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법인화 정책에 관한 공법적 고찰 : 소위 ‘서울대법인화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을 중심으로

이시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8 사회과학논총 Vol.25 No.-

1. Unless there is a stipulation that every national university should be established and operated only in the form of a public institution,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university system in the form of a national university corporation belongs to the nation's policy power of choice or freedom of choice. 2. The claim that the status of civil service is deprived according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SNU) Corporation Law is like the claim that it should remain the status of professors and employees of the public service at SNU. The system of vocational public servants and the right to hold public office do not mean the guarantee of status in the same national institution. Therefore, regulations on the Corporation Law of the SNU can not be regarded as unconstitutional legal regulations that infringe the right of public servants and public officials of SNU professors and employees. 3. (1) Not only the autonomous decision-making bodies for educational and academic research but also the decision-making bodies for management should be directly or indirectly institutionalized to ensure tha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collegiate group is in accordance with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member group. (2)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the university autonomy is that the SNU Corporation also requires that a structural model suitable for the academic freedom is established in principle. (3) According to the so-called connection theory related to the autonomy of the university, it is difficult to regard the related regulations of the SNU Corporation Law as unconstitutional as long as the participation of the university members group in the decision-making body of the university is guaranteed without being disconnect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as long as the influence of the university corporation on the decision-making bodies within the university is not cut off directly or indirectly, it is also difficult to regard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SNU Corporation Law as unconstitutional. 1. 교육 관련 실정법 어디에서도 국립대학을 공법상 영조물의 형식으로만 설립하고 운영하 여야 한다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국립대학법인의 형식으로 국립대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정책적 선택권능 내지 선택의 자유에 속한다. 2. 서울대법인화법에 따라 경과기간을 두고 공무원신분이 박탈된다고 하는 주장은 오직 과 거의 국립서울대학교에서만 공무원인 교수와 직원의 신분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담임권은 동일한 국가기관에서의 신분과 지 위보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서울대법인화법 관련 규정들은 서울대 교수와 직원들의 공무원 신분 보장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위헌적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다. 3.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에서 교육과 학문연구에 관한 자치적 의사결정기구에서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 있어서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대학구성원 집 단의 참여권이 각 구성원집단의 기능적 특성에 맞게 법률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야 한다. (2) 학문의 자유 내지 대학의 자치의 헌법적 의미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법인이사회는 대학의 자치의 범주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작용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내부의 대학조직은 고유한 책임을 가진 자율적인 활동영 역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도 학문에 적합한 구조적 모델을 원칙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3) 대학의 자치와 관련된 연 결이론에 따르면 대학구성원 집단의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가 단절되지 않고 직접 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한, 그리고 대학법인의 대학 내 의사결정기구에의 영향력이 단절되지 않고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보장되는 한 서울대법인화법의 관련 규정들을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학부 교과과정 모델

김세진 외 4명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1998 심리학의 연구문제 Vol.- No.5

서울대학교를 대학원 중심의 연구 기능을 강화하는 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교과과정을 검토해보고 보다 효율적인 교과과정 안을 준비해둘 필요성이 생겼다. 이에 따라 심리학과 내에 이를 검토하기 위한 연구팀을 구성하였으며, 이 글은 이 연구팀의 1차 활동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팀은 우선 미국의 심리학과 가운데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상위로 평가되는 학과들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규모 면에서 비슷한 학과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의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자료를 토대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교과과정을 위한 세 종류의 모델을 제안하였다.

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김광억,김대일,서이종,이창용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한국사회과학 Vol.25 No.1-2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입생들의 학생기록카드로부터 입학생의 출신지역, 부모학력 및 직업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신 지역별, 부모 학력 및 직업별 입학률 및 대학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구축과 연구는 그간 실증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탁상공론에 그쳐왔던 교육성과 및 정책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과학적 실증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 학력 및 직업에 따른 자녀의 입학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의 강남8학군 부유층 자녀의 입학률 프리미엄도 뚜렷하게 추정된다. 이는 그간 평준화 정책을 통해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따른 자녀 입학률 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공교육 부실에 따라 사교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의 수정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analyses the admission rates and academic performance of the students in the Social Science Divis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their regional snd parent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database constructed from the past 30-year records of the students personal cards. Both the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and its analysis are motivated by the lack of the empirical evidence on educational performance in Korea, which has so far failed to lead various arguments on educational policies to any consensu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ifferentials in admission rates by the parents'education and jobs have been widening and also that the admission rate has remained high among those residing in the relatively affluent Gangnam 8th school zone of Seoul. These imply that the differential by the parents'income has been widening despite the equalization policy in high school education that is supposed to have offere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e rich and the poor. The widening income-differential in admission rates appears to reflect that expensive private tutoring has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given the deterioration of public education. As a consequence, various efforts appear due,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equalization policy, in order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education in Korea.

