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단지의 두뇌 만들기 : 카이스트의 대덕 이전 및 대학화 과정에 관한 연구

신유정(Shin, Youjung) 한국과학기술학회 2021 과학기술학연구 Vol.21 No.3

본 연구는 대덕연구단지 산-학-연 네트워크 중 대표적인 “학”이라고 불리는 카이스트의 대덕이전 과정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이 과정이 단순히 카이스트가 지리적으로 이동한 결과가 아니라, 한국 사회에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던 카이스트가 하나의 대학으로 정체성을 변화시킨 과정이었음에 주목한다. 1970년대부터 형성된 대덕연구단지는 한국에 새로운 “두뇌산업”을 일으키며, 지식기반경제를 선도하길 기대받았다. 그런데 이 두뇌산업을 이끌 두뇌들은 누구인가? 어떤 모습인가? 어떻게 길러지는 것인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사전에 잘 정립된 답은 없었음을 강조하며, 카이스트의 두 차례 대덕 이전 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덕연구단지가 구상·표방한 지식(인)을 둘러싼 상이한 이상 및 열망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력 “고급화”에 대한 논의가 197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지만, 구체적인 고급인력에 대한 상이한 생각이, 변화하던 한국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형성·경합하여 왔고, 한국의 지식기반 경제의 모습은 이 과정에서 구체화 되었음을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카이스트가 대덕연구단지의 지식(인) 양성소로 변모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1970-80년대 한국 사회가 구상·형성한 지식기반경제의 단면 및 혼선을 조명하고자 한다. From the 1970s, the Korean government formed Daeduk Science Town with a hope to nurture “brain-intensive industry” and promote knowledge based economy. However, who was the brain for brain-intensive industry? What form of the brain was imagined, valued, and shaped in the context of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brain-intensive industry in Korea? This paper shows that there were few well-established answers which preceded Daeduk Science Town, and reveals instead the development of conflicted ideas over the nature of the brain by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KAIST. KAIST moved from Seoul to Daeduk in the 1980s, representing the important university in Daeduk Science Town. This paper highlights that KAIST’s move to Daeduk was not just the result of geographical relocation, but the process of transforming its identity into an university. By analyzing two moments at which the relocation of KAIST was raised from the 1970s, this paper unveils the way Daeduk Town configured and constructed the place for producing the brain for brain-intensive industry. Thereby, this paper illuminates the tension and confusion over the nature of the brain as a medium to explore the meanings of knowledge-based economy in a changing economic and political context of South Korea.

한국의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

박희제(Bak, Hee-Je),김은성(Kim, Eun-Sung),김종영(Kim, Jongyoung) 한국과학기술학회 2014 과학기술학연구 Vol.14 No.2

최근 과학기술정치와 거버넌스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과학기술학에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제도, 규제정책, 그리고 과학기술 관련 사회운동의 독특한 성격을 한국이라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에서 논의한다. 첫째, 한국의 연구개발은 국가주도로 응용·개발 연구에 집중되어 이루어졌으며 선진국과 달리 국가주도의 과학의 상업화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 결과 국가주의적 과학관이 과학기술자와 대중에게 확산되었고, 연구의 성격과 연구조직의 획일화를 낳았다. 둘째,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대체로 선진국의 정책을 수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글로컬리제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과학기술규제정책은 기술관료주의적인 구(舊)거버넌스와 사전예방적, 참여민주주의적인 신(新)거버넌스가 공존하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과학기술 전문가주의와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도전받으면서 생활, 환경, 안전, 건강 관련 쟁점들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동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기초한 시민사회의 지식정치는 한국의 과학기술이 더 이상 경제성장의 도구로 머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한국적 특징들이 과학기술의 거버넌스 연구와 정책에 주는 함의가 현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상황과 연관 지어 논의된다. Recently, govern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emerged as one of most important social problems and as a resul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it in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This article discusses three most important realms in science and technology goverance ? research and development, regulation, and social movement ? in the concrete Korean contexts. First of all, the Korean state has drive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promoted its commercialization unlike other developed countries. Consequently, this nationalistic view on science disseminated to Korean public and it generated uniformity in research style and organization. Second,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ions embraced developed countries? policies, leading to its glocalization. As a result, technocratic old governance and new governance including precautionary principle and participatory democracy coexist. Third, the civil society has challenged expertise and state-driven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and fueled social movements related to environment, safety, and health issues. The politics of knowledge created by citizen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collaborative experts made it clear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hould be no longer tool for economic development. In conclusion, we discuss characteristics of science and technology governance in Korea, giving various implication on current research and policy.

