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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 한ㆍ일간 비교분석

          김순은(Kim Soon-Eu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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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가 출범한 후 설립되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라는 기구 명칭으로부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개혁 의지와 추진전략을 추론하여 보았다.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주요한 방안 중의 하나로 설정하였다는 것은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에 비견될 만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정책적 의지인 동시에 추진전략인 셈이다. 이러한 가정은 일본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되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개혁에 대하여 동일하게 취급하는 정책적 비중과 정부혁신을 지방분권 개혁의 전략으로 선택한 점은 매우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방분권을 정부혁신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은 매우 적절하였다. 정부혁신이 지방분권 개혁을 압박할 수 있는 추동력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혁신의 목표가 작고 효율적인 중앙정부의 수립이라는 점은 일본의 사례에서 확인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은 지방분권 개혁을 촉발할 방안의 수립에는 미흡하였다고 판단된다. 중앙행정의 슬림화가 글로벌 시대의 추세라는 점에서도 참여정부도 작은 중앙정부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 The will and strategy of decentralization reform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was induced from the title of Presidential Committee on Government Innovation & Decentralization. It is certainly assumed tha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tries to promote decentralization reform as a way to carry out government innovation. Decentralization reform under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is supposed to be promoted as a same extent as government innovation in general. As seen in the case of decentralization reform in Japan, the assumption mentioned above is presumably correct. In order to enforce the decentralization reform as a way of government innovation, however, the aim of government innovation ought to be precise, that is, the establishment of small government. In this sense, the aim of government innovation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is not clear enough to enforce a small government. As a resul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clear goal of government innovation in order to carry out decentralization reform effectively in the future.

        • KCI등재

          중국 지방정부 ‘토지재정의존행위 (土地財政依賴行爲)’의 분석

          백승기(Paik Sung Ki)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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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에 分稅制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은 크게 악화되었다. 지방정부의 선택은 중앙정부와 이익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토지 부문에 집중되었는데, 분세제 개혁 이후 토지관련 세수와 수입은 중앙정부와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 바로 지방정부의 소득원이 되었다. 2013년도에 중국정부의 국유토지사용권 매각수입이 4조 1천250억 元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처 럼 매각수입이 크게 불어난 것은 토지를 팔아 재정을 조달하는 지방정부들의 관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관료 입장에서 지역총생산액과 지방재정수입은 자신들의 업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 지표들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방정부들은 염가의 토지로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얻어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려 하고, 고가의 토지경매로 얻어진 것으로는 도시건설에 이용하는 것은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지방정부가 토지제도를 이용하여 재량적 재원을 확충하려는 지방정부의 체제적 노력인 ‘土地財政’행위는 도시 기반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토지양도금이 도시건설자금 마련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簾租房과 같은 보장성주택 건설에 사용될 자금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경기가 좋지 않게 되면 지방의 토지재정수입은 급감하게 되고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양한 형태의 ‘投融資디딤돌(平台)’을 통하여 조달한 차입은 재정리스크 및 금융 리스크를 증가시켜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토지유상양도를 통한 세수확보는 개발 그 자체가 목적 이 아니라 ‘토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었다. 또 농지를 박탈당한 농민들의 불만은 대단히 크고 이것이 사회적 불만으로 표출되어 각지의 항의사태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토지를 무상배분해야 하는 보장성주 택 공급에 소극적이 되어 염조방을 비롯한 보장성주택 공급에 그다지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정부담보에 대한 적절한 규제도 있어야 하며,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事權과 財權의 정비, 또 진정한 의미의 지방세라고 할 수 있는 房地産稅의 전국적 실시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장성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울러 집체토지소 유권 보호 법률의 제정과 또 農地를 시장 거래에 직접 올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land finance reliance behavior of Chinese local government. Since 1978, fiscal decentralization has undergone and a series of reforms have been implemented to put greater local autonomy over taxation. This reform caused substantial shrink of central government’s control over fiscal policy. and in 1994 the central government pursued the revenue-sharing system to reverse this situation. This reform brought about strengthening the financial power to the central government, but financial burden to local governments.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Obviously,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politico-economic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ntradictory in many occasions. In order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the local governments invented a new kind of revenue raising measure which is known as “Land Financing.” The substantial part of revenues from the “Land Financing” belongs to the local governments’ discretionary off-budget, and its primary use is for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Local governments’s “Land Financing” has significant side-effects as well as positive results. “Land Financing” have caused serious problems, such as farmland loss and peasant protest even riot. In order to ensure local fiscal revenue, the paper proposes some measures like introducing regulations on the local government’s mortgage. From a comprehensive perspective, it is necessary for Chinese government to make more effort and preparation to achieve stable local finance system.

