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학의 발전이 사법이론과 판례에 미친 영향과 환경법학회의 역할

안경희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3

Since its establishment on December 7, 1977,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has been making efforts to investigate, research, publish, and disseminate environmental law in accordance with its objectives for the past 40 years. However, in order for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to play a leading role in Environmental Civil Law, several matters should be addressed. First, although when considering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of personal interests, research in the civil law area should provide a foundation, private law-based articles make up only about 13.06% of all the published articles since the very first issue to Volume 39, No. 1 of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Therefore, in order to enhance quality and quantity of articles based in civil law, it is necessary to actively seek ways to expand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to include more of those who have majored in civil law. Secondly, because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has had more of conferences addressing theme-based topics in comparison to other academic associations, there is a need for a thorough planning for its conferences. At the planning stage of conferences, if civil law topics are appropriately arranged, not only the participation of civil law scholars would be encouraged but also may bring a beneficial effect of excellent articles being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Thirdly, since most of reasonable conclusions for environmental research topics and cases can result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law approaches, Study Groups should be created in order for members with public law, private law, and science backgrounds to be able to approach the issues in a balanced manner. Fourthly, in consideration of the future of the Korean Environmental Law Association, programs for future generations to study and research environmental law should be developed. In this sense, it is desirable to create a TF to seek ways to improve the competition among graduate students for the best environmental law paper, which has been held every year since 2010. 한국환경법학회는 1977년 12월 7일에 창립된 이래 40년 동안 창립목적에 부합하게 환경법학의 조사ㆍ연구ㆍ발표 및 보급에 노력을 경주해 왔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다만 앞으로 학회가 환경사법의 리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몇몇 사항들을 보완해야 한다. 첫째, 환경보호 및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모두 고려한다면 사법영역에서의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환경법연구 창간호부터 제39권 제1호에 게재된 논문들 가운데 사법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논문의 13.06%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법논문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민사법 전공자들을 회원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른 학회들과 비교했을 때 환경법학회의 학술대회에서는 기획주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술대회 기획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학술대회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법 주제를 적절하게 배치한다면, 사법학자들의 학회 참여를 독려함은 물론 우수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환경관련 연구주제나 사건들은 대부분 공ㆍ사법적 시각에서 함께 접근해야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므로, 연구소모임을 신설하여 공법, 사법, 자연과학을 전공하는 회원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필요가 있다. 넷째, 환경법학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장차 환경법을 연구하게 될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TF를 구성하여 2010년부터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대학원생 환경법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내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갈등의 조정 -쟁점과 대안-

홍준형 ( Joon Hyung Hong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3

급속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한국 사회가 겪어야 했던 환경갈등은 계속 증가하는데도 잘 해결되지 않고 고질화·장기화되거나 더 악화되어 과도한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속성을 특징적으로 대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갈등과 환경갈등의 조정에 관한 많은 쟁점들이 아직도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환경갈등의 조정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가장 중요한 법정책적 물음은 환경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제도와 기구가 충실히 구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기존의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제도와 기구만으로도 환경갈등의 관리가 가능하지 않은가, 나아가 환경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별도의 제도와 기구가 필요한가 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 글은 환경갈등의 조정에 특화된 제도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그런 제도와 절차가 존재한다면, 이를 통해 환경갈등이 효과적으로 잘 조정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갈등의 조정에 관여하는 기존의 제도와 기구, 절차 등을 그 실태와 함께 분석, 비교하고 그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major issues of environmental conflicts and their resolutions in Korea. Followed by some review of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conflict and its scope, it discusses Major issues in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from that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conflicts that Korea has been constantly faced with to those issues as to flaws and deficits of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 for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It tries to find out sources of discontents and ways to solve them. Having examined the practices of the existing regime of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it suggests some policy alternatives for reviving it as a genuine system of ADR for environmental conflicts. While the paper recommends revitalizing the existing regime of environmental conflict mediation which was relatively neglected so far as compared to the arbitration-typ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occupying the most of cases, it also proposes an institutional strategy for enhancing environmental conflict resolution as ADR and expanding the National Environment Dispute Settlement Commission to an Environmental Conflict Prevention & Resolution Center.

