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공개제도의 법률상 및 운영상의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강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3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one of the critical rising issue in Korea. It is because we already experienc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relating to source of pollution, that it is har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a way of central controling method, and thus informing accurate information to the local residents regarding risk information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eople of all social stratum, always admitting the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an effective process for delivering such information to the person who needs it became very important. In such a series of processes,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Korea,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as enacted in 1996 and has been enforced since 1998. Since we have adopted generalized form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e do not have intensifie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special areas so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disclosed based on each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This paper is trying to identify each operational and legal issues of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in Korean legal system after analyzing how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operated under gener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Korea and draws improvements in the conclusion. The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Korea was discussed in terms of comparing American system which is highly evaluated as having successful cases for leadin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area of risk communication. 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wher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carried out most thoroughly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risk communication since the mid-1995. They provided the information in the user stand, and it has firmly established risk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onstructed the ease of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data consolidation and strictly limited the closed information, which brought the country as the most successful country in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the level of our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identified as staying in the initial step in providing information. We should realize the necessity of applying elements of risk communication to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bring about available tasks that can be carried out in each level of risk communication through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환경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환경 정보 공개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언제라도 그러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경정보공개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특수 분야에 한하여 강화된 형태의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별 환경 법률에서 환경정보공개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행정 정보공개제도 바탕 위에 환경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한 후에 법률상⋅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도출해 보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 사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 비교⋅분석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정보공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개선방안에서 논하였다. 우리나라 환경정보공개제도상 지적되는 문제로는 비공개 사유의 불명확성, 정보제공 방식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미흡, 위해정보 관리체계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1995년 중반부터 모든 위해성 관리정책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장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 수용자 입장에서 작성된 정보의 제공하고 있으며, 위해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데이터 통합화를 통한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구축하는 한편 비공개 정보의 엄격한 제한을 통해 가장 성공적으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위해정보전달 수준은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초기 단계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발전단계별로 우리가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위해성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적 과제

구지선 ( Ku Ji Sun ),최봉석 ( Choi Bong Seok )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2

이제 기후변화는 추상적인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기업, 일반 국민 모두가 함께 극복해야 하는 현실이 되었다. 기업은 사회로부터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자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 주체이므로, 기후 및 환경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경영상 리스크이자 재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각됨에 따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기후·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투자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 대한 사업자의 책무로 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을 투자기준 및 방향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점점 확산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기후·환경정보 공개는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금융안정위원회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재무정보 공개에 대한 태스크포스 권고안(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을 발표한 이후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의 주요국은 기후변화 관련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가 기업의 자발적이면서 도덕적인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 제도화도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통적인 환경법학에서 다뤄온 환경정보 공개에서 논의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기후변화 관련 정보의 공개를 주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기후·환경정보 공개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으로 기업의 기후·환경정보 공개 책임의 명확화, 정보 공개의 대상 및 항목 확대, 기업의 사업보고서 내 기후·환경정보 기재 의무화를 제시하였다. Climate change is not an abstract future problem, but a reality that the government, businesses and the general public all have to overcome together. Businesses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nd environmental crisis, as they are the organizations that generate profits from society and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and pollutants. As climate change has emerged as a management risk and a factor affecting finance, companies need to respond strategically to climate change. Therefore,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business operator to minimize climate and environmental impacts and disclose relevant information in relation to its management activities to investors and the general public. In addition, as global asset managers are increasingly preparing for climate change and sustainability as investment standards and directions, the disclosure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a task for the survival and growth of companies. Since the Financial Stability Board announced its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major economies such as the European Union,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have been stepping up disclosure of climate change-related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in Korea, the disclosure of corporate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tends to be perceived as a voluntary and moral responsibility of the company, and the system has yet to be established. Therefore, this paper has expanded the scope of discussion rather than the releas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at has been dealt with in traditional environmental law, thus making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related to climate change the main subject of research. In order to promote the disclosure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it was proposed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for disclosure of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of enterprises, to expand the scope and items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to make it mandatory for companies to record climate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their business reports. 주

환경영향평가 고도화를 위한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Ⅱ)