        • KCI등재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문유석(Moon Yu seok)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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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처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농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농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농정사업추진체계 및 농정사무배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정분야에서의 정부간관계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농정의 기획 및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 등에서 지방정부를 강력히 통제하는 대리인모형에 머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농촌의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의 실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협력적 농정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농정사업추진체계와 프로세스를 개선이 요구되는 바,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입안 및 계획단계에서의 지방정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을 통합하여 지방농정청(가칭)을 설치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체 농정을 기획ㆍ시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체 농정 역량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창설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농정전문가 집단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괄보조금제를 확대하여 농정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에 대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정사무를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배분하여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사무를 재정, 인력 및 권한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순으로 우선 배분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 견지에서 통일성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만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Recognizing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AAS) as a way to address problems of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agricultural administration with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IGR) perspective. Analyzing the AAS and the distribution of affair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e agent model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exercises a strong control over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s well as policy formation. Stressing that this type of relationship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the partnership model or the inter-dependence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 for the short term, more opportunities for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e agricultural policy formation and planning process need to be allowed while increasing their autonomy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long term, an establishment of an agency dealing with nationwide agricultural affairs is required to let local governments deal with their own affairs, which eventually will improv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planning function of agricultural policy by rearranging their agricultural organizational structures. Training and education to the personne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planning and continuous experts' advice are also needed to increase the planning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ird, to increase local autonomy and to secure financial responsibility, more blanket subsidies needs to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Fourth and finally,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ffairs needs to be decided by using the bottom-up approach whereby the right of selection is given in order of primary local government-regional government-central government.

        • KCI등재

          미국 지방정부 성과평가 연구를 통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임동진 한국지방정부학회 2004 지방정부연구 Vol.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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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활용실태와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의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를 활용하는 수준은 인구 5만 미만의 도시정부는 약 30%, 인구 10만에서 25만 미만의 도시정부에서는 50%, 인구 25만 이상의 도시정부는 7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과측정 방법으로는 업무량(workload), 산출(output)에 대한 방법이 50~80%, 효과성이 35~65%, 서비스 질과 고객만족도가 35~55%, 효율성 측정이 20~3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측정을 하는 이유로는 약 80% 정도가 의사결정을 위해, 약 40% 정도는 행정책임성에 대한 시민의 요구라고 하였다. ICMA와 IOG의 지방정부 성과평가의 사례연구를 통해 나타난 시사점으로는 첫째, 최고경영자의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체계 개발에 많은 재원과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동질성이 있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해서는 보다 신뢰성 있는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성과측정시 좀 더 적은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으로 성과측정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와 같은 미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의 경험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성과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경영자의 인식과 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성과측정시스템 개발에 상당한 재원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셋째, 성과결과물의 적절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넷째, 성과평가활동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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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내용의 분석 - 신항과 평택ㆍ당진항 사례

