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단체의 개념에 관한 소고

정정임(Jeong Jeong-Im),김현기(Kim Hyun-Ki)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2 노동연구 Vol.44 No.-

최근 공공부문과 건설부문 등 산업 각지에서 산별교섭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산별교섭을 진행할 때 노동조합이 우선하는 사안은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확정이다. 이에 최근 노동계는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보다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를 전개해 가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의 개념은 법학적 관점에서 엄밀한 타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는 사용자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용자단체가 정확히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조정과 통제의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동 규정은 사용자단체가 목적성과 통제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노사관계는 단체교섭 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그 목적을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에 명시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정관·규약 등에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총회의 의결이나 교섭 관행 등을 살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협약체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목적성의 요건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통제력 면에서도 우리 노조법 규정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고 이의 적용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보유하면 족하다고 생각된다.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단체’를 혼용하고 있으나 단순한 이익단체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는 구분되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사용자단체로, 단지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그 단체의 대표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등으로 분별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사용자단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단체는 당연히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하나 이 의무가 구체적인 교섭형태를 개별 사용자에게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개별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또한 현행법은 개별 사용자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용자단체도 수규자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수간호사의 임상실습교육 체험

정정임(Jeong Jeong-Im) 질적연구학회 2003 질적연구 Vol.4 No.1

산재보험의 적용확대에 관한 정책적 과제

박지순(Park, Ji Soon),정정임(Jeong, Jeong-Im)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5 사회보장법학 Vol.4 No.2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책임보험을 기초로 제정되었으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위험요인이 다양해지면서 적용대상의 확대, 재해범위의 확대 등을 거치면서 점차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게 되었다. 최근 노사정 3주체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본고는 산재보험법 개혁을 위한 핵심이슈의 하나로 최소한 근로자와 그에 준하는 자의 보호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보험급여의 대상을 출퇴근재해로 넓혀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 기술적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업무상 질병의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감정노동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가능성도 검토하였다. 다만 입법안을 검토할 때에 현행 산재보험법 전체 체계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Workers’ compensation based on liability insurance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has constructed the legal position as Social Safety Law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and diversification of hazard factors. Recently,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of Korea has agreed that the socal safety net has to be significantly expanded to improve of labor market structures. As one of core issues for reforming Industrial Compensation Law, the present paper suggests som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based upon the premise of at least progressively expending protection to workers and people equivalent with them and widening the subjects of insurance benefit to cover commuting accident victims. And applicability of industrial compensation to emotional labor is also studied, which has been recently appeared as a risk factor of occupational diseases. However, when reviewing the legislation bills, it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balance of the entire system of the current law.

특발성 세기관지중심성 간질성 폐렴 1예

강지영 ( Ji Young Kang ),정정임 ( Jung Im Jung ),이교영 ( Kyo Young Lee ),김태정 ( Tae Jung Kim ),이정우 ( Jung Woo Lee ),이욱현 ( Wook Hyun Lee ),정의성 ( Hui Sung Chung ),윤형규 ( Hyoung Kyu Yoon ),송정섭 ( Jeong Sup Song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9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66 No.3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손 소독제에 따른 소독효과 및 MRSA 분리

박선남(Park Sun-Nam),박옥순(Park Ok-Soon),류경화(Rhyu Kyung-Hwa),정정임(Jeong Jeong-Im) 기본간호학회 2006 기본간호학회지 Vol.13 No.3

Purpose: This study was a within subject repeated pretest-posttest design done to compare the effect of disinfection and the degree of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solation from hand disinfectant in ICU nurses. Method: Out of the total internal medicine/surgery ICU nurses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29 female nurses who were participating in direct patient care wer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fter collection of sam pies, Staphylococcus aureus and MRSA were isolated from the palms, nails and nasal cavities of the nurses according to disinfectants (soap and beta-scrub). Results: The effect of disinfection was greater in the beta-scrub group than in the soap group, and the effect of disinfection on palms was higher in the beta-scrub group than in the soap group. As for the degree of MRSA isolation, there was more isolation in palms in the soap group than in the beta-scrub group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f MRSA isolation from the hand disinfectant in nails and nasal cavities. Conclusion: Beta-scrub showed a superior prolonged effect against transient bacteria compared with soap. Further, to reduce MRSA infection, we recommend interventions focused on these aspects.

