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의 변화 : 누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가?

김광억,김대일,서이종,이창용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한국사회과학 Vol.25 No.1-2

본 연구는 지난 30년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신입생들의 학생기록카드로부터 입학생의 출신지역, 부모학력 및 직업에 대한 Database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신 지역별, 부모 학력 및 직업별 입학률 및 대학성적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자료의 구축과 연구는 그간 실증근거의 부족으로 인해 탁상공론에 그쳐왔던 교육성과 및 정책에 대한 논의에 대해 과학적 실증근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부모 학력 및 직업에 따른 자녀의 입학률 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울의 강남8학군 부유층 자녀의 입학률 프리미엄도 뚜렷하게 추정된다. 이는 그간 평준화 정책을 통해 교육기회의 평등을 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에 따른 자녀 입학률 격차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이는 공교육 부실에 따라 사교육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로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정책의 수정 등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analyses the admission rates and academic performance of the students in the Social Science Divis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by their regional snd parent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database constructed from the past 30-year records of the students personal cards. Both the construction of the database and its analysis are motivated by the lack of the empirical evidence on educational performance in Korea, which has so far failed to lead various arguments on educational policies to any consensu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ifferentials in admission rates by the parents'education and jobs have been widening and also that the admission rate has remained high among those residing in the relatively affluent Gangnam 8th school zone of Seoul. These imply that the differential by the parents'income has been widening despite the equalization policy in high school education that is supposed to have offered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to the rich and the poor. The widening income-differential in admission rates appears to reflect that expensive private tutoring has become increasingly more important given the deterioration of public education. As a consequence, various efforts appear due, including the revision of the equalization policy, in order to substantially improve the performance of public education in Korea.

막스 베버의 과학기술개념과 그 방법론적 의의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7 한국사회과학 Vol.19 No.3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이 않은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과학자의 비판으로 시작된 소위 소칼 사건 이후 지금까지의 방법론적 기반을 새로이 자리매김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과학기술사회학의 학적 기초를 다듬기 위하여 막스 베버의 과학기술 개념과 그 방법론적 의의를 살펴본 글이다. 베버의 과학기술론은 근대적 과학기술의 특수한 형태를 그 대상으로 하는바, 다음과 갈은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1) 근대적 과학기술은 기본적으로 방법(체계)적으로 실천을 지향하는 근대적 합리성의 특수한 형태로서, 그 합리성의 윤리적 토대에 그 본질이 있다. 2) 근대적 과학기술은 구체적으로는 서구사회의 독특한 문화적 조건에서 성장함으로써 갖는 특수한 형태이다 그러한 베버의 과학기술론은 방법론적으로 체계/제도와 의미/규범의 상호연관 속에서, 오늘날 과학기술사회학의 주요 조류인 제도론적 학파와 행위중심의 '과학기술지식사회학'의 방법론적 기초를 놓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막스 베버의 과학기술론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현금의 과학기술사회학의 일면성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비교사회적 연구 및 미시와 거시의 연계 등의 새로운 연구지평이 필요함을 밝혔다 What and how the sociology of science & technology (SST) should deal with, becomes an important issue in academic field after the Sokal affairs resulted from scientists' Anticritics. In this problematique this paper reconstructs Max Weber's explo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order to lay methodological bases for SST. Weber's concept of science & technology(science-based technique) is specific, in that 1) it belongs to a form of modern rationality, which means methodologically practice-oriented form of rationality with a specific ethical base. 2) It is a specific form, developed historically from modern Occidental cultural base. These characteristics, based upon Weberian theoretical scheme of the interaction between system and meaning(Sinn)/norm(Wert),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SST into main theories such as institution-oriented(Metronian) SST and action-oriented(ethnomethodological or phenomenlogical) SST. This new reconstruction of Webers perspective requires an introduction of comparative study, methodological link of micro and macro levels, etc into SST.

정치경제학(e´conomic politique)에서 경제학(science e´conomique)으로 : 프랑스에서 학과(discipline)로서 사회과학 탄생의 한 예 An Example of the Birth of Social Sciences as Discipline in Franc