독일에너지법상 송전망건설에 있어서의 전략환경평가

김지희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3

독일 뿐 아니라 한국은 에너지전환을 이루어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있다. 이때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는 전략환경평가가 에너지전환의 생태학적인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전략적으로 작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생산설비 뿐 아니라 새로운 송전망의 건설은 인간 및 자연에 대한 영향으로 많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전배려의 원칙의 실현도구로서의 전략환경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에너지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변경을 위하여 중요하다. 특히 송전망건설에 있어서 송전망사업자들은 강력한 시민들의 저항 및 환경단체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지역 주민들에 의한 사회적 승인은 사전배려의 의미에서 송전망건설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지에 달려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략환경평가는 송전망건설의 환경영향의 사전적 평가와 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승인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수단이다. 환경보호 및 사회적승인의 제고의 절차법적인 실현은 환경에 대한 영향의 평가를 하는 독일 에너지망계획의 절차 단계에 수용되어, 송전망건설계획의 모든 단계에는 전략환경평가 및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특히 전략환경평가는 독일의 연방수요계획 및 연방전문계획의 특징을 고려하여 수정되어 도입되었고 이를 통하여 기존 송전망발전계획의 환경영향평가의 흠결이 보충되었다. 해당하는 연구는 독일 송전망계획절차에 전략환경평가가 어떻게 수용되었는지에 대해 다루며, 이와 관련된 절차 구성요소들이 중점적으로 서술된다. 전략환경평가를 통한 환경이익의 고려 및 주민의 참여를 통한 송전망의 건설의 사회적 승인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독일의 해결방안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송전망계획에 교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Sowohl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auch in der Republik Korea besteht ein erheblicher Handlungsbedarf, um die Energiewende umzusetzen und die Intention der “nachhaltigen Entwicklung” zu realisieren. Umweltprüfungen haben eine entscheidende Bedeutung für die Energiewende, weil sie ein strategisch wirkendes Instrument sind, indem sie auf die ökologische Ausgestaltung der Energiewende einwirken. Die Umweltprüfung als Vorsorgeinstrument ist bedeutsam für den praktischen Umbau der Energieinfrastruktur, denn der Bau sowohl von Stromerzeugungsanlagen als auch neuer Leitungen ist aufgrund von Wirkungen auf den Menschen und Umwelt wissenschaftlich umstritten. Insbesondere beim Bau von Stromleitungen stoßen die Netzbetreiber vermehrt auf teils vehemente Bürgerproteste und Bürgerinitiativen. Die Akzeptanz vor Ort in den betroffenen Städten und Gemeinden hängt davon ab, ob die verfügbaren Möglichkeiten, den Netzausbau im Sinne der Vorsorge nachvollziehbar zu prüfen, in die Planung aktiv einbezogen werden können. Der Umweltschutz kann insoweit nicht unberücksichtigt bleiben. Seinen verfahrensrechtlichen Niederschlang findet dies darin, dass die wesentlichen Verfahrensstufen, insbesondere der Energienetzplanung, eine Prüfung der Auswirkungen auf die Umwelt im Rahmen von Umweltprüfungen zum Gegenstand haben. Die vorgeschriebene Umweltprüfung wird in der Bundesbedarfsplanung und Bundesfachplanung im Hinblick auf ihre Besonderheiten modifiziert und dadurch sind die bestehenden Lücken der bisherigen SUP geschlossen. Nach dem deutschen Modell sind der Bundesbedarfsplan und die Bundesfachplanungeiner SUP zu unterziehen und das Planfeststellungsverfahren ist einer UVP zu unterziehen. Die Untersuchung befasst sich ausführlich mit der Umsetzung der Umweltprüfungen in die Netzausbauplanungsprozesse in Deutschland. Die relevanten Bestandteile der SUP werden hier dargestellt. In diesem Zuge sollen die deutschen Ansätze und Methoden an die koreanischen Verhältnisse angepasst und in die koreanische Planungspraxis übertragen werden. In diesem Sinne sollten sich Umweltprüfungen auf die Berücksichtigung der Umweltbelange und die Akzeptanz des Ausbaus der Übertragungsnetze fokussieren. Eine herausgehobene Stellung innerhalb der Belange, die bei der Planung von Energieleitungen Berücksichtigung finden müssen, nimmt der Umweltschutz ein. Im Bereich der erneuerbaren Energien und der Energieeffizienz handelt es sich nicht allein um Energiewirtschaftsrecht, sondern vielmehr um Energieumweltrecht.