비전형적인 악성경과를 보인 폐 유상피성 혈관내피종 1례

윤형규 ( Yun Hyeong Gyu ),김태연 ( Kim Tae Yeon ),정정임 ( Jeong Jeong Im ),이교영 ( Lee Gyo Yeong ),문화식 ( Mun Hwa Sig ),박성학 ( Park Seong Hag ),송정섭 ( Song Jeong Seob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1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51 No.5

골수이식후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렴의 진단

김태연 ( Kim Tae Yeon ),윤형규 ( Yun Hyeong Gyu ),문화식 ( Mun Hwa Sig ),박성학 ( Park Seong Hag ),민창기 ( Min Chang Gi ),김춘추 ( Kim Chun Chu ),정정임 ( Jeong Jeong Im ),송정섭 ( Song Jeong Seob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2000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Vol.49 No.2

Microwave를 이용한 생약제 잔류농약의 추출방법에 관한 연구

김은정,문귀임,이문홍,오현숙,최종동,정정순,안경아,김영림,장문익,김지연 식품의약품안전청 2001 식품의약품안전청 연보 Vol.5 No.-

현행 생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의한 잔류농약 추출방범은 다량의 유기용매의 사용과 더불어 추출시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량의 시료를 분석하는 데는 비경꼭작 및 비효율적인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잔류농약 추출법에 비해 친환경적 · 경제적 장점이 있는 ndcrowave 에너지의 선택적 가열 추출 특성을 이용하여 추출조건을 예측, 그 가능성을 조사하였으며 현행 진랑 추출법과 추출효율을 비교 검로하였다. 수집한 당귀 등 10종의 생약재 중 농약잔류가 확인된 인삼(BHC, 9.6ppal)과 재배면적과 사용량이 비교적 높은 천궁을 모델시료로 선택하여 microwave 추출 최적조건을 예측한 결과 인삼의 경우 용매는 acetone 47.j~8o%, 츤출시간은 32~54.8초, 천궁의 경우 용매는 acetone 68.B~BOO%, 추출시간은 23.3~38.6초로 조사되었다. 인삼과 천궁의 추출조건을 바탕으로 생약재 잔류농약의 최적추출 조건을 예측한 결과 아세톤 농도 69~80%, 마이크로파 응량 (60w 이상), 추출시간 32~39초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회귀식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예측된 추출 최적조건 임의최적점(ac티one/hexane75/2s(%), microwave power 100w, 추출시간 35초)을 선택하여 실제 추출실험을 실시 한 결과, 각 반응변수들의 예측값은 실제값과 유사하여 그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현행 진탕추출법과 microwave를 이용한 추출법의 추출효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용매 사용량, 추출시간, 회수율 면에서 microwave 추출법이 우수하였다. Much time and solvent was wasted for extraction of pesticide in natural medicines by the currently used analysis method(shaking method). In this study, microwave-assisted extraction(MAE), known as a more environmental, practical and economic in terms of less time, less solvent, less energy and less waste, was investigated to analysis of pesticide. Solvent ratio(acetone/hexane(%)), microwave power(W) and extraction time(sec.) were chosen as three factors, and the optimal conditions of pesticide extraction in ginseng(BHC was detected) and chungung(more use and cultivated and others) were determined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The optimized conditions for pesticide extraction from ginseng and chungung were 45.5-80% acetone/hexane, 32-54.8 sec. extraction time and 68.8-100% acetone/hexane, 23.3-38.6 sec. extraction time, respectively. The predicted values at the optimum conditions(75% acetone/hexane, 100W microwave power and 35 sec. extraction time) were agree with experimental values. The results of optimal conditions of microwave-assisted extraction(MAE) were compared with the currently used method. The recoveries, extraction time and amount of solvent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comparing with shaking method.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폐합병증 : 미만성 폐침윤에서 기관지경의 유용성

