련 입법 논의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현행 협력제도로는 중앙정부의 위원회 제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제도, 일반적인 의견제출절차, 개별법상의 협의절차,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관련 입법 논의로는 2018년 대통령 개헌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및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제도를 구축해감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여 그 공백을 보완하고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협력제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관한 입법과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 지방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협력제도의 주체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필요한데, 개별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그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권한이 간과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권영주(權寧周) 한국지방자치학회 2004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16 No.1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의 위험분담 법제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행정계약법제와의 비교적 관점에서

권경선(Kwon, Kyoung-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1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1 No.3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 사태로 인하여 우리는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전염병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이 여파로 예측할 수 없었던 위험과 손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형 위험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으며, 그에 대하여 새로운 대응책을 필요로 한다.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여 공급하는 과정에서도 수많은 위험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누가, 어느 정도로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연구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계약서에 이러한 위험 분담의 문제, 손배배상의 문제에 대하여 자세한 규율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때문에 손해문제가 발생한 경우, 번번히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위험분담의 문제는 단순히 민사상 책임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공사협력(PPP,Public-Private Partnership)의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은 단순히 공역무를 위탁하는 계약이 아니라, 공-사 협력으로서 Partnership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민간을 통해 공역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위험 및 손해의 문제는 단순한 불법행위 내지 계약책임의 차원의 것이 아니라, 공-사협력의 파트너로서 공역무가 계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는 파트너로서의 책임의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 오래 전부터 사인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민간위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위험에 대하여 판례 및 이론, 법령들을 통하여 행정계약의 법리가 축적되어 왔다. 프랑스 행정계약 법제에서는 공익을 위한 공역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주체에게 우월하고 일방적인 특권을 부여하지만, 한편으로 계약상대방인 사인이 계속적으로 공역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주체의 일방적인 계약변경과 예측불능 위험에 대한 보상법제를 마련함으로써 사인에 대한 규제와 보상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든지, 기초지방자치단체이든지 민간위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의 기간도 점점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험들이 발생하는데, 지방계약법 및 민간위탁 관련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기준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지방계약법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그리고 민간위탁계약서에서 포함되어야 할 위험분담을 위한 구체적인 체계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ue to the COVID-19 incident, we are living in an unprecedented epidemic era worldwide, and unpredictable risks and damages are occurring in the aftermath. These modern risks are completely changing our way of life and require new countermeasures. There are also numerous risks in the process of entrusting and supplying public services to the private sector. However, who and to what extent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se risks? This study is a study on these questions. In the case of consignment by local governments to the private sector, the consignment contract often does not provide detailed rules on the issue of risk sharing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erefore, when a damage problem occurs, it repeatedly causes conflict and confusion. Meanwhile, in the case of France, public services have been provided through consignment for a long time, and legal principles of administrative contracts have been accumulated through precedents, theories, and laws on various problems and risks arising from private consignment. The French Administrative Contract Act gives superior and unilateral privileges to the administrative entity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the public interest, but on the other hand, it was examined that the administrative entity s unilateral contract change and compensation for unpredictable risks were established. Whether our local governments are metropolitan or basic local governments, the proportion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through private consignment is increasing, and the period of consignment is increasing. Accordingly, various risks arise in the process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and local contract laws and private consignment-related ordinances do not have specific resolution standards for this, causing many disput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present specific systems and standards for risk sharing that should be included in local contract laws,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related to private consignment, and private consignment contracts when providing public services through private consignment.

인구 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임상수(Lim, Sang-Soo),최항석(Choi, Hang-Seok)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0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0 No.1

본 연구는 인구 구조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고령인구 비중과 인구 증가율을 활용하며, 두 변수를 활용하여 군집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시 도시형, 시 복합형, 군, 자치구를 유형화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인구 여건 측면에서 유형화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세입과 세출 항목별 동질성 검정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인구 여건 측면에서 유리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세출, 공공행정지출, 사회복지지출, 자체조달재원, 지방세, 자체조달재원 비중, 지방세 비중이 모두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전재원의 규모는 인구 여건 측면에서 유리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시 도시형과 자치구는 증가하는 반면 시 복합형과 군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도시형과 자치구가 이전 재원에 의존하는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구 여건 측면에서 유리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1인당 사회복지지출 규모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미루어볼 때, 인구 여건 측면에서 불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세입 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와 인구 여건이 불리한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시 도시형과 자치구의 경우, 인구 여건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자체조달재원, 지방세, 이전재원 규모가 모두 크다는 것은 보조금이 이들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구 정책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opulation structure on local finance. In order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population structure, the proportion of the elderly population and the rate of population growth were used, and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wo variables to categorize urban cities, complex cities, coun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After local governments were categorized in terms of population conditions, homogeneity tests were conducted by revenue and expenditure items in categories. As a result of analysis, local governments, which are more favorable in terms of population conditions, have more expenditure, public administrative expenditure, social welfare expenditure, self-revenues, local taxes, rate of self-revenues, and rate of local taxes. However, the size of transfer funds of urban ci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with better conditions of population increased more, while the size of transfer funds of complex cities and counties with better conditions of population increased less. This means that urban city and autonomous districts are increasingly dependent on transfer funds. In addition, the more favorable local governments in terms of population conditions, the smaller their per capita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In light of this, there is a need to set policy directions in terms of balanced development for local governments that are unfavorable in terms of population conditions. In addition,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local governments with poor revenue conditions and those with unfavorable population conditions are almost identical. Also, in the case of urban cities and autonomous districts, local governments with better population conditions have the larger size of their own resources, local taxes and transfer revenues. It means that transfer revenues are flowing into these areas relatively mo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d- and long-term policy direction for population policy by comprehensively reviewing of these analysis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