한국 대학출판부 설립사 재론: 서울대학교출판부를 중심으로

정병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한국문화 Vol.0 No.88

Opinions were divided on the first university press of Korea in previous studies. It was both a matter of data, but also a matter of how to define the the university press. This article studied the first university press in Korea by the newly introduced material. Previously, Boseonggwan which was run by the Boseong Special School founded in 1906 was considered as the first university press, or Yeonhui Special School Press which published Choi Hyun-bae's Korean Grammar in 1929 was also considered. However, they were not university press and were inactive. Next came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which was founded in 1949. But this article first argues that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founded in 1947 was the first University Press in Korea. SNUP published its first book, the Korean translation of Atomic Energy in the Coming Era by David Dietz in 1948. In the preface of the book, the president Chunho Lee stated that the University Press was launched in 1947. Seoul National University also ran a press facility at its newspaper division, which can also be considered part of the university press. It also published the Korean translation of a part of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by Schumpeter in 1948. Thus, SNUP could be considered the first university press in Korea.

1960년대 대서울계획의 동심원구조와 선형도시구조 대안이 서울의 도시구조에 미친 영향

김혜영,이상헌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3 서울학연구 Vol.- No.90

본 연구는 서울이 한강이남으로 시역이 확장되어 오늘날과 같은 도시구조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1960년대 ‘대서울 도시계획’과 ‘담론’, ‘현실적 도시개발’을 살 펴봄으로써 서울의 도시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은 1950 년대부터 구상되기 시작하여 서울도시기본계획(1966)의 근간이 된 대서울계획에 의해, 수도 대서울의 건설을 위한 국토및지역·도시계획의 체계 속에서 동심원 구조로 구상되었다. 대서울계획의 동심원구조는 처음 구상된 이후 1970년대 초 까지 서울도시계획의 기조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원래의 계획대로 구현 되지 못하고 변형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HURPI를 비롯한 외국인계획가들 이 대서울 동심원구조를 비판하고 선형도시구조 대안을 제안하면서 대서울의 동 심원구조 계획이 수정되었다. 선형도시계획은 서울의 도시구조로 수용되지 못했 지만, 서울대도시권에서 서울단위도시의 동심원구조에 대상형 도시구조가 단편 적으로 중첩되면서 연담화되는 변형된 방식으로 구현되었다. 한편, 서울단위도 시구조는 1960년대 초 동심원구조의 구상을 따라 방사순환형 가로망체계와 그린 벨트가 구축되어 동심원적 구조의 틀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 서울 시의 강남개발은 건설부의 대서울 동심원계획, 그리고 선형도시구조 담론과 무 관하게 추진되어 동심원구조의 내부가 격자형태로 변하였고, 동심원의 밀도계획이 무의미해져서 구도심이 평면적으로 확장되는 시가지 형태로 개발되었다. 그 결과 서울단위도시구조는 서울대도시권 동심원구조와 체계적인 정합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 서울대도시권 전체로 보면 더 이상 동심원구조로 부를 수 없을 정 도로 변형되고 비대화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 서울의 도시구조는 1960년대 도 시계획의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계획된 대서울계획의 동심원구조가 일관성있 게 구현되지 못하고, 동심원구조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된 선형도시구조 담론의 영향과 현실적 도시개발이 복잡하게 얽히고 중첩되면서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교육발전 연구 : 대학원교육 개편안

유근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1994 造形 FORM Vol.- No.17

이 연구는 서울 대학교 미술대학 부설 조형연구소가 연구비를 지원하여 추진한 “서울대학교 미술 대학 교육 발전 연구” 과제의 하나이 “대학원교육개편”시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4년 현재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의 대학원교육은 5개 학과(동양화과,서양화과,조소과,공예과,산업디자인과) 9개 전공(동양화,서양화,판화,미술이론,조소,도자공예,금속공예,시각디자인,공업디자인)에 걸친 석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 밖에 미술교육 전공 석사과정을 사범대학 교육학과 개설 협동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논문 : 서울학 연구의 현재적 의미와 한계

유승희 ( Seung Hee Yoo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0 도시인문학연구 Vol.2 No.2