민창기,엄기성,이동건,김동욱,이종욱,민우성,김춘추,정정임,김태연,송정섭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2000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지 Vol.5 No.1

배경: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받고 백혈구수가 회복한 이후의 폐합병증은 대부분 국소적 폐렴이 아닌 미만성의 폐침윤(diffuse pulmonary infiltrate) 소견을 보이고 이식 후 불완전한 면역 재구성 또는 이식편대 숙주질환(graft-versus-host disease; GVHD) 등과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다. 원인은 세균보다는 바이러스(주로 cytomegalovirus; CMV), Pneumocytis carinii (PC) 등이며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특발성의 경우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자세히 보고된바 없다. 저자들은 본 센터에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발생한 폐합병증의 진단 및 치료성적을 보고하고자한다. 방법:1997년 1월부터 1999년 8월까지 본 센터에서 동종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321예의 환자 중에 방사선학적으로 미만성 폐침윤을 보여 기관지경 검사를 받은 환자 35예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5예의 환자는 임상적인 경과의 변화로 기관지경 검사를 2회 실시 받았다. 환자들의 임상적 특성, 영상학적 검사 그리고 기관지경 검사로 기관지 폐포세척술을 실시하여 얻은 가검물에서 원인 미생물을 배양하거나 폐조직 생검을 통하여 진단하였다. 각 환자에서 진단에 따른 치료 및 반응을 관찰하였다. 결과:1) 환자연령의 중앙치는 31 (16~40)세, 이식 후 미만성 폐침윤이 발생하기까지 기간의 중앙치는 162 (55~965)일 이었다. 이식 당시 질환은 CML 16예, AML 10예, ALL 5예, NHL 2예, MDS 1예 그리고 CLL 1예 이었으며 35예 중 11예에서 2차 관해 이상의 진행된 질환을 갖고 있었다. 35예 중 비혈연간 또는 혈연간 HLA 부분일치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는 12예였고, 전처치에 전신 방사선조사를 받은 환자가 27예 항암제만 받은 환자는 8예 이었다. 2) GVHD 예방 약제로는 cyclosporin+methotrexate (n=26) 또는 tacrolimus+methotrexate (n=9) 조합을 사용하였다. 감염 예방으로 경구로 trimethoprim-sulfamethoxazole, acyclovir을 투여를 받은 환자는 9예(25.7%) 이었다. II도 이상의 급성 GVHD를 가진 환자가 12예(34.3%) 이었고, 27예(77.1%)에서 만성 GVHD를 갖고 있었다. 3) 기관지 폐포세척술의 가검물 배양 결과 미만성 폐침윤의 원인 미생물로는 CMV 8예, PC 6예, 두 미생물의 혼합감염 10예, 폐렴구균 1예, 그리고 Mycobacterium tuberculosis 1예 이었고, 나머지 14예(35%)에서는 원인균이 동정되지 않았다. 경기관지 폐조직생검은 19예 중 3예(15.8%)에서 진단적 가치가 있었다. 4) 기관지경을 시행한 40예 중 8예(20%)에서 폐포세척술 검체의 배양 및 경기관지 폐생검의 결과에 따라 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았다. 5) 35예 중 9예의 환자가 사망하였으며 이중 5예는 폐합병증으로 사망하였고 나머지 4예는 재발 또는 이식편대숙주질환에 의해 사망하였다. 폐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의 원인으로는 CMV 1예, PC 1예, 혼합감염 1예, 그리고 원인 불명의 폐합병증이 2예 있었다. 결론: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후 발생한 미만성의 폐침윤의 주된 원인은 CMV, PC 등이며 단독 감염보다는 혼합 감염의 형태를 보였다. 기관지경 검사 및 폐포세척술은 미만성 폐침윤의 진단에 유용하며 안전한 시술로 사료된다. 폐합병증은 주로 만성 GVHD 환자에서 출현하였으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면역억제 치료가 효과적이었다. Background:Diffuse pulmonary infiltrates (DPI) after a neutropenic phase following allogeneic stem cell transplantation (allo-SCT) are common and include various causes. Multiple factors are thought to contribute to these pulmonary complications, including the graft-versus-host disease (GVHD), incomplete immune reconstruction and infections.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determine the results of fiberoptic bronchoscopy (FOB) in patients with DPI after allo-SCT. Methods:Three hundreds twenty one patients underwent allo-SCT from January 1997 through August 1999 at Catholic Hemopoietic Stem Cell Transplantation Center. Out of 321 patients, 40 FOBs were performed in 35 patients who were aged 16 to 40 years (median age 31 years). In all cases, bronchoalveolar lavage (BAL) was achieved. Transbronchial forceps biopsy (TBFB) was also carried out in 47.5% (19/40). Clinical, radiologic, pulmonary function, microbiological and pathologic tests were reviewed. Results: 1)The underlying diseases were predominantly chronic myeloid leukemia and acute leukemia (31/35, 88.5%). Median time to FOB following SCT was 162 days (range, 55-965). The patients with acute GVHD more than grade II were 34.3% (12/35) and those with chronic GVHD were 77.1% (27/35). 3) An etiological diagnosis could be obtained in 26/40 (65%) of cases; mixed infection of cytomegalovirus (CMV) and Pneumocystis carinii (PC) was the most common finding (10/40, 25%), CMV and PC were isolated in BAL in 8/40 and 6/40 respectively, Pneumococci in one and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 one. In 14 procedures (35%), the results were negative. TBFB were valuable for diagnosis for only 3 out of 19 patients. There was one minor bleeding following FOB and TBFB. 4) Thirty two cases (80%) of FOB improved after treatment according to etiology. The patients with unknown etiology showed a good response to steroid (11/14, 78.6%). 5) Overall mortality in patients with DPI was 9/35 (25.7%). Five episodes of DPI were to refractory to treatment and were causes of death. Five causes consisted of 1 CMV, 1 PC, 1 mixed infection, and 2 unknown etiologies. Conclusion:FOB is a safe and valuable procedure for the evaluation of DPI after allo-SCT, which were commonly associated with GVHD, CMV and PC. The mixed infections were more predominant than those due to single isolated organism. Steroid was effective for patients with DPI in whom causative organisms were not able to be identified.