한국 과학문화의 비판적 재구성

이초식(Lee Cho-Sik) 한국과학기술학회 2001 과학기술학연구 Vol.1 No.1

이 글은 한국의 과학문화를 역사적으로 서술하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인이 지향하여야 하는 과학문화의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 시론을 하고자 한다. 그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과학문화의 개념부터 규정해야 하므로 기존의 과학문화 개념들을 분류하고 이를 기반으로하여 인간화된 과학문화(Humanized Science Culture)를 잠정적 목표로 제시한다. 그 구체적인 사례 연구로서는 2061 프로젝트에 나타난 과학문화인(Science literacy)의 개념을 분석하고 실제로 한국의 과학문화를 설계할 사람인 KDSC(Korean Designer of Science Culture)를 상정한다. KDSC는 자연인이 아니라 바람직한 한국인을 대표할 이성적 인간(理人)을 지칭한다. 따라서 KDSC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아울러 제시하고 그 요건들의 철학적 기반을 음미한다. 끝으로 KDSC의 시각에서 한국의 과학문화를 설계하고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 몇 가지를 제시한다. This paper makes a preparatory attempt to reconstruct 'the Korean Science Culture' toward which I think the Koreans should direct and orient themselves rather than describe the history of the science culture in Korea. This task requires us to define 'science culture.' So I propose, based on the definitions of science culture so far made, to consider the model of "Humanized Science Culture" as a regulating ideal of the Korean Science Culture. To support the model, analyzing the concept of "science literacy" of the 2061 Project, I posit the model of KDSC (Korean Designer of Science Culture) as the Koreans who will actually come to design the Korean Science Culture. KDSC refers to "a reasonable man" who will represent a desirable Korean, rather than to a natural Korean. Then I spell out the conditions of becoming a KDSC and scrutinize the philosophical backbones of those conditions. Finally, I make a few suggestions for developing a program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the Korean Science Culture from the viewpoint of a model of KDSC.

한국 과학지식의 세계화 추이 분석

김영진(Kim, Young Jin) 한국과학기술학회 2012 과학기술학연구 Vol.12 No.2

한국의 급속한 세계화는 과학 분야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과학의 세계화에 대한 연구는 SCI 등재 저널에 출판된 논문 수의 증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과학지식 세계화에 있어서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의 차원을 각각 살펴봐야 할 것을 제안하며, 과학지식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세계화를 고찰한다. 기초과학, 응용과학, 의학 각 분야에서 대표적인 한국 SCI 저널을 선정하여 국내외 공동연구 추이 및 국외 연구자 참여 논문 증가 추세를 살펴보고, 국가 수준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조의 비교를 통해 학문 분야별 차이를 짚어본다. 또한, 국내 SCI 저널에서 국외 연구자 포함 논문 출판이 증가하는 요인을 분석한다. 국가 수준에서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통해서는 학문 분야별로 국내 SCI 저널에 게재하는 국가들의 범위와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SCI 저널에 중국 연구자들의 참여가 가장 높은 반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문화적으로 교류가 많은 미국·일본 연구자들의 참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한국 과학저널의 위상 및 한국 과학지식의 세계화 수준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국외저자 참여 논문 증가 요인을 고정효과가 통제된 모형(패널 회귀 모형)을 통해 살펴본 결과 출판 논문 수를 통제하였을 때, 2년 전의 영향력 지수와 1년 전의 국외 편집위원 수가 국외저자 참여 논문 수에 양의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영향력 지수가 과학지식 평판의 부익부빈익빈을 생성하는 요인임을 확인한다. Rapid globalization process is applying to Science field in Korea. Until now, most researches and government"s announcement used to examine the scientific level of Korea by using the number of publications in the SCI Journals. I investigate other aspects of the scientific globalization: a scientific collaboration trend, participations of foreign researchers, and the national level of collaboration networks. There are increasing patterns in collaboration and foreign researchers" participation, and the Impact Factors of the Journals were preceded by inflating trend in the participations of foreign researchers. Also, the breadth and the density are different from each science fields in the national level of collaboration networks. These findings are related to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in the Korean science journals and the science fields.