          이영동(Lee Young-Dong),강정운(Kang Jung-Wo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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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over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by the contents analysis method. The study selected two cases;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New Port (between Gyeongsangnam-do and Busan) and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Pyeongtaek-Dangjin Port (between Chungcheongnam-do and Gyeonggi-do). The study looked the character of the source, the titles of the articles and the balance of the articles as standards by defining the fairness of reports and issues at conflict and proposals for alternative methods for resolution of the conflic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failed to secure fairness. Local newspapers prepared articles with sources inclined to their own local governments, and contained the argu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title. Also, they were inclined to the views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ir own area as the entire flow of the articles followed the argument of their own local government.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failed to define the issues of the conflict appropriately. Thir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were passive in proposing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Based on such problems, the study proposed securing the fairness of reports, the clear definition of issues in a conflict, and alternatives for the active resolution of any conflicts as a desirable direction for reporting by local newspapers in order to help resolve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본 연구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신항 갈등’과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평택·당진항 갈등’에 대한 4개 지역신문의 보도를 내용분석하였다. 구체적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의 특성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과 갈등문제의 정의,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 등이었다. 분석 결과 각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도의 공정성 보다는 지역이익의 대변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스를 지방정부 관계자만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의 제목이 지방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보도는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은 무시되고 지방정부의 주장만 옳은 주장으로 주민들에게 믿게 함으로서 갈등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스의 지방정부 편중, 기사와 제목의 편향은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주장만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빚게 하여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추론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역언론 보도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와, 지방정부간 동반자적 관계유지,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명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간 갈등을 보도하는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함께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지방정부의 주장과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와 함께, 갈등문제의 명확한 정의, 또 적극적인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 KCI등재

          중국지방정부간 경쟁과 그 정책적 함의에 관한 연구

          전상경(Jun, Sang-Kyung),,克林(Ye, Ke Lin) 한국지방정부학회 2010 지방정부연구 Vol.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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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960만 km2의 영토와 56개의 서로 다른 민족 및 약 13억의 인구를 가진 강력한 단일형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다. 공산당이 국가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지방정부’의 개념은 민주국가에서 생각하는 통상적인 의미와는 달리 그 지역의 ‘인민정부’와 공산당위원회를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덩샤오핑(邓小平)에 의한 1978년의 개혁개방정책은 분권화를 주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채택하였고, 이러한 분권화정책은 지방정부의 정치적.행정적.경제적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지방정부간 경쟁을 초래하는 중요한 동인과 유인체제로 작동하였다. 지방정부간경쟁은 고도의 경제성장 및 재산권제도의 개혁과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도 초래했지만, 극심한 지방보호주의와 무질서한 우대정책의 남발, 기간시설의 중복건설로 인한 자원낭비, 지역간격차의 심화, 후커우(户口)제도개혁의 어려움 등과 같은 부작용도 초래하였다. 과도한 지방정부간경쟁의 가능한 해결방으로는 지방정부관원들의 업적평가체제개선 및 지역간협력체제의 구축을 들 수 있으며, 본 논문은 쟝수성을 포함하는 창산지아오(长三角)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간 경쟁상황과 그 정책적 함의를 고찰한다. 지방정부간경쟁의 부작용이 중국에게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일 수 있지만,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외국기업들이 중국지방정부간경쟁을 잘 활용하면 상당한 정책특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지방정부간 경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Deng Xiaoping's reform and open-door policy in 1978 adopted decentralization as a strategic policy measure, and this brought to local governments significant changes in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economic arenas. These changes worked not only as a big momentum, but also gave strong incentives for the inter-local governments competition. The inter-local government competition on the one hand has resulted in the such positive effects as high economic growth and reform of property right system, but on the other hand resulted in the such negative effects as extreme local protectionism, overissue of special favor-policy, redundancy in the construction of key facilities, deepening of regional gap, and difficulty in the reform of family register system. This paper suggests to establish a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and to reform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local elites as possible measures to solve such negative effects caused by extreme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The case of Changsanjiao area was closely examined for the study of inter-governmental competition in China.