홍태영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1 한국사회과학 Vol.23 No.1

이 글은 19세기말 프랑스의 국민국가의 완성 속에서 등장하는 제반의 사회과학의 탄생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예로서 경제학의 형성과정을 분석한다. 아담 스미스에 의해 체계화된 경제학이 근대에 발생했을 당시의 모습은 이전의 계약론적 전통이라는 정치철학의 문제설정을 시장이라는 개념에 의해 극복하면서 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과 진단 및 처방이라는 문제설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19세기 중반 발달하는 정치경제학은 자신의 틀 내에 경제학적 문제설정 뿐만 아니라 철학적, 도덕적 문제 설정을 포괄하고 있었으며, 그것은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과학 그 자체임을 자처하였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은 19세기 중반에 등장하는 궁핍화 및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하여 경제적 자유주의의 문제설정을 통해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주류 정치경제학의 확립과정은 자신들과 다른 방법론과 개념을 가진 이들, 특히 왈라스로 대표되는 집단을 철저하게 배제해 나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하지만 왈라스에 의한 한계효용 혁명은 정치경제학이 자신의 영역을 효용에 대한 학문으로 한정시키는 경제학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여타의 부문은 다른 사회과학 즉 사회학, 정치학 등의 영역으로 넘겨주게 된다.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cesses of the formation of economic science which is an example of the birth of social sciences in the establishment of Nation-State in the 19th century. The economic science in Adam Smith has problematic of total knowledge, analysis and prescription of society, surmounting that of political philosophy of contractual theory by the conception of market. Therefore, political economy in the mid-19th century doesn't include only a problematic of economic science, but also that of philosophy and of moral. This is not as a social science, but the social science as such. This political economy wanted to solve the problems of pauperism and democracy through economic liberalism. The process of the formation of this political economy is also that of exclusion of other groups who have different methodology and conception of political economy, particularly that of Leon Walras. But the marginal Revolution of Walras is process of transformation of economic science as a science of utility, and another parts is surrendered in the political science and the sociology.

사회운동간의 연결망

권태환,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8 한국사회과학 Vol.20 No.3

요 약이 논문은 신사회운동이 한국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밝히려고 하는 시도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운동조직간 연대활동을 '포괄적 연대'와 '강한 연대'로 구분한 후, 연결망분석의 기법을 활용해 조직간 연대의 양상과 결정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신사회운동조직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평가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사회운동조직간에는 일정한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1987년 이후에 설립된 신생조직으로서 중앙에서 활동하는 상근자규모가 큰 조직이 연대활동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통적인 신·구사회운동의 구분이 그다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운동조직간 연결망에서 중심적 조직과 주변적 조직간의 비대칭적인 결합이 강하게 나타나며, 정부기간과 언론이 사회운동조직에 가장 중요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신사회 운동은 짧은 시간동안 급속히 성장해 왔지만 아직은 전통적 사회운동과의 명백한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 연구를 보여준다.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locate the New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NSMOs) in Korean context. Traditional belief that NSMOs show intrinsic difference to the Old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OSMOs) lead to the hypothesis that two types of organizations have different ecological background as well as different mode of mobilization. Yet a network analysis of solidarity ties among social movement organizations, based on block modeling and centrality measures, reveals that major difference is found across general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newness of the organization capacity to mobilize internal personal power, rather than to the border between Old and New SMOs. Solidarity ties among SMOs are more frequent between central and peripheral organizations. Also government and mass media act as the most crucial environment for all SMOs. The study shows that Korean NSMOs have grown up rapidly in relatively short time, but without clear identity distinguished from the OSMOs.

'사회투자가족'의 위기 : 세계화, 가족문화, 학력투쟁 Globalization, Family Culture, and Educational Credential Struggle

장경섭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2 한국사회과학 Vol.24 No.1

이 논문은 한국의 대외 종속적 근대화와 세계화의 과정에서 교육이 핵심적 사회동원 및 통합의 기제로 자리잡게 되고 이에 대응해 한국인들이 가족 단위의 교육 투자 및 경쟁에 치열하게 임해 온 현상을 '사회투자가족'(social investment family)이라는 개념을 사용해 해석하고자 한다. 사회투자가족은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의 이념적 스승으로 불리는 앤서니 기든스가 사회민주주의의 재확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서 제시한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지적 기반을 갖추는데 사적 가족의 적극적인 교육투자가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든스가 제시한 사회투자국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에 대비해 사회투자가족의 개념을 한국적 맥락에서 설명했다. 둘째, 한국인들의 개별 가족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나아가 정치적 성취와 관련해 교육의 핵심적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역사적 및 사회적 맥락에 대해 설명했다 셋째, 한국 가족들의 적극적 교육 투자 및 경쟁 행위를 둘러싸고 나타나는 한국사회의 몇 가지 특징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경제위기 및 이에 대응한 개혁이 한편으로 사회투자가족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사회투자가족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South Koreans are well known for their educational enthusiasm. Many observers of South Korea rightly acknowledge that education has been a key factor for rapid economic development, democratization, etc. An interesting aspect of the South Korean educational fervor is the heavy public dependence on private educational investment. In this society, private families have spent on education at one of the highest levels in the world, whereas the state has invested in education at a level that even worries the United Nations as a human rights issue. I will address this matter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the social investment family, as opposed to the social investment state which is proposed by Anthony Giddens(1998) as a core scheme for the renewal of social democracy. In the following, the concept of the social investment family will be brought in and compared with the social investment state as defined by Anthony Giddens. Then I will discuss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in which private families came to recognize the prime importance of education in their economic, social, cultural, and even political advancement. I will next appraise the recent economic crisis and the neo-liberal reform to cope with it as fundamental threats to the sustainability of the social investment family. Finally, Kim Dae-Jung's self-contradictory position as both neo-liberal reformer and "education president" will be appraised against the widespread public sense of educational crisis.

