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수단으로서의 조세평가”에 대한 토론문 / 성봉근

성봉근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08

保障國家로 인한 行政法의 構造 變化

성봉근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5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5 No.3

규제에 대한 판결의 새로운 패러다임 - 건축신고 판례의 예를 중심으로 -

성봉근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6 행정판례연구 Vol.21 No.1

Courts are experiencing the big and fast Changes in Judgment's background, for example Paradigm of State as Regulator, variously prosperous and expanding Market as target of Regulation. Courts can not judge with the idea that State and Market or Society is strictly divided. Traditional Government is asked to change to 'better Government' which can considerate and understand Market's own Character. So Government's many Actions including Regulation are progressing from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to Soft and Optional Regulation which is from Steering State and Ensuring State. In Steering State Government keeps proper Distance by the ‘Principle of Distance’ so that Market's Autonomy can be secured and protected. Steering State use 3 options flexibly which are Self-Regulation, Meta-Regulation so called Regulated Self-Regulation, Strong Regulation by the Distance to Market. For Self-Regulation and Meta-Regulation, Steering State use the method, for example monitoring of Market and gathering Information, Planning, Communication with Market etc. But in the Case that Self-Control in Market is not effective any more and is out of order, Steering State make the narrow distance and try to control actively Market so that Market can be recovered. From now on Courts had better to judge whether Government's Act is righteous by the 'Principle of Distance' being helped by General Principle for example Proportionality. As Trute says ‘The Principle of Rule of Law is in the State of Distance to Market or Society', Steering State is able to regulate with three kinds of Regulation than Traditional Regulatory State. Report System is belongs to Self-Regulation for long distance from Government to Market. Report with Acceptance by the Government is belongs to ‘Regulated Self-Regulation’ which is also called Meta-Regulation. Meta-Regulation controls and steers of Self-Regulation through communication between Government and Market. But Construction Permission by the Government is belongs to traditional Regulatory Government. When we analyze three Supreme Court's Judgment of 2010 Du 14954, 2008 Du 167, 2010 Du 7321 etc., Supreme Court's Conclusions are righteous, but Court had better to use and consider New Regulation Paradigm and System. If Court's Judgement is synthesized with Traditional Horizontal Classification and New Vertical Classification, Court is going to be progressive and very punctual to judge whether Government’s Regulation to Market is proper and righteous. Although this New Regulation Paradigm was started to discuss by the suggestion of 'Max-Planck-Institut fü Gesellschaft' (Max Planck Society), now this Paradigm is focused in many countries including EU, UK and US. In conclusion, I suggest Court had better to use this Paradigm from now on for the Progress of Judicial Judgement to the international high level and implement Steering State and Ensuring State. 법원이 그동안 판결을 내리던 배경이 되는 국가관이 변화하고 있고, 규제의 객체인 사회와 시장이 급격하고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의 엄격한 구별과 전제로 전개된 법원의 그동안의 판례는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국가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경계는 무너지고, 정부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규제를 유연하게 행사하도록 ‘더 좋은 정부’로서 요구받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작용도 행정 위주의 일방적 규제에서 시장과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규제하는 제어국가의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제어국가는 ‘거리의 원칙’에 의하여 시장에 대하여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자율적인 체계를 설계하고 유지하도록 1차적인 책임을 수행하여야 한다. 법원은 시장과의 거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별 시장에 대한 제어행정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때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함께 활용할 수 있다. 트루테(Trute)가 ‘법치국가는 거리의 국가이다’라고 한 의미는 이렇게 구체화된다. 광의의 규제나 행정작용 안에는 성질이 이질적인 세 가지 유형의 규제들이 들어 있다. 자율규제, 규제된 자기규제, 고권적인 행정규제 등 세 가지 규제의 분류와 체계는 시장의 특성과 유형 및 상황에 따른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위법성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여 판결하여야 할지 체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해법을 제공한다. 자율규제는 시장의 자율에 일임하고 맡기는 약한 규제에 해당한다. 행정규제는 기존의 행정청에 의하여 고권적으로 주도되는 규제로서 강한 규제에 해당한다. 규제된 자기규제는 중간 영역의 제3의 메타규제로서, 행정청이 시장의 자율규제를 대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서 행정청과 시장이 상호 소통하면서 조화로운 규제를 추구한다. 신고는 시장의 자율적인 역할과 자기규제를 신뢰하는 형태로서 행정청과 시장 사이의 거리를 멀리 두는 약한 규제의 형태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를 행정청이 규제하는 메타규제로서 ‘규제된 자기규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건축허가는 전통적인 규제행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1.20.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10.11.18.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들을 분석해 보면,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지 않은 행정청의 행위는 자율규제를 불허하고 행정청이 규제된 자기규제를 행사하여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제한한 것이다. 따라서 두 판례 사례에서 처분성을 충족하다고 한 것은 결론에서는 타당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원은 새로운 규제의 체계와 분류를 고려하여 취소소송을 통한 재판청구권의 보장 여부를 판단할 것이 필요하다. 위법성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새로운 규제의 체계와 분류를 고려하여 시장과의 ‘거리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청과 시장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고 위법성을 도출하기 위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활용할 수 있다. 소규모 건축시장은 특성상 자율규제 또는 자기규제로 비교적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장이다. 따라서 그렇지 않은 보건 ․ 위생 분야나 각종 위험과 재난을 예방하는 분야와 동일하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소규모 건축 시장과 행정청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를 사용...

