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화와 연성예산제약 및 지방재정규율

전상경(全相京)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1

  본 논문은 민주적으로 구성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하에서 분권화로 인한 연성예산제약이 야기하는 재정누출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한 국가가 분권화되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증대된다. 자율성이 증대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기회주의적 행태의 가능성도 커지며, 그것은 다른 지방정부에 재정누출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권화를 추진하면서 국가전체의 효율성에 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거의 30년 동안 정지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에 부활되었고 이제 민선자치단체장시대 10년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분권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부활과 분권화추진은 지방재정환경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운영의 정치경제적 특성을 고찰하고 전술한 이론적 토대위에서 재정누출의 가능성과 그 대비책을 살펴보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이다.   This papers examines theoretically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 caused by the soft budget constraint due to the decentralization under the democratically chos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n discusses som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such fiscal externalities.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opportunistic behavior in fiscal decision making process becomes serious as the degree of local government"s fiscal autonomy increases. The reinstatement of local autonomy in 1991 after 30 years" absence and the direct election of mayors and governors by citizens popular votes have greatly changed the local fiscal practice. At this juncture we investigate the political economy aspect of local 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and the potential fiscal spillovers, and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from such investigation.

도심형 홍수 예방을 위한 분산형 빗물저류장치 효과에 관한 연구

전상미(Sang Mi Jun)(全相美),박재현(Jae Hyeoun Park)(朴宰賢),이상호(Sang Ho Lee)(李相浩)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12

최근 이상기후현상과 도시화 확대로 인한 첨두홍수량 증가, 기저유출의 감소 등의 도시유역의 수문환경 변화는 최근 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부합하여 분산형 빗물관리시스템 도입 및 저영향개발 공법(LID, Low Impact Development)을 이용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유출모형인 SWMM 5 모형을 이용하여 도심형 홍수 예방을 위한 분산형 빗물저류 장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창원시 토월천 유역을 연구유역으로 선정하고, SWMM 5 모형을 이용하여 도심하천의 유출특성과 저영향개발 공법 적용에 따른 각 공법별(투수성 포장재, 소형 빗물 저류조, 대형 빗물 저류조) 유출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각 저영향개발 공법별 유출변화 기여 특성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투수성 포장재의 경우 포장재 및 기층 내에 저류되었던 유량으로 인하여 유황곡선에 영향을 많이 주며, 빗물저류조의 경우 초기 강우량 저류 및 첨두 홍수량 감소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도심하천의 유지용수 확보 방안, 도심형 홍수예방 시설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bnormal climate phenomena and urbanization recently causes the changes of the hydrological environment. To consist with the green grow policy of the government a fundamental solution such as decentralized rainwater management system and Low Impact Development(LID) techniques should be needed. In this study, urban runoff models for urban flood prevention, SWMM 5, was used to analysis the effects of decentralized stormwater retention. Wolcheon stream watershed localted in Changwon city was selected as the study watershed. SWMM 5 modelling was applied to analyze the runoff characteristic of urban stream with various methods of LID techniques(Permeable packaging, small rainwater storage tank, large rainwater storage tank). The runoff variation characteristics resulted from each of the methods of LID techniques were used to estimate at other places. It was estimated that the permeability of packaging materials and detention storage at the basic floor have high effect to discharge duration curve. And the initial rainfall retention at the rainwater storage tank effected to reduce the flood peak was estimated. These kind of data could be the advantage in the future for securing and maintenance discharge in the river and could use as the basis data for urban flood prevention facilities.

건설 프로젝트 일정정보를 활용한 이산화탄소배출량 산출 시스템

전상은,임태경,이동은,Jun, Sang-Eun,Lim, Tae-Kyung,Lee, Dong-Eun 대한건축학회 2011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27 No.10

This paper introduces a system called "Schedule Integrated $CO_2$ Measurement system" (SICM). SICM estimates the amount of $CO_2$ emission generated by construction resources(i.e., laborer, equipment) by using schedule data. It consists of 3 modules as follows: (1) Module 1 which inputs schedule data and performs CPM calculation; (2) Module 2 which retrieves resource information from the schedule data and computes the amount of $CO_2$ emission; (3) Module 3 which displays a bar-chart and cumulative graph which presents $CO_2$ emission per working day. This paper presents the system prototype in detail. A case study is presented to demonstrate the system.

