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학의 발전이 사법이론과 판례에 미친 영향과 환경법학회의 역할

안경희 한국환경법학회 2017 환경법연구 Vol.39 No.3

Since its establishment on December 7, 1977,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has been making efforts to investigate, research, publish, and disseminate environmental law in accordance with its objectives for the past 40 years. However, in order for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Environmental Civil Law, several matters should be addressed. First, although when considering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of personal interests, research in the civil law area should provide a foundation, private law-based articles make up only about 13.06% of all the published articles since the very first issue to Volume 39, No. 1 of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quality and quantity of articles based in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ways to expand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to include more of those who have majored in civil law. Secondly, because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has had more of conferences addressing theme-based topics in comparison to other academic associations, there is a need for a thorough planning for its conferences. At the planning stage of conferences, if civil law topics are appropriately arranged, not only the participation of civil law scholars would be encouraged but also may bring a beneficial effect of excellent articles being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Thirdly, since most of reasonable conclusions for environmental research topics and cases can result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law approaches, Study Groups should be created in order for members with public law, private law, and science backgrounds to be able to approach the issues in a balanced manner. Fourthly, in consideration of the futur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programs for future generations to study and research environmental law should be developed. In this sens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TF to seek ways to improve the competition among graduate students for the best environmental law paper, which has been held every year since 2010. 한국환경법학회는 1977년 12월 7일에 창립된 이래 40년 동안 창립목적에 부합하게 환경법학의 조사ㆍ연구ㆍ발표 및 보급에 노력을 경주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다만 앞으로 학회가 환경사법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환경보호 및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모두 고려한다면 사법영역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환경법연구 창간호부터 제39권 제1호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사법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논문의 13.06%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법논문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민사법 전공자들을 회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학회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는 기획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술대회 기획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술대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법 주제를 적절하게 배치한다면, 사법학자들의 학회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우수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관련 연구주제나 사건들은 대부분 공ㆍ사법적 시각에서 함께 접근해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연구소모임을 신설하여 공법, 사법,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회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법학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차 환경법을 연구하게 될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TF를 구성하여 201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韓國 環境影響評價制度에 관한 몇 가지 考察

具然昌 한국환경법학회 1982 環境法 硏究 Vol.4 No.-

환경법과 공법 ― 한국환경법학회 40년, 쟁점과 과제 ―

김현준 한국환경법학회 2017 환경법연구 Vol.39 No.3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ab, die Wechselwirkungen zwischen Umweltrecht und öffentlichem Recht zu untersuchen und die bisherigen Leistungen und künftigen Herausforderungen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zu überprüfen, das vo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ür Umweltrecht, die nun ihren 40. Geburtstag feiert, geleitet wird. Um dies zu erreichen, sollte das Thema von Umweltrechten diskutiert und die Rechtsprechung, die die konkrete Rechtswirkung der Umweltrechten nicht anerkennt, überprüft werd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er sog. Umweltkonstitutionalismus als Schlüsselbegriff akzeptiert. In Bezug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Umweltrecht und Verwaltungsrecht sollten wirksame und lückenlose Rechtsschutzwege, wie Verpflichtungsklag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Umweltverbandsklage und auch vorläufiger Rechtschutz gewährleitstet werden. Darüber hinaus sollte das Umweltrecht mit modernen Umweltproblemen, wie Umweltkonflikten aktiv umgeh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darauf hinzuweisen, dass die kürzlich in Deutschland vorgeschlagene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berücksichtigt wird. Im Anschluss daran werden die aktuellen umweltrechtlichen Themen wie die Rechtnatur von Basic Act, Rechtsnachfolg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Anspruch eines Dritten auf umweltrechtliches Einschreiten, Bodensanierungshaftung, Öffentliche Verträge und informelle Verwaltungshandlungen als Umweltschutzinstrument behandelt werden. Damit sich das Umweltrecht zu einer eigenständigen Disziplin entwickeln kann, ist es m.E. notwendig, die Umweltkonstitutionalismus und die darauf basierende umweltrechtliche Dogmatik zu etablieren.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환경법학회가 주도해 온 환경법학, 그 중에서도 그 공법적 측면을 정리하기 위하여, 환경법과 공법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우선 환경법과 헌법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환경권이다.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질을 두고서 다수의 학자가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효력성이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헌법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환경국가론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환경권의 주관성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환경입헌주의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권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환경권론 등의 관념은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환경법과 행정법과의 관계에서는 실효성 있고 빈틈없는 환경행정소송의 보장, 특히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환경단체소송과 같은 다양한 소송유형이 해석론 및 입법론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와 결부된 가구제제도의 확립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갈등과 같은 현대적인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는 행정법 (도그마틱) 개혁론은 환경법영역에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도 환경법영역에서 기본법의 법적 성질,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수의 환경법률에서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토양정화책임,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의 행정개입청구권, 공공의 영조물과 관련된 유지청구, 환경법에서의 공법상 계약 및 비공식적 행정작용 등과 같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법의 법리도 간과할 수 없다. 환경법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입헌주의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법 도그마틱의 정립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박윤흠 고문 , 김영훈 상임이사 화갑기념 : 미국에 있어서의 기업활동의 환경책임에 관한 입법연구 (1) - 미국의 환경법규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이기한(Ki Han Lee) 한국환경법학회 1995 환경법연구 Vol.17 No.-