기후변화협약과 법정책적 과제로서의 적응성

성봉근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31

경제와 기술의 발전이 환경 및 자연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환경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환경보전의 목표를 헌법적으로 수용해나가고 있다. 환경권은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구체화되어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기후변화의 협의의 대응성인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의들은 제외하고, 기후변화의 적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논의하기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성 위주로 요구해 왔던 교토의정서까지의 국제협약들과 달리 파리협정에서는 적응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성과 달리 기후변화의 적응성에 대한 연구와 법제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입법을 평가할 때 기후변화의 적응성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는 국제법적 이행을 위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적으로도 입법정책적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어떠한 국가의 모습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에 대한 입법을 하는지가 기후변화에 대한 성과를 담보하는 입법정책의 성패가 좌우되게 될 것이다. 이하 국제법적인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한 뒤 정당하면서도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입법정책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기후변화 적응성은 이러한 활동으로서의 적합한 성질과 요건을 의미하게 된다. 기후변화의 적응성은 기후변화 입법, 행정, 사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당화요건이 된다. 기후변화의 적응성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입법과 행정은 기업과 시민들의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시간과 장소 및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주체와 방식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함을 강조하고 싶다.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위한 입법과 행정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적 적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전술한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행정들은 공적 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공사협동에 의한 행정’(PPP) 패러다임으로 수행하여야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위한 입법이나 행정작용에서 적응성에 대한 법제도를 실시하는 정부의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시각도 중요한 요건을 설정하여야만 한다. 기후변화 법정책에 협조하는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법과 제도 및 사례 등을 발견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평가의 항목에 기후변화의 적응성 등 중요요건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과 정책들은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As environmental consensus spreads around the world that economic and technical development must be in harmony with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nature,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adopting it in the Constitution with the goal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The environmental right is a character whose standards and contents cannot be presented only by the Constitution, so legislators must continuously enact legislation to predict and cope with environmental risks. In order to justify such legislation, requirements such as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are needed. Unlike the Kyoto Protocol, which calls for responsiveness to greenhouse gas reductions, the Paris Agreement emphasizes the need for additional adaptability. Nevertheless, research on the adaptability of climate change is insufficient. Aside from the discussions directly related to the reduction of greenhouse gases, which is a response to consultations on climate change, the scope of the study was limited to a discussion related directly to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assessment of whether legislation on climate change has sufficient adaptation requirements. Adaptation to climate will mean suitable character and requirements as these activities.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s an important justification for assessing the legitimacy of climate change legislation, administration and justice. Climate change is not only a task fo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but also a legislative policy task in domestic law. Indeed, what kind of country and how it legislate will depend on the success or failure of the legislative policy that guarantees the outcome of climate change. After briefly reviewing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we discussed effective legislative policies that can be justified and secured. Climate change adaptation refers to activities that mitigate damages, or even promote beneficial opportunities, through the adjustment of natural and anthropogenic systems to the impacts and effects of climate change now and in the future. In various sectoral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 on the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t is effective in terms of time, charges and costs to maximize the self-regulation of business and citizens. Therefore, it is emphasized that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should be able to change the subjects and methods of these regulations. Legislation and administration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should be changed to improve regional adaptation through dialogue with local governments. The various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on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described above should be carried out in a 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paradigm in which public agencies and the private sector cooperate, effectively and successfully responding to uncertain climate change across a wide range of regions. I can adapt. Now, not only the government's view of the legislative system of adaptation in legislative or administrative actions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but also the public's view of accepting it must set important requirements. Find and create laws, institutions and practices that incentivize businesses and citizens to cooperate with climate change legal policy. In order to improve the adap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 is necessary to add important requirements such as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to the items of environmental assessment. Through this effective evaluation, laws and policies to improve the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can ensure performance.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격차와 극복 과제