ASE를 이용한 식품원료용 생약재의 잔류농약 분석방법 연구 및 모니터링

이동호,김형수,송병권,신영민,손영욱,정지윤,안경아,최자인,허숙진,이길응,정정순,임무혁,김우성,홍무기 식품의약품안전청 2000 식품의약품안전청 연보 Vol.4 No.-

생약재의 잔류농약을 분석하기위한 새로운 겋사방법의 개발과 업무의 효율화를 재고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속용매추출장·치(Accelerated solvent extractor,ASE)를 이용한 분석방법 확링을 시도하였다. AS도의 운용조건은 acetone을 추출용매로 하여 1,000psi, 4et에서 운용하는 것이 최적의 조건이었고 이들 추출액의 정제는 prewashing 용매로 hexane을 Smf 사용하여 Florisil 카트리지를 활성화 한 후 10m4의 20% acetone 포화 hexane으로 용출하는 것이 정제효과면에서 가장 좋았다. 생약재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료에서 70%이상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최저 검출한계치는 0,O04~o.016r9/me로 매우 낮았다. 또한 위와 같은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165종의 생약재에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 7건에서 농약이 검출되었으나 그양은 0.118-0.045ppm으로 극미량 이었다.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mprove the analytical method and monitoring of pesticides in natural medicines using Accelerated Solvent Extractor(ASE). Optimiui~ extractconotions for ASE were at 40'Cr 1000psi with acetone. Extracts were puffied through SPEflorisil cartridge with 10ee of 20% acetone saturated hexaRe. Recoveries from samples weregreater than 70% most of the natural medicines. The limit of detections(LODs) in all matrixwere 0.O04~o.016 #g/mf.The residual pesticides ·rrere detected in 7 samples of 165 natural medicines. However, thedetected pesticides were very small amount ranged from 0.045 to 0.118 #g/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