        • 유형별 지방정부의 고령화와 향후 과제

          이경은,김순은 한국지방정부학회 2014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4 No.8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초지방정부를 인적 구성요소, 공간적 구성요소, 지배권적 구성요소에 따라 7개로 유형화한 후, 각 지방정부 유형별로 고령화 현황을 살펴보는 한편 소규모 단위의 인구 추계에 적용 가능한 H-P기법을 활용하여 기초지방정부수준에서 장래 인구를 직접 추계하였다. 이후 인구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존립을 위협받게 될 임계지방정부와 관심지방정부의 출현을 예측하였으며, 이러한 고령화가 가져올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당면과제 및 그에 대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고령화 현황, 관심지방정부 및 임계정부의 출현 가능성, 그리고 지역 공동화 및 과소화 현상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형 · 도 · 농형 · 농촌형 지방정부 중 농촌형 지방정부가, 농촌형 지방정부 중에서도 특히 소군형 지방정부가 고령화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각 지방정부 유형별로 고령화로 인한 노인자살률, 노인빈곤률, 지방재정자립도 등 문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단기간 내에 인구 고령화, 과소화, 공동화가 예상되는 소군형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개편 방안, 지역 간 교류 증진 방안 등의 지역 간 대응책과 함께 정주 공간 개편 방안,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 방안 등의 지역 내 대응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소규모 지역별 인구 추계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특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권한 이양을 추진하여야 하며, 소군형 지방정부를 포함한 기초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임계지방정부와 관심지방정부에 대한 관리 및 특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고령화에 대한 지역 유형별 정책 실험 수행 및 평가를 시행하는 것이 고령화에 의한 지방정부의 위기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KCI등재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 내용의 분석

          이영동(李楹東),강정운(姜正雲)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의 ‘신항 갈등’과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평택ㆍ당진항 갈등’에 대한 4개 지역신문의 보도를 내용분석하였다. 구체적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방정부간 갈등에 대한 지역언론 보도의 특성과 함께 보도의 공정성과 갈등문제의 정의,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 등이었다. 분석 결과 각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지켜야 하는 보도의 공정성 보다는 지역이익의 대변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스를 지방정부 관계자만으로 하여 기사를 작성하고 그 기사의 제목이 지방정부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지역언론의 보도는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은 무시되고 지방정부의 주장만 옳은 주장으로 주민들에게 믿게 함으로서 갈등문제를 제대로 정의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소스의 지방정부 편중, 기사와 제목의 편향은 주민들에게 지방정부의 주장만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빚게 하여 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추론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언론의 보도는 지역언론 보도가 언론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와, 지방정부간 동반자적 관계유지, 국가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명제와는 동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지방정부간 갈등을 보도하는 지역언론은 언론으로서 기본적 자세와 함께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지방정부의 주장과 상대 지방정부의 주장도 함께 보도함으로써 공정성 확보와 함께, 갈등문제의 명확한 정의, 또 적극적인 갈등해결의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언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over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by the contents analysis method. The study selected two cases;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New Port (between Gyeongsangnam-do and Busan) and the case of the conflict over the Pyeongtaek-Dangjin Port (between Chungcheongnam-do and Gyeonggi-do). The study looked the character of the source, the titles of the articles and the balance of the articles as standards by defining the fairness of reports and issues at conflict and proposals for alternative methods for resolution of the conflicts. The study shows that the reports of local newspapers failed to secure fairness. Local newspapers prepared articles with sources inclined to their own local governments, and contained the argument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title. Also, they were inclined to the views of the local government of their own area as the entire flow of the articles followed the argument of their own local government. Secon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failed to define the issues of the conflict appropriately. Thir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reports were passive in proposing alternatives for resolving the conflicts. Based on such problems, the study proposed securing the fairness of reports, the clear definition of issues in a conflict, and alternatives for the active resolution of any conflicts as a desirable direction for reporting by local newspapers in order to help resolve conflicts among local governments.