이명진,이병권,유헌석,이정호,이선민,조남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에 의한 환경매체별 영향을 검토하고, 연관되는 다양한 매체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 ㅇ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전체적인 사업의 공간적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지 외곽 경계 -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매체별 측정 위치 - 환경매체 각각 및 다양한 매체별 영향의 연관성이 발현하는 공간 ㅇ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래의 논의를 통해 공간정보 플랫폼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에서 활용되는 공간정보의 범위 및 내용이 다양함 -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인 EIASS는 원문정보를 기반으로, 공간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연구 범위 ㅇ 환경영향평가 전 과정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를 공간정보 기반의 플랫폼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초연구 ㅇ 1차 연도(2018년)에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반에서 사용되는 공간정보 활용 확대를 위하여 공신력 있는 다양한 공간정보의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좌표에 대한 표준화 및 속성 테이블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함. 2차 연도(2019년) 연구에서는 1차 연도 연구를 바탕으로 공간정보가 주류를 이루는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기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 방법 ㅇ 본 연구는 환경영향평가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수행하는 연구임. 이에 해외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되는 환경매체별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플랫폼 구현을 위한 ICT 핵심 요소 기술을 분석함. 그리고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을 분석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음 Ⅱ.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 해외 웹기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원시스템 현황 ㅇ 미국 및 유럽 등의 해외 환경정보 지원시스템은 환경매체별 정보를 공간정보로 전환 및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음. 이는 사용자의 이해도와 활용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더욱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 분석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코틀랜드 및 호주의 시스템을 분석함.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 전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원문, 협의 및 주민 의견수렴 등 모든 문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웹기반 검색엔진 연동 등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음. 대부분의 경우 평가서에 대한 정보는 PDF 형태의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국내에서 운영 중인 EIASS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형태임 □ 국가별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사례 ㅇ 해외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시스템의 공간정보 활용을 ICT 기술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영국, 아일랜드, 독일, 일본 및 호주 등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공간정보 활용 현황을 대상으로 분석 수행 ㅇ 영국, 아일랜드, 일본 및 호주의 경우 오픈소스 기반의 GIS 엔진과 DB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하드웨어를 웹 환경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보안 솔루션을 사용함. 또한 다양한 사용자의 활용과 향후 활용성의 확대를 위하여 클라우드 환경조성 중. 독일의 경우에는 상용 GIS 및 DB를 활용함 Ⅲ. 플랫폼 구현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 검토 □ 기반 기술 동향 ㅇ 해외 사례에서 도출된 웹기반 플랫폼 구축, 오픈소스 GIS, 오픈소스 DB, 보안 솔루션,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현황과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를 수행 - 오픈소스 기술은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Source Code)를 무상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를 개량하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리정보서비스 부문에서 활용성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수집 및 제공 과정에서 활용 가능 -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은 서로 다른 물리적 위치에 존재하는 전산 자원을 가상화 기술을 활용해 통합 제공하는 환경을 말하며,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오픈API는 프로그램 개발자의 응용 소프트웨어 및 웹서비스 개발 시 공동 활용자원에 대해 사용을 개방하고, 사용자들이 전문적인 관련 지식이 없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하며, 환경 관련 정보의 공유 및 연계 활용의 기반기술로 활용 가능 - 검색 엔진은 지능형 검색, 시맨틱 웹 기술 등을 통해 자연어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미디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여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속 문서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 보안 솔루션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보호뿐 아니라 다양한 ICT 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성을 제공함 - 빅데이터 기술은 축적된 데이터의 처리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는 특히 공간정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갈등관리 수단으로 활용 가능 - 사물인터넷은 인간의 개입 없이 상호 협력적으로 데이터의 센싱 및 네트워킹, 정보처리 등의 지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사물 공간 연결망으로, 사후 모니터링 등 환경감시 측면에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 -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의 처리, 머신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개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주로 언어지능을 활용한 빅데이터의 처리 과정에 활용될 수 있음 □ 요소 기술 도출 ㅇ 환경영향평가 업무 특성 및 데이터 특성 등을 고려하여 3개의 기술 추진 원칙에 따라 기반 기술을 분류하고, 각 요소 기술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구성 Ⅳ.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분석 □ 관련 시스템 ㅇ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환경 관련 정보의 구축 및 제공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 환경영향평가서 및 부속 문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활용되는 환경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며, 지리정보서비스를 통해 공간 기반의 정보 조회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 - 오픈소스 지리정보서비스와, 보안 솔루션, 오픈API 기술이 적용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활용체계의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 -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된 1980년대 이후부터 축적된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축 수행 - 환경영향평가서 내의 측정정보와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환경정보를 도출할 뿐 아니라 지역의 누적영향에 대한 추정이 가능 -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오픈API, 환경 빅데이터 비즈니스 플랫폼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되어 다양한 환경 관련 데이터와의 융·복합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며, 분석 및 조회 등의 서비스가 가능함 ㅇ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 환경영향평가 빅데이터가 환경질 측정값 및 위치정보와 같은 양적 자료에 해당한다면,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생산되는 질적 자료를 지능정보 기술을 통해 가공, 양적인 자료로 변환하고, 정보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지능형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는 사업 예정지역에 대해 과거 유사한 특징을 지닌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전에 주요 평가 유형, 환경 이슈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함 - 환경영향평가서 등 문서 형태의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도출해낼 수 있는 지능형 검색 기술, 그리고 이를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지식으로 가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환경영향평가 지식을 기반으로 추세 및 빈도 분석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과학화에 기여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됨 □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제언 ㅇ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시스템 및 ICT 적용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전술한 기반 기술이 실제 관련 시스템과 ICT 적용 사업에 활용된 사항을 정리하여 공간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을 제안함 - EIASS는 원문정보, 사업지 위치 및 매체별 측정정보를 제공함. 또한 기술적으로는 웹기반 오픈소스 GIS 및 DB, 보안 솔루션, 오픈API 등을 활용 중임 - 환경평가 빅데이터의 경우 기존 환경영향평가서 원문정보를 오픈소스 GIS 및 DB 등을 활용하여 빅데이터로 구축함. 또한 구축된 빅데이터의 활용 확대를 위하여 오픈API를 적용함 - 환경영향평가 텍스트 마이닝 기반 인공지능 분석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관련 문서 중 협의의견 및 주민 의견수렴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과 공간정보의 연계분석을 수행하여 향후 유사 사업 발생 시 사업 특성에 따른 환경영향 이슈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함 ㅇ 기존의 사업과 데이터, 서비스 등에 대한 요소 기술 기반의 검토를 토대로 향후 공간 정보 기반 환경영향평가 플랫폼의 모식도를 제언 Ⅴ.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제도 분석 □ 관련 법령 ㅇ 환경영향평가정보 관계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및 기타 관련 하위 규정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개선 방향 제시 ㅇ 공간정보 관계 법령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그리고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반영 방향 제시 ㅇ 행정·공공정보 및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 -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및 「정보통신융합법」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에 대한 내용 검토 및 반영 방향 제시 □ 주요 개선 방향 ㅇ 환경영향평가정보 관계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의 환경부 장관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의 법제화 - 공간정보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 내용 명시와 활용근거 확보 ㅇ 공간정보 관계 법령 - 「공간정보 기본법」의 데이터 공유 부분에 환경영향평가 명시 - 용어의 통일 문제 및 저작권, 이용허락 등 행정 사항에 대한 정리 및 검토 필요 ㅇ 행정·공공정보 및 정보통신 활용 관계 법령 - 「전자정부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정보시스템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 검토 - 제정되어 있는 기술 표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법제도 개선 필요 Ⅵ. 결론 및 제언 □ 정책 제언 ㅇ 향후 환경영향평가 시스템 전환의 기초 기반 역할 수행 ㅇ 실제적인 환경영향평가의 내부 정보교류체계 개선 ㅇ ICT 기반 환경영향평가로의 전환을 위한 선제적 법제도 분석 및 준비 □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ㅇ 환경영향평가 플랫폼 구축 - ICT 기반 플랫폼의 구축은 시간 및 예산이 방대하게 소요됨. 본 연구를 통해 EIASS를 통한 플랫폼 전환, 환경부 및 KEI 환경평가본부가 준비하는 ICT 기반 환경영향 평가로의 전환 등 방향 설정 필요 ㅇ 국내 환경영향평가 관련 ICT 사업과의 직접적인 연계 - 국내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정보화 사업은 대표적으로 EIASS, 환경평가 빅데이터 등에서 상당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일정 부분에서는 해외의 사례보다 발빠른 부분도 확인됨 - 공간정보 기반 플랫폼 구현을 위해 제시된 방향성을 토대로,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환경영향평가 ICT 적용 사업과 연계 필요 Ⅰ. Introduction □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ㅇ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s basically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impact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caused by development projects and comprehensively evaluating the impact of other associated media. ㅇ Spatial data utilized in EIA have several meanings. - The outer boundary of project sites as the overall spatial range of projects - The locations of measured environmental media: targets of EIA - Spatial expression of correlations between the impacts of individual media and other media ㅇ This study aims to suggest measures to establish a spatial data platform as a way to efficiently utilize spatial data across the overall process of the EIA system through the following discussions. - The scope and content of spatial data utilized in EIA vary. - The current EIA system promotes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a data system for EIA, provides a limited amount of spatial data based on original data. □ Research scope ㅇ As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in the entire process of EIA has increased, this study was conducted as basic research to convert the current EIA system into a spatial data-based platform. ㅇ In the first year, an inventory of various credible spatial data was established and coordinates and attribute tables were standardized in order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across the entire process of EIA. In the second year, a basic plan for establishing a spatial data-based platform for EIA will be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n the first year. □ Research methods ㅇ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reparation for converting the current EIA system into a spatial data-based system. To do so, this study analyzed systems related to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that are utilized in EIAs in other countries, and key elementary ICT technologi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latform. Systems related to EIA in Korea were analyzed,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were also suggested. Ⅱ. Analysis of EIA-related Systems in Other Countries □ Status of web-based EIA support systems in other countries ㅇ Environmental data support systems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an countries provide spatial data that were converted from data of individual environmental media, which is effective in increasing users’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spatial data and also utilizes spatial data as an efficient way of providing data. ㅇ Data systems