한국 시민과학의 현황과 과제

박진희(Park, Jin Hee) 한국과학기술학회 2018 과학기술학연구 Vol.18 No.2

정부 기관 혹은 과학협회에서 비전문가 시민으로 하여금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하는 활동에서 유래하고 있는 시민과학은 현재 프로젝트마다 과학자와의 협력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물종 개체수 조사 등 생태, 환경과학 영역에 집중되고 있던 시민과학 연구 내용은 천문학, 분산 컴퓨팅, 강입자물리 영역까지 확장되어갔다. 시민과학은 시민 자원봉사자들에 의한 데이터 수집으로 비용 효과적으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과학 연구 진전에 기여할 수 있었다. 또한 시민과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민들의 과학지식을 증진시키며 대중의 과학 이해를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공동체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이슈에 대한 공중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환경 문제 해결에의 시민 참여를 장려하는 역할을 했다. 지역 시민들의 경험지에 근거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시민과학의 교육, 사회 정책적 가치로 인해 각국 정부들에서는 시민과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시민과학의 사회적 역할에 주목하여 정부 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들이 기획, 실행되고 있다.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실행되고 있는 국외와 달리 국내에서 진행되는 시민과학 활동은 아직 주제 영역이 제한적이며 활동의 주체로서 과학자나 시민 참여가 아직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주도의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통해 시민 참여가 늘어나고 또한 과학자들도 시민과학의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해 보인다. 과학자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여 시민과학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공공 주도 시민과학 프로젝트 운영을 시민 참여 강화에 맞추어 세밀하게 기획할 필요가 있다. 시민단체 주도의 자연조사활동이 시민과학으로서 실질적으로 과학 연구, 나아가 환경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오픈 데이터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시민과학 프로젝트 경험을 공유, 확산할 수 있는 시민과학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할 필요가 있다. The projects of citizen science which is originated from citizen data collecting action driven by governmental institutes and science associations have been implemented with different form of collaboration with scientists. The themes of citizen science has extended from the ecology to astronomy, distributed computing, and particle physics. Citizen science c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science through cost-effective science research based on citizen volunteer data collecting. In addition, citizen science enhance the public understanding of science by increasing knowledge of citizen participants. The community-led citizen science projects could raise public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promote the participation in environmental problem-solving. Citizen science projects based on local tacit knowledge can be of benefit to the local environmental policy decision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These social values of citizen science make many countries develop promoting policies of citizen science. The korean government also has introduced some citizen science projects. However there are some obstacles, such as low participation of citizen and scientists in projects which the government has to overcome in order to promote citizen science. It is important that scientists could recognize values of citizen science through the successful government driven citizen science projects and the evaluation tool of scientific career could be modified in order to promote scientistʼs participation. The project management should be well planned to intensify citizen participation. The government should prepare open data policy which could support a data reliability of the community-led monitoring projects. It is also desirable that a citizen science network could be made with the purpose of sharing best practices of citizen science.

과학기술 관련 시민사회운동의 역사와 그 역할

박진희(Park Jinhee) 한국과학기술학회 2004 과학기술학연구 Vol.4 No.1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의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그간 한국사회에서는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의 전개와 더불어 과학기술관련 단체들이 결성되어 각종 활동을 전개해왔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과학기술 관련 단체들의 활동을 세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이들의 역할을 정리해본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 과학기술 관련 시민 사회운동은 70년대 민중과학운동에서, 과학기술노동운동, 과학기술 운동을 거쳐 90년대 시민 과학기술 운동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들 단체들에 의한 과학기술운동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과학기술자 주체 형성에 기여를 하였고, 현재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모색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과학기술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그간 과학기술 정책의 민주화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들 단체는 시민사회에 걸맞은 과학기술자 사회의 형성과 시민 참여를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 모색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맞고 있다. The korean society confronts with social problems which are resulted from the rapi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While the governments politic has concentrated on the economic appl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citizens groups have been organized to solve the social problems by themselves. Historically the so called citizens movement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was formed with the influence of students movement in 19705. The activities and the aim of the movement have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state of the korean society. They pay more attention to the enhancement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is paper is intended to evaluate the role of the citizens organizations in terms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formation of alternative scientist and engineer. The practices of the organizations are classified in three periods which corresponds to the process of social movement in Korea. It is further attempted to suggest the future role of those organizations.

