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 연구

최예나(Choi, Yena)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3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지방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과 지방정부간 소통과 주민들과 지방의회간 소통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역소속감, 사회적 이타성, 타인 신뢰,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높거나, 소통이 활발할수록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진다. 둘째, 사회적 이타성과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주민들과 소통을 활발히 하면 지방정부의 신뢰가 높아지고, 지방정부의 청렴성이 높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소통을 활성화하면 오히려 지방정부의 신뢰가 낮아진다. 셋째, 사회적 자본과 지방정부의 신뢰간 관계에서 주민들과 지방정부간 소통, 주민들과 지방의회간 소통의 역할에 차이가 존재한다. 즉 지방정부의 경우 지역사회공공모임참여가 활성화되거나 행복감이 높으면서 주민들과의 소통이 활발히 될 경우 지방정부의 신뢰가 낮아진다. 반면, 지방의회는 사회운동단체활동참여가 활성화되고 주민들과 소통이 활발히 될 경우 지방정부의 신뢰가 증가한다. 이를 토대로 정책적 함의로는 지방정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주민주도의 다양한 공유경제 또는 사회적 경제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추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방정부의 청렴 또는 부패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 지방청렴거버넌스 구축, 지방의회 주도의 의정포럼 개최 등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is to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trust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citizens and elected institutions lik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Findings are as follows: Sense of community, social altruism, social trust like personal trust,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nd personal communication make positive influences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when communic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citizens is active, public gatherings make a negative influ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But when communication between local council and citizens is active, civic associations make a positive influence on trust in local governmen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Citizen-driven sharing economy or social economy projects, information disclosure on local government’s integrity and parliamentary forum should be promoted.

中國의 保障性 住宅政策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에 관한 연구

백승기(Paik Sung Ki)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중국의 보장성 주택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용불일치에서 오는 대립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에서 1998년에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주택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장성 주택의 건설을 요청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지방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가 중앙정부는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지방정부들이 보장성주택 특히 경제적용방을 건설하게 되면 해당 토지를 행정무상배분하여 자신들의 토지에서 나오는 지방재정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기중심적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도 그냥 방관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정적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중앙과 상반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토지수익성이 증대됨을 인식하였고, 또 보장성 주택 건설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위주의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중앙과 지방간의 이익조절메커니즘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房地産稅의 징수와 주택공적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조성을 기해야 한다. 둘째, 경제지표 위주의 현재의 政績평가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셋째,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을 정비해야 하며, 넷째, 건설용지 공급제도와 주택공급제도를 조정해야 하며, 다섯째, 보장성 주택 관련 법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housing security policy in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housing security policy purpose through which Chines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is accomplished or not. Though China has achieved great strides in improving housing provision, it is still plagued by a lack of affordable housing. We can find that affordable housing programs increase housing inequality.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The central government took various control measures to stabilize housing prices and to prevent speculations. But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ownership of regional property in hands was careless about building new public housing system, which causes disincentiv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and argues that the inter-governmental structures have become a barrier to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Finally,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housing security policy.

유형별 지방정부의 고령화와 향후 과제

이경은,김순은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4 No.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정부를 인적 구성요소, 공간적 구성요소, 지배권적 구성요소에 따라 7개로 유형화한 후, 각 지방정부 유형별로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소규모 단위의 인구 추계에 적용 가능한 H-P기법을 활용하여 기초지방정부수준에서 장래 인구를 직접 추계하였다. 이후 인구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존립을 위협받게 될 임계지방정부와 관심지방정부의 출현을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가 가져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당면과제 및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고령화 현황, 관심지방정부 및 임계정부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지역 공동화 및 과소화 현상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형 · 도 · 농형 · 농촌형 지방정부 중 농촌형 지방정부가, 농촌형 지방정부 중에서도 특히 소군형 지방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각 지방정부 유형별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 지방재정자립도 등 문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단기간 내에 인구 고령화, 과소화, 공동화가 예상되는 소군형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 지역 간 교류 증진 방안 등의 지역 간 대응책과 함께 정주 공간 개편 방안,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등의 지역 내 대응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소규모 지역별 인구 추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여야 하며, 소군형 지방정부를 포함한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임계지방정부와 관심지방정부에 대한 관리 및 특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고령화에 대한 지역 유형별 정책 실험 수행 및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고령화에 의한 지방정부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 한ㆍ일간 비교분석

