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메타거버넌스적 고찰

김무겸(金武兼)(Mu Kyum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5

우리나라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여 전통적 안보위기, 재난위기, 국가핵심기반 마비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적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전통적 안보위기 관리체계와 재난관리체계로 분리하여 분권화 이원화된 체계로 개편하였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국가위기급 대형사건사고에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지속되었던 구제역 재난사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실패 원인이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메타거버넌스의 역할의 부재라는데 주목하고, 메타거버넌스의 4가지 수단(역할)을 기준으로 구제역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실패 원인을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메타거버넌스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었고, 국가위기관리체계는 국가위기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하위 거버넌스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의 범위를 재난관리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 영역 전반에 대한 설명에 제한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메타거버넌스의 관점으로 고찰하고 향후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정립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Korea has a centraliz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o manage integratively conventional security crisis, disaster crisis and the paralysis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by applying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However, the current adminstration reorganize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to decentralized dual systems by dividing between National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 decentralized dual system has created lots of problems o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experiencing a state-level large scale accidents and incidents happened during last five years.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meta-governance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hich were causes of failure of the disaster governance through the case study of foot-and-mouth disease lasted for 4 months between November 2010 and April 2011 and analyzed causes of failure of the governance of disaster management for foot-and-mouth disease based on 4 fuctions on meta-governance. The study identified that causes of the failure of the governance of disaster management could be explained by the role of meta-governance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signed and managed institutionally in order to paly a role of a control tower over sub-governance systems being included in the domain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study might be limited to explain the whole domain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by fixing the limit of a case study on a disaster management, however, this study would be useful in explaining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ith a meta-governance point of view and provide implications on redefining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국내·외 관광위기관리의 동향과 정책과제

장병권,강문호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9 Crisisonomy Vol.5 No.2

최근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21세기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이 지목되고 있지만, 테러, 질병, 자연재해 등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으로 관광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위기 및 위기관리에 대한 학술적 접근이 활성화되고 민관협력에 의한 관광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활발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논의결과로 나타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광관련 정부기관은 기존의 위기관리 및 통제프로그램, 관광인프라의 안전성 및 수용력 개선은 물론 예방적 관리기법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관광관련 정부기관은 관광위기상황을 신속히 평가하고 적절한 예산책정을 통하여 위기관리시스템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광관련 정부기관은 생명에 손실을 줄 수 각종 위험을 통제하고 이해관계자 및 공중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상황대응형 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센터를 가동하여야 한다. 넷째, 일단 관광재난이 발생한 지역은 정부기관과 민간부문의 공동 노력을 통하여 신속한 대응 및 복구노력을 전개하며,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국가 및 지역의 관광여건이 정상화되었다는 '위기후 마케팅(post-crisis marketing)을 전개해야 한다. 다섯째, 관광위기관리 시스템의 국제적 공유와 위기극복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여섯째, 관광위기관리시 민간부문에 적합한 업무를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위기관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 구축 방향

이주호,변성수,이재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1

이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위기관리정책 변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인 통합관리방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위기관리연습의 통합 방향,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의 훈련 영역 정립, 국가위기관리연습의 통합 및 운영 방안, 국가위기관리연습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공공기관의 PR 특성과 위기관리 현황 연구 : 우수성 연구(Excellence Study)의 적용

안철현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1

이 연구는 점차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효율성 제고라는 목적에서 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내에서 위기관리에 관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PR부서의 역량과 기능이 우수하여야 하고, 우수한 PR부서를 중심으로 수행되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활동 또한 공공기관의 존립 및 위기관리 목표 달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에 기초하였다. 연구는 조직의 PR 특성에 관한 대표적 연구인 우수성 연구(Excellence Study)를 적용하여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17개 공기업)의 우수 PR특성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활동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변인을 이용하여 변인별 PR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특성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의 우수성 연구에서 나타난 우수 PR의 특성이 이들 주요 공기업에서도 포괄적으로 입증되고 있었으며, 공기업의 형태 및 위기 유형, 위기 경험 등에 따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활동 특성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는 특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위기 분야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활동 중점 모델’을 개발, 제시하였다. 각 공공기관의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및 활동이 각 공공기관이 역점을 두는 위기관리 분야에 적합하게 이루어 질 때 더욱 효율적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제안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The study was carried out separately in 4 main areas and 6 research issues based on 2 themes: PR and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s. For the study areas, the excellent PR characteristics of the 17 major public institutions in the country were first examined in general by applying the Excellence Study, the representative study related to the PR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ctivities of the 17 major public institutions were comprehensively investigated. Third, the excellent PR groups and poorly performing PR group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PR characteristics derived from the first study area to check for any difference in the characteristics of crisis management communi- cation activities between the excellent and poorly performing PR groups in connection with the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ctivities derived from the second area. Finally, the study was carried out to check the differences by applying variables aimed at exa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aracteristics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ctivities by the stress point of crisis management and experience field and between the PR characteristics by type of public institution.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excellent PR as gleaned from the Excellence Study have been comprehensively proven in the public institutions of the country; there were also differences in the PR characteristics by type of public institution, however. In particular, there were clear differ- ences in the characteristics of PR activities and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ctivities between the excellent and poorly performing PR groups; ditto in the characteristics of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activities by stress point of crisis management and crisis experience field.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언