related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in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Canada, Scotland and Australia were also analyzed. The systems established a database for all the documents that are associated with and are produced across the entire process of EIA, including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nd documents of agreed-on opinions and residents’ opinions, and provide the data through web-based search engines. In most cases,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re available in PDF for download, and most of these characteristics are similar or identical to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operated in Korea. □ Overseas cases of utilizing spatial data of EIA-related systems ㅇ Overseas cases of utilizing spatial data of EIA-related systems in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Ireland, Germany, Japan and Australia were reviewed to analyze the utilized spatial data in detail, focusing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ㅇ The United Kingdom, Ireland, Japan and Australia were found to use open source-based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GIS) engines and database (DB) software. Since various types of hardware are operated in web environments, security solutions are used. They are currently creating a cloud environment in order to ensure more users utilize them in the present, and also to expand utilization going forward. Germany utilizes commercial GIS and DB. Ⅲ. Review of Key Elementary Technologies for Platform Implementation □ Status of fundamental technologies ㅇ The status of and plans to apply web-based platforms, open-source GIS, open-source databases, security solutions, and cloud computing that were extracted from overseas cases were reviewed. - Open source technology means that source codes - software blueprints - are available free of charge for anyone to modify and redistribute. As it has been increasingly utilized in the area of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 (GIS), open source technology can be utiliz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providing spatial data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 Cloud computing is a technology that integrates computing resources that exist in different physical places with virtualization technology, and can be utilized as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a spatial data platform for EIA systems. - An open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open API) allows program developers to freely use common resources in developing application software and web services, and users to conveniently use them without professional knowledge. Open APIs can be utilized as fundamental technology for sharing and linking data related to environment. - Search engines process current media composed of natural languages in a form that computers can understand and acquire data through technologies such as intelligent search and the semantic web, and can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users can acquire data that are meaningful from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nd annexed documents. - Security solutions provide not only protection of EIA data but also responsiveness to new security threats in the process of applying various ICT technologies. - Big data technology allows users to have new insights by processing accumulated data, and can be utilized as a means to manage new conflicts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EIA, focusing on spatial data. - The Internet of Things (IoT) refers to the object space network that can form intelligent relationships such as sensing, networking and processing data in a mutually cooperative manner without human intervention, and can be effectively utilized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monitoring such as follow-up monitoring. -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een utilized in various areas such as big data processing and machine learning, and can be utilized in EIA in the process of processing big data by utilizing linguistic intelligence. □ Extraction of elementary technologies ㅇ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EIA tasks and data, fundamental technologies were categorized based on three principles for implementing technologies, and were composed to link individual elementary technologies. Ⅳ. Analysis of EIA-related Systems in Korea □ Related systems ㅇ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upport System (EIASS) is an information system that is operat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support the EIA system by establishing and providing data related to the environment. -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nd their annexed documents, and environmental data utilized in the process of conducting EIA are collected and provided, and space-based data are available to search through geospatial information services (GIS). - Open-source GIS, security solutions and open API technology are applied to and utilized in the system and can be used as a foundation in utilizing spatial data of EIA. ㅇ EIA big data - Data are established to utilize EIA data that have been accumulated since the EIA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the 1980s. - New environmental data can be extracted and cumulative regional impacts can be predicted by utilizing the measured data and location data written i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 As EIA big data are available as an open API through a public data portal and as a cloud service through an environmental big data business platform, they provide an environment where various environmental data can be converged, in addition to services such as analysis and search. ㅇ Intelligent EIA services - While EIA big data provides quantitative data such as measured environmental quality values and location data, intelligent EIA services allow the processing and conversion of qualitative data produced in the process of EIA into quantitative data, as well as the extraction of information through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y. - Intelligent EIA services support to review key assessment types and potential environmental issues for candidate project sites in advance based on the results of previous EIAs that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 Technologies utilized in the services include intelligent search technologies that can extract useful information from document-type data such as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that analyze and process the extracted data into knowledge that can be utilized; and big data technologies that can contribute to advancing the current EIA system into a science-based system through trend and frequency analysis based on the knowledge of EIAs that have long been cumulated. □ Suggestions for a spatial data-based EIA system ㅇ In Chapter 4, EIA-related systems in Korea and the status of ICT-applied projects were analyzed, and how the technologies mentioned in Chapter 3 were applied to related systems and were utilized in ICT-applied projects was examined. Based on the results, a spatial data-based EIA platform was suggested. - The EIASS provides information on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project locations and measured values by medium, and utilizes technologies such as web-based open-source GIS and DB, security solutions and open API. - Original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 (EIS) are converted into environmental assessment big data by utilizing technologies such as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OCR), and open-source GIS and DB. In addition, an open API is applied in order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the established big data. - An artificial intelligence analysis is conducted using a text mining technique on agreed-on opinions and residents’ opinions in EIA-related documents, and the results are linked with spatial data in order to conduct a text mining analysis of previously agreed opinions and to extract similar agreed-on opinions when similar projects occur in the future. ㅇ Based on the reviewed elementary technologies of previous projects, data and services, a schematic diagram for a spatial data-based EIA platform was suggested. Ⅴ. Analysis of Laws for the Establishment of A Spatial Data Platform for EIA □ Relevant laws ㅇ Relevant laws for EIA data - Relevant laws including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nd other regulations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content abou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EIA spatial data, and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aws were suggested. ㅇ Relevant laws for spatial data - Relevant laws including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the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and operational regulations on spatial data open platforms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content abou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EIA spatial data, and directions for reflecting them were suggested. ㅇ Relevant laws for th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public data and ICT - Relevant laws including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the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the Act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Convergence Act were reviewed to identify the content about the establishment and utilization of EIA spatial data, and directions for reflecting this data were suggested. □ Key directions for improvement ㅇ Relevant laws for EIA data -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EIASS designated by instruction of the Minister of Environment under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need to be enforced. - The content of the utilization of spatial data needs to be stated in detail, and grounds for utilization need to be secured. ㅇ Relevant laws for spatial data - EIA needs to be stated in the section of data sharing under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 Administrative issues such as standardization of terminology, copyright and license need to be identified and reviewed. ㅇ Relevant laws for th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and public data and ICT - Converting the EIA system itself into a data-based system through the Electronic Government Support Act can be considered. - It is necessary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to meet the purpose of the existing technology standards. Ⅵ. Conclusions and Suggestions □ Policy suggestions ㅇ Serving a role as a foundation for shifting to a future EIA system ㅇ Improving a system for the practical exchange of internal EIA data ㅇ Preemptively analyzing and preparing for laws and regulations for shifting to ICT-based EIA □ Research limitations and follow-up tasks ㅇ Establishment of EIA platform - The establishment of an ICT-based platform requires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budget, and it is necessary to set the direction such as shifting to a platform based on the EIASS and shifting to the ICT-based EIA system that is being prepared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Environmental Assessment Group of the KEI through this study. ㅇ Direct linkage with ICT projects related to EIA in Korea - EIA-related informatization projects in Korea have been advanced to a significant level such as EIASS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big data, and some are even faster than overseas cases. - Based on the suggested directions for implementing a spatial data-based platform, it is necessary to link it with ICT-applied EIA projects that are individually executed.

