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 구축 방향

이주호,변성수,이재은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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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적 차원의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 실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위기관리정책 변화에 대한 세계적 추세인 통합관리방식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을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위기관리 연습 및 훈련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AHP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서 국가위기관리연습의 통합 방향, 국가위기관리연습 통합모델의 훈련 영역 정립, 국가위기관리연습의 통합 및 운영 방안, 국가위기관리연습 관련 법령의 정비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한국위기관리 연구경향 분석

류상일(柳賞溢),이민규(李敏揆),정석환(鄭錫煥),강형기(姜鎣基)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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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위기관리분야 연구경향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한국위기관리논집」에 게재된 130편(2003년-2011년)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여, 네트워크 텍스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위기관리 연구분야의 연구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연구경향을 분석함에 있어 기존 연구들과 같이 빈도 위주의 연구경향에서 탈피하여 연구 간의 연결 관계를 살펴보고, 중심이 되는 연구주제를 파악하여 한국 위기관리 연구의 연구경향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첫째, 연구주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에서는 재난관리(19회), 위기관리(17회), 국가위기관리(7회), 국가위기(6회), 테러(6회), 재난(5회) 등의 순으로 중요성이 파악되었다. 둘째, 네트워크 분석 결과에서는 ‘재난’, ‘위기관리’, ‘테러’, ‘재난관리’, ‘국가위기’ 순으로 중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연구주제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와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것은 빈도분석의 숫자가 높다고 하여 연구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기존의 연구경향분석 보다는 실제 연결 관계를 모두 고려한 네트워크 분석이 양적ㆍ질적 수준의 차원에서 보다 정확한 연구패턴을 볼 수 있다는 연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위기관리연구는 매우 다양한 측면(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주제의 중심은 ‘재난’이 중심이 되어 ‘재난관리’, ‘위기관리’, 그리고 이를 국가위기의 차원에서 설명하는 연구주제가 형성되면서 다른 각각의 연구 주제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안전한 캠퍼스 구현을 위한 생활안전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 미국 주요 대학의 위기관리 서비스 체계를 중심으로

배대식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9 Crisisonomy Vol.5 No.1

오늘날 대학은 변화와 개방, 경쟁의 소용돌이속에서 사회의 축소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대학캠퍼스에는 사회적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는 두뇌집단인 인적자원과 사회발전의 동력을 일으키는 지식정보.기술자원, 그리고 첨단장비를 비롯한 물적자원이 밀집되어 있다. 대학캠퍼스는 첨단화, 복잡화, 사이버화, 글로벌화,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대학의 제 자원의 이면에 잠재되어있는 위협요소를 제거하거나, 균형을 이루도록 위험성을 통제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이고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비가시적인 위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unexperienced) 위험,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unknown) 신종 위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구와 지속적인 대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보면, 안전관리 정책 추진에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할 통합안전관리 법규의 부재와 안전관리 실행체계로서 갖추어야 할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전문화된 서비스 제도의 부재현상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며, 결국 불만족의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서비스의 소비자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의 대학 생활안전 위기관리 체계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즉 대학의 모든 자원(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정보자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교육성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소고

Chae Eo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4 Crisisonomy Vol.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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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국가위기 관련법령은 모법이 부재한 가운데, 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개별 법령으로 제정되어 왔으며, 전‧평시 법령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로 인해 법령별로 위기 및 비상에 대한 개념이 상이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위기 유형별 조직이 분산되고, 한정된 국가위기관리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제한되고 있다. 개별 법령체계로 인해 부처 간 협조 미흡 및 조정‧통제가 곤란하며, 법 적용의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안보 위기와 재난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는 개별 법령의 중복으로 적용상 혼선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대처가 어렵게 된다.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대통령훈령으로 위기와 관련한 개별 법령을 통합 관리하기에는 법체계상으로 한계가 있다. 그동안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2012년 11월에는 최초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에 대한 의원입법 발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회 및 정부 관련기관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제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은 안보 분야와 재난 분야의 위기를 총괄할 수 있는 모법으로써 효율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복합 및 신종위기를 고려할 때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제정방안은 기 발의된 법안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방안, 정부제출 법안을 새로이 추진하는 방안, 현행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법제화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있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현행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지침을 법제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었다. 입법발의는 절차요건을 고려하여 의원입법 발의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국가위기관리훈련 발전방안 연구 : 법적.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정찬권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8 Crisisonomy Vol.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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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위기관리기능을 통합하고 업무수행과정을 단순화.체계화시켜 조직의 시너지(synergy) 효과의 창출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전쟁, 재난, 테러, 전염병 등 다양한 위협대비훈련은 여전히 분산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정된 인력, 예산 낭비는 물론 훈련의 중복과 참여 미흡으로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법적.제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가위기관리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기대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일원화된 국가위기관리훈련실시 근거로서 단일화된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교육훈련관리체계를 적용하여 계획-준비-실시-통제/평가 단계가 연계되고 또 순환(feedback)될 수 있도록 지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전.평시 국가위기관리훈련이 분산되어 실시되는 현 훈련체제를 하나로 연계.통합하여 강도 높고 집중적인 훈련을 실시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칭"국가위기관리종합연습"체제로 패러다임(paradigm)을 변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위기관리훈련 전문가 육성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위기관리전문대학이나 연구원 등을 신설하거나 민간대학과 협력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전통적 안보위기와 위기관리학의 정립