여성운동 단체의 연대와 균열 : Coalition and Divides

조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8 한국사회과학 Vol.20 No.3

성이 계급이나 민족 또는 다른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로질러 단일한 운동세력이 될 수 있을까? 이는 여성운동가뿐 아니라 페미니스트 학자들 그리고 사회운동이론가들의 관심사가 되어왔다. 이 논문은 한국여성운동단체의 연결망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자료는 한국사회의 영향력있는 20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를 통해 얻었으며 그 외에 단체의 약사와 팜플렛 등으로 보완했다. 연구의 초점은 여성운동단체간의 내부 연결망과 여성운동단체와사회운동단체간의연결망에맞추었다.여성운동단체간의연결망은 진보적 여성단체와 보수적 여성운동단체들로 크게 나누어져 나타났으며 여성운동단체와 외부 사회운동단체와의 연결망은 노동운동단체 및 민주화운동단체들과 연결망을 가진 여성운동단체와 아닌 단체로 나누어진다. 여타 신사회운동단체들과의 연결망에서는 여성운동단체들간에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신사회운동단체들 자체가 매우 다양한 범주의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고 여성운동단체들이 신사회운동단체의 성격이나 노선에 따라 다르게 연대를 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여성운동단체들이 신사회운동단체들과는 계급이나 다른 정치적 노선을 뛰어넘어 연대하고 있다고 결론 짓기는 힘들다. 성은 기본적으로 여성운동단체를 결속시키는 토대지만 계급이나 다른 정치적 입장과 이해관계를 떠나서 언제나 결속을 유지시키는 것 같지는 않다. 이는 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의 세력화의 특성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따라 연대의 기반이 바뀌기 때문이다. 성이 계급이나 다른 정치적 노선을 뛰어넘어 단일한 운동세력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보다는 어떤 상황에서 성이 그러한 세력화를 가능하게 하는가를 묻는 것이 타당하다. 결론적으로 여성운동단체들이 어떤 계급이나 어떤 정치적 세력과 연대를 맺느냐에 따라 성 정치의 판도나 사회운동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This paper analyzes the networks and divides of women's movement (WM) organizations in Korea, using data collected by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ith people working in those organizations. It purports to answer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gender can effect political unity among women across class and other political cleavages. A distinction appears between the so-called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WM organizations not only in the internal networks among WM groups but also in external ties between WM and other social movement (SM) groups. The former have almost no relationship with labor movement groups while the latter have relationship with labor movement groups and a lot morewith democratization group. Therefore, each of three categories of groups―labor movement,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New Social Movement(NSM)―shows a different pattern of ties with WM organizations: in general WM organizations have fewer ties with labor groups, while a lot more with democratic movement groups. It is NSM which have the most wide-ranging networks. This would not necessarily mean that WM and NSM groups work together in closer solidarity across divides of class and democratization. NSM organizations outnumber labor and democracy groups and vary widely in their agendas, goals and ideological orientation. Some WM organizations have close relationships with certain. NSM organizations while others have none,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and class orientations. The paper concludes that gender is not sufficient to ensure political unity among women of different classes or of different positions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labor movements; however, a ‘politics of solidarity’ based on an appreciation of the intersections of class, gender and democratic forces is possible and important for working towards gender equality.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가능한가? : 국제경험에 비춘 한국의 현실과 전망 A Korea Experience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한국사회과학 Vol.22 No.1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의 성패에 관련된 국내외적 요인들을 비교시각에서 다루고 있다.이를 위해 먼저 한국적 상황에서 사회운동의 특성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정치세력화에 연관된 주요 요인을 국제적 지평에서 살펴보고, 그리고 과거 사회운동권에 의해 이루어진 정치실험의 교훈을 검토한다.이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정치세력화의 가능성과 한계를 결론에 대신하여 지적한다. 한국에서 사회운동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전환되기에는 아직 국가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모든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못하다.민중당과 개혁민주당의 실험은 민주화를 전후로 한 매우 다른 정치지형에서 시도된 이념과 노선을 달리하는 독자 세력화의 움직임으로서 우리 현실에서 사회운동의 정치참여가 성공하기에는 정치적 기호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사회적 대중 기반 등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다.그러므로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라는 과제는 그것이 맞다 혹은 틀리다라는 규범적 판단보다, 왜 한국사외에서 정치세력화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러한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구조적 o 행위적 요인들은 무엇이며, 정치세력화가 가능하지 않다면 지향해야 될 목표와 가치는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 것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for social movement to become political forces in Korea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ere had been several attempts by the activists from civil social organizations to build progressive political parties, such as 'Minjung' Party and 'Reform Democratic' Party. These attempts have not succeeded due to a combination of the following factors: limited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the structural weaknes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a lack social support from the grassroots. It is argued that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sets constraints on new parties in terms of voting and election, that social movements have not grown enough to aggregate and represent various interests in civil society, and that the general mass are not yet receptive for the party building by social movement activists. This paper concludes that it has a long way to go for civil society organizations before they can make independent political forces. It would be at present wise for them to try to be more formidable social forces outside the party politics.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안과 통일방안 모색