1990년 이전까지 약 20년 동안 미국에서는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많은 환경입법을 제정하였는데, 초기에는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주로 정치적무기로써 체택된 결과였다. 연방청부나 주정부차원에서 명령,지시규제(Command-Control) 형식의 법규들이 체택되었었고, 이 법규들은 환경규제의 목적, 마감시한, 그리고 책임에 있어서 엄격하게 집행되어졌다. 이러한 환경법규들은 직접적으로는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양도요건(transfer requiremints)과 간접적으로는 제3자에의 효과 같은 상거래의 경쟁방식과 구조에 커다란 복잡성을 야기시켜 왔다. 동시에 입법부와 행정부의 환경규제에 대한 최우선정책은 정부와 산업체로 하여금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서 환경문제에 따른 그들의 규제활동과 산업활동을 고려하게끔 하였다. 연방증권법(securities law)의disclosure조항과 같은 영역에서의 제3자와 절차요건에 비친 이러한 영향은 규제준수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시장경제의 역할(market force)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환경규제에 있어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정책수단의 복합적 효과는 점차적으로 규준순은적인 산업체의 확장을 가져왔으며, 환경법규의 준수요건에 익숙할수록 법원의 환경판결이 발달할 수 있었고 변호사의 이러한 기업의 위험을 규정하고 최소화하는 능력 역시 증대되어 왔다. 미국 환경규제체계에 있어서 이러한 정치적이고 경제적 수단을 병행해서 활용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질지는 아직까지 단정지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집행의 諸자원들과 경제적 효율성에 제한을 끼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소들이 시장경제의 힘에 더욱더 의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유도되어질 수 있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내의 환경규제법하의 배상책임에 대해 기업의 활동과 관련지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논문의 전반부에서는 법체계에 대한 개괄적 서술로서, 첫째 미국 규제행정기관의 역할과 정부의 기능을 삼권분립의 메카니즘, 환경보호처(EPA)의 기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둘째로 연방환경규제법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서술하였다. 주요한 환경규제법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NEPA), 대기정화법 (CAA), 수질규제법(CWA), 자원보존과 회복에 관한 법(RCRA, 환경보상과 책임에 관한 법(CERCLA), 그리고 superfund 개정법인 SARA에 대해 기업활동에 있어서의 배상책임을 중심으로 각각의 liability 내용들을 고찰하였다. 이 논문의 후반부(다음호에서 게재 예정)에서는 Case Study로서 유해쓰레기처리와 관련된 시설물의 매입에 따른 미국의 환경규제법의 준수에 영향을 끼치는 시장경제적 요인(market forces)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기업의 시설물매매에 있어서 미국의 환경법의 변화가 20년전의 기업환경에 비해 어떠한 큰 차이가 있는지를 다음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찰하였다. (ⅰ) 기업체의 부동산·시설물 매매에 있어서 각각의 계약당사자들의 환경규제에서의 Liability문제 (ⅱ) 주차원의 부동산양도 법령의 영향 (ⅲ) 환경지역에 따른 시설물 거래의 범위 및 평가의 장점 (ⅳ) 기업체의 구조와 경영철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끼친 CERCLA상의 책임조항의 영향 (ⅴ) 회계원칙과 보고요건이 환경준수에 긍정적 경영철학을 갖도록 유인했는지의 효과분석 (ⅵ) 보험과 관련된 이슈들 (ⅶ) 환경법규에서의 시민소송조항의 영향 전술한 법적인 쟁점들은 미국 내에서 외국기업체들이 부동산매매나 기타 기업활동과 관련되어서 미국 환경규제법의 배상 책임에 대한 높은 주의와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현실적 요구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기업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미국 환경법규에서의 liability문제는 환경규제법규의 빈번한 개정과 엄격한 시행들로 인해 법적인 대응책을 상시 점검해야 하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은 전반적인 미국환경법에서 기업체의 환경책임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후반의 Case Study는 주된 쟁점만을 골라 고찰하였다. 특히 영국기업인 Crown Castle, Ltd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다음의 법적인 문제들이 사례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쟁점들이다. 첫째 과거사용에 따른 환경상 위험의 존재 여부 둘째 인수기업이 피인수시설체를 인수하는 데 따른 소유권과 사용권의 환경상 위험과 법률적 책임문제 여부 셋째 거래은행에서 환경상 위험에 따른 금융제약이 있는지 여부 넷째 보험, 재정사의 책임요건 등, 인수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규제요건 여부 다섯째 인수되는 기업의 주식이 공개 매매되는지 여부 등 환경규제 대상인 기업체와 관련된 재정상 공개나 보고요건 여부 등이다.