포항지진은 인류세적 현상인가? 지층에 대한 직접적 개입의 결과로서 포항지진

김기흥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한국과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05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진도 5.5Mw의 지진이 포항 북부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이후 100여차례에 걸쳐 2.0이상의 여진이 지속되면서 포항지역 전체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비록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약 546억 정도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일어났으며 56,000여 건의 시설물 피해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지진 발생직후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11.15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 2018). 1년 전인 2016년 9월 12일에 있었던 경주 지진 이후 지진역사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지진의 발생으로 인해 여전히 200여명의 이재민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임시거주지와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2019). 지진이 발생한 직후 일부 지진학 관련 전문가들은 포항 지진이 진앙지 부근에서 진행중이었던 지열발전소가 포항 지진의 원인일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당시 포항에서 단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던 고려대의 이진한 교수와 부산대의 김광희 교수는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가 수행하고 있었던 일련의 시추작업과 물주입으로 인한 지하단층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는 이른바 “유발지진론 (induced earthquake)”을 주장했다. 반면에 일부 학자들은 포항에서 발생했던 지진의 원인을 2011년 3월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지각변동과 이로 인해 생성된 응력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자연발생론”을 주장했다. 특히 연세대의 지질학자인 홍태경 교수는 자연발생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실제 2017년 12월에 이르러 포항을 중심으로 유발지진론에 대한 관심과 피해보상의 문제가 연결되면서 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의 개입으로 인해 유발지진론과 자연발생론의 대립구도가 명확해진다. 더구나 2018년에 들어서 이진한 교수와 김광희 교수의 연구팀은 유발지진론에 대한 과학적 분석 결과를 연구논문을 통해 『사이언스』지에 발표하면서 유발지진론을 정식화하게 된다 (Kim et al. 2018). 동시에 홍태경 교수의 연구팀은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이 동일본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가 영향을 미치면서 일종의 연쇄 파급현상을 일으켰고 그 결과 2016년 경주지진에 이어 임계응력이 포항지역에 축적되면서 지진을 일으켰다는 연구결과를 『네이처』지 계열의 『사이언티픽 레포트 (Scientific Reports)』지에 발표하게 된다 (Hong et al.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 지진의 원인을 둘러싼 두 연구자 집단의 의견차이는 2019년 3월에 포항지진조사단의 2년여에 걸친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지열발전소가 시도했던 강력한 수압에 의한 물주입방식으로 인해 기존 응력이 축적된 포항의 마이오세 (Miocene) 지층이 약해지면서 지진이 발생했다는 “촉발지진론 (trigger earthquake)”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근거하여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포항 지진의 발생원인은 1차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의 지층상태에 인공적인 지열발전소 건설과정, 특히 지열 발전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저류 지열발전방식 (Enhanced Geothermal System, EGS)을 이용한 기술의 사용이 지진을 촉발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것은 기존의 자연발생론과 유발지진론 (induced theory of earthquake)와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결론이기도 하다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층에 대한 인공적이고 직접적인 개입이 결국 지진을 촉발하게 되었다는 결론은 기존 유발지진론에 무게를 실어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포항 지진의 원인을 둘러싼 학계의 상이한 의견은 어떻게 지진의 발생과정을 재구성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학지식의 형성과정에 대한 관심은 과학기술학의 가장 고전적인 관심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다양한 과학기술학적 이론에 기반하여 과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을 분석할 수 있다. 하지만 본 논문은 2000년 이후 지질학계에서 시작된 새로운 지층분류와 연관된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인 “인류세(Anthropocene)”이론을 기반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인류세에 관한 논의는 2000년 산화질소류가 오존을 분해하여 지구 대기에 존재하는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현상을 해명하면서 노벨상을 수상한 네덜란드의 화학자인 파울 크뤼첸 (Paul Crutzen)이 현재 지질학적 시대분류인 홀로세 (Holocene)이 인류활동으로 인한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완전히 다른 형태의 지질학적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는 주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Crutzen and Stoermer, 2000). 이 인류세에 대한 개념화는 지구온난화와 환경문제가 급속도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지질학적 현상에서 사회과학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Sperling, 2019). 역사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화석연료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20세기 중반 대기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이른바 “대가속 (the great acceleration)”은 기존의 지질학적 개념을 넘어서 인문·사회과학적 논의를 통해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인류의 위기에 대한 문제제기를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특히 과학기술학 분야에서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 (Actor Network Theory, ANT)를 주창했던 브뤼노 라투르 (Bruno Latour)와 그의 이론적 협력자이면서 철학자인 이자벨 스땅제 (Isabelle Stangers)를 중심으로 인류세의 문제를 과학기술학적 분석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Latour, 1999; 2004; 2017; 2018, Stangers, 2015a; 2015b; 2017a; 2017b).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과 이른바 신유물론 (New Materialism)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의 인류세적 문제에 대한 접근법은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인류세적 상황을 만들어낸 인간의 오만과 인간중심주의적인 믿음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또 다른 측면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연결망적 관계에서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동등하게 관계를 맺고 행동하게 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인류세 이론에 대한 라투르나 스땅제의 ANT적 이론의 확대는 지구를 단순히 ‘생명체를 지탱하는 암석덩어리가 아닌 그 안에서 생물과 무생물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단일한 행위자로서 지위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 (이광석, 2019: 31). 더욱이 라투르와 스땅제의 인류세에 관한 논의는 이른바 ‘가이아’이론의 부활로 이어진다. 특히 인간이 만들어낸 과학기술적 개입과 이로 인한 혼란과 파괴의 문제는 다시 전구지적 수준의 침입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인류세라는 개념이 단순히 지질학적 구분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근대성의 종언과 자연-인간의 이분법적인 관계의 파괴를 의미하기도 한다 (Stengers, 2005; Bonneuil and Fressoz, 2017). 이러한 특징을 스땅제는 ‘가이아의 역습 (Intrusion of Gaia)’라고 명명하면서 ‘생명지구화학적 과정이 전지구적이고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고 우리의 일상의 한 복판에 등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이아라고 명명한 하나의 행위자로서 지구는 더 이상 근대성의 개념을 벗어나 비가역적 이행의 형태를 갖게 된다고 스땅제는 주장한다(Stengers, 2015b). 본 논문의 목적은 라투르나 스땅제의 이론이 얼마나 포항지진에 적합한가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대신 전지구적이고 또 하나의 불가피한 거대담론의 부활로 이어지는 ‘인류세’론의 이론적 틀 안에서 어떻게 국지적이고 지엽적인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전적 과학기술학적 접근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관계적 존재론 (relational ontology)의 관점을 빌려 2017년 포항 지진에 대한 과학자들의 해석과 타협과정에서 어떻게 지층과 단층의 활동이 정치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과학부정행위의 구조적 원인