백진숙(Jin Sook Paek)(白珍淑)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7

이 연구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용, 개선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함이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시스템과 관련하여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담당자들은 교육기회가 거의 없거나 연 1회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었다. 또 비전공자이며, 실무교육도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의 능력 평가에서 모두 보통 이하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훈련은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문교육 훈련 기회의 양적 확대가 시급하다. 둘째, 현재 순환 보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인력 문제는 단시간에 해결될 수 없으므로 교육훈련 매뉴얼 및 교재 제작을 우선해야 하다. 즉 위기관리 담당자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이해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위기관리의 실행을 위해서 전체 마인드를 강화해야 하며, 관리자나 타 부서 관리자, 홍보팀 등이 참여하여 교육, 토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평상시 교육을 통해 위기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확대되어야 위기 발생 시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협의가 수월하다. 넷째, 위기관리 담당자를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당연하지만 교육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외부 전문강사요원의 정기적 활용은 내부 전문가가 없을 경우 필요성이 가중되는데, 짧은 기간 위기관리에 대한 평가 및 교육훈련 등에 협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담당자들은 위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나 현재 위상은 낮고, 타 부서에서 이해하는 정도도 매우 낮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참여에 따른 평가 또는 자격시험제도를 도입, 전문인 인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의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현재와 같은 이론중심의 교육보다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무를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위기관리 평가 및 사후 위기관리에 대한 분야가 포함되어야 한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ensure effective crisis management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program planning and management, improvement proposals. Crisis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systems proposed are as follows: Firstly, The current representatives are people with little or no education opportunities were getting an education a year. Moreover, the vision is not working-level education, personal, Confucius's proficiency in both normal or less. However, education and training is mostly needed in response to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the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education and training urgent. Secondly,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rkforce currently circulating, many problems cannot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training manuals and course materials, you need to first of all creation. In other words, even though the crisis management personnel changes can be applied easily by anyone understanding. Thirdly, for the sake of the execution of crisis management must be strengthened, or the entire mindset-Department Manager, public relations teams to participate, such as education, the process of discussion is essential. Normally, crisis management through education about the importance of internal communications in the event of a crisis, should be enlarged empathy efficiently managed and talks. Fourth, to train personnel for crisis management professionals is desirable and no wonder it takes a lot of time and money, but education. External lecturer, taking advantage of the absence of an internal expert agents on a regular basis, the need for crisis manage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either for evaluation and possible cooperation on education and training. Last but not least, the staff crisi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current one phase is low, the degree to which other departments are also very low. This is due to participate in the evaluation or training for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grant professional certification. Regarding the curriculum of communication for crisis management, like the present theory-centered education reflect the opinion of the staff rather than by the need to enhance rather than practical. Moreover, crisis management, evaluation and follow-up of crisis management for the sector should be included.

위기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법적 개선과제

이호동(Ho Dong Lee)(李好童)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4

오늘날 새로운 위기등장과 영향력의 다양성으로 인해 대처의 난이도가 변화되고 있고, 지금까지 구축한 위기 관리체계 역량제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안보법제 중심이고, 국내외 위기사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제기반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강ㆍ개정하여 개별 법률을 체계화하고, 행정기본계획을 통해 위기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제고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지침적 성격으로의 보강을 통해 효과적으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전체상과 기본방향이 설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국제정세와 위기사안의 탈경계성을 감안하여 안전보장과 위기관리를 포괄할 수 있는 법제 수립,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합한 위기관리 맥락을 구체화하여 현행 위기관리 관련 법률 전체에 내장시키고 체계화함으로써 효과적인 국가위기관리 기반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In recent years, we have witnessed a series of spectacular crises and disasters. The world of crises and disasters seems to be changing. Unfortunately, contemporary societies are becoming more vulnerable to relatively small disturbanc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re is growing recognition that the focus of crisis management must shift from response- oriented and recovery toward mitigation. In 2004, the Council of Korea Government has enacted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t, which incorporates a broader focus based on principles of disaster management process. But, the government requires promote a national strategy that emphasizes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for crisis management process and hazard risk reduction. Furthermore, the law needed to improve with revisions that the purpose of identifying, assessing, and its to built in crisis management context. It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make to a law on comprehensiv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emporarily calle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Act.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내용 분석

