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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산업재해의 법적 쟁점과 체계적 규율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정정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3 노동법논총 Vol.59 No.-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사망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수급인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어 도급인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2020. 1. 16.)되었으나 그로부터 약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2021. 1. 26.)되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2022. 1. 27.)되었다. 산재 예방을 위한 활동이 산재 발생 이후의 보상이나 책임자에 대한 처벌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전히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현실에서 실효성 있는 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취지에 공감한다. 이와 같이 좋은 의도로 만든 법이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작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무주체와 부여된 의무의 내용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명확한 형벌규정을 갖추어야 그 의도에 맞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율구조의 동일・유사성의 측면과 죄형법정주의, 책임주의, 비례성 원칙, 체계 정합성과 같은 헌법상의 원칙들을 준수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사 규정과 통합하여 규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한 판례가 아직 11건 밖에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법령의 규정과 기존 산안법의 해석론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례의 축적이 좀 더 필요하다. 또한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의 개정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위하력 있는 행정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제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과 사법 영역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The death rate due to industrial accidents in Korea remains at a high level compared to developed countries. Due to repeated incidents of death of contractor workers, such as the screen door accident at Guui Station and the Taean Thermal Power Plant accident at Western Power Plant, the completely revise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A), which significantly strengthened the responsibility of contractors, was implemented (January 16, 2020), but only about a year has passed since then.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SAPA), which foresees strong criminal punishment for those in charge of management, was enacted (January 26, 2021) and implemented after a one-year preparation period (January 27, 2022). No one will deny that activitie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are much more important than compensation after an industrial accident occurs or punishment of those responsible. In that sense, this study agree with the purpose of introducing the SAPA in that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n effective legal system in the industrial reality of our country, where many industrial accidents still occur. If a law is made with good intentions like this, a lot of effort is needed to make it work to maximize its effectiveness. The SAPA must have clear punishment provisions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the offender and the content of the duty assigned to ensure effectiveness in accordance with its intent. In particular, the serious industrial accident regulations under the SAPA are similar to similar regulations under the OSHA in order to comply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the legislative purpose, the aspect of identity and similarity of the disciplinary structure, and constitutional principles such as criminal legalism, responsibility, proportionality principle, and system consistency. This study suggests that an integrated approach in regulating and enforcing SAPA and OSHA is essential. Since there have been less than 11 cases applying the violation of the SAPA, there is still a need to accumulate more cases on areas that are difficult to understand through the provisions of the law and the interpretation theory of the existing OSHA.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ppears to be preparing administrative sanctions that can actually prevent serious industrial accidents, such as by operating a task force to revise the SAPA and the OSHA. This study suggests that a lot of effort will be needed in the administrative and judicial areas to operate a legal system that can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in our society.

      • KCI등재

        Multivariate Shewhart control charts for monitoring the variance-covariance matrix

        정정임,조교영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 2012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Vol.23 No.3

        Multivariate Shewhart control charts are considered for the simultaneous monitoring the variance-covariance matrix when the joint distribution of process variables is multivariate normal. The performances of the multivariate Shewhart control charts based on control statistic proposed by Hotelling (1947) are evaluated in term of average run length (ARL) for 2 or 4 correlated variables, 2 or 4 samples at each sampling point. The performance is investigated in three cases, that is, the variances, covariances, and variances and covariances are changed respectively.

