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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임(Jeong Jeong-Im),김현기(Kim Hyun-Ki)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2 노동연구 Vol.44 No.-
최근 공공부문과 건설부문 등 산업 각지에서 산별교섭이 다시 대두되고 있다. 산별교섭을 진행할 때 노동조합이 우선하는 사안은 상대방인 사용자단체의 확정이다. 이에 최근 노동계는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보다 확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를 전개해 가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단체의 개념은 법학적 관점에서 엄밀한 타진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3호는 사용자단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사용자단체가 정확히 무엇을 목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조정과 통제의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동 규정은 사용자단체가 목적성과 통제성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노사관계는 단체교섭 체결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용자단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그 목적을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에 명시하는 경우는 물론, 비록 정관·규약 등에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총회의 의결이나 교섭 관행 등을 살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협약체결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면 목적성의 요건을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통제력 면에서도 우리 노조법 규정과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력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통일된 의사를 형성하고 이의 적용을 어느 정도 강제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보유하면 족하다고 생각된다.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단체’를 혼용하고 있으나 단순한 이익단체와 단체교섭의 당사자와는 구분되므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사용자단체로, 단지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그 단체의 대표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단체 등으로 분별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사용자단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용자단체는 당연히 성실교섭의무를 부담하나 이 의무가 구체적인 교섭형태를 개별 사용자에게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용자단체가 체결한 단체협약과 개별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충돌할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 우선한다. 또한 현행법은 개별 사용자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 및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사용자단체도 수규자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박지순(Park, Ji Soon),정정임(Jeong, Jeong-Im)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5 사회보장법학 Vol.4 No.2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책임보험을 기초로 제정되었으나 산업이 고도화되고 위험요인이 다양해지면서 적용대상의 확대, 재해범위의 확대 등을 거치면서 점차 사회보장법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게 되었다. 최근 노사정 3주체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야 한다는 데에 합의하였다. 본고는 산재보험법 개혁을 위한 핵심이슈의 하나로 최소한 근로자와 그에 준하는 자의 보호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보험급여의 대상을 출퇴근재해로 넓혀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 기술적 보호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근 업무상 질병의 위험요인으로 등장한 감정노동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가능성도 검토하였다. 다만 입법안을 검토할 때에 현행 산재보험법 전체 체계와의 조화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Workers’ compensation based on liability insurance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has constructed the legal position as Social Safety Law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industrial structures and diversification of hazard factors. Recently,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Commission of Korea has agreed that the socal safety net has to be significantly expanded to improve of labor market structures. As one of core issues for reforming Industrial Compensation Law, the present paper suggests some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based upon the premise of at least progressively expending protection to workers and people equivalent with them and widening the subjects of insurance benefit to cover commuting accident victims. And applicability of industrial compensation to emotional labor is also studied, which has been recently appeared as a risk factor of occupational diseases. However, when reviewing the legislation bills, it should be considered with the balance of the entire system of the current law.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손 소독제에 따른 소독효과 및 MRSA 분리
박선남(Park Sun-Nam),박옥순(Park Ok-Soon),류경화(Rhyu Kyung-Hwa),정정임(Jeong Jeong-Im) 기본간호학회 2006 기본간호학회지 Vol.13 No.3
Purpose: This study was a within subject repeated pretest-posttest design done to compare the effect of disinfection and the degree of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isolation from hand disinfectant in ICU nurses. Method: Out of the total internal medicine/surgery ICU nurses at a university hospital in Seoul, 29 female nurses who were participating in direct patient care were participants in this study. After collection of sam pies, Staphylococcus aureus and MRSA were isolated from the palms, nails and nasal cavities of the nurses according to disinfectants (soap and beta-scrub). Results: The effect of disinfection was greater in the beta-scrub group than in the soap group, and the effect of disinfection on palms was higher in the beta-scrub group than in the soap group. As for the degree of MRSA isolation, there was more isolation in palms in the soap group than in the beta-scrub group but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degree of MRSA isolation from the hand disinfectant in nails and nasal cavities. Conclusion: Beta-scrub showed a superior prolonged effect against transient bacteria compared with soap. Further, to reduce MRSA infection, we recommend interventions focused on these a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