조영갑(Young Kab Cho)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5 Crisisonomy Vol.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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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모든 국가와 민족들이 위기 속에 존재하고 있고, 모든 조직들이 위기 안에서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으며, 각 개인들은 위기의 생활 속에서 위기의 일상화를 경험하고 있다. 현대국가는 국가안전보장의 연구영역중에서 어떻게 전쟁을 승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전쟁을 어떻게 명예롭게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와 위기의 관리 및 수습의 문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미흡하였다. 위기관리 및 전쟁종결은 국가안보 이론이나 전쟁의 단계적 확대 이론 중의 한 항목에 있어서 겨우 위기관리와 명예로운 전쟁종결 문제가 취급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현대국가에서 국가 안보영역이 군사분야에서 비군사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가위기도 전쟁에 대한 전통적 안보위기를 비롯해서 테러·대량 살상무기·마약 및 범죄·재해 및 재난·무질서와 심각한 인권유린 등으로 발생한 위기를 총괄적으로 관리·통합·조정하는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현재와 미래에서 국가위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정치·외교력 사용과 군사력의 간접적·심리적 사용에 능숙해야 할 정치지도자와 군사력의 직접적·물리적 사용을 전문으로 하는 군사지휘자들 그리고 국가안보분야의 연구학자 및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연구분야가 된다. 요컨대 위기관리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전통적 안보위기와 위기관리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현대국가의 포괄적 안보개념의 변화에 따라 확대된 위기관리에 대한 발전방향 제시로 한국 위기관리학 발전에 디딤돌적 역할을 하였으면 한다. The contemporary states are experiencing the new challenges for the crisis management. There have been many ways of researches and studies on 'how to win in the war' in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community, but the studies on 'how to deal with crises and take measures' have been underdeveloped. The 21st century states have introduced the new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s covering not only the military field but also non-military field. In order to meet the new trends, the crisis management should be developed beyond the conventional security crises, dealing with terrorism,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rugs and transnational crimes, disasters. Therefore the all-embracing crisis management system with management,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functions should be introduced for the various kinds of crises. The thesis covered the conventional crisis management and crisis management theory in the prospective of sociology, and proposed the crisis management study reorientation.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의 의의와 내용 분석

이재은(Jae Eun Lee)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06 Crisisonomy Vol.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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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lation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is topic is now carefully considered by the scholars and administrators because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appears to have revealed the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legislation principles and contents, etc. for the systematization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s a result,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main contents for the legislation. First,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demands the specialists and experts. Second,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equip the standardization for acquiring the efficient management system. Third, we have to increas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R & D) capability. Fourth, to revitalize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everyday life and all the area of society, we must promote the new industry in connection with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Fifth, in the process of legislation, the close cooperative relationship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Sixth, for developing our responding ability, we have build up the international cooperative foundation. Seventh, for establishing the safe society in the long time, it is important that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culture should be formed and developed. Eighth, to reduce the social crisis, we have to enhance the conflict management and negotiation ability. Finally, we have to make progress the regular school education and lifelong study of th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이 연구는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포괄적 안보 개념 하에서의 국가 위기와 국가 위기관리의 의의를 고찰하고, 국가 위기관리 환경의 변화와 법제화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국가 위기관리 법제화에 필요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가 위기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②다부처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국가 위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표준화 방안, ③국가 위기관리의 연구 및 개발 역량 발전, ④국가위기관리 산업의 진흥, ⑤국가 위기관리에서의 정부와 시민사회 연계, ⑥국가 위기관리의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⑦국가 위기관리 문화의 형성 및 유지·발전, ⑧국가위기관리에서의 갈등관리 및 협상 능력의 향상, ⑨위기관리에 대한 학교 교육 및 평생 학습 추진 등이 그것이다.