성봉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2020 KISO 저널 Vol.- No.41

해외 문화재 등의 국내 전시에 대한 법적 규제 ― 문화행정법의 새로운 과제 ―

성봉근,추민희,박혜련,진정환 한국공법학회 2017 공법연구 Vol.46 No.1

In the view of the constitutional ideology that pursues the cultural state, legislative deficiencies arise in the field of cultural administrative law which embodies this. Even if we try to bring in cultural assets, museum materials, and artworks, which are located in the foreign countries, in Korea, it is not ready for the legislation on the Culture Administrative Law. That is significant problem. Recently, the countries that have a lot of cultural assets, such as Japan, France, and Iran etc, have presented us with legal conditions for legal protection of these items as conditions for renting for exhibitions in our country. Although the principles of a cultural state are declared in the Constitution, there is a lack of legislation that can harmonize the Cultural Rights in the field of cultural administrative law that embodies these constitutions.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for the Korean people to have access to exhibitions in Korea for diverse and abundant overseas cultural assets, overseas art objects, and overseas museum materials. How can we find solution for these issues legitimately? Legislation for the prevention of foreclosure of cultural properties is intended to ensure that even if exhibited cultural assets are not seized, it is a “Legal Instrument” that can promote exhibition and exchange. This does not deny the legitimacy of restitution, such as plundering, deception, and forcibly exported cultural properties. However, the return of it can be very long time because political, diplomatic and economic problems are complex entangled. Therefore, there is a public duty in the cultural country that provides an opportunity to enjoy the culture through the exhibition separately from the resolution of the dispute. The way of ‘Exhibition after return’ takes a long time to resolve the dispute and is costly. It is very unclear whether the objective of exhibiting cultural assets will be achieved. Therefore, to be able to take the way of ‘return after the exhibition’ is to resolve the conflicting values harmoniously. For this purpose, there is a need to make temporary protected exhibit of cultural assets from seizure possible so that they can pursue harmoniously while respecting conflicting values such as justice for return of it and cultural rights. Return of ownership is a permanent task, but the exhibition of cultural properties is a tentative task. Not only is it logically compatible, it is not necessarily against the legal sense. Therefore, I would like to create and present the legislation that is lacking in the specific cultural administrative law field.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all establish discretionary rules for the protection of these items and propose legislation on procedures, deadlines, and details. I also tried to provide a legal theoretical basis for the field of cultural administrative law. In particular, the ‘Steering State’ and the ‘the Principle of the Distance’ that should be applied to the Cultural State. It is proposed as a way of approaching the cultural realm, in which the cultural autonomy should be respected and exceptionally intervened by that principle. 문화국가를 추구하는 헌법적 이념에 비추어 이를 구체화하는 문화행정법 분야에서 입법의 흠결이 발생하고 있다. 해외에 소재해 있는 문화재, 박물관자료, 미술품 등을 국내에 들여와서 전시를 하고자 하여도 문화행정법에 대한 입법이 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본, 프랑스 , 이란 등 분쟁 대상이 되는 문화재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에게 이들 물품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 국내에서의 전시를 위한 대여조건으로 제시해 오고 있다. 문화국가의 원리가 헌법에 선언되어 있지만, 이러한 헌법을 구체화하는 문화행정법 분야에서 문화향유권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흠결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국민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해외 문화재, 해외 미술품, 해외 박물관 자료 등에 대하여 국내에서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문화재 압류방지를 위한 입법은 문화재를 전시하더라도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전시 및 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법적인 장치’(Legal Instrument)이다. 이는 약탈되거나 절취 및 강제로 반출된 문화재 등에 대한 반환(Restitution)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반환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이며 경제적인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서 시간이 매우 오래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과 별도로 전시를 통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공적인 과제(Aufgabe)가 문화국가에게 있다. ‘선반환 후전시’(先返還 後展示)는 분쟁해결을 위한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비용도 많이 요구되며. 문화재 전시 기회의 목적을 달성할지가 매우 불분명하다. 따라서 ‘선전시 후반환’(先展示 後返還)이라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돌하는 가치들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충돌하는 정의와 문화재 향유권 등 상충되는 가치들을 모두 존중하면서도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문화재들을 잠정적으로 전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다. 소유권 반환은 영구적인 과제이지만, 문화재 전시는 잠정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양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법감정에도 반드시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화행정법 분야에서 흠결된 입법의 모델을 만들어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이들 물품의 보호결정에 대한 재량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절차 및 기한,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입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문화행정법 분야에 대한 법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가가 문화영역에 대한 접근방식으로서 종래의 규제국가에서 탈피하여 문화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예외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는 ‘제어국가의 국가관’과 이에 적용하여야 할 ‘거리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환경법상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자율규제와 위험성 제어― 유럽의 리치(REACH)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성봉근,김연태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3