        •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 개발

          류재현(Ryu, Jae-Hyeon)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8 No.5

          지방정부의 환경변화는 지방정부의 통치패러다임을 바꾸는 동시에 지방정부경영으로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전략경영이란 조직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전략을 형성하고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의 장기적 방향과 성과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동시에 수행된 전략과 성과에 대한 영속적인 평가과정이다. 또한 다양한 조직 기능과 과정들을 광범위하면서 응집력이 있는 전략에 통합시키면서, 동시에 이러한 다양한 기능과 전략적 과정들을 변화하는 환경에 동태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과정이다. 한국 지방정부의 혁신전략으로서 이와 같은 전략경영을 한국의 지방정부에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있어서 전략경영과정의 일반적 특성과 성공조건 그리고 오리건 주정부와 부산광역시의 경험과 시사점을 토대로, 한국 지방정부의 전략경영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먼저 이념형으로서 지방정부의 전략경영과정에서의 기본틀과 속성 및 적용과제를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전략경영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예시적으로 설계하였다. In the twenty-one century, the environmental changes of local governments require to innovate their system as an outcome oriented and client centered. Strategic management is the continuous process with deciding in advance what an organization should do in the future, determining how it will be done and who will do it, and monitoring and enhancing ongoing activities and operations. It involves the combined effect of these three basic components in meeting the goals and objectives of an organization. In order to apply a strategic management to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this study consider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s of strategic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 and extract the characteristics and issues of ‘Oregon Shines’ in Oregon state government as a successful case, and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SMART Pusan 21’ in Pusan metropolitan government as a failure case, through the process perspective. In conclusion, having this framework and the process perspective, we suggest the considerations and issues of strategic management planning, strategic management system and relevance for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successfully. And we propose the programs and manuals of the strategic management.

        • KCI등재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

          문유석(文維錫) 한국지방정부학회 2015 지방정부연구 Vol.18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촌이 처한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농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정부간관계의 관점에서 농정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농정사업추진체계 및 농정사무배분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농정분야에서의 정부간관계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보고, 중앙정부가 농정의 기획 및 결정뿐만 아니라 집행과정 등에서 지방정부를 강력히 통제하는 대리인모형에 머물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농촌의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의 실현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을 통한 상호협력적 농정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농정사업추진체계와 프로세스를 개선이 요구되는 바,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입안 및 계획단계에서의 지방정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집행 및 관리단계에서의 중앙정부의 통제를 줄이면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을 통합하여 지방농정청(가칭)을 설치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체 농정을 기획 · 시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정부의 자체 농정 역량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종합기획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창설하여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농정전문가 집단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포괄보조금제를 확대하여 농정사업추진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재정운영에 대핸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정사무를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배분하여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되는 사무를 재정, 인력 및 권한과 함께 기초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순으로 우선 배분하고, 중앙정부는 전국적 견지에서 통일성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만을 담당하도록 조정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Recognizing transformation of agricultural administration system(AAS) as a way to address problems of Korean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examines the state of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in relation to agricultural administration with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IGR) perspective. Analyzing the AAS and the distribution of affairs, this study identifies that the current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can be classified into the agent model where the central government exercises a strong control over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policy implementation as well as policy formation. Stressing that this type of relationship needs to be transformed into the partnership model or the inter-dependence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policy directions: First, for the short term, more opportunities for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the agricultural policy formation and planning process need to be allowed while increasing their autonomy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For the long term, an establishment of an agency dealing with nationwide agricultural affairs is required to let local governments deal with their own affairs, which eventually will improv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and rural communities. 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trengthen their planning function of agricultural policy by rearranging their agricultural organizational structures. Training and education to the personnel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planning and continuous experts’ advice are also needed to increase the planning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ird, to increase local autonomy and to secure financial responsibility, more blanket subsidies needs to be given to local governments. Fourth and finally, the distribution of agricultural affairs needs to be decided by using the bottom-up approach whereby the right of selection is given in order of primary local government-regional government-cent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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