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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실태와 정책방향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1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1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부채관리와 관련된 사전적 장치인 '지방채발행한도제' 사후적 관리제도인 '지방재정분석' 제도를 통한 부채관리에 대한 현재의 운영 성과를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지방채는 발행에 대한 사전 통제, 재정분석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채무관리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채규모는 연간 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정분석에 따른 부채감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무관리에 대한 건전성 지표들은 분모인 지방재정규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채규모의 상대적 증가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채의 발행 한도액은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지표값이 갖는 한계에 대한 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총량에 대한 관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설정,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 사전 정보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통한 조달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사업 일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운용 중인 사전·사후적인 부채관리제도의 한계점은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부채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정부로 광역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재정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점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이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심재승 한국지방정부학회 2013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3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논문은 "고복지-고부담형"으로 통용되는 스웨덴복지국가에 대해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사회보장서비스의 제공, 사회보장제도를 둘러싼 재원조달과 재원이 분담되는 과정에서 진행되어 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관계를 분석한다. 스웨덴은 충실한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을 위해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통해 서비스제공주체를 지방정부에게 일임하는 법적, 제도적 준거틀을 확립하여 기능특화형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왔다. 이 제도 하에서 스웨덴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법률적으로 대등하고 수평적이며 기능적으로는 자기책임 하에서의 역할분담이 명확하다. 사회보장서비스 공급결정권에 동반하는 책임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는 사회보장의 목표와 준거틀의 설정을, 광역자치단체인 란스팅은 의료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인 코뮨은 의무교육과 복지사업에 특화하여 실행되는 명확한 역할분담에 의한 사회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KCI등재

          中國의 保障性 住宅政策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립에 관한 연구

          백승기(白承起)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중국의 보장성 주택정책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효용불일치에서 오는 대립에 관한 연구이다. 중국에서 1998년에 주택분배화폐화정책(住房分配貨幣化政策)으로 대변되는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되면서 시장에서의 주택 구매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장성 주택의 건설을 요청하게 되었다. 중앙정부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자 했으나 지방정부가 비협조적으로 나가 중앙정부는 소기했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지방정부들이 보장성주택 특히 경제적용방을 건설하게 되면 해당 토지를 행정무상배분하여 자신들의 토지에서 나오는 지방재정이익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자기중심적 행위에 대해 중앙정부도 그냥 방관하지는 않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으나 그 효과는 그리 크지 못했다. 중앙정부는 정적평가제도를 활용하여 지방정부를 통제하려고 하나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중앙정부의 정책에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거나 때로는 중앙과 상반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지방정부가 토지수익성이 증대됨을 인식하였고, 또 보장성 주택 건설이 지방재정에 부담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 위주의 중앙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중앙과 지방간의 이익조절메커니즘의 확립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房地産稅의 징수와 주택공적금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지방재정의 조성을 기해야 한다. 둘째, 경제지표 위주의 현재의 政績평가제도를 개혁해야 하고, 셋째, 중앙과 지방간의 업무권(事權)과 재정권(財權)을 정비해야 하며, 넷째, 건설용지 공급제도와 주택공급제도를 조정해야 하며, 다섯째, 보장성 주택 관련 법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conflict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of housing security policy in Chin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whether the housing security policy purpose through which Chinese government wants to achieve is accomplished or not. Though China has achieved great strides in improving housing provision, it is still plagued by a lack of affordable housing. We can find that affordable housing programs increase housing inequality. What power relations have been formed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The central government took various control measures to stabilize housing prices and to prevent speculations. But the local government with the ownership of regional property in hands was careless about building new public housing system, which causes disincentives.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blem of housing policy for low-income group and argues that the inter-governmental structures have become a barrier to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Finally, this paper provides some suggestions for future reform of housing security policy.