김순은(Kim Soon-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1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설립되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는 기구 명칭으로부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개혁 의지와 추진전략을 추론하여 보았다.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주요한 방안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에 비견될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인 동시에 추진전략인 셈이다. 이러한 가정은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책적 비중과 정부혁신을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으로 선택한 점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은 매우 적절하였다. 정부혁신이 지방분권 개혁을 압박할 수 있는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의 목표가 작고 효율적인 중앙정부의 수립이라는 점은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지방분권 개혁을 촉발할 방안의 수립에는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중앙행정의 슬림화가 글로벌 시대의 추세라는 점에서도 참여정부도 작은 중앙정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The will and strategy of decentralization reform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was induced from the title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 Decentralization. It is certainly assumed tha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tries to promote decentralization reform as a way to carry out government innovation. Decentralization reform under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is supposed to be promoted as a same extent as government innovation in general. As seen in the case of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 the assumption mentioned above is presumably correct. In order to enforc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as a way of government innovation, however, the aim of government innovation ought to be precise,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small government. In this sense, the aim of government innovation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is not clear enough to enforce a small government. As a resul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lear goal of government innovation in order to carry out decentralization reform effectively in the future.

미국 지방정부 성과평가 연구를 통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임동진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3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활용실태와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를 활용하는 수준은 인구 5만 미만의 도시정부는 약 30%, 인구 10만에서 25만 미만의 도시정부에서는 50%, 인구 25만 이상의 도시정부는 7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측정 방법으로는 업무량(workload), 산출(output)에 대한 방법이 50~80%, 효과성이 35~65%,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도가 35~55%, 효율성 측정이 20~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측정을 하는 이유로는 약 80% 정도가 의사결정을 위해, 약 40% 정도는 행정책임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라고 하였다. ICMA와 IOG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으로는 첫째, 최고경영자의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많은 재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동질성이 있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성과측정시 좀 더 적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성과측정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인식과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재원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성과결과물의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지방정부간 경쟁과 그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전상경(Jun, Sang-Kyung),叶,克林(Ye, Ke L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지방정부연구 Vol.14 No.2

중국은 960만 km2의 영토와 56개의 서로 다른 민족 및 약 13억의 인구를 가진 강력한 단일형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당이 국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지방정부’의 개념은 민주국가에서 생각하는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그 지역의 ‘인민정부’와 공산당위원회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덩샤오핑(邓小平)에 의한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은 분권화를 주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채택하였고, 이러한 분권화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치적.행정적.경제적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지방정부간 경쟁을 초래하는 중요한 동인과 유인체제로 작동하였다. 지방정부간경쟁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재산권제도의 개혁과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초래했지만, 극심한 지방보호주의와 무질서한 우대정책의 남발, 기간시설의 중복건설로 인한 자원낭비, 지역간격차의 심화, 후커우(户口)제도개혁의 어려움 등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과도한 지방정부간경쟁의 가능한 해결방으로는 지방정부관원들의 업적평가체제개선 및 지역간협력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쟝수성을 포함하는 창산지아오(长三角)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간 경쟁상황과 그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지방정부간경쟁의 부작용이 중국에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일 수 있지만,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기업들이 중국지방정부간경쟁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정책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지방정부간 경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Deng Xiaoping's reform and open-door policy in 1978 adopted decentralization as a strategic policy measure, and this brought to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 changes in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renas. These changes worked not only as a big momentum, but also gave strong incentives for the inter-local governments competition. The inter-local government competition on the one hand has resulted in the such positive effects as high economic growth and reform of property right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resulted in the such negative effects as extreme local protectionism, overissue of special favor-policy, redundancy in the construction of key facilities, deepening of regional gap, and difficulty in the reform of family register system. This paper suggests to establish a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to reform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local elites as possible measures to solve such negative effects caused by extreme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The case of Changsanjiao area was closely examined for the study of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in China.