이 글은 1994년 본격화된 서울학 연구의 성과들이 어떤 양상을 띠고, 어떤 방향성을 띠었는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80년대까지 서울연구는 서울市史 연구로 진행되어 서울 내에 위치한 궁궐 및 도성, 도시 건축물의 개별적인 건설 과정, 연혁, 건설규모의 고증과 서울 행정제도사의 파악이 대체적인 연구 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1994년 이후 도시공간 구조 도시민의 주체적 행위 등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사, 도시학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공간연구에서는 도시 건축물의 개별적인 건설 과정에서 벗어나 도시계획 및 주거지 분화에 따른 공간 확장이나 공간분화 양상을 고찰하였으며, 사회연구에서는 각종 도시문제를 주제로 하는 논문들이 발표되어 도시화가 낳은 사회적, 문화적 도시공간의 구조변동이 도시민의 삶의 방식에 미치는 다양성과 복잡성에 대한 역사학적 시도가 이루어졌다. 문화연구에서는 도시이미지 및 정체성과 관련된 연구가 주요 테마로 부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학 연구는 많은 연구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전통도시 서울 연구에 있어서 도시성, 수도성의 문제 전통도시의 사회공간구조에 관한 비교유형론적 고찰을 통해 도시의 생성과 변용에 관한 공간론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전통도시론의 총괄과 새로운 논점을 제시, 전통도시 연구방법론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서울학 연구의 대상은 통시적으로는 근대 이후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장소적으로는 도성 안에 제한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서울 로컬리티를 사대문 안에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서울 위치에서의 공간문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서울 연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서울을 통해 로컬과 로컬리티를 바라보는 인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로컬리티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연구의틀과 시각은 비교론적 시각을 통해 일반화할 수 있을 때 마련될 수 있다. 다른 도시와의 관련성, 비교연구를 통해 서울의 도시성과 로컬리티는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This study is conducted to look into what aspects and directions the results of the Seoul studies that started in earnest in 1994 have. Seoul studies focused on the history of Seoul until the 1980s, and they aimed to examine the history and the construction size and understand the history of Seoul administration system through studies on the individual construction process of urban buildings. The limits of Seoul studies have started to be moved to the city history and urbanology aiming at cities such as the structure of urban space and citizens` subjective behaviors since 1994. The spatial study examined characteristics of space expansion or space division according to urban planning and residential area cultures. As studies on many city problems have been published, social studies have made historic attempts about diversity and complexity that structure changes in the social and cultural city space caused by urbanization affect citizens` life style. Cultural studies are characterized by increasing studies on urban image and identity. Despite that, current Seoul studies have many study issues. In terms of studies on traditional city Seoul, firstly, it needs to conduct studies on the theory of space about the creation and change in city ideas through comparative typological studies on problems of urbanism and representivity and social space structures of traditional cities. In addition, Seoul studies are still in modern times diachronically and in a capital city locally. In conclusion, Seoul locality is limited to Sadaemun(the four main gates of old Seoul) so that more various studies on Seoul are required with the awareness of space problems in the current location of Seoul. Lastly, studies on the awareness of viewpoint on locals and locality through Seoul are insufficient. The urbanism and locality can be established through the study on relationship and comparison with other cities.

The Epidemiological Study of Mental Disorders in Korea (XI) : Anxiety Disorders

Lee, Chung Kyoon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1989 서울醫大 精神醫學 Vol.14 No.1

기독교 여성고등교육이 한국 근대사에 끼친 영향과 전망

姜文姬,李光子,朴溫子,元美順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사회과학논총 Vol.6 No.-

한국에서 여성을 위한 근대적 교육이 시작된지도 백년이 넘었다. 유교사상이 오랫동안 뿌리내려왔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공식교육은 외국에서 파송된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배훌된 여성들은 사회에 진출하여 다앙한 형태로 한국사회의 근대화에 중요한 영항을 끼쳤다. 특히, 서울여자대학은 외국의 선교사기 아닌 한국 기독교인들에 의해 세워진 여자대학이라는 점, 개교이래 지·덕·술울 겸비한 여성 지도자 앙성을 위해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실천적 교육에 힘써왔다는 점에 있어 의의가 더 크다. 본 연구는 기독교 여성교육이 한국사회에 끼친 영항을 탐색하기 위하여 수헝되는 일련의 연구중 두 번째 연구로서 문헌연구를 통해 밝혀진 서울여대의 독특한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의 변화와 현황에 기초하여 서울여대의 기독교 교육이 재학생과 졸업생에게 어떠한 영항을 주는지, 서울여대의 기독교 교육에 대한 교수와 학부모들의 생각과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서울여대의 기독교 교육은 1961년 초창기 이후 거의 사십 년 세월을 거치면서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변화되었다. 이제 21세기를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서울여대의 기독교 교육은 초창기의 기독교 교육의 내용과 분위기를 강조하고 생활교육의 특성을 지키면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전문인력을 앙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0년, 그 역할과 역사적 의미

김영희,윤상길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2013 언론정보연구 Vol.50 No.2

이 연구는 2013년 3월 1일로 설립 50주년이 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가 한국 언론정보학의 발전에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그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언론정보연구소의 설립과정과 연구소가 전개한 주요 활동을 살펴보았다. 언론정보연구소는 1963년 3월 1일 기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신문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다. 연구소는 설립 직후부터 5년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언론인 재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언론학계에서 처음으로 내용 분석과 사회 조사 방법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1968년 기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석사 학위 과정으로 발전시킨 신문대학원 설립 이후 신문연구소는 사회과학적인 연구 활동을 주로 전개했다. 1975년 신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회과학대학 산하에 신문학과 학부 과정과 대학원 석·박사 학위 과정을 설치한 이후 언론정보연구소는 사회과학적 연구 학술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4년 3월 1일 언론정보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50년의 역사는 연구 활동, 학술지 발간, 국내외 학술 교류 활동 및 교육 기능 등 대학에 설립된 연구소의 본래 기능에 충실하면서 한국 언론정보학 연구를 선도해 온 역사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