위기관리 연구의 흐름과 동향

백진숙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0 Crisisonomy Vol.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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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관리는 언론학적 관점, 행정학적 관점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위기관리 연구가 30년이 가까워지는 현재, 위기관리 연구 형태가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연구는 위기관리의 학문적.실무적 연구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간의 국내 학위논문을 살펴보았다. 연구에서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위기관리 학위논문의 학위내용은 박사,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보다 특수대학원의 경우가 매우 두드러진다. 이는 이론적 연구와 더불어 실무를 하는 연구자의 참여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각 조직 내에서도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실무적 적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이다. 두 번째로, 최근 들어 위기관리 연구에 있어 설문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실험연구 등의 통계적 기법을 활용한 양적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주로 초기에는 내용분석이나 문헌연구, 사례분석 등 질적 연구방법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최근 질적 연구방법과 함께 과학적 조사방법을 이용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한다는 결과는 위기관리 연구의 발전을 가져오는 것임에 틀림이 없다. 세번째, 위기관리 연구영역은 현재 전공분야별로 매우 한정되어 있다. 언론학 분야에서는 공중에 대한 대응전략 중심으로, 행정학 분야에서는 위기관리 체계와 시스템이 두드러진다. 중요한 것은 위기관리가 아직 독자적인 학문으로서는 자리매김 하고 있지 못한 것이 분명하므로 보다 더 다양한 학문의 기본 토대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국가 위기관리 감사체계의 발전방향

이주호(李冑,浩)(Ju Ho Lee),안철현(安喆鉉)(Cheol Hyun Ahn),이재권(李在權)(Jae Kwon Lee),심형섭(沈亨燮)(Hyoung Seop Sh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2 Crisisonomy Vol.8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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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체계를 정립하여 국가 위기관리를 위한 감사체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 주요국의 국가 위기관리 분야 감사 실태를 분석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래 위기환경이 불확실성을 더해가고,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책무가 증대되어 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국가 위기관리 감사의 역할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감사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감사원이 보다 적극적인 국정의 ‘나침반 및 나팔수’, ‘조언자 및 컨설턴트’ 로서의 역할을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국가 위기관리 분야에 있어서 감사 활동은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나침반•나팔수 기능을 담당하는 방향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감사를 통한 국가 위기관리 마인드 및 문화의 고취와 역량의 증진, 공공부문 감사 영역에서의 위기관리 감사 활성화와 협업체계 구축, 정부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의 위기관리 분야 감사역량 배양•증진을 위한 전략적 대안 수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행 국가 위기관리 분야의 감사체계 발전을 위해서는 사안 중심이나 사업에 대한 일회적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국가 위기관리 정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추진 사업의 지속적인 감사활동과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udit system for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For this purpose,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the audit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e field of crisis management and draw implications for Korea. Because of uncertainty of a future crisis environment, the role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udit is predicted to be increased. Especially,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uditing system is required performance-oriented scheme. Key word: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uditing system, auditing filed.

An Analysis of Crisis Management Strategy and Relative Damage in South Korea in Response to North Korea’s Direct Military Provocation

Ho Jung Kim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7 Crisisonomy Vol.13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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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정부가 북한의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에 대해 어떻게 위기관리전략을 적용하여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군사적으로 어떤 위기관리전략 적용하였을 시 이로 인하여 상대적 피해규모가 큰지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전략적 대응력과 전술적 기민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위기관리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 시 현장에서 군사적 분야와 비군사적 분야에서 공세적 또는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혼용 적용하여 위기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한국정부에서 군사적으로 공세적과 방어적 위기관리전략을 혼용 적용할 시 피해규모가 북한보다 적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발생할 시 그것을 전쟁과 같은 극단적 위기상황으로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경제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 위기관리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lied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to handle the direct military provocation of North Korea. It also compared the relative damage caused by the military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It is found that, during North Korea’s military provocation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lied an offensive or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y in both military and non-military fields to prevent the crisis from spreading further. In addi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d fewer damages than North Korea when it used military offensive and defensive crisis management strategie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provocation from developing into an extreme crisis like war, it is necessary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pursue a crisis management strategy by applying various methods in military, politics, diplomacy, economy and other non-military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