김환석(Kim Hwan-Suk) 한국과학기술학회 2007 과학기술학연구 Vol.7 No.2

서구 과학의 역사에서 그러하였듯이 국내에서도 비단 ‘황우석 사태’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과학부정행위 사건들이 이미 발생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황우석 사태’ 2주년이 지난 지금 요청되는 일은 과학부정행위 일반의 원인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이해를 통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위에서 과학부정행위의 원인과 처방에 대한 이론화를 모색하려는 시도의 하나다. 이 글에서는 과학부정행위가 외적 보상이 지배하는 과학자사회의 보상체계와 경쟁구조에 그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 또한 최근 전개된 ‘과학의 상업화’는 외적 보상에 대한 과학자간 경쟁을 훨씬 강화하는 동시에 과학자사회 내의 아노미와 소외 착취를 심화시켜 결국 과학부정행위의 증대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As the history of Western science has told us, it seems realistic to think that the large or small occasions of scientific misconduct have already occurred or will occur in Korea, too. Therefore, our urgent task after two years since we experienced the turmoil of the Hwang Woo-Suk Affair seems to find the ways to prevent scientific misconduct through a more systematic understanding of its general cause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search for theorizing the causes and (possible) solutions of scientific misconduct, based on this problematic. This study diagnoses that the fundamental cause of scientific misconduct lies in the reward system and its related competitive structure of scientific community, which external rewards dominate. Moreover, the commercialization of science becomes a major factor that leads to the recent increase of scientific misconduct, for it greatly reinforces the competition among scientists towards external rewards and, at the same time, deepens the anomie and exploitation within scientific community