      • KCI등재

        지속성 외래 복막 투석 환자의 반코마이신 내성 장구균복막염 치료 1예

        정정임,김수진,지병훈,오준석,김성민,신용훈,김중경 대한내과학회 2011 대한내과학회지 Vol.80 No.-

        Peritonitis is one of the major complications of continuous ambulatory peritoneal dialysis (CAPD). Multidrug-resistant organisms, including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 (VRE), have been reported as pathogens of CAPD-associated peritonitis. The incidence of hospital-associated infections caused by VRE has recently increased. Some drugs, such as linezolid and quinupristin/dalfopristin, have been introduced as treatments of VRE infection. However, there is limited information about the effects of VRE-associated CAPD peritonitis. We present a case of successful treatment of CAPD peritonitis caused by VRE with quinupristin/dalfopristin and include a review of the literature. (Korean J Med 2011;80:S245-S248) 본 증례를 통하여 VRE에 의한 복막투석 복막염에 대해 quinupristin-dalfopristin를 사용하여 치료한 효과는 확인하였다. 하지만 치료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VRE 감염이 확인된 후 2주간의 quinupristin-dalfopristin를 사용하여 치료에 성공한 경우로 다른 항생제의 투여가 병용된 점은 quinupristin-dalfopristin만의 단독 효과로 생각하기에는 제한점을 가진다. 하지만 균주가 동정된 후 항생제 내성 결과에 따라 투여된 약제가 효과를 나타냄에 따라 VRE 감염증을 도관제거 없이 quinupristin-dalfopristin를 정맥 투여하여 감염증을 치료하였다. 도관을 제거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류함으로 감염된 상처를 열어 놓으면서 균주의 박멸을 시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이번 증례를 통해 경험하여 보고하는 바이다[17]. 최근 반코마이신 내성 균주의 증가추세로 볼 때 향후 본 증례와 같은 VRE 복막염의 예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먼저 이를 줄이기 위해 VRE의 전파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VRE로 인한 복막염이 진단된 경우에는 quinupristin-dalfopristin의 사용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지속적 연구를 통해 적절한 용량 및 투여기간에 대한 연구 및 보고가 있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日本語の乳幼児期にみる美化語

        鄭貞美(정정미) 한국일본어학회 2015 日本語學硏究 Vol.0 No.44

        본 논문에서는 영유아(乳幼?) 의 언어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용어를 정의하고, 또 한 아이의 발달 단계를 세분화 하여「영아기:乳?期」에 있어서의 미화어「영아어:乳?語」와「유아기:幼?期」의 미화어「유아어: 幼?語」로 구분하여 영아기(乳?期), 영유아기(乳幼?期)에 걸쳐 반복성 언어의「유아어: 幼?語」도 더불어 고찰하고 있다.「영아어:乳?語」는 어머니에 의해 주도 되어, 거의 일방적으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말하는 것으로서 유아의 자발적인 언어가 아닌 아이를 대하는 성인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유아기(幼?期)의 미화어인「유아어:幼?語」는 성인의 미화어가 전용 된 형태 이다. 이「유아어: 幼?語」의 미화어는「화자」와「청자」사이에서「쌍방향성」이 있고, 성인의 미화어에서 보이는 품위나 품격도완전히 부정할 수 없지만, 그것 보다는「친절」·「부드러움」·「어림」·「유치함」으로 볼수있다. 이러한「유아어: 乳?語」·「영유아기: 乳幼?語」·「유아어:幼?語」는「아동기:?童期」에 접어들 때에는 쓰지 않게 되며, 각각 단절성을 보여주면서도 일부는 아동어, 나아가서는 성인의 언어로 이행하는 것이다. In this study we first defined various terms pertaining to the language of infants. Next we broke down infant languages into “toddler language” and “preschooler language” according to the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s, and then observed the honorific prefixes “at the stage of toddler” and “at the stage of preschooler”. Further, we also looked at “infant language” as a whole, which appeared repetitively through the stages of toddler and preschooler. The “toddler language” is initiated by mothers and almost one-sidedly influenced by mothers. This language is not toddlers’ spontaneous speech, but represents the attitude of adults to their children. On the other hand, the “preschooler language”, more specifically the use of honorific prefixes at the stage of preschool children, is a diverted form of the honorific prefixes of adults. These honorific prefixes in the “preschooler language” have interactivity between “speakers” and “listeners” and, although not entirely deprived of dignity or decency found in the honorific prefixes of adults, are rather characterized as “gentleness”, “softness”, “infancy”, or “immaturity”. These “toddler language”, “preschooler language” and “infant language” become abandoned by the stage of school child and each of them shows some discontinuity but some part of them transitions into child language, and eventually into adult language.