경기도 환경분야 빅데이터의 구축과 활용

김동영,이정임,송미영,김한수,최민애 경기연구원 2016 정책연구 Vol.- No.-

최근 들어 빅데이터가 사회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사업분야로 급격하게 부상하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앞으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그간 축적되어 온 방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새로운 패턴을 읽어내고 이를 각종 사회 현안에 활용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환경분야에서도 에너지 효율 향상, 환경사고에 대한 예측과 비상 대응, 생태계 정보의 축적과 관리 등 문제를 추적하고 해결하기 위해 빅데이터의 활용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역할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민선 6기 핵심사업의 하나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빅파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도정에 활용하고, 경기도가 보유한 방대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데이터와 결합함으로써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도정을 혁신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경기도의 환경정책 분야에서도 공공데이터를 빅데이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축, 개방, 활용 등 각 단계에 걸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데이터 구축 부문에서는 각 분야별로 각종 환경지표와 환경관리시설 및 규제성과 등 각종 정책과 관련된 자료를 데이터 포털에 집적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환경분야 자료의 획득 수단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지능형, 유비쿼터스 센서 등이 보편화되고 있으므로 환경 관련 각종 인프라에 다양한 센서를 적용, 좀 더 현장에 기반하고 실시간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방식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공데이터 서비스 부문에서는 통계 위주의 데이터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시설 자료, GIS 기반의 위치 기반 자료, 규제관련 자료, 환경현황 자료 등을 대폭 개방하여 빅데이터로서 활용도를 제고해 나아가야 한다. 현재 수준에서는 기존에 축적되어 온 자료를 공개, 공유함으로써 자료의 오류나 문제점,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 구축된 자료를 토대로 정보화 추진전략 수립, 법제도 정비, 지원체계 구축 등의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환경정책에서 데이터 활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경기도와 시 · 군에서는 환경관리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관련된 정보는 경기도 데이터 포털을 통해 공개를 확대해 나가며, 이를 새로운 정책여건과 수요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생태환경 분야에서는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구축된 경기도 자연생태정보를 이용하여 녹색복지정책,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친환경 개발사업, 기후변화 적응 정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기후대기환경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도 정보시스템, 배출원 관리시스템, 예 · 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대기질 관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다. 물환경 분야에서도 상하수도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주민 참여형 물환경 관련 데이터 생산 등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폐기물관리 분야에서도 현재 RFID, GPS 시스템 도입 및 재활용 앱의 활용 등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 수집, 이동,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유해물질관리 및 환경보건 분야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와 위험지도 작성, 기존 환경정보 서비스와 결합하여 환경유해물질 안전정보 서비스, 위해성 저감 정책 추진 등으로 확대가 가능하다. In recent years, big data is rapidly emerging as a new paradigm and a new business opportunity throughout the total socio-economy system. It reads a new pattern from the vast of accumulated informations, and applies to find key solutions in a various socio-economic issues. Environmental sector is also in growing use of big data such a field of improvement of energy efficiency, environmental quality prediction and emergency response, ecosystem information system, and expects to further increase in its role. The Gyeonggi-do has been promoting the “Big pie project” for building and using of big data to develope in a various policy. It is important to innovate and improve a policy with opening a huge public data that Gyeonggi-do has been held in conjunction with the private data. In an environmental policy areas of Gyeonggi-do, it is determined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on building data, open at each stage of such utilization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public data as big data.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data more aggressively to promote a variety of environmental policy development. To use actively the big data for the framework of environmental management in the Gyeonggi-do and its counties, we need to construct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 and expand to the public through the Gyeonggi data portal. For example, in the ecological environment field, using the Gyeonggi-do ecological information system that is built based on the spatial information, we would develop a green welfare policy, biodiversity conservation policy.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and atmospheric environment management, air pollution information system, emission source management system, for example, can be carry out as more comprehensive and scientific basis with environmental big data. In the water quality management field also, there is a need to try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such as water and sewerage smart grid systems, community participated data production and so on. In the field of waste management, the current RFID and GPS system could be used to analysis waste generation, collection, movement in a various forms of big data. The hazardous materials and health risk management sectors also need to continue to expand using of environmental big data such as chemicals hazard exposure mapping data, hazardous material safety information services in combination with existing data sets.

통합환경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선방안

김남욱,성봉근 한국환경법학회 2020 環境法 硏究 Vol.42 No.3

Without sufficient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environmental policies cannot be effectively realized. In the big flow of the environmental chain, all participants will have a shared responsibility for the environment. To this end, the provisions of Article 27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must be interpreted and applied,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must be made practical and effective through improvement of related legisla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people's pleasant environmental rights, the precautionary principle of the environment,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principle, the method that has been managing the environment for each medium such as air, water quality, soil, waste, etc. has been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CT ON THE INTEGRATED CONTROL OF POLLUTANT-DISCHARGING FACILITIES. We have been granting permission and change permission for facilities in stages.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permission,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has decided on disclosure, non-disclosure, alternative disclosure, and partial disclosure by reviewing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at law. However,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committee under the current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is increasing administrative costs due to the lack of legal restraint on the deliberation standards and the complexity of the deliberation procedure, there is a risk of infringement of business secrets of the company, and the agenda for deliberation on information disclosure explodes. In preparation for this, it is necessary to reasonably improve and operate the system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First, businesses who have applied for integrated permission to the deliberation committee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have to prepare and operate an integrate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manual because most of the management information and technical information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re not disclosed because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Second, the fairness of the committee deliberation must be ensured. Third, the basic matter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deliberation standard must be stipulated in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and other matters may be determined by the President or the Ministry of Justice, thereby implementing the principle of legal retention and the administration of the law. Fourth, Korean courts and foreign legislative and precedents, as well as the deliberation cases of this committee, should be analyzed to establish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order maintenance, or significant impediment to public welfare, and to improve the deliberation method. do. Fifth, in order for this Committee to recognize the requirements for trade secrets, the criteria for deliberation are non-publicity, economic feasibility, confidentiality management, and usefulness, but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are reviewed based on confidentiality, non-publicity, and economic usefulness. If the manageability is not satisfied, the procedure for recognizing the business secret of the enterprise should be rationalized so that the examination of non-publicity and economic usefulness is also omitted. Sixth, under this Law, the deliberation procedure of this Committee should be rationalized. Lastly, the operation of this Committee has been accumulated for about 3 years, but the hearing procedure must be continuously improved in the future. 충분한 환경정보의 공개 없이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비롯한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환경체인의 큰 흐름 속에서 참여자 모두가 환경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위해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관련 입법의 개선을 통하여 환경정보공개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 매체별 환경관리를 해오던 방식을 국민의 쾌적한 환경권 보장과, 환경의 사전예방원칙과, 지속가능발전원칙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법에 의하여 환경오염시설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여 오고 있다. 이러한 통합허가 과정에서 환경부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통합환경관리법령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심사하여 공개, 비공개, 대체공개, 부분공개를 결정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통합환경관리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의 법적구속력 미흡과 심의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정보공개심의 안건의 폭증으로 대비하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통합허가신청한 사업자들은 통합환경관리의 경영정보와 기술정보에 대하여 대부분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신청을 하고 있으므로 통합환경 정보공개 매뉴얼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이 담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공개심의기준의 기본적 사항은 환경통합관리법에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과 법치행정을 구현하여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법원과 외국의 입법례 및 판례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례을 분석하여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성, 기업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심의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을 인정을 하기 위해 심의의 기준이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관리성, 유용성을 판단하고 있으나 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으로 영업비밀의 요건을 심사하되 비밀관리성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공지성, 경제적유용성의 심사도 생략되도록 기업의 영업비밀의 인정절차를 합리화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합환경관리법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합리화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이 3년 정도 축적이 되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심리절차를 개선하여 나가야 한다.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 개발(Ⅱ) : 생물다양성 지도를 통한 정책활용 방안

