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Crisis Management Strategy and Relative Damage in South Korea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irect Military Provocation

Ho Jung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11

본 연구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 어떻게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여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사적으로 어떤 위기관리전략 적용하였을 시 이로 인하여 상대적 피해규모가 큰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략적 대응력과 전술적 기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위기관리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현장에서 군사적 분야와 비군사적 분야에서 공세적 또는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혼용 적용하여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에서 군사적으로 공세적과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혼용 적용할 시 피해규모가 북한보다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시 그것을 전쟁과 같은 극단적 위기상황으로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경제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위기관리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lied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to handle the direct military provocation of North Korea. It also compared the relative damage caused by the military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It is found that, during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lied an offensive or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y in both military and non-military fields to prevent the crisis from spreading further. In addi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fewer damages than North Korea when it used military offensive and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provocation from developing into an extreme crisis like war, it is necessary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ursue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by applying various methods in military, politics, diplomacy, economy and other non-military fields.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 구축 방향

이주호,변성수,이재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1

이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위기관리정책 변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인 통합관리방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위기관리연습의 통합 방향,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의 훈련 영역 정립, 국가위기관리연습의 통합 및 운영 방안, 국가위기관리연습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안전한 캠퍼스 구현을 위한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 미국 주요 대학의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배대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9 Crisisonomy Vol.5 No.1

오늘날 대학은 변화와 개방, 경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의 축소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학캠퍼스에는 사회적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두뇌집단인 인적자원과 사회발전의 동력을 일으키는 지식정보.기술자원, 그리고 첨단장비를 비롯한 물적자원이 밀집되어 있다. 대학캠퍼스는 첨단화, 복잡화, 사이버화, 글로벌화,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의 제 자원의 이면에 잠재되어있는 위협요소를 제거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 위험성을 통제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이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비가시적인 위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unexperienced) 위험,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unknown) 신종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면,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통합안전관리 법규의 부재와 안전관리 실행체계로서 갖추어야 할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전문화된 서비스 제도의 부재현상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며, 결국 불만족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대학의 모든 자원(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정보자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교육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국가위기관리체계에 대한 메타거버넌스적 고찰

김무겸(金武兼)(Mu Kyum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5

우리나라는 포괄적 안보개념을 적용하여 전통적 안보위기, 재난위기, 국가핵심기반 마비 상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집권적 국가위기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를 전통적 안보위기 관리체계와 재난관리체계로 분리하여 분권화 이원화된 체계로 개편하였고, 그 결과 지난 5년간 발생한 국가위기급 대형사건사고에서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 논문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지속되었던 구제역 재난사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여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실패 원인이 국가 위기관리체계의 메타거버넌스의 역할의 부재라는데 주목하고, 메타거버넌스의 4가지 수단(역할)을 기준으로 구제역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재난관리 거버넌스의 실패 원인을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메타거버넌스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었고, 국가위기관리체계는 국가위기관리 영역에 포함되는 하위 거버넌스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 체계로 재설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사례분석의 범위를 재난관리로 한정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 영역 전반에 대한 설명에 제한이 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국가위기관리체계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메타거버넌스의 관점으로 고찰하고 향후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정립에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고자 한다. Korea has a centralized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o manage integratively conventional security crisis, disaster crisis and the paralysis of national critical infrastructure by applying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However, the current adminstration reorganize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to decentralized dual systems by dividing between National Security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Disaster Management System.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the decentralized dual system has created lots of problems o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experiencing a state-level large scale accidents and incidents happened during last five years. This study focused on the role of meta-governance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hich were causes of failure of the disaster governance through the case study of foot-and-mouth disease lasted for 4 months between November 2010 and April 2011 and analyzed causes of failure of the governance of disaster management for foot-and-mouth disease based on 4 fuctions on meta-governance. The study identified that causes of the failure of the governance of disaster management could be explained by the role of meta-governance of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signed and managed institutionally in order to paly a role of a control tower over sub-governance systems being included in the domain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The study might be limited to explain the whole domain of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by fixing the limit of a case study on a disaster management, however, this study would be useful in explaining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with a meta-governance point of view and provide implications on redefining a national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 future.