環境影響評價의 現況과 問題點

金鐵容 한국환경법학회 1995 環境法 硏究 Vol.17 No.-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과 시사점

한상운 ( Sang Un Han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2

남북한의 휴전상태에도 언젠가 실현될 통일이후에 북한지역의 환경오염 심각성은 한민족 모두의 부담이기 때문에 북한의 환경문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이다. 현재 입수 가능한 자료들을 분석해 볼 때 북한도 심각한 환경문제에 당면하고 있다. 통일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제도적 대비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현재까지 남북한 상호간의 환경과 관련한 구체적 협력사례는 없다. 북한당국이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한 북한의 환경문제와 현황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언젠가 실현될 통일에 대비하여 환경법적 시각에서 가능한 시도를 멈출 수 없다. 환경법적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가능한 시도 중 하나가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환경법제 통합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0년 10월 있었던 역사적인 독일의 통일을 통하여 동서독간의 환경협력과 환경법제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구서독의 행정 및 환경법 체계는 통일 이후 단기간에 동독으로 이전되었으나 구동독의 중앙집권적 행정은 지방 분권화된 새로운 행정체계에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환경정책 통합과정에서 양국가간의 이질성은 원만히 극복되지 않았다. 구동독지역에 지원하는 막대한 비용 때문에 통일독일의 경제가 위기를 맞았지만 사실상 환경보전과 환경보전대책을 수행할 전문인력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구동독이 서독과 동일한 수준의 환경질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시간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했다. 동독의 생태재건 방법에 있어서 통일 독일은 서독의 선진적인 환경법제를 동독에 이식하고 앞선 기술과 자본을 이용하여 서독의 환경수준에 동독을 맞추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통일 후 10여 년간 통일독일의 환경통합은 구동독 지역에서 기존에 존재하던 오염을 제거하는데 집중되어 있었다. 임시대책이었지만 대기, 수질, 토양오염 영역에서 상당한 환경개선 효과가 있었다. 독일의 환경통합은 서독의 환경기준을 동독에 철저하게 적용하지 못한 점, 예방적·통합적 환경정책을 실시하지 못한 점 등이 있다. 동서독의 환경통합은 양 지역의 객관적인 환경격차를 기술적으로 해소하는 선에 그쳤을 뿐, 동독지역을 생태적으로 건전하게 재구조화하고 긍정적으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서독이 다시 흡수하는 형태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하였다. 독일의 통일은 다른 나라의 통일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니다. 남북한의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통일독일의 상황과 많은 면에서 다르다. 그러나 독일의 환경통합과정을 검토함으로 한반도의 통일에 있어 발생할 시행착오를 피하고 우리에게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이 글은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환경법제 통합을 어떻게 하였으며 그로부터 대한민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비책을 살펴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e North Korea`s environmental problem is a endless interesting issue because its seriousness will be burden of all after the unification despite of the truce. Analysis of currently available data viewed North Korea is facing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Unificated Korea`s sustainable development and law for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 the most important national challenge. There are no specific cooperation examples about environment between two Koreas so far. Although there is no way to confirm the North Korea`s current environmental problems as long as they stick to the closure policy, we have to try in environmental legal perspective. One of possible attempts in environmental law is a preparation that examine how German make a integration in unification and get something from that case. In this article, in October 1990 after the historic unification of Germany, check up specific efforts for environmental law`s integration and present suggestions. Old West Germany`s administrative and environmental law system was transmigra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Old East German centralized administration needed a lot of time and efforts to adapt to decentralized new administrative system so it was not easy to overcome heterogeneity between two countries. Because of huge costs to support Old East German area, the economic crisis hit unified Germany but actually investments in expertise to do environmental conservation. It needed much time and continued investments to improve Old East Germany be a same level of West Germany. In East German ecological reconstruction manners, unification of Germany implanted East German advanced environmental legislation to East Germany and used advanced technology and capital. For 10 years after unification unified German integration of the environment concentrated on removing pre-existing contaminations. It was a temporary measurement but there was a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air, water and soil pollution. German environmental integration did not apply West German environmental standards to East German and did not implement proactive, integrated environmental policies. Both East and West German integration of the environment eliminated objective environmental gaps but did not proceed to restructure East region ecologically soundly and absorb positive effects. The unification of Germany is not a model that can be applied to other countries` unification. It`s differ from German unification in many aspects. However reviewing the process of German environmental integration, we can avoid trial and error and find a suitable alternative. This article have a importance to examine how Germany integrate environmental legislation and get some suggestions applied to Korea.