이후승,사공희,주용준,지민규,정슬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 등의 법정계획 시행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생물다양성 협약 및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를 이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추진됨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기간 동안 8개 부처 및 3개청에서 연간 1조 원 이상 투자 -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투자가 매년 가장 높음(50% 이상) - ‘생물다양성의 주류화’는 ’14년 대비 ’18년 투자규모가 130%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임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산림, 해양 등 각 분야의 법정계획에 반영하는 데 기여하여 정부부처 내 주류화” 및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가전략 수립 등” 유도 □ 생물다양성의 정량적 평가체계의 부재로 정책·제도의 분산에 따른 유기적인 협력체계 부족이 초래되었고, 근본적인 생물다양성 증진 성과가 미흡함 ㅇ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평가의 기반이 되는 전국자연환경조사에 1986년부터 2015년까지 약 625억 원 이상의 사업예산을 지출함 - 자연환경을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의 생물다양성 현황 및 지표로서의 정책적 활용 미흡 ※ 생태·자연도란 “전국의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 등에 따라 1등급(보전 및 복원), 2등급(훼손 최소화), 3등급(개발 및 이용)으로 등급화하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작성된 지도”(환경부 보도자료, 2019.2.26. p.2)로 주로 환경영향평가에 활용됨 ㅇ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의 이행 및 성과 점검을 위해 구성한 압력(Pressure)-현황(State)-대응(Response) 점검지표체계 구성이 불완전한 것”1)으로 지적됨 -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점검지표에서 상태지표는 일부 존재하나 생물종, 서식지, 생태계서비스, 오염도에 대한 지표는 부족한 상황 - “주로 법률·제도 등 정책적 대응(R)을 반영하는 지표에 편중(92%)되어 있어 기후변화·오염 등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압력지표(P)와 현재의 생물다양성을 설명하는 현황지표(S)를 개발”2) 등의 정량적 평가 노력 필요 ㅇ 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서는 기초적인 수준의 생물다양성 현황을 평가할 뿐, 정략적 분석 결과에 따른 생물다양성 평가의 이행체계 부재 - 생물자원의 분포 및 지역기반의 개체군 변동 등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하는 자연자원에 대한 정책적 활용에 가능한 지표와 이에 대한 시각화 방안 미흡 - 가장 기본적인 국가적 및 지역적 생물다양성 현황의 부재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환경영향평가에서 생물다양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데 한계 존재 □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선진화된 기법 등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정보의 생산 확대, 접근성 향상 및 보다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체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초적인 생물다양성 현황 제공마저 미흡함 ㅇ 해외에서는 생물다양성 현황 및 종 풍부도 등의 현황을 생물다양성 지도(biodiversity map)로 제공하고 정책결정에 활용함 ㅇ 우리나라 생물종목록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한반도 생태용량 확충’의 정책과제를 통해 2035년에 8만 5,000종의 고유생물을 목록화 할 계획이나 생물다양성 지도와 같은 현황정보는 부재함 □ 본 연구에서는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장기간 수행된 전국자연환경조사 등과 같은 자연환경 모니터링 정보를 이용한 기초적인 국가생물다양성 현황지도 작성 및 계통적 다양도에 기반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활용방안을 모색함 ㅇ 생물다양성 협약 및 IPBES 평가지표 등에 부합하는 계통적 다양도 평가와 계통적 다양도 평가지도 등을 이용한 정책활용 방안 도출 ㅇ 생물다양성 평가와 관련된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관련부처 정책과 사업 등에 있어, 자연자원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의 연구사업에 대한 상호 연계 및 통합적 접근을 제안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활용 방안 모색 ㅇ 환경영향평가의 고도화를 위한 ICT기반 디지털 환경평가에서의 활용방안과 계통적 다양도 평가의 활용을 위한 작성기법 개선(안) 등 도출 Ⅱ. 생물다양성 평가를 위한 기반정책 현황 □ 생물다양성 평가에 기반이 되는 생물자원조사는 다양한 부처와 연구기관 등에서 장기간 많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 평가와 분석을 위한 조사방법 등이 설계되었다기보다 생물자원에 대한 현황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되었기에 자료에 대한 평가·분석에 어려움이 발생함 ㅇ 종과 생태계 다양성 평가의 과학적 객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서식지 현황 등을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서식지 중심의 보전전략을 수립하여 서식지 내 종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 추진 ㅇ 기본적인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학자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 예를 들어 시민대학, 시민과학교실 등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 수립이 필요 □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있어 지지기반은 생물종과 서식지로 구분하여 분석하는데, 생물종은 야생조류 종 수로 계산되지만 서식지는 야생조류에게 적합 또는 부적합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ㅇ 생물다양성 평가지표, 측정항목 및 평가방법에 있어 아직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분과 종 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체계 마련 필요 □ 한반도의 다양한 생태계에서 실시되는 생물자원조사는 장기간 다양한 부처와 기관에서 각 사업의 목적에 따라 수행해 왔으나, 대규모 조사인력이 장기간 투입되는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달리 대부분의 사업별 모니터링은 지속성이 낮아 체계적인 조사자료의 수집과 데이터관리에 문제가 발생함 ㅇ 각 조사 프로그램이 지닌 조사방법의 미세한 차이와 조사자의 차이점 그리고 조사당일의 날씨 및 기타 환경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 제한된 조사인력에 대한 다양한 생물자원조사 프로그램이 좀 더 세련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분류군별 조사인력 양성이 가장 시급하고, 나아가 국가표준의 생물자원조사 매뉴얼을 작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제안함(그림 1 참조) ㅇ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관련기관에서 운영 중인 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같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시·공간적인 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중복조사에 따른 예산을 정밀조사와 같은 조사의 질(quality) 향상과 조사 지역 및 기간의 확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 제안 ㅇ 분류군별 조사인력 풀을 운영함으로서 조사인력에 대한 지원과 개선 및 인력 양성의 필요성 등 다양한 기반정책 마련의 객관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Ⅲ. 정책 활용을 위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지도 작성방안 □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을 활용함에 있어 지도 작성은 생태·자연도처럼 계통적 다양성 평가결과를 그대로 지도화하는 방법이나 지수결과를 등급화하여 나타내는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활용도 측면에서 우선 지수결과를 직접 지도화하는 방법 제안 ㅇ 다양성 평가에 있어 하나의 지수만을 이용하기보다는 계통적 다양성과 종 다양도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복합적인 다양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종 수가 동일하게 조사된 지역에서 계통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은 다른 것으로 나타난바 다양성 평가지표로서의 복합적인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그림 2, 그림3 참조) Ⅳ.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정책활용 방안 □ 단기적 활용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등에서의 생물다양성 평가에 활용하는 방안 제안 ㅇ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보전방안 수립에 다양성 현황 및 다양성 측면의 목표기준 설정 등의 정량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으로 활용가능 ㅇ 시계열적인 종 다양성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원인 파악과 적정 저감대책 수립 여부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ㅇ 환경변화에 따른 생물상, 특히 동물상의 변화를 평가하는 데 종 수는 기초적인 현황정보와 넓은 의미에서의 서식 생물상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인한 질적 변화, 즉 종 구성의 변화나 법정보호종과 같은 환경에 민감한 종은 감소하고 일반종이 증가하는 종 다양성의 단편화 여부에 대한 평가는 제한적 □ 국가상위계획 및 국제협약 등 정책적 활용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을 위해 기반구축과 이를 위한 정책 추진으로 구분하여 제안 ㅇ 유전정보 기반의 계통분류학적 정보에 기반한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정책적 활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가 차원의 분류군별 계통도 완성이 선행되어야 함 ㅇ 종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사(life-history) 정보와 관찰 또는 표본의 위치정보 등 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생물다양성 평가 측면에서는 종 풍부도 수준의 평가만 가능하여 정책적 활용성이 낮은 실정임 ㅇ 유전정보의 이용 한계성을 고려할 때, 국가 생물종목록과 표현형적 특징을 반영한 계통도를 우선적으로 완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 추진 ㅇ 분류군별 특성에 따른 조사기법은 표준화된 방법으로 잘 수립되어 있지만, 조사체계에 있어 각 기관별 및 연구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표준화체계 마련 필요 ㅇ 다양한 생태계 유형에 따른 조사체계에 대하여 기본조사 수준의 통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분류군별 공통 조사체계 및 공동 조사양식 등 기본조사에 대한 ‘국가자연자원 기본 조사방법(안)’ 마련 □ 정책적 활용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모니터링, 즉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기법에 대한 표준화 등의 추진 논의 ㅇ 중요 생물자원에 의한 보호지역 설정 시, 조사강도·조사시간·조사인력에 관한 기술 및 체계의 표준화가 부재하므로 다양한 부처가 조사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해 활용되지 못함을 공통적으로 지적함 ㅇ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조사현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지 못하는 공간적 사각지대는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통해 추진할 수 있으나 전문성 결여,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의 사유로 한계성 노출 및 개선 시급 □ 환경부는 정량적이며 과학적인 평가기법 개발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패러다임 전환 요구에 부응하고자 2020년부터 ICT기반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사결정 지원 알고리즘 개발 추진 ㅇ ICT기반의 환경영향평가, 즉 디지털 EIA는 검토 의사결정 알고리즘을 통해 전문가 고유의 판단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던 일련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알고리즘 형태로 구체화하여 체계화시키는 것을 의미(그림 4 참조) - 환경부의 국가환경성평가 지도는 통합적 DB 구축에 따른 지도화 및 지도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활용성은 생태·자연도에 비해 저조한 편 - 개발사업의 추진 여부 등과 같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활용성, 특히 환경영향평가 검토지원 및 의사결정을 위한 자료로의 직접적인 활용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 □ 환경영향평가 등의 작성규정에서 생물다양성 검토항목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국한되어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는 동·식물상 검토항목에서 ‘군집분석(community analysis)’으로 평가 ㅇ 종 풍부도, 종 다양도 등의 방법을 평가대행자가 직접 조사·평가·작성하는 체계에서 조사 자료 입력 후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를 포함한 다양성 평가 결과를 출력하는 시스템으로의 전환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IPBES 등에서 새로이 제시한 지표인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기반이 되는 계통적 다양성 평가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였고, 정책적 활용방안에 있어 분석결과의 직접적인 지수 제시 및 분석결과를 통한 기존 도시생태현황 지도나 생태계서비스 지도 등의 주제도에 활용하는 간접 활용방안 제시 □ 