        • KCI등재

          지방정부에서 토착 행정조직문화와 성과관리제도 도입효과간 관계

          강윤호(kang Yun-Ho) 한국지방정부학회 2009 지방정부연구 Vol.13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성과관리제도 도입효과는 각 국가의 고유한 토착적 행정조직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성과관리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이 연구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 연구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제도의 문화적합성에 관한 기존의 이론에 문화충격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분석모형을 구성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은 한국과 미국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국가간 비교분석을 통해 수행되었다. 분석 자료는 BSC(Balanced Scorecard)나 그 변형된 시스템을 사용하는 양국의 지방정부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분석결과, 양국 지방정부 사이에 토착 행정조직문화의 차이가 성과관리제도의 도입효과의 차이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국 지방정부 모두에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효과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그 효과(제도 도입 이후 성과의 증가폭)는 미국보다 한국에서 약간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 지방정부 사이에 집단주의적 행정문화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지만, 한국 지방정부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권위주의적이고 정실주의적인 행정문화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행정문화의 차이로 인해, 한국 지방정부가 미국 지방정부에 비해 성과관리제도의 문화적합효과는 더 작지만 문화충격효과가 훨씬 더 크고, 따라서 총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Do governments, that have their own respective indigenous administrative cultures, have different levels of effectiveness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Previous analyses on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have never considered this research question. In order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builds a new exploratory model that adds a concept of cultural impact to the theories on cultural fitness of institutions and tests that model. The paper is analyzed through comparative between countries,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in Korean and America. Data for the analysis are collected through telephone surveys of those local governments in the two countries that are implementing BSC or its transformed system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difference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leads to the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s between the two countries' local governments. Both of the two countries' local governments have a modest level of effectiveness, but the effectiveness (growth of performanc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s) is a little greater in Korea than in America. The two countries' local governments have a similar level of collectivism. However, both authoritarianism and favoritism are stronger in Korean local governments han in American local governments. This cultural difference causes the difference in the effectivenes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difference is that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the smaller effectiveness of cultural fitness, but have a much greater effectiveness of cultural impact, and thus have greater total effectiveness, compared to American local government.

        • 지방정부의 조세지출예산 제도에 관한 연구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8 No.2

          본 연구는 지방정부가 운영중인 조세지출예산의 현황을 분석ㆍ평가하였다. 조세지출예산제도는 ‘조세손실'을 통한 간접 지출방식으로 재정정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970년대 이후 선진국에서 도입중이다. 재정경제부는 1999년부터 매년 조세지출보고서를 국회에 지출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을 제정하여 2010부터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6년도 행정자치부가 ‘지방세지출예산제도'도입을 위한 시범실시를 통해서 2010에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에서 연간 또는 일정기간에 조세지출예산규모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재정운영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GAO가 조세지출예산제도가 당초 정책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재무부와 관리예산처에 개선을 위한 권고를 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세지출예산규모는 2004-2006년도 지방세 부과액 대비 평균 4500억원(16%)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의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세법상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선점하여 규정하고 있어 재정분권 및 지방의회의 감시감독 기능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부산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비과세 및 감면의 재정적 편익이 지방공기업 및 지방기업 등에 대해서 편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지방세 손실이 발생하지만 지방교부세상 지원근거나 그 규모는 미미하다. 또한 지방의회와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상 규정한 비과세 및 감면 규모에 대한 재정정보가 부재하여 정확한 지방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

          류재현(Ryu, Jae-Hye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8 No.5

          지방정부의 환경변화는 지방정부의 통치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지방정부경영으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경영이란 조직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전략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의 장기적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수행된 전략과 성과에 대한 영속적인 평가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조직 기능과 과정들을 광범위하면서 응집력이 있는 전략에 통합시키면서,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전략적 과정들을 변화하는 환경에 동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과정이다.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전략으로서 이와 같은 전략경영을 한국의 지방정부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있어서 전략경영과정의 일반적 특성과 성공조건 그리고 오리건 주정부와 부산광역시의 경험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이념형으로서 지방정부의 전략경영과정에서의 기본틀과 속성 및 적용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예시적으로 설계하였다. In the twenty-one century,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require to innovate their system as an outcome oriented and client centered. Strategic management is the continuous process with deciding in advance what an organization should do in the future, determining how it will be done and who will do it, and monitoring and enhancing ongoing activities and operations. It involves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three basic components in meeting the goals and objectives of an organization. In order to apply a strategic management to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consider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 and ex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Oregon Shines' in Oregon state government as a successful case,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SMART Pusan 21' in P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failure case, through the process perspective. In conclusion, having this framework and the process perspective, we suggest the considerations and issues of strategic management planning, strategic management system and relevance for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successfully. And we propose the programs and manuals of the strategic management.