전통적 안보위기와 위기관리학의 정립

조영갑(Young Kab Cho)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5 Crisisonomy Vol.1 No.1

오늘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위기 속에 존재하고 있고, 모든 조직들이 위기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각 개인들은 위기의 생활 속에서 위기의 일상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대국가는 국가안전보장의 연구영역중에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전쟁을 어떻게 명예롭게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와 위기의 관리 및 수습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미흡하였다. 위기관리 및 전쟁종결은 국가안보 이론이나 전쟁의 단계적 확대 이론 중의 한 항목에 있어서 겨우 위기관리와 명예로운 전쟁종결 문제가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현대국가에서 국가 안보영역이 군사분야에서 비군사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위기도 전쟁에 대한 전통적 안보위기를 비롯해서 테러·대량 살상무기·마약 및 범죄·재해 및 재난·무질서와 심각한 인권유린 등으로 발생한 위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통합·조정하는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서 국가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외교력 사용과 군사력의 간접적·심리적 사용에 능숙해야 할 정치지도자와 군사력의 직접적·물리적 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군사지휘자들 그리고 국가안보분야의 연구학자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연구분야가 된다. 요컨대 위기관리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전통적 안보위기와 위기관리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국가의 포괄적 안보개념의 변화에 따라 확대된 위기관리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로 한국 위기관리학 발전에 디딤돌적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 The contemporary states are experiencing the new challenges for the crisis management. There have been many ways of researches and studies on 'how to win in the war' in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community, but the studies on 'how to deal with crises and take measures' have been underdeveloped. The 21st century states have introduced the new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s covering not only the military field but also non-military field. In order to meet the new trends, the crisis management should be developed beyond the conventional security crises, dealing with terroris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rugs and transnational crimes, disasters. Therefore the all-embracing crisis management system with management,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functions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various kinds of crises. The thesis covered the conventional crisis management and crisis management theory in the prospective of sociology, and proposed the crisis management study reorientation.

A Study on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Jang Kyu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21 Crisisonomy Vol.17 No.2

Currently, academic research on military crisis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in terms of national and military aspects, even in a situation where the frequency is very low. Therefore, for further developmental research, the study analyzed the contents of previous studies on military crisis management and presented and synthesize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he research analysis was conducted on four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crisis management research trend and three characteristics of the military crisis management research trend. Through the analysis of previous studies, there were many previous studies on the type of military crisis, the procedure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and the detailed elements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but in detail, it was possible to summarize the results that in-depth research is need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research on military crisis management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strategy, operational point of view related to military crisis management and various major fields in the future because it can confirm many differences in military crisis type, military crisis management procedure, military crisis management detail factors and realistic military crisis management. 현재 군사 위기관리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빈도수가 매우 적은 상황이지만 국가적, 군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향후 보다 발전적인 연구를 위하여 군사 위기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종합하였다. 연구 분석에 있어서는 군사 위기관리 연구경향의 4가지 일반적 특성과 군사 위기관리 연구경향에 대한 3가지 특성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군사 위기관리에 있어서는 군사위기 유형 및 군사위기관리 절차와 군사 위기관리 세부요소 항목에 대한 선행연구가 많았으나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종합할 수 있었다. 따라서 군사 위기관리 선행연구 특성 항목인 군사위기 유형, 군사위기 관리절차, 군사 위기관리 세부 요소와 현실적인 군사 위기관리 상의많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군사 위기관리와 관련된 정책, 전략, 작전술적 관점과 다양한 전공분야의 관점에서 군사 위기관리에 대한 연구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한국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

류상일(柳賞溢),이민규(李敏揆),정석환(鄭錫煥),강형기(姜鎣基)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3

본 연구는 한국의 위기관리분야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위기관리논집」에 게재된 130편(2003년-2011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위기관리 연구분야의 연구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경향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과 같이 빈도 위주의 연구경향에서 탈피하여 연구 간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고, 중심이 되는 연구주제를 파악하여 한국 위기관리 연구의 연구경향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주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에서는 재난관리(19회), 위기관리(17회), 국가위기관리(7회), 국가위기(6회), 테러(6회), 재난(5회) 등의 순으로 중요성이 파악되었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는 ‘재난’, ‘위기관리’, ‘테러’, ‘재난관리’, ‘국가위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주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빈도분석의 숫자가 높다고 하여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기존의 연구경향분석 보다는 실제 연결 관계를 모두 고려한 네트워크 분석이 양적ㆍ질적 수준의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연구패턴을 볼 수 있다는 연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위기관리연구는 매우 다양한 측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주제의 중심은 ‘재난’이 중심이 되어 ‘재난관리’, ‘위기관리’, 그리고 이를 국가위기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연구주제가 형성되면서 다른 각각의 연구 주제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RM 적용사례 연구 : K-water의 구축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재,김세종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9 Crisisonomy Vol.5 No.1