현재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기반이 되는 계통적 다양성이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생물다양성 평가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시점으로, 국제협약 등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현안에 있어 연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시점 ㅇ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의 정책적 활용을 위한 방안은 크게 평가기술 기반마련을 위한 방안과 평가기술 확대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 ㅇ 정책적 추진에 있어 생물다양성 측면에서의 타당성 등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정책의 방향 설정 및 국제협력에서의 성과목표 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제공 - 새로운 평가기술을 제안하고 있는 IUCN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국제적 지표개발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빠른 정책적 대응의 기반 마련 - 국내에서는 생태정보학적 생물다양성 평가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생물 다양성 관련 부처 및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필요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Necessity and Purpose of Research □ Continuing effort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the 4th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Strategy (’19~’23)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access and sharing of benefits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are carried out. ㅇ Investment of more than 1 trillion won per year from eight ministries and three offices during the 3rd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Strategy period - Annual investment in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is the highest (more than 50%). - Investment in ‘mainstreaming of biodiversity’ in 2018 increased by 130% compared to 2014, which is the sharpest increase. ㅇ The 3rd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contributes to reflecting the value of biodiversity in legal plans in various fields, including forests and oceans, and promotes mainstreaming in government departments and expanding investment in ecological services and establishing national strategies. □ The lack of quantitative assessment of biodiversity led to the lack of organic cooperation systems due to diversified policies and systems and poor performance in enhancing fundamental biodiversity. ㅇ For the National Ecosystem Survey which is the basis for the biodiversity assessment in Korea, more than 6.25 billion won was spent from the business budget from 1986 to 2015. - The current status of biodiversity in the Ecosystem and Nature Maps, which grad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ts use for policy purposes as an indicator are insufficient. ※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is a map developed under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hich grades the natural environment for their ecological value, naturality, landscape value and so on, into 1st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2nd (minimization of damage), and 3rd (development and use) grade. ㅇ It is pointed out that the composition of the Pressure-State-Response inspection index system configu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3rd National Biological Diversity Strategy and performance monitoring is incomplete. - Some status indicators exist in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inspection indicators, but the indicators for species, habitat, ecosystem services, and pollution levels are insufficient. - Efforts for quant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are needed, including developing pressure indicators (P) that reduce biodiversity, such as climate change and pollution, and current indicators (S) that explain current biodiversity, as the current indicators are mainly concentrated (92%) in those reflecting policy responses (R) such as laws and systems. ㅇ Basic levels of biodiversity are assessed in biodiversity strategies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but there is no implementation system for biodiversity assessment based on political analysis results. - Natural resources indicators for policy development correspond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uch as the natural resources distribution status and changes in population by region, and measures to visualize the results are insufficient. - The absence of the most basic national and regional biodiversity status limits the reflection of biodiversity as an evaluation factor in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 Although Korea is focusing on expanding the production of biodiversity information, improving accessibility, and developing a system that can be shared more effectively using internationally advanced techniques, it still fails to provide the basic biodiversity status. ㅇ Internationally, the current status of biodiversity and species abundance is provided as a biodiversity map and used in making policy decisions. ㅇ The number of species listings in Korea has been on the rise since 2012, and there is a plan to list 85,000 species of native species in 2035 through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policy task of "expanding ecological capacity on the Korean Peninsula" but current status information in the form of a biodiversity map and so on is still unavailable. □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policies related to biodiversity and sought ways to map out the basic national biodiversity status using the natural environment monitoring information, such as long-term national natural environment surveys, etc., at the pan-ministerial level, and utilize ecological and information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s based on systematic diversity. ㅇ We derived policy utilization measures using systematic diversity assessment and systematic diversity assessment maps in line with biodiversity agreements and IPBES evaluation indexes. ㅇ In the policies and projects of the relevant ministries, such a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Korea Forest Service,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related to the assessment of biodiversity, a mid- to long-term policy utilization plan can be sought to increase efficiency by proposing interconnection and integrated access to research projects such as monitoring using natural resources. ㅇ We drew up methods for utilizing ICT-based digital environment assessment for upgrad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improvement of preparation techniques for utilizing systematic diversity assessment (proposal). Ⅱ. Current Status of Infrastructure Policy for the Assessment of Biological Diversity □ Although biomass surveys based on the assessment of biodiversity have been conducted by various ministries and research institutes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y were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current data on biological resources rather than designing methods for assessing and analyzing biodiversity. ㅇ In order to improve scientific objectivity in evaluating species and ecosystem diversity, the government plans to prioritize the status of habitats and establish habitat-oriented conservation strategies to promote policy changes to maintain species diversity in the habitat. ㅇ In order to have expertise as a citizen scientist rather than ending up with basic monitoring, efforts such as establishing colleges and science classes for the general public are needed. □ In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the support base is divided into species and habitat. Although the number of species is calculated as the number of wild birds, habitats could include environments both suitable/unsuitable for birds,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olution. ㅇ It is necessary to develop diverse techniques and frameworks that can perform evaluations only with the number of species and parts that need to be managed in an integrated manner in biodiversity assessment indicators, measurement items, and evaluation methods. □ Biological resource surveys conducted for various ecosystems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each project in various ministries and agencies for a long period of time, but unlike the monitoring programs in which large-scale research personnel are employed, most business-specific monitoring is subject to problems in systematic data collection and management due to low durability. ㅇ It is judged that these problems result from the minute differences between the survey methods, the surveyors, the weather on the day of the survey, and other environmental effects. □ In order for various biological resource survey programs with the same limited research personnel to be operated in a more sophisticated way, it is most urgent to foster survey personnel for each classification group at the national level, and furthermore, it is proposed to prepare and operate a national standard bio-resource-survey manual. ㅇ We propos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survey