독일에너지법상 송전망건설에 있어서의 전략환경평가

김지희 한국환경법학회 2017 환경법연구 Vol.39 No.3

독일 뿐 아니라 한국은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이때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전략환경평가가 에너지전환의 생태학적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으로 작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생산설비 뿐 아니라 새로운 송전망의 건설은 인간 및 자연에 대한 영향으로 많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도구로서의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에너지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변경을 위하여 중요하다. 특히 송전망건설에 있어서 송전망사업자들은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 및 환경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지역 주민들에 의한 사회적 승인은 사전배려의 의미에서 송전망건설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략환경평가는 송전망건설의 환경영향의 사전적 평가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승인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수단이다. 환경보호 및 사회적승인의 제고의 절차법적인 실현은 환경에 대한 영향의 평가를 하는 독일 에너지망계획의 절차 단계에 수용되어, 송전망건설계획의 모든 단계에는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전략환경평가는 독일의 연방수요계획 및 연방전문계획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정되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하여 기존 송전망발전계획의 환경영향평가의 흠결이 보충되었다. 해당하는 연구는 독일 송전망계획절차에 전략환경평가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다루며, 이와 관련된 절차 구성요소들이 중점적으로 서술된다.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이익의 고려 및 주민의 참여를 통한 송전망의 건설의 사회적 승인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독일의 해결방안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송전망계획에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Sowohl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auch in der Republik Korea besteht ein erheblicher Handlungsbedarf, um die Energiewende umzusetzen und die Intention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zu realisieren. Umweltprüfungen haben eine entscheidende Bedeutung für die Energiewende, weil sie ein strategisch wirkendes Instrument sind, indem sie auf die ökologische Ausgestaltung der Energiewende einwirken. Die Umweltprüfung als Vorsorgeinstrument ist bedeutsam für den praktischen Umbau der Energieinfrastruktur, denn der Bau sowohl von Stromerzeugungsanlagen als auch neuer Leitungen ist aufgrund von Wirkungen auf den Menschen und Umwelt wissenschaftlich umstritten. Insbesondere beim Bau von Stromleitungen stoßen die Netzbetreiber vermehrt auf teils vehemente Bürgerproteste und Bürgerinitiativen. Die Akzeptanz vor Ort in den betroffenen Städten und Gemeinden hängt davon ab, ob die verfügbaren Möglichkeiten, den Netzausbau im Sinne der Vorsorge nachvollziehbar zu prüfen, in die Planung aktiv einbezogen werden können. Der Umweltschutz kann insoweit nicht unberücksichtigt bleiben. Seinen verfahrensrechtlichen Niederschlang findet dies darin, dass die wesentlichen Verfahrensstufen, insbesondere der Energienetzplanung, eine Prüfung der Auswirkungen auf die Umwelt im Rahmen von Umweltprüfungen zum Gegenstand haben. Die vorgeschriebene Umweltprüfung wird in der Bundesbedarfsplanung und Bundesfachplanung im Hinblick auf ihre Besonderheiten modifiziert und dadurch sind die bestehenden Lücken der bisherigen SUP geschlossen. Nach dem deutschen Modell sind der Bundesbedarfsplan und die Bundesfachplanungeiner SUP zu unterziehen und das Planfeststellungsverfahren ist einer UVP zu unterziehen. Die Untersuchung befasst sich ausführlich mit der Umsetzung der Umweltprüfungen in die Netzausbauplanungsprozesse in Deutschland. Die relevanten Bestandteile der SUP werden hier dargestellt. In diesem Zuge sollen die deutschen Ansätze und Methoden an die koreanischen Verhältnisse angepasst und in die koreanische Planungspraxis übertragen werden. In diesem Sinne sollten sich Umweltprüfungen auf die Berücksichtigung der Umweltbelange und die Akzeptanz des Ausbaus der Übertragungsnetze fokussieren. Eine herausgehobene Stellung innerhalb der Belange, die bei der Planung von Energieleitungen Berücksichtigung finden müssen, nimmt der Umweltschutz ein. Im Bereich der erneuerbaren Energien und der Energieeffizienz handelt es sich nicht allein um Energiewirtschaftsrecht, sondern vielmehr um Energieumweltrecht.

동북아시아의 환경법의 발전현황

조병선 ( Byung Sun Cho ) 한국환경법학회 2005 환경법연구 Vol.27 No.3

아시아 국가들의 환경법의 발전현황 중에서도 동북아시아지역의 국가인 한국, 일본, 중국에 초점을 두고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 서론을 겸하여 아시아지역의 근대법의 계수와 관련하여 아시아법계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간략히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환경오염이라는 근대에 들어 아시아에 공통된 현상에 대응하는 판례 및 그 이론을 역동적으로 구성하면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개괄적으로 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문제와 그에 대응한 환경법제 및 판례와 이론의 발전을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간략히 동북아법제의 문화적 배경을 검토하고 환경법 판례가 당면한 이론적 문제점을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헌법적 환경권의 문제, 행정소송의 제문제, 민사소송의 제문제 등의 차례로 검토하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환경보호에 대한 전향적인 판례의 역할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환경형법의 문제를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를 환경형법의 이론적 문제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면적으로 비교하면서 형법이론의 해결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검토한 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결론을 대신하였다.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의 변화와 시사점