화학물질에 대한 기존의 규율과 규제 방법은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 보아야 한다. 종래의 규제 방법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완벽하게 화학물질 등을 규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전제를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순히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적인 논의나 제도적인 논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법이론적인 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환경체인 ’(Environment Chain) 안에는 다양한 체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조체인(Maufacture Chain), 수입체인(Import Chain), 공급체인(Supply Chain), 사용체인(Use Chain) 등등이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다. 환경법에 있어서 환경체인과 관련되는 참여자들과 이해관계인들 모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패러다임으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 규제의 주체 역시 국가만이 아니라 기업체 등도 될 수 있으며, 정부의 고권적인 규제 일변도에서 자율규제를 활용하는 비중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가와 민간이 공동으로 규제의 주체가 되는 중간규제의 형태 역시 선호되는 방식으로 부각되어야 할 수도 있다.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역시 ‘장해’(Störung, Accident) 단계나 ‘위험’(Gefahr, Danger)에서 뒤늦은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위험의 단계를 잔존위험성(Restrisiko), 위험성(Risiko, Risk), 위험(Gefahr, Danger), 장해(Störung, Accident) 등으로 이제는 구별하여야만 한다. 입법에서부터 이러한 개념의 세분화와 구별이 정확해야만 화학물질 규제에 대한 효과가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성 단계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상의 체계와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유럽의 ‘리치’(REACH)에서의 규제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을 추출하면서 우리의 입법례와 비교ㆍ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화학원료와 관련되는 법률들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등에서의 자율규제의 내용과 이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결국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화평법과 화관법의 개정을 추가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유비쿼터스’ 법으로서 ‘환경체인’의 모든 면에서 작동하며, 시장과의 ‘거리’에 따라 유연하게 ‘제어’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We should suspect that existing disciplines and regulatory methods for chemicals may have structural deficiencies seeing government failure including oxy case. The fundamental problem of the conventional regulatory method is that the government adheres to the premise that it can regulate chemical substances completely by government regulation.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et a course of successful and fundamental change in legal method and policy simply by making technical discussions or institutional discussions on chemical substances. Therefore we have to do a legal theoretical analysis thoroughly from the bottom to the top. In the ‘Environment Chain’, there are various chains including the Maufacture Chain, the Import Chain, the Supply Chain, and the Use Chain. They are not separated but mutually connected very closely. In environmental legislation, existing laws and institutions must be amended by the paradigm in which every stakeholders who are participating in environment chain should be jointly accountable. The regulator can be a corporation as well as a country, and the proportion of utilizing self-regulation should be enlarged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s compulsive regulation. In addition, the form of intermediate regulation so called meta regulation or rgulated self-regulation, which is the subject of regulation jointly by the state and the private sector, may also have to be highlighted in a favorable way. Unfortunately Regulation of chemicals has also been made primarily in a way that has a slow response to the late step of Accident so called Störung, or Danger so called Gefahr. However, the stage of risk must now be distinguished as step of risk by mere possibility of Risk so called Restrisiko, possibility of Risk so called Risiko, high possibility of Risk so called Gefahr or Danger, the result of risk so called Störung or Accident etc. From the legislation, the precise segmentation and distinction of these concepts can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hemical regul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law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and contents so that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chemicals can be made also from the risk level. Therefore l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paradigm of regulatory methods in Europe's “REACH” with our legislation especially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and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From the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the contents of self-regulation in the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and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I want to analyze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ncluding Pros and Cons,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vise “the Act on Registration, Evaluation, etc”. and “Chemicals and Chemicals Control Act” to fully reflect the changes in the regulatory paradigm. The righteous and proper revision of regulation and legal institute should be a ubiquitous method that works in all aspects of the environmental chain. And it should be revised to provide flexible control by the distance to the market.