이 연구는 2007년 5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의 공공기관 위기관리지침 제정이후 최근의 세계적 경제위기 도래에 따라 위기관리의 중요성이 긴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수자원 전문기관으로서 풍수해, 가뭄 등 재난관리의 선진화와 맑은 물 공급을 통해 헌법상 최고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권 추구(헌법 제10조)에 기여하고 있는 K-water의 ERM 체계 구축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SOC 핵심기반시설의 리스크관리 인프라 구축과 통합 프로세스 정립에 대한 공기업 위기관리 선행모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헌법 제34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재해예방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라는 측면에서 ERM의 필요성과 그 의미에 대해서 고찰하고,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의 각 단계별 절차와 내용에 대해 검토해보고, K-water의 ERM 시스템 실제 구축 및 운용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① ERM 체계는 시스템, 조직, 매뉴얼 등 기반인프라와 위험 및 위기관리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② 리스크관리는 평상시 위험관리와 비상시 위기관리로 구분되며, 리스크는 위험과 위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위기는 위험의 현실화를 뜻한다. 감기를 예로 들면 위험는 단순히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는 상태며 위기는 그 바이러스가 감기로 발병한 상태에 비유할 수 있다. ③ 위험관리 프로세스는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프로세스로서 식별→ 평가 → 위험대응 → 모니터링 및 보고의 총 4단계로 구성되며, ④ 위기관리 프로세스는 위기상황을 사후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복구하는 관리 프로세스로서 위기징후 포착→위기상황 분석→위기대응→사후관리의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전혀 몰랐던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보다는 위험확률을 낮게 평가하여 체계적으로 대비하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과 ERM은 경영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네비게이터라는 점에 주목하여 전사적 경영현안을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문제해결 중심적인 리스크관리를 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started after the administration office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 South Korea made a guide of crisis management for public agencies and following the increase of the importance of crisis management because of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preceding model for crisis management of SOC key infrastructures to help public enterprises by inquiring into the cases of establishment of ERM system and its integrated processes in K-water, which has been contributing to promote the highest ideas of human dignity, value and pursuit of happines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Article 10) by upgrading the controling methods of wind, flood and drought to the level of those of developed countries and supplying clean water. To achieve this goal,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human dignity and value prescribed as the country's duty in Clause 5, Art. 34 of the Constitution, we considered the necessity of ERM and its implications, examined the procedures and contents of each step of ERM processes, and studied the actual cases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water ERM system. We can summarize the key points as follows. ①ERM system is composed of infrastructures(systems, organizations and manuals) and processes for risk and crisis management. ②Risk management is divided into normal risk management and crisis management in emergency. Risk is an idea which includes both danger and crisis, and crisis means a realized risk. Take a cold for example. Risk is the state where viruses are dormant and crisis is the state where cold viruses have attacked. ③Risk management process is a preventive process and consists of four steps(Recognition - Evaluation - Response - Monitoring and reporting). ④Crisis management process is a post process which responds to and recovers the crisis promptly and efficiently, and is composed of four steps(Capturing crisis signs-Analysis of crisis-Responding to crisis-Post management). In terms of boosting the efficiency of crisis management, to select pending problems of an enterprise as innovative projects and manage risks focusing on problem-solving, 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greater crisis happens from the lack of systematic preparedness due to underestimating the chance of risk rather than from the realization of an entirely unknown danger, and that ERM is a navigator to realize business strategies, will result in practical achievements.

위기관리정책 집행구조에서의 갈등 유형 분석

변성수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Vol.2010 No.1

이 연구는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 있어 갈등의 작용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조직간의 갈등 유형을 분석하고자 한다. 조직간 갈등 유형은 위기관리체계 및 갈등관리 전략 수립에 기본적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조직들은 정책 프로그램의 논리성보다는 조직 논리성에 충실한 행태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갈등 유형은 책임/손실 회피 갈등 유형으로 나타났다. 조직 논리성에 따른 행태는 위기관리정책 집행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 및 이를 심화."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책임/손실 회피 갈등은 권한/이익 추구 갈등보다 더 치열한 조직간의 마찰이나 대립을 가져온다. 따라서 효율적인 위기관리정책 집행을 위한 갈등관리는 위기관리조직들이 정책프로그램 논리성에 따르도록 하며, 책임/손실 회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소고

Chae Eo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3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국가위기 관련법령은 모법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법령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전‧평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령별로 위기 및 비상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위기 유형별 조직이 분산되고,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개별 법령체계로 인해 부처 간 협조 미흡 및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안보 위기와 재난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법령의 중복으로 적용상 혼선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된다.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 위기와 관련한 개별 법령을 통합 관리하기에는 법체계상으로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2012년 11월에는 최초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 및 정부 관련기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은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의 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모법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복합 및 신종위기를 고려할 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제정방안은 기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 정부제출 법안을 새로이 추진하는 방안,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법제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현행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입법발의는 절차요건을 고려하여 의원입법 발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