김은환 한국환경법학회 2023 환경법연구 Vol.45 No.1

In 1982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officially entered into force, and China transformed the contents of the treaty into domestic law and legislated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Since 1982, it was amended four times in 1999, 2013, 2016, and 2017. The revised draft of th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as published in December 2022 and is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public. This draft law unified the land environment administration and the marine environment administration in 2018. The principle of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marine was declared as the basic principle of marine environment conservation, and the laws and regulations were revised and supplemented to materialize the principle. In addition, by reflecting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hip Pollution, the domestic legal system was improved to respond to the international trend in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To preserve and manage the marine environment and improve a systematic and effective legal system for the management of terrestrial pollutants, the Korea government has continuously discusse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marine and terrestrial environment. Recently,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has been amended to implement the total coastal pollution management system for special management sea areas and to realize the carbon reduction target in ship operation. Such as strengthening obligations to ship owners in fuel oil and ship emission control sea areas.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amines the enactment and main contents of the Chinese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Analyzes integrated management of land and sea, control of terrestrial pollution sources, regulation of the total amount of pollutants in special management sea areas, and ship pollution. We will check the changes in the Chinese legislation on pollution control and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legal system.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에 따라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입법되었다. 동법은 제정된 후 1999년, 2013년,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4차례 수정되었으며, 2022년 12월에 개정법률 초안을 작성하여 국민들에게 의견수렴을 거치고 있다. 개정법률 초안은 2018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해양환경행정 관리체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육상환경행정과 해양환경행정을 일원화하였으며, ‘육상과 해양의 통합관리의 원칙’을 해양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선언하고 그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규정을 개정 및 보완하였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과 선박오염에 대한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보완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과 기후변화, 해양생물다양성을 함께 고려하는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에 있어서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 해양환경과 육상환경의 통합관리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최근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을 통해 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의 이행력 확보와 선박운항에 있어서의 탄소배출 감축목표 실현을 위한 법률개정이 이루어졌고, 선박 연료유와 선박의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의무도 강화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중국 「해양환경보호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육상과 해양의 통합관리, 육상기인 오염물질에 대한 통제, 특별관리해역 오염물질총량규제, 선박기인 오염규제 관한 중국 법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법제도 개선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환경보전기여금의 행정법적 성격과 입법적 쟁점 고찰 ―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관련 공법적 쟁점 검토를 중심으로 ―

김재선 한국환경법학회 2019 환경법연구 Vol.41 No.3