공정한 사회를 위한 특수활동비 규제 연구- 청탁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적 관점에서 -

성봉근 한국법정책학회 2018 법과 정책연구 Vol.18 No.4

Our society is shifting from a paradigm that is oriented toward high economic growth to a paradigm that is fair and just and at the same time rationally distributes rich goods. It can be seen that it is undergoing process of changing from a quantitative paradigm to a qualitative paradigm. The change and migration of the paradigm is accompanied by the rejection and resistance of the existing members familiar with the existing paradigm. The social resistance to the change of paradigm can be called conflict. In a country that is oriented toward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t demands the acceptability of the people to accept conflicts. This acceptability can be regarded as meeting the procedural definition. At the same time, the way of ultimately eliminating conflicts is not a one-sided superiority of distribution in the lion union. The fundamental solution for conflict resolution is to meet a reasonable allocation. The issues raised in our society demand that we solve the problem before these questions. It is the time to be transparent, rational, and consistent with the logic of allocation that can be accommodated to members. Recently, it has been discussed through a set of events that if the public society establishes and uses the special activity cost, even if the public institution is active, it meets the rule of the fair society and if it does not match, what should be done to the fair society. Almost all state agencies have been working on special and specialized tasks of public institutions through a special budget, in the form of special activity expenses, rather than moving on a regularly set budget. The problem is that unlike a general budget, standards are not legally established, are not transparent, and are not well publicized, making them unsuitable for a fair society. Even if public institutions are required to use special activity expenses for their specific tasks, the risk of failing to meet the rules of fairness is greatly increased if they can not solve the problems of these special activity expenses. Now it is time to apply these rules of fairness to the special activity costs in public institutions and to make a new, transparent and rational legal system. We discussed fairness, equality, proportionality and procedural justice. In addition, I discussed the legislation for the proper and progressive law policy about this theme. 우리 사회는 고도경제성장을 지향하는 패러다임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동시에 풍요로운 재화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려는 패러다임으로 이행하고 있다. 양적인 패러다임에서 질적인 패러다임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전은 기존의 패러다임에 익숙해 있는 기존 구성원들의 거부감과 저항감을 수반한다.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겪게 되는 사회적 저항을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에 대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는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용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수용성은 절차적 정의를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식은 사자조합에서 강자가 일방적으로 배분의 우위를 점하는 것이 아니다. 갈등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식은 합리적인 배분을 충족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들은 이러한 질문 앞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구성원에게 수용될 수 있는 배분의 논리에 부합하여야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최근 공직사회에서 특수활동비의 설정과 사용을 통하여 공적 기관이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조차 과연 공정한 사회의 룰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여야 공정한 사회에 부합하게 되는지 일단의 사건들을 통하여 논의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기관에서는 정규적으로 설정된 예산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는 형태의 특수한 예산을 통하여 공적 기관의 특수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해왔다. 문제는 일반적인 예산과 달리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투명하지 않으며, 잘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한 사회에 어울리지 않는 성질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공적 기관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여 해당 기관의 특수한 업무에 사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공정성의 룰을 충족하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제는 공적 기관에서의 특수활동비에 대하여 이러한 공정성의 룰을 적용하여 새롭고도 투명하며 합리적인 법제도로 새롭게 개선시켜야만 할 때이다. 이를 위하여 공정성과 평등성, 비례성 및 절차적 정의 등에 대한 논의를 하여보았다. 추가적으로 입법론에 대하여 논의하여 보았다.