        • KCI등재

          지방정부의 동태적 효율성과 지역사회의 삶의 질 및 지방정치구조 변화와의 상관성 분석 : 16개 광역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문경주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지방정부연구 Vol.18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사회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지방정부의 효율적 관리(효율성)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의 삶의 질의 변화와 해당 지방정부의 효율성의 변화 간에 상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는 지역정치구조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효율성 변화와 지역정치구조의 변화 간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도 분석한다. 셋째, 지방정부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6개 광역정부지역의 삶의 질에 있어서 서울 및 6대 광역시와 9개 광역자치도 간에 삶의 질에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16개 광역지방정부의 효율성에 있어서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효율성이 9개 광역정부(광역자치도)의 효율성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10년 간 16개 광역정부의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16개 광역지방정부의 효율성 간에는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지방정부의 정치구조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효율성 간의 관련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dynamic variation of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of Local QOL for ten years from 2001 to 2010 in 7 Metropolitan cities and 9 Provinces with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relation between the dynamic efficiency and local QOL as well as the change of local political structur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ing: it is founded out that there is a corelation between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QOL, on the other hand, and that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has no corelation to the change of local political structure. Based on the result of this study, We provide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on the assumption that the improvement of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supports that of QOL. Specifically, As the in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s of 5 Metropolitan Cities is caused in an aspect of the scale efficiency, We suggest cutback in personnel and in higher fiscal spending and also improving the managerial skill in the other local governments under the technical inefficiency

        • KCI등재

          미국 지방정부 성과평가 연구를 통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임동진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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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활용실태와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를 활용하는 수준은 인구 5만 미만의 도시정부는 약 30%, 인구 10만에서 25만 미만의 도시정부에서는 50%, 인구 25만 이상의 도시정부는 7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측정 방법으로는 업무량(workload), 산출(output)에 대한 방법이 50~80%, 효과성이 35~65%,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도가 35~55%, 효율성 측정이 20~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측정을 하는 이유로는 약 80% 정도가 의사결정을 위해, 약 40% 정도는 행정책임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라고 하였다. ICMA와 IOG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으로는 첫째, 최고경영자의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많은 재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동질성이 있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성과측정시 좀 더 적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성과측정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인식과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재원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성과결과물의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KCI등재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내용의 분석 - 신항과 평택ㆍ당진항 사례

          이영동(Lee Young-Dong), 강정운(Kang Jung-W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over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by the contents analysis method. The study selected two cases;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New Port (between Gyeongsangnam-do and Busan) and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Pyeongtaek-Dangjin Port (between Chungcheongnam-do and Gyeonggi-do). The study looked the character of the source, the titles of the articles and the balance of the articles as standards by defining the fairness of reports and issues at conflict and proposals for alternative methods for resolution of the conflic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failed to secure fairness. Local newspapers prepared articles with sources inclined to their own local governments, and contained the argu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title. Also, they were inclined to the views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ir own area as the entire flow of the articles followed the argument of their own local government.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failed to define the issues of the conflict appropriately. Thir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were passive in proposing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Based on such problems, the study proposed securing the fairness of reports, the clear definition of issues in a conflict, and alternatives for the active resolution of any conflicts as a desirable direction for reporting by local newspapers in order to help resolve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신항 갈등'과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평택·당진항 갈등'에 대한 4개 지역신문의 보도를 내용분석하였다. 구체적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의 특성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과 갈등문제의 정의,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 등이었다. 분석 결과 각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도의 공정성 보다는 지역이익의 대변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스를 지방정부 관계자만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의 제목이 지방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보도는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은 무시되고 지방정부의 주장만 옳은 주장으로 주민들에게 믿게 함으로서 갈등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스의 지방정부 편중, 기사와 제목의 편향은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주장만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빚게 하여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추론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역언론 보도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와, 지방정부간 동반자적 관계유지,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명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간 갈등을 보도하는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함께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지방정부의 주장과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와 함께, 갈등문제의 명확한 정의, 또 적극적인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지방정부의 부채관리 실태와 정책방향

          류춘호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2 No.2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부채관리와 관련된 사전적 장치인 ‘지방채발행한도제' 사후적 관리 제도인 ‘지방재정분석' 제도를 통한 부채관리에 대한 현재의 운영 성과를 분석했다. 지방정부의 지방채는 발행에 대한 사전 통제, 재정분석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으로 채무관리 지표를 활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방정부의 부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다. 특히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채규모는 연간 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재정분석에 따른 부채감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채무관리에 대한 건전성 지표들은 분모인 지방재정규모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러한 부채규모의 상대적 증가를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방채의 발행 한도액은 ‘채무상환비비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지표값이 갖는 한계에 대한 보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채 총량에 대한 관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준칙 설정, 재정분석 및 재정위기 사전 정보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방정부의 투자사업은 가용재원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통한 조달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투자사업 일몰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현재 운용 중인 사전?사후적인 부채관리제도의 한계점은 현실적으로 지방 정부의 부채규모를 줄이지 못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좀 더 적극적인 부채관리가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특히, 도시정부로 광역시는 공공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여유재원을 확보하고 재정투자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점이 본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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