초기 성인기의 내현적 자기애가 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수치심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이중매개효과

전상은,송미경 한국재활심리학회 2022 재활심리연구 Vol.29 No.3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남녀를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이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기 성인기 남녀 420명의 데이터를 SPSS 22.0와 SPSS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 수치심,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 지연행동은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수치심의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지연행동의 관계에서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와 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수치심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순차적 부분이중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초기 성인기의 내현적 자기애가 수치심과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을 통해 지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현적 자기애의 수치심이 지연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 회피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논의하였다.

Kip-Related Protein 3 Is Required for Control of Endoreduplication in the Shoot Apical Meristem and Leaves of Arabidopsis

전상은,김경태,Yoko Okushima,남재성,Masaaki Umeda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2013 Molecules and cells Vol.35 No.1

The cell cyc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and adaptation of multicellular organisms; specifically, it allows them to optimally adjust their architecture in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Kip-related proteins (KRPs) are important negative regulators of cyclin-depen-dent kinases (CDKs), which positively control the cell cycle during plant development. The Arabidopsis genome possesses seven KRP genes with low sequence similarity and distinct expression patterns; however, why Arabidopsis needs seven KRP genes and how these genes function in cell cycle regulation are unknown. Here, we focused on the characterization of KRP3, which was found to have unique functions in the shoot apical meristem (SAM) and leaves. KRP3 protein was localized to the SAM, including the ground meristem and vascular tissues in the ground part of the SAM and cotyledons. In addition, KRP3 protein was stabilized when treated with MG132, an inhibitor of the 26S proteasome, indicating that the protein may be regulated by 26S proteasome-mediated protein degradation. KRP3-overexpressing (KRP3 OE) transgenic plants showed reduced organ size, serrated leaves, and reduced fertility. Interestingly, the KRP3 OE transgenic plants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size of the SAM with alterations in cell arrangement. In addition, compared to the wild type, the KRP3 OE transgenic plants had a higher DNA ploidy level in the SAM and leaves. Taken together, our data suggest that KRP3 plays important regulatory roles in the cell cycle and endoreduplication in the SAM and leaves.

Utilization of redox-active ions to achieve the high energy supercapacitors

전상은 한국공업화학회 2020 한국공업화학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20 No.-

Redox-enhanced electrochemical double-layer capacitors (EDLC) increase energy density by using redox-active electrolytes that are oxidized at the positive electrode and reduced at the negative electrode during charging. We characterize several redox ions to illustrate operational/self-discharge mechanisms and design the rules for high performance Redox-EDLC. We discover a methyl viologen (MV)/bromide electrolyte that delivers a high specific energy of ~14 Wh kg^-1 based on the mass of electrodes and electrolyte, without the use of an ion-selective membrane separator. Substituting heptyl viologen for MV increases stability, with no degradation over 20,000 cycles. Selfdischarge is low, due to adsorption of the redox couples in the charged state to the activated carbon, and comparable to cells with inert electrolyte. An electrochemical model reproduces experiments and predicts that 30-50 Wh kg^-1 is possible with optimization.

대한민국 제5대 국새 인영모형 선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검토 : 韓 · 中 · 旣存 認識 再論