제어국가에서의 규제

성봉근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4 No.4

Government can not regulate modern Society and prosperous Market only with traditional Regulation so called Command-and-Control Regulation. The Wall and Barrier are falling down between State and Society, State and Market. And State is delegate and distribute Liability and Accountability with Society and Market. As Target of Market is changed so fast, so Regulator, the Way and System of Regulation, Consequencies shall be also changed. In Market with the help of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Society or the Digital Society has been made, and E-Gov has been appeared. And Electronic Transactions are prosperous and enable to overcome the obstacles of communication in aspect of time and place. We need to also have the proper awareness and attitude towards Electronic Trade and Market in aspect of philosophy of law, an ethical foundation, and a new paradigm. We should catch up with the international flow of ‘Guarantee State’ or ‘Ensuring State’ which is also called ‘Steering State’. It does not rely on Privatization or Strong Regulation by the Government, but try to help and control Electronic Trade and Market. In this meaning Steering States are pursuit of new regulation. Steering State keeps proper distance to Electronic Trade and Market so that Market's Autonomy can be secured. Steering State use 3 options flexibly which are Self-Regulation, Meta-Regulation so called Regulated Self-Regulation, Strong Regulation by the Distance to Market. For Self-Regulation and Meta-Regulation, Steering State use the method, for example monitoring of Market and gathering Information, Planning, Communication with Market etc. But in the Case that Self-Control in Market is not effective any more and is out of order, Steering State make the narrow distance and try to control actively Market so that Market can be recovered. Because we are facing the change of the big paradigm, we need to add ‘Guarantee State’ or ‘Ensuring State’ article into Constitution like German Basic Law Article 87 e and Article 87 f. We need to set the direction of Steering State which adjust proper distance respecting the Market's Autonomy also in Electronic Trading Market. We can interpretate and apply the Laws by the Steering State Paradigm and New Regulation System. 전통적인 규제국가에서 ‘명령하고 통제’하는 패러다임은 규제의 객체인 시장들이 변화함에 따라 더 이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사회, 국가와 시장의 경계들이 무너지고,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규제의 주체, 규제의 구체적인 분류와 체계, 규제의 성과 등도 모두 변화하게 된다. 이제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과의 거리를 조절하면서 다양한 제어행정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어국가의 제어행정은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보장국가의 행정개혁을 구체화 한다. 이에 따라 강한 행정규제와 약한 자율규제, 그리고 중간형태의 메타규제인 규제된 자기규제 등을 수직적으로 분류하고 체계화한다. 이에 의하여 기존의 수평적인 행정작용들을 시장과의 거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구사하게 되어, 국가와 시장과의 관계가 조화롭게 추구된다. 예를 들면 규제의 객체인 전자거래 시장의 경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정보화 사회 내지 전자화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는데, 행정주체가 외부에서 전통적인 규제로는 제대로 규율하기 어렵다. 이에 전자거래 시장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론적인 논의를 뒷받침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변화 연구