      • KCI등재

        기종성 담낭염 : 1예 보고

        정정임 대한영상의학회 1994 대한영상의학회지 Vol.30 No.3

        Emphysematous cholecystitis is an uncommon condition which may mimic acute cholecystitis. But it differs from acute cholecystitis in its relatively greater frequency in men and diabetics and has graver prognosis. The condition is diagnosed by demonstration of air in lumen, wall of gallbladder and/or pericholecystic space using a variety of radiographic techniques : simple abdominal radiography, ultrasonography and CT scanning. One iliustrative case is presented herein and the pertinent literature is reviewed. 기종성 담낭염(emphysematous cholecystitis)은 드문 질환으로 급성 담낭염의 임상 증상과 유사하나 예후가 매우 나쁘고 당뇨병 환자에게서 주로 방생하며 여자에게 보다는 남자에게 빈번하여 그 질병 양상이 다르다(1). 또한 기종성 담낭염은 방사선학 적으로 담낭내 혹은 담낭벽내에 가스 저류를 일으켜 검사 방법에 따라 특징적인 소견을 나타낸다.(2.4). 저자들은 최근에 전형적인 기종성 담낭염의 1예를 경험하였으며, 아직 본 학회지에 보고된 바가 없어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한다.

      • KCI등재

        대한영상의학회지 심사위원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글

        정정임 대한영상의학회 2017 대한영상의학회지 Vol.77 No.4

        지난 1년간(2016년 8월~2017년 7월) 대한영상의학회지의 논문심사를 해 주신 심사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전합니다. 심사위원님들의 시간과 전문적 지식을 나누어 주시는 자발적인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영상의학회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지면을 빌려 심사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KCI등재

        2019년 대한영상의학회지 개편에 대한 배경: 2018년 회원 설문조사 결과

        정정임 대한영상의학회 2019 대한영상의학회지 Vol.80 No.1

        Launched in 1964,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JKSR) has served as the officia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KSR). However, with establishment of the Korean Journal of Radiology (KJR), an entirely English journal, in 2000 and listing of the KJR in the SCI(E), KJR has become the representative academic journal of the KSR. Therefore, the identity of JKSR needs to be restructured,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atus an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JKSR. The survey was conducted in September 2018 with 10 questions through on-line and mobile, and 553 members gave responses.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about 75% of the respondents read more than one JKSR article a year, mostly through on-line. All types of papers, including original article, case report, and review article were being read. The most common reason for contributing articles to the JKSR was submission for the radiology board examination, and the most common reason for not contributing articles to the JKSR was non-recognition of the publication in JKSR as achievement in universities because JKSR is not indexed in SCI(E). Many respondents were hoping for dealing with continuous medical education and health policies in radiology as the future role of JKSR. Based on these surveys, we plan to reorganize JKSR in 2019, which we would like to introduce in this paper. 대한영상의학회지(이하 대영지)는 1964년 창간이래 대한영상의학회의 공식대표잡지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2000년 영문잡지인 Korean Journal of Radiology (이하 KJR)가 신설되고 KJR이 국제학술지색인에 등재되면서 대표학술지의 중심이 KJR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에 대영지의 정체성의 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고, 대영지의 독자현황과 앞으로 나아갈 바를 알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18년 9월에 10개의 문항으로 온라인(on-line)과 모바일(mobile)로 시행하였으며 553명의 회원이 응답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대영지는 응답자의 약 75%가 1년에 한 편 이상의 논문을 읽고 있으며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대영지를 접하고 있었다. 원저, 증례보고, 종설 등 모든 논문 종류를 골고루 읽고 있었다. 대영지에 논문을 투고한 이유로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위한 전공의 논문 투고가 가장 많았고, 투고하지 않는 이유로는 대영지가 SCI(E)가 아니어서 대학의 업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전문의 평생교육과 영상의학과 정책이슈를 다루는 협회지로서의 역할을 더 많은 응답자가 바라고 있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 대영지의 개편을 기획하였고 이를 함께 소개한다.

      • KCI등재

        대한영상의학회지 심사위원들에게 드리는 감사의 글(2018)

        정정임 대한영상의학회 2018 대한영상의학회지 Vol.79 No.3

        지난 1년간(2017년 8월~2018년 7월) 대한영상의학회지의 논문심사를 해 주신 아래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전합니다. 시간과 전문적 지식을 나누어 주시는 심사위원님들의 자발적인 헌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영상의학회지가없었을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지면을 빌어 심사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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