programs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agencies to promote spatial and time management so that different surveys do not overlap in the same area,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surveys such as scrutiny and expanding survey areas and periods. ㅇ By managing a pool of investigators by classification group, it is expected that we can have an objective basis for developing a variety of policies, such as the necessity for supporting survey personnel and workforce training programs. Ⅲ. Development of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Map and their Application to Policies □ In utilizing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mapping can be carried out by means of mapping phylogenetic diversity assessment results as they are, such as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or by grading index results, but in terms of utilization, this study suggests direct mapping of index results. ㅇ In assessing diversity, it is judged that a complex diversity assessment can be conducted by using phylogenetic diversity and species diversity together rather than using only one index. - Phylogenetic diversity and species diversity in areas with the same number of species were found to be different, indicating that they can be highly utilized as an indicator of diversity assessment. Ⅳ. Utilization of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for Policy Development □ Proposal of a short-term application plan for the evaluation of biodiversity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ㅇ It can be used for providing political grounds, such as the current status of diversity and the establishment of target criteria for diversity, etc. in establishing conservation measures in terms of biodiversity. ㅇ The purpose of the project is to minimize environmental impact, such as finding causes and establishing proper reduction measures based on the results by conducting time series analysis of species diversity ㅇ Since the number of species provides basic statu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on the size of habitats in a broad sense in evaluating changes in species, especially in animals, the limitations of evaluating the fragmentation of species diversity, such as changes in species composition or fragmentation due to legal protection resulting from development projects exist. □ We divided our suggestions into those for infrastructure establishment and those for policy promotion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ediumand long-term measures for policy development such as national master plans and international treaties. ㅇ For the proper use of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iques based on genetic information, the first step is to complete the system chart of each classification group at the national level. ㅇ Since it is operated at the level of monitoring database, such as basic life-history information on species and location information of observations or samples, it is possible to evaluate the species abundance level only in terms of biodiversity evaluation, so it is not much utilized for policy development. ㅇ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use of genetic information, the government should first complete the schematic diagram reflecting the National Species list and expressive characteristics and promote continuous improvement. ㅇ Although survey techniques are well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lassification group,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tandardization system a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the survey systems by institution and research purpose. ㅇ Since consensus has been formed on the need for unification at the basic survey level in regard to the survey systems according to various types of ecosystems, a "basic survey method (proposal) for national biological resources" for basic surveys, including common survey systems and joint survey forms by classification group, should be prepared. □ It is discussed that monitoring, i.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standardization of techniques, should be promoted as a prerequisite for policy development. ㅇ It is pointed out in common that when establishing a protected area for important biological resources, since there is a lack of standardized technology and system regarding intensity, time, and workforce of investigation, it is hard to utilize the survey results conducted by the various ministries for promoting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ㅇ Although a variety of surveys are conducted by institute, there are sites that are blind spots in the nationally led surveys and investigation of these sites can be promoted by the local governments and civic groups. However, a lack of expertise and the credibility problem exposed limitations, calling for urgent improvement. - It has been discussed that monitoring should be carried out as a prerequisite for policy development, i.e. systematic investig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and standardization of techniques should be carried out. □ In order to respond to the demand for a paradigm shift as a basis for operating a system that people can trust by developing evaluation techniques in a quantitative and scientific manner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will promote the development of an algorithm to support decision-making based on ICT from 2020. ㅇ ICT-bas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 digital EIA, is to systematize a serie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processes that have been classified as areas of expertise through a review decisionmaking algorithm. -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national environmental assessment guidance wa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mapping and utilizing the results of integrated DB construction and has been steadily improving so far, but its utilization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and decision-making has been poor compared to developing the ecological and natural map. - There still exist limitations in utilizing the digital EIA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ystem where interests may conflict over issues such as promoting development projects,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direct use as data for environmenta impact assessment review and decision-making. □ Although regulations on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tate that reviewing of biodiversity is only required for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small-scal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post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assessed under ‘community analysis’ within ‘reviewing of fauna and flora.’ ㅇ Transition from a system in which assessors investigate, assess, and write the methods by themselves in regard to species abundance and species diversity, to a system in which diversity assessment results including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are printed after inputting monitoring data.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A plan to utilize phylogenetic diversity assessment which forms the basis for the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a newly presented indicator by IPBES and so on, was proposed for policy development. and the indirect utilization plan was presented for the existing urban ecological status map or ecological service map. □ Phylogenetic diversity, which is the basis for the ecological information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is being proposed as a new alternative to biodiversity assessment considering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olicies to respond to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other issues related to biodiversity in Korea. ㅇ We proposed measures for policy use of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in two ways; one is related to preparing the basis for evaluation technology and the other is related to promoting the expansion of the evaluation technology. ㅇ Feasibility reviews in terms of biodiversity can be carried out for policy implementation, and objective information on the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and performance goal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can be provided. -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system with IUCN, which is proposing new evaluation technologies, to pro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indicators, the foundation for rapid policy response can be laid. - In Korea,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applying the ecoinformatics biodiversity assessment technology and to establish cooperative networks between ministries and agencies related to biodiversity.