中國의 保障性 住宅政策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에 관한 연구

백승기(白承起)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중국의 보장성 주택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용불일치에서 오는 대립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에서 1998년에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주택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장성 주택의 건설을 요청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지방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가 중앙정부는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지방정부들이 보장성주택 특히 경제적용방을 건설하게 되면 해당 토지를 행정무상배분하여 자신들의 토지에서 나오는 지방재정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기중심적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도 그냥 방관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정적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중앙과 상반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토지수익성이 증대됨을 인식하였고, 또 보장성 주택 건설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위주의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중앙과 지방간의 이익조절메커니즘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房地産稅의 징수와 주택공적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조성을 기해야 한다. 둘째, 경제지표 위주의 현재의 政績평가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셋째,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을 정비해야 하며, 넷째, 건설용지 공급제도와 주택공급제도를 조정해야 하며, 다섯째, 보장성 주택 관련 법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housing security policy in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housing security policy purpose through which Chines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is accomplished or not. Though China has achieved great strides in improving housing provision, it is still plagued by a lack of affordable housing. We can find that affordable housing programs increase housing inequality.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The central government took various control measures to stabilize housing prices and to prevent speculations. But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ownership of regional property in hands was careless about building new public housing system, which causes disincentiv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and argues that the inter-governmental structures have become a barrier to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Finally,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housing security policy.

무격자 기법 기반의 유동해석 솔버를 이용한 초음속유동에서의 그리드핀 해석

최대산(Daesan Choi),김성태(S. T. Kim),이상돈(S. D. Lee) 한국항공우주학회 2020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20 No.7

동축 마그네틱 기어의 고 기어비 적용을 위한 다중 기어 조합분석

박의종(Eui-Jong Park),김용재(Yong-Jae Kim) 한국전자통신학회 2021 한국전자통신학회 논문지 Vol.16 No.2

동축 마그네틱 기어는 비접촉 동력전달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기계식 기어의 동력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 마모, 소음, 발열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동축 마그네틱 기어가 갖는 특징 중, 높은 기어비에서 토크밀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거론되었다. 본 논문은 높은 토크밀도를 갖는 저 기어비 동축 마그네틱 기어를 이용하여, 이들을 다중으로 결합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해당 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단일형태의 고 기어비 모델과 토크밀도를 비교하고 다중 동축 마그네틱 기어의 기어비 조합을 분석함으로써 가장 우수한 조합을 선정하는 설계 방향을 나타내었다. Since coaxial magnetic gears use non-contact power transmission, friction, wear, noise, and heat generated in the power transmission process of existing mechanical gears can be minimized. Currently, research for application to various industries is being actively conducted, but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coaxial magnetic gears, the problem of rapidly decreasing torque density at a high gear ratio was discussed. This paper proposes a direction for multiple gear combination using low gear ratio coaxial magnetic gears with high torque density.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the method, the torque density was compared with a single high gear ratio model, and the combination and design direction of multiple coaxial magnetic gears were shown.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

류재현(Ryu, Jae-Hye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8 No.5

지방정부의 환경변화는 지방정부의 통치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지방정부경영으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경영이란 조직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전략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의 장기적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수행된 전략과 성과에 대한 영속적인 평가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조직 기능과 과정들을 광범위하면서 응집력이 있는 전략에 통합시키면서,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전략적 과정들을 변화하는 환경에 동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과정이다.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전략으로서 이와 같은 전략경영을 한국의 지방정부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있어서 전략경영과정의 일반적 특성과 성공조건 그리고 오리건 주정부와 부산광역시의 경험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이념형으로서 지방정부의 전략경영과정에서의 기본틀과 속성 및 적용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예시적으로 설계하였다. In the twenty-one century,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require to innovate their system as an outcome oriented and client centered. Strategic management is the continuous process with deciding in advance what an organization should do in the future, determining how it will be done and who will do it, and monitoring and enhancing ongoing activities and operations. It involves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three basic components in meeting the goals and objectives of an organization. In order to apply a strategic management to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consider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 and ex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Oregon Shines’ in Oregon state government as a successful case,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SMART Pusan 21’ in P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failure case, through the process perspective. In conclusion, having this framework and the process perspective, we suggest the considerations and issues of strategic management planning, strategic management system and relevance for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successfully. And we propose the programs and manuals of the strategic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