韓國 環境影響評價制度에 관한 몇 가지 考察

具然昌 한국환경법학회 1982 環境法 硏究 Vol.4 No.-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에 대한 고찰

조은래 ( Cho Eun-rae ) 한국환경법학회 2018 環境法 硏究 Vol.40 No.2

베트남은 최근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환경오염과 폐기물의 증가, 자연자원의 악화 등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베트남 정부는 환경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했다는 인식하에, 환경보호와 규제에 대한 환경관련 법령들을 정비하고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 규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 2014년 환경보호법의 개정에서 한국, 일본, UN 등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선진적인 개정작업을 하였다. 개정 환경보호법의 내용들은 2013년에 개정된 베트남 헌법 제43조의 환경권과 제63조의 국가의 환경보호 정책수립, 환경보호활동의 장려,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 규정의 의미를 명시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체로 환경법의 기본원칙들과 함께 환경보호 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기후변화의 대응과 자연환경(수질, 토양, 대기), 경제활동에서의 환경보호, 폐기물의 관리, 환경오염의 처리와 복구 및 개선, 환경보호 비용과 기금, 환경분쟁의 해결 및 환경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에게 투자허가 신청과 동시에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환경 인증서를 받게 함으로써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15년에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베트남이 참여하는 로드맵 및 방법에 관한 정령을 신설하였다. 또한 환경보호법에서도 기후변화의 대응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는 선진적인 환경법 수준을 보여주는 면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의 오염물질의 규제 기준치는 서양의 국가처럼 가장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정의에서 폐수와 가스 등을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환경오염 대책에 관한 규제와 기준은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폐기물의 관리에 있어서 폐수의 관리와 배기가스, 소음, 진동 및 방사능의 관리를 개별적으로 다루지 않고 환경보호법에서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환경오염과 환경사고의 처리 및 피해에 있어서 환경사고의 원인자와 피해자 그리고 국가라는 3자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환경손해와 책임에 있어서도 환경손해의 개념이 명확하며, 환경손해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가 각 기업에 대하여 환경손해에 대한 책임보험의 가입 권장과 특정의 조직과 개인에게 의무가입을 규정한 것은 매우 진보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제도의 집행 측면에서는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즉 경제성장과 경제 개발이 우선되기 때문에 환경보호의 개념이 충분히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부처 간의 권한의 중복과 책임의 불이행도 적지 않다. 그 외에 사업 주체가 수익성을 위해 환경 대책을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채 사업 활동을 하고 있으며, 환경관리에 대한 인재의 육성, 환경보호 재원의 확보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환경정책의 변화와 환경 법규의 빈번한 개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투자 활동을 하는 외국의 기업, 특히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동향을 파악하고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환경보호법의 기본적인 내용과 정책들을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Currently, the environmental problems is one of the urgent problems in Vietnam. The serious air pollution problem usually occurs especially in large urban areas. Transport activities are a major source of air pollution in big cities in Vietnam, From this situation, the Vietnamese government an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have issued and amended many laws, regulations, and specific decrees to limit the release of pollutant to the environment. Vietnam has amended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EPL) in 2014 and has already been implemented since January 1, 2015. The revised contents of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specify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of Article 43 and Article 63 of the Vietnam Constitution. This Law provides statutory provisions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ies; measures and resources used for the purpose of environmental protection; rights, powers, duties and obligations of regulatory bodies, agencies, organizations, households and individuals who are tasked with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ask. And this law generally provides the Planning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in economic activities, waste management, costs and fund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settlement of environmental disputes,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amages. All activiti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must be harmoniously connected with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This regulation shows the advanced level of environmental laws.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Vietnam should apply for an investment permit and submit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to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obtain an environmental certificate. The regulatory standards for pollutants in Vietnam are adopting the most stringent standards, just like the European Union. It is noteworthy that the definition of waste includes wastewater and gas as hazard substances. Regulations and standards regarding measur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are well established i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In terms of environmental damage and liability,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damage is clear and the individual’s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damage is clarified. In addition, it is very progressive that the state encourages each company to join liability insurance for environmental damages. In reality, however, there are many challenge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al system. Since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are priorities in Vietnam,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is not fully considered. Also, there is redundancy of authority between departments and failure of accountability as well. Businesses operators are carrying business activities without implementing sufficient environmental measures for their profitability. Furthermore,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and the securing of environmental protection funds remain as challenges for Vietnam’s environmental management. Since the changes in environmental policy and frequent revision of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a great impact on foreign companies investing in Vietnam,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eir trends and understand their structure. Therefore, we must understand the basic content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law when it comes to investment and business activities in Vietnam.