성봉근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5 No.1

Local Autonomy Laws and Acts have been under serious several limits for example long time and distance with alienated from central provinces and insufficient budget. Recently ‘Ensuring State’ Theory and ‘E-Government’ Theory are studied eagerly as hot issues in many areas to overcome these obstacles. These two theories are connected with same aim to provide ‘Good Governance’ to citizens and overcome these things. E-Government is a kind of paradigm which can implement various works of legislation, executive, judicial etc. with electronic tools and process for example ICT. And E-Local Autonomy means the application of E-Government in Local Autonomy. There are 4 relationships in E-Local Autonomy for example G2G, G2C, G2B, IEE etc., and this classification system is available to analyze many problems in Local Autonomy. Some says that E-Government is neutral to Local Autonomy and Democracy. But I think that E-Gov. might make huge influences those things and can make it change. And Some says E-Gov. is going to affect negative for Local Autonomy. But I conclude that E-Gov. will help those things positive on the contrary. The basis of E-Gov. are theoretically founded on the Alvin Toffler‘s futurology, Habermas’ Discussion theory, and James Bryce‘s Democratic theory etc. Some says that E-Gov. is only for improvement in View of Economical Effect. But My Idea is that E-Gov. is practical tools and armour for Ensuring State and Harmonize also in view of Constitutional Order and Value including Democracy. I've researched also many countries in aspect of comparative law including legal history and unique circumstances. Although E-Gov. also might make negative influences to Local Autonomy, but with the help of advanced E-Gov. we can expect great progress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including E-Democracy. We'd better make good structure which Local Government has Initiative in administration and which Central Government helps and supplement it, instead of bad structure of Regulatory State which is lead forcibly by Central Government. So I suggest We need to amend Constitution and Many Laws including the korean Local Autonomy Law. I suggested specifically several amendment idea those were for conversational structure with citizen, for Electronic Local Autonomy, for systemic, unified and effective Legislation, for Local Finance, for Legislation considering Heuristic Character, an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etc. Now is time to upgrade Constitution and Laws for E-Local Autonomy and E-Democracy. We should apparently know that E-Local Autonomy and E-Democracy cannot be completed all of a sudden like that Rome wasn't built in a day. 지방자치법의 발전은 오랜 동안 시간과 장소 및 예산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매우 곤란한 장애에 가로 막혀 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슈화되고 있는 이론은‘보장국가론’과 ‘전자정부론’이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급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다. 전자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 등의 작용을 다양한 전자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구현하는 새로운 정부의 패러다임이며, 이를 지방자치에 구현하는 것이 전자 지방자치이다. 전자정부는 중립적인 가치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 있지만,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의 변화에 영향을 준다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입장이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정부의 법철학적 기반은 엘빈 토플러의 미래학, 하버마스의 대화이론, 제임스 브라이스의 지방자치이론 등과 연결될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를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입장도 있지만, 보장국가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면서 민주주의를 비롯한 헌법질서와 조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자 무기로 바라보는 입장이 타당하다. 전자정부가 지방자치에 구현되는 역사나 과정 및 현재의 모습, 장래의 전망 등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 이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한 지방자치법의 구체적인 변화들을 검토해 보았다. 전자정부로 인하여 지방자치에 부정적인 영향도 있을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전자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게 되면, 지방행정이 효과적으로 개혁되어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의 실현에 의하여 공간적인 한계와 시간적인 제약, 지방재정법상 예산 부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전자 지방자치가 잘 구현되면 대화와 합의에 행정의 바탕을 두게 되므로, 전자 민주주의가 발전되게 된다. 전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에서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보완하는 구조로 가야한다. 전자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헌법과 각종 법령을 개정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들과의 대화형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입법론, 전자 지방자치를 위한 입법론, 체계성과 통일성 및 효율성을 위한 입법론,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지방재정을 위한 입법론, 휴리스틱적 성격과 관련한 입법론, 전자 지방자치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입법론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전자 지방자치는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실험을 해 나가면서 시행착오를 수정하여야 하는 진행형 패러다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