The discussion regarding to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of Jeju”(“the contribution”) has been begun in 1995 on the “local finance subcommittee” of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first object was to encourage tourism industry of Juju through financial contribution including “tourism tax, tourism contribution etc”. The second object was to preserve environment of Juju including “environmental tax, environmental allotment,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ntribution etc”. Regarding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contribution, the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operation contribution”, which means “entry-tax” has been discussed under the “Special Act of Jeju” Detailed follow-up researches specified and calculated the contribution as 1,500 won per accommodation and 5,000 won per one car rental (average 8,170 per visitor). The contribution can be divided by two purpose-categories : providing public finance and realizing policy. The former object can be realized when the source of revenue being spent; while the latter would be realized when it is alloted as it realize the policy or social value as it is. When putting importance on the latter policy purpose, the contribution would be evaluated under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of protecting environment and the contribution. Moreover, the constitutional court would evaluate the relationship under the “objective contiguity” and “collective responsibility.” In evaluating the relationship, the court would analyze not only whether the environmental capacity has been reached to the limit but also whether the contribution would be helpful to expand the environmental capacity. With this regards, to adopt the contribution, the detailed plans needs to be discussed and evaluated whether it cleary explains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urpose and the means, whether it contributes the environmental capacity of Jeju island etc. 제주도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논의는 1995년 국무총리실 소속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 지방재정분과위원회에서 지방재정 발굴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지방재정 재원확대 논의는 크게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관광측면(관광세, 관광기여금, 관광부담금 등)과 환경보존 및 오염예방을 위한 환경측면(환경세, 환경부담금, 환경보전기여금)에서 이루어졌으며,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통하여 특정산업(골프장, 관광호텔, 카지노 등)에 대한 관광진흥기여금이 도입되었다. 이후 2012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로 입도세 개념인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논의가 추진되었다. 본 논의는 2013년 한국법제연구원이 “제주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관련 연구를 통하여 제주도 항공・선박 노선 이용자에게 부과・환경보호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제안하여 논의가 시작, 2018년 한국지방재정학회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도입의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구체적인 부과금액을 산정(숙박 1인당 1500원, 렌터카 하루 5000원<경차 또는 전기차 50% 감면>, 1인당 평균 8,170원 부담)하면서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을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는 경우,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공적기금에서 수입이 지출될 때 그 목적이 실현되는 반면, 정책실현목적의 특별부담금으로 이해하는 경우 부과 자체로 특정한 정책실현 또는 형평성 조정목적이 달성되므로 그 자체로 정책목적에 기여하게 된다. 따라서 재정조달목적의 특별부담금의 경우 조세에 대한 예외로 기능하며 공적 목적의 명확성, 기금 운영의 투명성, 침해의 최소성 등이 엄격하게 요구되며 도입하더라도 조세의 형식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책실현목적의 특별부담금의 경우 특정 사회・경제적 정책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특정 정책의 공공성 인정범위에 따라 허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납부자간 차등부과도 인정되므로 정책실현 목적과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특별한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평가될 수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의 정책실현 목적을 강조한다면, 환경보호라는 사회・경제적 정책목적 실현과 기여금 납부의무의 관련성이 중요하게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한 특별한 관련성은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평가된다. 정책목적 평가에 있어서 제주도의 환경용량이 한계에 도달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기여금이 환경용량을 확대하는데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금운용 및 감사방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성 평가에서 객관적 근접성과 집단적 책임성 평가에서 국외여행자 납부부담금 사례를 참고할 때, 항공기・선박 등을 이용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자의 경우, 집단적 동질성이 인정되므로 비용의 내부화 측면에서 넓은 의미의 원인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외여행자 납부부담금 사례, 문예진흥기금 납입금 사례에서와 같이 특정할 수 있는 집단인지에 관하여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구체적인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입법을 위해서는 조세 및 기타부담금과 구별되어야 하고, 기획재정부 부담금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하므로 당해 기여금...