환경법과 공법 ― 한국환경법학회 40년, 쟁점과 과제 ―

김현준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3

Die vorliegende Arbeit zielt darauf ab, die Wechselwirkungen zwischen Umweltrecht und öffentlichem Recht zu untersuchen und die bisherigen Leistungen und künftigen Herausforderungen des koreanischen Umweltrechts zu überprüfen, das von der koreanischen Gesellschaft für Umweltrecht, die nun ihren 40. Geburtstag feiert, geleitet wird. Um dies zu erreichen, sollte das Thema von Umweltrechten diskutiert und die Rechtsprechung, die die konkrete Rechtswirkung der Umweltrechten nicht anerkennt, überprüft werd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wird der sog. Umweltkonstitutionalismus als Schlüsselbegriff akzeptiert. In Bezug auf das Verhältnis zwischen Umweltrecht und Verwaltungsrecht sollten wirksame und lückenlose Rechtsschutzwege, wie Verpflichtungsklage, vorbeugende Unterlassungsklage, Umweltverbandsklage und auch vorläufiger Rechtschutz gewährleitstet werden. Darüber hinaus sollte das Umweltrecht mit modernen Umweltproblemen, wie Umweltkonflikten aktiv umgeh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darauf hinzuweisen, dass die kürzlich in Deutschland vorgeschlagene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berücksichtigt wird. Im Anschluss daran werden die aktuellen umweltrechtlichen Themen wie die Rechtnatur von Basic Act, Rechtsnachfolg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Anspruch eines Dritten auf umweltrechtliches Einschreiten, Bodensanierungshaftung, Öffentliche Verträge und informelle Verwaltungshandlungen als Umweltschutzinstrument behandelt werden. Damit sich das Umweltrecht zu einer eigenständigen Disziplin entwickeln kann, ist es m.E. notwendig, die Umweltkonstitutionalismus und die darauf basierende umweltrechtliche Dogmatik zu etablieren. 창립 40주년을 맞는 한국환경법학회가 주도해 온 환경법학, 그 중에서도 그 공법적 측면을 정리하기 위하여, 환경법과 공법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검토하고,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우선 환경법과 헌법과의 관계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환경권이다. 우리 헌법상 환경권의 법적 성질을 두고서 다수의 학자가 그 구체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만, 법원의 소송실무에서는 이러한 구체적 효력성이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헌법성을 강조하는 견해로 환경국가론이 주장되기도 하지만, 환경권의 주관성까지 보장하는 이른바 환경입헌주의가 확립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권의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절차적 환경권론 등의 관념은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환경법과 행정법과의 관계에서는 실효성 있고 빈틈없는 환경행정소송의 보장, 특히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금지소송, 환경단체소송과 같은 다양한 소송유형이 해석론 및 입법론을 통하여 보장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와 결부된 가구제제도의 확립도 필요하다. 또한 환경갈등과 같은 현대적인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논의되는 행정법 (도그마틱) 개혁론은 환경법영역에서도 참고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도 환경법영역에서 기본법의 법적 성질,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등 다수의 환경법률에서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토양정화책임,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의 행정개입청구권, 공공의 영조물과 관련된 유지청구, 환경법에서의 공법상 계약 및 비공식적 행정작용 등과 같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환경법의 법리도 간과할 수 없다. 환경법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환경입헌주의의 확립과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법 도그마틱의 정립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초국경 환경피해와 국가책임