과학 보도는 왜 실패하기 쉬운가

이충환(Lee Choong-Hwan) 한국과학기술학회 2012 과학기술학연구 Vol.12 No.1

과학 보도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다른 분야의 보도보다 실패하기 쉽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에 따르면 과학자의 연구성과(인공물)뿐 아니라 이를 다루는 과학 기사도 이종적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즉, 과학 기사는 과학자, 홍보담당자, 기자, 독자 같은 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논문, 보도자료, 가판신문 등 비인간 행위자가 잡종적 동맹을 맺고 있는 것이다. 과학 보도 과정을 ANT의 관점에서 보면, 과학자의 연구성과가 보도자료를 매개자로 삼아 언론, 특히 기자를 번역해 자신의 네트워크를 대중에게까지 확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언론이 2005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현탁 박사팀의 연구성과를 보도한 과정을 ANT로 분석하되, 보도자료의 수사(레토릭)를 중심으로 해 과학 보도가 실패하기 쉬운 이유를 밝히고, 과학 저널리즘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한다. Science reporting is easier to lead to failure than other news reporting because it needs higher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Actor-Network Theory(ANT), not only research results(artifacts) of scientists but also science articles are hybrid networks. Namely, they are connected by human actors(scientist, reporter, etc.) and nonhuman actors(press releases etc.). When the process of science reporting is examined on the view of ANT, it is the process that scientists’ results translate the media via press releases as intermediaries and expand their network to the public. This study aims at making an ANT analysis of how research results of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s Research Institute(ETRI) scientist Hyun-Tak Kim were reported by lots of media, focusing on the rhetoric of ETRI’s press release. It can reveal the reason for the science reporting’s failure and hint at the better science journalism.

“과학의 승리”는 어떻게 선언될 수 있는가?

김효민 한국과학기술학회 2019 과학기술학연구 Vol.19 No.1

법과 과학을 근본적으로 다른 두 체계로서 보는 시각, 즉 사실 대 정의, 객관적 기술 대 당위적 규정, 신속한 진보 대 신중한 절차의 대조가 나타나는 두 체계로서 이해하는 관점은 그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결정과 과학의 지식 주장 간에 발생하는 긴장을 설명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활용된다. 이 대립구도는 때로 법이 과학의 진보를 미처 따라잡지 못한다는 해석과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그 한 사례가 관찰될 수 있는 장소가 친자확인을 둘러싼 법적, 과학적 공방이다. 법원이 현대 과학의 조력을 받아들여야한다는 주장은 주의 깊게 점검해보아야 할 또 다른 문제들을 제시한다. 법적 분쟁의 해결에 조력을 줄 수 있는 “현대 과학”으로서 이해되는 무언가의 경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현대 과학의 경계 형성 과정 속에서 법이 수호해야 하는 가치와 정의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특히 부성(paternity)의 법적 규정과 관련하여 혈연의 중요성이 강조될 때, “과학”의 의의는 무엇으로 인식되며 이러한 인식은 법적 분쟁의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리는 법원이 과학의 유용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뒤쳐진다는 일종의 지식 결핍 모델에 가까운 해석이 특정한 형태를 띠고 사회적으로 유관한 집단을 모으게 되는 과정을 따라가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1930년대 이후 1970년대까지 미국의 법원에서 친부 관계의 판정을 위해 혈액형 검사가 활용되기 시작하며 나타난 일련의 논의와 변화에 주목하였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실을 확증해줄 수 있는 도구”라는 틀 속에서 혈액형 검사의 “가치”를 정량화, 서사화하였던 법의학자들과 법률가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갔던 것이,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나 진실 같은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이들의 행위와 서사를 통해 만들어진 것은 근대 국가, 가족, 법원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긴장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에 “뒤쳐지지” 않는 근대 사회라는 로드맵을 구체적, 희망적, 전문적으로 그리는 방법이었다. The understanding of law and science as fundamentally different two systems, in which fact stands against justice, rapid progress against prudent process, is far too simple to be valid. Nonetheless, such account is commonly employed to explain the tension between law and science or justice and truth. Previous STS research raises fundamental doubts upon the off-the-shelf concept of ‘scientific truth’ that can be introduced to the court for legal judgment. Delimiting the qualification of the expert, the value of the expert knowledge, or the criteria of the scientific expertise have always included social negotiation. What are the values that are affecting the boundary-making of the thing called ‘modern science’ that is supposedly useful in solving legal conflicts? How do the value of law and the meaning of justice change as the boundaries of modern science take shapes? What is the significance of ‘science’ when it is emphasized,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legal provisions of paternity, and how does this perception of science affect unfoldings of legal disputes? In order to explore the answers to the above questions, we follow a process in which a type of ‘knowledge-deficient model’ of a court-that is, law lags behind science and thus, under-employs its useful functions-can be closely examined. We attend to a series of discussions and subsequent changes that occurred in the US courts between 1930s and 1970s, when blood type tests began to be used to determine parental relations. In conclusion, we argue that it was neither nature nor truth in itself that was excavated by forensic scientists and legal practitioners, who regarded blood type tests as a truth machine. Rather, it was their careful practices and crafty narratives that made the roadmaps of moder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on which complex tensions between modern states, families, and courts were seen to be ‘res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