기업의 환경정보를 활용한 환경법의 집행 ― 온실가스ㆍ오염물질 배출정보의 수집ㆍ활용ㆍ공시ㆍ공개 법체계의 고도화 모색을 중심으로 ―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 2024 환경법연구 Vol.46 No.2

환경행정에서 환경정보가 갖는 의의는 충실한 환경정보가 행정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게 한다는 점 외에도 환경정보를 획득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협력적 환경법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 있다. 나아가 정보기술의 발달은 환경정보의 수집과 연계・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기도 하다. 규율의 어려움은 오늘날 상당수의 환경정보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아 기업으로부터 환경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공개하고 공시하는 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있다. 이는 기업활동에 대한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환경정보와 그 공개의 범위를 정하는 제도 설계에서 형량이 필요하다. 오염물질 배출과 온실가스배출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제출과 공개는 원칙적으로 강제될 필요가 있는 반면, 행정에 제출된 일정한 기업의 환경정보는 보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세부적 제도 설계를 통해 환경정보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환경정보를 활용한 환경법 집행에서 행정, 기업, 시민사회의 협업을 모색해야 한다. E.S.G.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환경정보 공시의 제도화 또한 환경정보를 통한 환경법 집행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넘어 환경정보공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를 위한 법적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significanc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environmental law enforcement lies not only in the fact that adequ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secures the rationality of administrative decisions, but also in the fact that it enables cooperativ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through the deliberative participation of informed citizens.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collecting, linking, and utiliz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difficulty of regulation lies in the fact that much of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often held by private companies or has the capacity to be produced by them, so there is a great need to systematically develop mechanisms for receiv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from companies and using and disclosing it. This may entail restrictions on freedin if business activities, s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legal basis and to design a system that defines the scop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at companies are obliged to submit and the scope of its disclosure. The submission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on pollutant emissions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should be mandatory in principle, while certain corporate environmental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administration may need to be protected. Such detailed institutional design should ensure the right to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in practice, and explore cooper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on, business, and civil society in th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laws using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discussed at the level of the E.S.G. also needs to be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law enforcement through environmental information, so that it can be used as an effective tool to guide the achievement of legal goals for climate change response and securing a sustainable environment beyo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against financial risks.