한삼인 ( Sam In Han ),강홍균 ( Hong Kyoon Kang ) 한국환경법학회 2009 環境法 硏究 Vol.31 No.2

우리나라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과 협정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또 캐나다, 멕시코, 호주 등과도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나서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동시다발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하겠다.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한국은 지구 인구의 50%이상 차지하는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셈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세계적 위상은 높아지겠지만, 교류확대에 따른 위험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국제교류환경에 빈번히 노출된다는 것은 국경을 넘은 환경피해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변화무쌍함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가 환경피해의 가해자가 될지 아니면 피해자가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초국경 환경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은 국제관습법, 국제조약,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규정 초안 등을 통해 어느정도 확립됐다. 타국의 환경을 오염시켜 피해를 끼칠 경우 국가책임이 성립한다는 것은 전통적 국가책임이론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책임문제는 불법행위와 피해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의 어려움, 주권침해의 소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구제방법의 부존재, 피해액 산정의 어려움, 국가간 마찰의 야기 등으로 종국적인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삼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초국경 환경피해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적 규제책을 마련하는 것이 최선이다. 초국경 환경피해를 예방하려면 당사국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나 조치에 대한 통지의무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덧붙여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제공, 정기적인 교환의무 등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협약체결에 앞서 당사국간 위기의식의 공유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도 필요하다. 환경문제의 객관적 정보 수집 및 공유, 오염원에 대한 대응방안연구, 대응방안과 관련된 각국의 수행의무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토대로 이행감독을 제도적 장치 설정과 구체적 협약 또는 추가 의정서 등이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구속력없는 합의에서 시작해 구속력있는 국가간 협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이다. 중국과의 황사문제 해결 역시 환경협약 체결로 가는 단계적 접근방식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과의 환경협약 체결은 무역과 통상협상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은 빠른 시일내에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맞춰 환경협약을 체결할 경우 양국간 환경이슈를 해결하는 효율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양국간 국가책임 여부를 따지는 등의 별도의 외교적 부담도 경감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다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과정에서도 심도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is eager to conclude Free Trade Agreements. The government, virtually reaching the Agreement with European Union following the United States, has been working towards Free Trade Agreements with Canada, Mexico, Australia, etc. respectively at the same time. Korea is the only one in the world which is negotiating the Agreements with so various countries at the same time. If all of those Agreements have been signed successfully, Korea will have come to trade free with countries comprising more than 50% of the world population. Then, while the global stand of the country will become highlighted, the increase of the risk relating to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interchange will be inevitable. Frequently being exposed to international interchange environment means that the possibility of being a victim of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also becomes stronger. Nobody know for sure if Korea will be a wrongdoer or a victim of environmental damage in the context of unpredictable variableness of international community. The concept of state responsibility has been framed to some extent through international customary laws, international treaties, and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provided by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When a state conducts a wrongful act in the light of international laws, inflicting damage to other states, state responsibility in regard to the wrongful act develops. Indeed, however, there is much of a limit to the approach by state responsibility to eventually solving international conflicts owing to the difficulty in proving the causation between wrongful acts and damag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n sovereignty, the absence of method of sufficient and satisfactory relief, the difficulty in assessing the damages, bringing about international conflicts, etc.. As a result, it is the most reasonable that preventative regulations should be introduced, prior to the happening of accidents in regard to environmental damage. In order to prevent transboundary environmental damage, the duty not to inflict severe environmental damage to other countries should be stated and the duty of notification on the plans and actions which are able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other countries concerned should be concretely specified. In addition, the duty of providing and periodically exchanging the related data and information should be inserted in the regulation. Prior to setting up the regulation, some pre-actions are needed such as sharing the sense of crisis, feeling the need for common efforts to address environmental problems, researching for the formula for the coping with pollutants, and specific discussions on duties which should be conducted by the countries concerned with regard to the formula. Through those steps, the pertinent duties should be documented and a specific convention or an additional letter of intention should be concluded relating to the creation of supervisory mechanisms to ensure full compliance. Those stage-by-stage approaches would be an effective means which at first starts at a convention without binding force and leads to a convention with binding force. A clue to tackle the problem of `Yellow Dust`, one of environmental problems to Korea, can also be found out through that kind of stage-by-stage conclusion of an environmental convention. It would be suggested as a solution that an environmental convention with China should be linked to trade and commerce. It would be considerable that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expected to be concluded in the future, should include articles on an environmental convention.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conclusion of Korea-China environmental convention will be the solution to tackling environmental issues, which can be the most effective and lessen the burden of both countries. The approach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other countries.