이재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6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Vol.2006 No.1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소고

Chae Eo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3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국가위기 관련법령은 모법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법령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전‧평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령별로 위기 및 비상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위기 유형별 조직이 분산되고,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개별 법령체계로 인해 부처 간 협조 미흡 및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안보 위기와 재난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법령의 중복으로 적용상 혼선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된다.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 위기와 관련한 개별 법령을 통합 관리하기에는 법체계상으로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2012년 11월에는 최초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 및 정부 관련기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은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의 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모법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복합 및 신종위기를 고려할 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제정방안은 기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 정부제출 법안을 새로이 추진하는 방안,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법제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현행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입법발의는 절차요건을 고려하여 의원입법 발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주민 인식 비교연구

이정균(Jeong Kyu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3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위기관리정책 연구 접근법 가운데 집행과정 접근법을 택해 위기관리정책에 관한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비교분석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실증분석 기법을 활용했다. 문헌연구는 위기관리의 단계적 정책과 연구 접근법을 알아보았으며, 연구 접근법에서는 집행과정 접근법 시각에서 위기규범과 관료규범에 대해 연구한 Schneider의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Schneider는 위기규범을'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조치해야 할 정부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라고 보았으며, 관료규범은'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 스스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하는 정부활동'으로 규정했다. 집행과정 접근법 차원에서 위기관리정책이 성공했다는 것은 위기규범과 관료규범 사이의 인식의 격차가 크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두 집단간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위기관리정책이 실패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2002년도에 발생해 충북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태풍'루사'와 2003년도에 발생한 태풍'매미'를 사례로 들어 피해지역 주민들의 위기규범과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관료규범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 검정했다. 연구결과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 대해 주민 집단과 공무원 집단의 인식에는 대부분의 측정지표에서 차이를 보였다. 위기완화-위기준비-위기대응-위기복구의 각 단계마다 위기규범과 관료규범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정책이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 있어서 위기규범은 위기발생 이전의 완화-준비단계를 중시하고, 관료규범은 위기발생 이후의 대응-복구단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됐다. 태풍 ‘루사’와 ‘매미’를 경험한 결과 학습효과의 영향으로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다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는 완화-준비-대응-복구단계별로 주민의 위기규범과 공무원의 관료규범 간에 정책적 목표달성에 제약을 가할 정도의 유의적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This study focused on "A Comparative Study on the Perception for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by selecting implementation process approach for improve effectiveness of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The ways of investigation are documentary research and Empirical Analysis. Using documentary research, we find policy according to each stage in crisis and research approach. And we choose Saundra K. Schneider's study that analyzed crisis norms and bureaucratic norms by using the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as the preliminary study. When cites Schneider's expression, crisis norms mean residencies' expectation on government implementations during the emergency and bureaucratic norms imply voluntary activities of government in crisis. In dimension of implementation processes, to succeed in crisis management policy means there is little cognitive gap between crisis norms and bureaucratic norms. In other words, as disparity within both groups is large, crisis management policy tends to fail according to proportionate gap.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storm Rusa occurred in 2002, caused great damage in Chungbuk area and storm Maemi happened in 2002 are chosen as the example cases. Based on two cases, we tested degree of gap between residencies' crisis norms who suffered damage and officers' bureaucratic norms in pertinent autonomy using the surveys. At the result of analysis, there are perceptional gaps between residential groups and official groups by showing difference in most measured index. It can be interpreted to have similar gaps at crisis norms and bureaucratic norms of each stage such as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This proves crisis management policy in local government is going down the tubes. However, the hypothesis that in the process of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crisis norms may be regard mitigation and preparedness as important, yet bureaucratic norms may be consider response and recovery as more significant are not selected. When it comes to learning effect since storm Rusa and Maemi, both residential groups and official groups show perception that they can efficiently cope with sudden crisis than present disposal. In concluding, we know that there are similar gaps among each stage in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local government such as 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These limit toward achievement of goal in the process of the crisis management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 in local government.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진단과 재정위기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민,정민석,류상일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3 Crisisonomy Vol.9 No.8

이 연구의 목적은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현재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운용실태를 파악한 다음, 지방정부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재정위기관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최근 경기침체 및 중앙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 수입이 감소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수요 확대, 낭비성·행사성 경비 과다지출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재정 부족분 보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정위기(fiscal emergency)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는 사전적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조기경보 기능이 미흡하며, 사후적 위기관리 측면에서는 재정건전화 조치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의 보완, 조기경보시스템 개선, 재정분석 및 진단의 실효성 제고, 정부간 재정부담 구체화, 연성예산제약하의 지방재정 운영방식 탈피,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