환경분쟁조정법의 원인재정 제도 ― 일본 법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제도 운용의 전망과 과제를 중심으로 ―

최우용,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 2019 환경법연구 Vol.41 No.1

This thesis discussed the award judging the causal relationship in an environmental dispute. Such an award will b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ause Award’ for convenience in this thesis. Presently, only the so-called ‘responsibility award’ is available in Korea as a means of environmental grievance mediation, judging the causal relationship in an environmental dispute to determine the compensation amount. In Japan, both the responsibility award and the cause award are available, judging the causal relationship alone while inducing a voluntar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concerned based on this judgment. In conclusion, the author advocates the introduction of the causal award for reasons described hereunder: First, the cause award can save time and money in an environmental dispute. Second, it is possible to settle the dispute in advance based on the damage likely to occur as ascertained in the cause award. Third, introducing the cause award will eventually help promote the remedy for violation of private right. Meanwhile, issues surrounding the introduction of the cause award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troducing the cause award is likely to give rise to excessive burdens on the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in view of the Commission’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available for handling disputes. However, establishing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omote the usability of the cause award will bring about comparatively fast realization of the intended ideals. Second, parties concerned will not find the cause award satisfactory because of its inherent nature of being an interim measure. Instead, they want a final decision. However, since such an interim decision is what the cause award is intended for, it may offer the parties concerned the leverage to achieve fast dispute settlement. Third, whether or not to introduce the cause award through the court’s commission. Since the court has the authority to make the final decision on the facts surrounding the dispute even when the cause award is entrusted by the court to the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the court will have no reason to avoid entrusting it to the Commission. Particulars to b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the cause award will include the following: First, the National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should take full charge of jurisdiction over the cause award. Second, introducing a reservation is necessary, in which the applicant will not be required to specify the aggrieved party when applying for the cause award. Third, the validity of the cause award should be interpreted as de facto validity to make the most of special features of the cause award. Fourth, the result of the cause award should be made public and recommended to the administrative agencies concerned, actively making use of the outcome of the cause award. Fifth, introducing the cause award through the court’s commission is also necessary. Finally, the cause award will take root securely if designed based on an institutional device to be established with the above-specified points taken into account. 이 글에서는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새로 도입한 ‘원인재정’ 제도의 의의와 기능, 발전 방향을 고찰하였다. 종래 우리나라의 환경분쟁조정 수단으로서의 재정제도에는 환경분쟁의 인과관계의 판단과 함께 그에 따른 피해액을 산정하는 재정(‘책임재정’)만이 존재했으나, 환경피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원인재정을 추가로 도입한 것이다. 이에 이 글은 원인재정 제도의 입법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원인재정의 세부 규정과 운영 실태를 상세히 분석 소개한 다음, 이로부터 개정된 우리 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원인재정의 도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원인재정은 환경분쟁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둘째, 원인재정에서 밝힌 것과 같은 원인에 의한 피해를 예측하여 사전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셋째, 원인재정의 도입으로 당사자의 분쟁해결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고, 넷째, 운영의 묘를 살림으로써 원인재정을 매개로 한 환경피해의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 원인재정 제도는 환경분쟁위원회가 인과관계 증명 등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의 사건처리에 관한 인적・물적 자원을 감안할 때 원인재정의 도입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장차 당사자들이 원인재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제적・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원인재정의 촉탁에 소극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원인재정의 전문성을 활용함으로써 법원과의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일본과의 비교법적인 검토를 통해 세부적인 절차의 개선 가능성으로 검토할 수 있는바는, 원인재정의 신청시에 피해 상대방을 신청인이 특정하지 않아도 되는 소위 ‘상대방 특정 유보’ 제도를 도입하는 것, 원인재정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권고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당사자의 행위 동기와 환경피해 방지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용비용과 수수료 제도를 설계하는 또한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