개발국가의 환경정의: 한국적 환경정의론의 모색

조명래 ( Myung Rae Cho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3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존재할 수 있는 환경(부)정의(environmental (in)justice) 문제를 개발사업을 준거로 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미국에서는 환경(부)정의 문제를 사회적, 환경적 약자로서 저소득 소수인종이 환경을 매개로 하여 겪는 환경적 박탈, 환경불평등 문제로 규정된다면, 이는 다인종 사회, 후기산업사회, 탈도시화 단계에서 발생하는 미국적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회구조적 특징, 발전방식, 도시화 단계 등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환경 불평등은 어떻게 발생하고 환경 부정의로 어떻게 규정되어 존재하며, 그 효과는 어떤 것일까? 이 물음은 모두 체계적인 연구와 논의꺼리다. 이 글은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단일 민족국가이고, 여전히 성장과 물리적 개발을 중시하고 있으며, 도시화가 아직도 활발하게 전개되는 단계에 있는 ‘개발국가’임을 전제하고, 이런국가상황에서 발생하는 환경불평등 혹은 환경부정의의 문제와 양태, 그리고 그 발생기제와 문제점 등을 검토하면서 한국적 환경정의론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question of environmental (in)justice` as a derivative of developmental issues generated in Korea`s developmental state. In the U. S., environmental (in)justice is defined as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deprivation or environmental inequality which low-income minority peoples as the socially and environmentally weak experience via the environment. This reflects the U. S. developmental situation associated with its characteristics as a multi-ethnic and post-industrial society. Then, how is environmental inequality socially generated and exist with what effect in Korea which has a different feature of social structure at a different stage of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This question can be addressed only if there are a systematic research and a thorough discussion. On the preposition that Korea is relatively a single ethnic country and still at the stage of dynamic growth, physical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this paper seeks a Korean theory of environmental justice by examining the issue and nature of environmental inequality and injustice and its generative mechanisms and subsequent problematics Green Growth as a new paradigm needs a possibility of flexible land use and might move to the united green plan legal system through combination of land use legal system and environmental legal system. To fulfill the principles of green growth, it is needed much elaborate approach for the traffic legal system, much finer touch for the building legal system so that the concerned various interests can be harmonized, which aris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of green growth. Green Growth as a national strategy throws many problems from the viewpoint of rule of law, especially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and the production of delegated legislation, therefore the countermeasures for these problems are requested. In the Green Growth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very important because lots of national tasks are delegated to the local government. In this trend the appropriate control mechanism for abuse of delegated powers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also be prep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