김귀옥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0 한국사회과학 Vol.22 No.3

분단 55년 동안 수많은 정치가들이나 학자, 재야 운동가들이 나름대로의 남북 통일 방안을 제시해왔다.그 방안은 자신들이 처한 입장이나 목표에 따라서 상이한 내용이나 정치적 지향을 보이고 있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정치적인 체제의 통일 방안을 제시한 점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사회 · 문화적인 통일 접근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주목하게 된 데에는 독일 통일이 주는 교훈이 작용하고 있다.1990년 독일 통일은 급작스럽게 왔고 사회주의 동독 체제에 대한 자본주의 서독 체제의 성공의 결과로 비쳐졌다.통일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동서독 주민들간에는 화합의 여지보다는 갈등 현상이 증폭되어가고 있다.사실 통일을 통해 근대 국가를 수립한 많은 나라들 역시 제도적 통일 후, 오랫동안 사회 · 문화적 분열 현상을 겪었고 현재도 그런 나라들이 있다.사회 · 문화적 갈등이 체제의 위기로 직접적으로 전화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갈등을 줄일 수는 없을까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의 경우 김영삼 정부 이래로 늘어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일단 남한에 수용하게 되면 현 정부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과거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무장해제를 강요하면서 남한 체제에 동화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런 과정에서 북한 이탈주민은 심각한 부적응 양상을 겪고 있다.남북 정권이 흡수통일을 포기한 마당에, 북한주민을 동화시키려는 전제로서 북한이탈주민을 적응시키려는 정책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통일방안을 고려해야 하면 남북 주민이 같이 살기 위한 공동체, '남북 사회 ·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남북 사회 · 문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During the present Division Period of 55 years, a number of ways to Korean Reunification have been put out by several politicians, Scholars, or activists.It seems that they have the various contents according to a standpoint and goal of their own, but one common fact focusing on a political level. While I checked them, I found that they did not consider a socio-cultural level fully due to that fact.The process of German Reunification made me ponder this level necessarily.Though Germany carried out the Reunification politically, it cannot unify one state and one everyday world socio-culturally till now.It took many other countries experienced unifying long time until it established a unified state really.A country is sometimes under experiencing division in a everyday world. As for us, our government is willing to have persons evading North Korea internalize politics, society, culture, et al.of South forcefully.It seems to believe that when they come to internalize them successfully, it can absorb north into a unifying state.I estimate that its plan would not carry out well, and the persons would experience more difficulties if so. The reunification should connect a political leveel with a socio-cultural level certainly.By reason of our experience and others, we need to consider the vision of a socio-cultural level if we obtain the successful reunification of Korea.I called it as "building a socio-cultural community of North-South Korea".In this paper, I tried to propose many ways to build it.