국가지리정보체계와 환경정보의 통합방안 -환경부의 환경주제도 및 승인통계를 중심으로

조덕호,배민기 대구대학교 환경기술연구소 2005 미래환경기술 Vol.1 No.2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egration method of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NGIS) and the environmental theme map and attribute data in order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order to do that, this study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NGIS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After that, it links two database using the administrative unit code.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Gyeongbuk province and Gumi city because the volume of the national database is too big to handle it.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any other database which has geographic codes. Ultimately, it can improve the reality of most of analysis using these database because this method can provide most of the database with the locational information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이슈 발굴

채여라 ( Yeora Chae ),박정규,신용승,윤정호,최희선,강성원,김이진,공현숙 한국환경연구원 2017 수시연구보고서 Vol.2017 No.-

기후변화 심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이로 인한 복합재난 위험성 증가, 미세먼지 및 가습기 살균제 등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 등 최근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환경오염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환경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환경 이슈 해결을 위해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파리협정 체결,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저성장 시대의 장기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양극화 속에서 기후·환경 리스크의 전이 및 증폭이 우려되며,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정치·사회·경제·환경 여건 변화로 인해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환경정보 및 빅데이터, IoT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환경 문제의 혁신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대내외적으로 역동적인 여건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였다. 새 정부 5년은 국가의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 환경정책의 밑그림을 설계하고 이행에 착수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저성장 시대 및 미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한 변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 정부가 차기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하는 기후변화, 환경보건, 환경정보 부문에서의 핵심 어젠더를 발굴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제언하였다. 부문별 핵심 어젠다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미래 기후 및 사회경제 여건 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 어젠다> 부문 핵심 어젠다 주요 정책 방향 Ⅰ. 기후변화 1. 기후안전사회로의 대전환 방향 모색 - 기후변화를 국가 어젠다화함으로써 기후변화 정책 주류화 및 관련 정책 간 연계·통합 유인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간 상호 연계전략 수립 - 기후안전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장기 국가 전략 수립 - 관련 DB 구축 및 정보 공유 방안 강화, 이를 바탕으로 기후 환경경제 통합 모형 개발 - 참여형 다차원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2. 통합적 기후변화·에너지·대기 관리체계 구축 -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위 국가 목표로 세우고, 이와 연계 관점에서 중단기 에너지계획 마련 - 기후변화 관련 유관 계획들의 위계 및 관계를 고려해 수립 및 갱신시기, 계획기간, 담당기관, 수립절차 및 심의창구 등을 체계화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기후변화 관련법 정비 - 책임 주체를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대응체계 개편 3.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 마련 - 국민주도 에너지 정책 방향 결정 - 재생에너지 이용 가속화 - 시장경제수단을 적극 활용한 에너지 전환 - 정책 결정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4.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 기후정책 국가비전 재정립 및 통합적 이행체계 구축 관점에서 접근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하의 국가전략, 제도, 계획의 재정립 - 기후·에너지 문제를 고리로 지방분권 논의 가속화 - 사회적 소통 및 통합형 정부 의사결정체계 구축 5. 국가적응계획 개편 및 적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 확보 - 과학적 기반의 국가적응계획체계 개편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과학적 기반 확보 6. 사회기반시설 기후적응력 강화 - 사회기반시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 민간-공공분야 기후변화 적응 참여 유도를 통한 국가 사회 기반시설의 복원력 강화 7.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체계 개선 - 국가단위 통합적 적응 추진 및 관리체계 강화 - 지자체 단위 적응 추진 활성화 기반 마련 - 민간 참여형 자발적 적응사회 유도 8. 지역 기반 적응 인프라 확대 및 기후복지 실현 - 지역단위 기후변화 적응 선도사업 추진 및 적응시장 확대 - 기후변화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기후복지 실현 9. 기후변화 적응 국제협력 및 기후적응 적정기술 해외 진출 기반 확대 - 대한민국의 ‘국제 기후변화 적응 지원 파트너십’ 마련 - 기후변화 적응 적정기술의 해외시장 진출 인프라 확보 Ⅱ. 환경보건 10. 복합재난 대비 산업단지 안전 및 폐기물 관리 - 산업단지 안전관리 정책 및 법령 개선방안 마련 - 효과적 산업단지 복합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위험평가 모델을 토대로 한 산업단지 복합재난 진단 및 예측을 통한 관리 기반 마련 - 국내 복합재난에 대한 산업단지 안전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로드맵 마련 11. 환경유해인자에 취약한 민감·취약집단 보호 - 통합 데이터베이스 기반 국가환경건강안전망 구축을 통한 민감·취약집단 대상 환경건강영향 모니터링 시행 - 민감·취약집단의 환경유해인자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 - 민감·취약집단을 위한 환경기준 또는 노출 권고기준 마련 - 민감·취약집단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강화 Ⅲ. 환경정보 12. 개발자 중심 환경정보 공개 - 가공된 오염도 중심의 환경정보뿐만 아니라 측정소 수집자료, 주기적으로 조사되는 배출원의 배출량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공개 - 민간 수요를 파악해 추가 환경정보 공개 13. 정보 분석 정부사업 2단계 선정 방식 도입 - 정보 분석 능력이 요구되는 정부 사업의 사업자 선정 절차 이전에 정보 분석 역량 점검 단계 추가 14. IoT와 빅데이터를 결합한 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 사물인터넷 기반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물인터넷 기반 센싱 데이터 분석 및 예측 시스템 구축 - ICBM 환경정보 수집, 정보공동 활용 체계, 정보 분석 및 서비스 플랫폼의 다변화 및 정보공개 체계 구축 - 매체별 환경정보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오염 배출 추적, 사전예방 및 대응 복구 가능 통합관리체계 구축 - 환경정책의 주민 감시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Today, the world is faced with environmental threats including, inter alia, climate and ecotoxicity and also disaster and disease caused by such environmental risks. The newly launched Korean government announced, in the midst of a dynamically changing environment, that it will strive to realize “safe and clean Korea” during its undertaking. This study explores the emerging environmental policy agendas in the areas of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health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limate and socioeconomic context. It then recommends key policy directions to deal with emerging environmental issues in a systematic and promising way, with a view to helping the new administration fulfill its commitment.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환경정보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엄정희 ( Jeong Hee Eum ),최희선 ( Hee Sun Choi ),이길상 ( Gil Sang Lee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환경정책연구 Vol.9 No.2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환경보전계획은 친환경적인 공간구축을 위한 활용 가능성과 잠재성에도 불구하고 선언적이면서 형식적인 계획으로 사실상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공간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공간계획(도시기본계획 등)이나 도시개발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며, 이는 공간환경계획이라는 계획 간의 연계수단의 필요성으로 종결된다. 이에 환경보전계획의 활용성과 계획 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공간환경계획의 수립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공간환경정보의 체계화를 제안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환경정보를 파악하고 공간환경계획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차원 및 지자체 차원에서 구축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살펴보고, 환경매체별로 활용 가능한 공간정보를 분류하였다. 또한 9개의 환경매체별로 공간환경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공간정보 및 계획 항목을 도출하여,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 공간환경 현황정보, 공간환경 관리계획으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나아가, 공간환경계획 활성화를 위해 공간환경정보 구축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였다. 체계적인 공간정보 구축은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환경보전계획을 강화하고 위상을 높임은 물론, 관련 공간계획과의 연계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notwithstanding their feasibility and potential utility in constr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spaces, has long been perceived in practice as “declarative” and a “formality.” Such perceptions are largely the result of the failure to provide spatial planning that is directly relevant to development of the space in question, and to sufficiently interconnect with urban development plan. This demonstrates the need for ways to link disparate plans, i.e. to enact “spatial environment plan.” In response to these issues, this study proposes the systematization of spatial environment data as a necessary prerequisite to the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 plan, which would provide both linkages with other plans, and ensure the applicability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existing environmental data, and then proposed systems for links with spatial environment plan. In respect of this, the study examined spatial data systems, and then classified applicable spatial according to each environmental medium. The study also produced spatial information and planning items that can be included in spatial environment plans for each of the nine environmental media, and then constructed a system that could link the existing spatial information system, current spatial environment data, and spatial environment management plan.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d matters for improvement in the construction of spatial environmental data to ensure the activation of spatial environment plan. The construction of a systematic spatial database, by facilitating the smooth establishment of spatial environment plan, can enhance and upgrade environmental conservation plan, while contributing to enhanced linkages with related spatial plans.

정보 기술과 환경 의사 결정

우정규(Woo Chung-Gyoo) 한국과학기술학회 2001 과학기술학연구 Vol.1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