전상모(全相摹) 한국서예비평학회 2011 서예비평 Vol.- No.8

湛軒 洪大容의 書畵認識에 관한 연구

전상모(全相模) 한국양명학회 2013 陽明學 Vol.0 No.35

조선후기를 통틀어 유학 본연의 전인적 학문, 실천적 학문에 가장 근접한 인물을 들자면 단연 湛軒洪大容(1731-1783)이다. 그는 연행에서 嚴誠·潘庭均·陸飛등 문장 예술의 인사와 만나 “天人性命의 근원” “朱陸道術의 구분” “進退消長의 기미” “出處榮辱의 분수” 같은 것을 토론하다 마침내는 結爲兄弟하였다. 담헌이 항주 문사들과 주고받은 필담과 편지는 우정과 문화교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가 있다. 본고는 필담과 편지를 통한 지식소통과 서화에 대한 미학적 인식을 대비하여 살펴본 것이다. 담헌은 性命은 일상생활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몸소 실천하는 것이 바로 性理라고 여겼다. 그는 시문·서화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는데 시문이나 서화가 하찮은 것이 아니라 시문이나 서화보다는 古學이나 實學이 實地라고 여겼기 때문이었다. 담헌의 인식론은 주자를 계승하여 格物窮理를 실천하였다. 이러한 인식론을 견지하고 천주당의 벽화를 체험하면서 남당의 벽화는 서양의 기하학적 투시법의 원리로 이해하였고, 북당의 벽화를 보고서는 ‘?妖’라고 하였다. 이는 동시대 인물들의 감흥과 놀라움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체험이라 하겠다. 담헌의 出處觀은 禮에 합당한가의 여부에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繪事는 無道한 시대를 만나 군자가 은거를 실천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면서도 서화로 세상에 드러남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었다. 항주 문사들과 담헌과의 友道는 예술사와 사상사로 그 지평이 넓어졌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담헌이 생각하는 벗은 서로 責善하고 輔仁하는 것으로서 君臣·父子와 함께 五倫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뜻에서 담헌은 시문과 서화보다는 문장과 덕행에 힘쓸 것을 권면하였다. 그러나 담헌은 항주 선비들의 척독을 첩으로 만들어서 그 수택을 만져보면 마치 본인을 보는 듯하고, 비록 천만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침저녁으로 만난다는 생각에 즐거워 모든 근심을 잊을 수 있다고 하면서 정신적인 미적 향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담헌의 연행 이후 그의 사우였던 박지원·이덕무·박제가 등이 잇따라 연행에 나섰고 조선·청조 문인들의 지식소통과 문화교류의 폭을 더욱더 확장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서화가들은 북학파 문사들의 지식소통과 문화교류를 교훈삼아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고 지역과 나라를 초월하여 지식과 문화교류의 폭을 더욱더 넓혀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적 환경변화와 국고보조금배분의 연관성에 관한 실증연구

전상경(全相京)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1

국고보조금은 우리나라 지방재정제도의 주요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주요한 목적은 지방정부간의 배분적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고보조금은 일종의 조건부조금으로서 중앙정부의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며, 따라서 그 배분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은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으며, 일본의 재정학자인 미야모토 겐이치(宮本憲一)는 국고보조금을 “표밭의 비료”로까지 비유하고 있다.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정치세력이고 그 정치적 성향도 대조적이다. 영남지역은 1997년 호남출신의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까지 1961년 이후 거의 36년 동안 4명의 대통령을 배출하였다. 한국 정치에서 지역차별 같은 정치적 이슈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이다. 국고보조금의 정치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김대중씨의 당선으로 야기된 정치적 환경변화는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배분에 어떠한 변화가 초래되었는가를 실증자료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극히 한정된 광역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치적환경변화와 국고지원금간에 뚜렷한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질문생성’ 기반 읽기 지도가 중학생의 메타인지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전상은,정옥년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13

목적 ‘질문생성’ 기반 읽기 지도가 중학생의 메타인지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방법 P시 소재 학교 밖 교육기관에 다니는 중학생 10명이 연구 대상이었다. 연구자가 임의로 각 5명씩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배정했다. 실험 집단에게는 ‘질문생성’ 기반 읽기 지도 수업을 10차시 구성, 시행했고, 통제 집단에게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시행하지않았다. ‘질문생성’ 기반 읽기 지도가 학습자의 메타인지와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게 사전⋅ 사후 검사를 시행했다. 사전 검사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메타인지와 독해력 점수에서 동질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사후 검사점수에서 두 집단 간 차이를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U-test를 통해서 분석했다. 결과 ‘질문생성’에 기반을 둔 읽기 지도는 중학생들의 메타인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 집단의메타인지 사후 검사 점수는 ‘점검’을 제외한 모든 하위요인에서 통제 집단의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질문생성 기반 읽기 지도는독해력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 ‘질문생성’ 기반 읽기 지도의 효과 면에서 메타인지와 독해력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두 변인이 서로 상관이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인지 작용과 기제를 요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 읽기 지도에서 ‘질문생성’은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교육방법이 될 수 있다. 교수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학습자들이 질문을 생성하고,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메타인지 능력도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