뒤르켐의 사회학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종엽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7 한국사회과학 Vol.19 No.3

이 논문은 사회학 방법론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뒤르켐의 사회학 방법론을 재검토함으로써, 그의 방법론에 대한 통상적인 오해를 불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을 위해 이 논문은 뒤르켐의 방법론에 대한 기존 논의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그의 방법론에 대한 오해의 원천이기도 했던 《사회학 방법론의 규칙들》을 포함하여 그동안 잘 분석되지 않았던 산재한 뒤르켐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그것을 통하여 뒤르켐의 방법론에 내포된 실천적 의도와 인식론적 전제들을 재구성하였다 이런 분석은 뒤르켐이 사실과 가치를 엄격히 분리하는 실증주의자라기보다는 이론의 실천적 의도를 분명히 하고 그것을 방법론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이론가라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그의 방법론이 사회학이론의 메타적 차원의 문제들, 즉 일상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의 관계, 과학 이전의 종교나 신화와 과학 간의 관계, 사회학 발전의 사회적 전제와 조건 같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으며, 그의 논의는 현재의 논의에도 적실성이 있을 만큼 정교하다는 것을 밝혔다 This paper examines Durkheim's methodology which has occupied very important position in the history of sociology and aims to relieve it from various common misunderstandings. For that, this paper analyzes not only The Rules of sociological method that has been frequently discussed and the principal source of misunderstandings but also all the scattered thus overlooked discourses on the sociological method of Durkheim. The results show that Durkheim is not the positivist who rigorously separates fact from value, but the practical theorist who concretizes the practical intents of theories in his methodology. Moreover, he developed discourses on the meta-theoretical problems of sociology: the relationship between ordinary and scientific knowledge; the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and scientific thoughts; the social presuppositions of the rise of sociological thoughts. They are elaborate enough to be relevant to the contemporary debates on sociological methodology.

한국의 사회운동과 진보정당 건설에 관한 연구 : <한겨례당>, <민중당>, <개혁민주당>. <민주노동당>의 사례를 중심으로

임현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1 한국사회과학 Vol.23 No.1

민주주의의 요체가 선거에 의한 부단한 권력교체에 있다면 그 중심에 정당이 존재한다. 최근의 탈(脫)정치 혹은 반(反)정치가 전세계적인 시대의 추세를 이루고 있는 배후에는 정당정치의 부실과 부전이 놓여 있다. 우리의 경우 자본주의 산업화의 심화에 따른 시민사회의 계급적·집단적·부문적 분화를 수용할 만큼 정당정치의 대중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도 못하며, 그것마저도 이념이나 정책에 따른 차별성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사실상 한국의 정당은 진보 대 보수라는 대치선에서 그 이념과 정책을 가르기가 매우 어렵다. 한국전쟁과 분단에 따른 반공 이데올로기의 경직성과 성장과 안보의 미명아래 등장한 권위주의 정권의 출몰이 선거와 투표를 통한 민주주의의 대의성을 왜곡하여 왔다면 보수일변도의 기형적 정당구조가 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사회운동은 단순히 문화적 영향력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운동권에 의한 정치세력화가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에도 정치적 기회구조, 사회단체의 구조와 능력, 그리고 사회적 대중기반 등의 여러 요소들을 고려할 때 대단히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중도통합적인 정당이 보편화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아래에서, 한국은 이데올로기 투쟁이 청산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과할 진보-보수 정당체제를 가지지도 못했고 또한 만들어 내지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운동권으로서는 지난한 과제를 짊어지고 있다. 한편으로 사회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 진보정당의 구축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두 과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따라서 사회운동권으로서는 '사회세력'으로서 독자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만족하고, 그 바탕 위에서 구정치를 넘어 신정치를 향한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The roles of political parties are substantial to continuous alternation of power on which the essence of democracy rests. Behind the recent world-wide tendency of de-politicization or anti-politicization lies the untruthfulness and unsoundness of politics of parties. In our case, the massive bases of politics of parties are not enough to accept various kinds of division of civil society following capitalist industrialization and even, furthermore, the difference of thoughts and policies of parties can hardly be distinguished. In Korea it is very hard to distinguish parties as whether progressive or conservative in their thoughts and policies. The appearance of authoritarian regime with anti-communist ideology in the name of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defense, which has distorted the popular representation of democracy through vote and election, rightly resulted in the deformity of structures of parties with deep-rooted conservativism. Our reality shows that social movements have influence not only on cultural area but political area. However, in spite of the societal transformatio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it has been proven very hard for social movements to make political authorities, in terms of structures of political opportunities, structures and abilities of social organization, and massive bases. Under the world-wide trends of universalization of catch-all parties, without liquidation of old-fashioned ideological struggle, we do not yet have the political system of double parties of progressivism and conservatism. Thus from now on very difficult assignments are burdened on social movements in Korea. They have to increase the massive foundation of social movements in one hand and to construct progressive parties in the other. Since those cannot be accomplished at once, what social movements ought to focus on is strengthening their own capacity as 'social powers' and on that basis, they will be able to propose to Korean people visions of new politics beyond the old politics and concrete programs for the change in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