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시스템이 공공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 온나라 BPS 시스템을 중심으로 -

임준형,장혜선,최창수,김두래,윤재웅 한국행정연구원 2007 기본연구과제 Vol.2007 No.-

이 연구는 참여정부가 공공조직의 일하는 방식개선을 위하여 도입한 온나라BPS 시스템이 조직의 효과성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온나라시스템은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e-지원 시스템에서 시작되어 행정자치부의 하모니시스템으로 발전하였고, 몇몇 부처에서 수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산되어 활용되고 있다. 특히 온나라시스템은 UN(United Nations)으로부터 공공부문의 업무처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모범사례(best practices)로 선정되었고, 각계각층으로부터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을 위해 추진한 업적중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의도한 대로 공공조직의 효과성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는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온나라시스템이 업무처리를 간소화하고 의사결정의 품질을 제고하며 지식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하려는 원래의 목적을 실제로 달성하였는지 진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온나라시스템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보체계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충실히 분석하였다. 특히 정보체계의 효과성은 그것이 도입되고 활용되는 조직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조직의 구조적, 문화적, 행태적 특성들을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온나라시스템의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와 함께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온나라시스템의 효과성에 관해 다음과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첫째, 온나라 시스템의 추진주체가 시스템의 사용을 의무화한 것에 견주어 볼때, 아직 각 중앙부처에서 온나라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나라시스템은 의사결정과정의 간소화나 업무의 품질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업무의 복잡성을 심화시키고, 업무량을 증대시켰으며, 시스템의 운용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셋째, 기존의 업무처리관행을 유지한채 온나라시스템의 활용이 형식주의화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넷째, 온나라시스템이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중인 전자결재나 업무시스템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어 시스템의 연동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의 애로사항과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온나라시스템 자체의 기능적 결함으로 공문서의 편집/기안이나 송수신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온나라시스템의 도입이 각 조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획일적으로 기획되고 위로부터 강제적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정부기관에 온나라시스템의 사용을 강제화하기 보다는, 각 기관이 자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온나라시스템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둘째, 시스템 활용에 융통성을 가지고 직무특성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을 선별 활용하거나, 그 기능의 일부를 맞춤형으로 변경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온나라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조직의 문화를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 각 조직내 정보화리더십을 강화하고 경영층에 대한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다섯째, 온나라시스템을 기능적 결함을 보완하여 송수신 기능을 확대하며, 공공기관에서 사용중인 범용소프트웨어와의 기술적 호환성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자치부가 향후 온나라시스템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려 계획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해 준다. 온나라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이전에 각 자치단체나 기관의 사용자그룹들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잠재적 문제점들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온나라시스템이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 시스템이 조직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ntended to explore the impact of the On-Nara BPS system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the public sector context. The On-Nara BPS system was developed by Korean government to streamline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help improv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business processes in public organizations. Since 2007, the system has been mandatorily adopted and utilized by all central agencies. Although the On-Nara BPS system was incited by United Nations as a best practice for government innovations, no evidence exists yet in determining whether the system has really contributed to enhancing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business productivity in public organizations. In searching for the evidence, this research created a conceptual framework drawing insights from the relevant literature, which considers a variety of organizational factors that may affect information systems effectiveness.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ver public officials in four central department and agencies to examine their perceptions of the On-Nara BPS system`s effectiveness. Additional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everal public officials about the On-Nara BPS system`s effectiveness.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collected data find that the On-Nara BPS system has not yet successful in achieving their goals. First, only about 50% of public officials utilized the system to support their works. Second, public officials who have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system`s effectiveness are more than those of positive perception about it. About 30 or 40 % survey respondents perceived that the system caused additional burden to their works, delayed decisionmaking, and made work processes more complicated. Third, the system has caused problems with interoperability with legacy systems unique in public organizations. A lot of administrative efforts and additional resources were needed to establish connections among the systems. Additionally, key findings suggests that the these problems stemmed from the top-down initiative of the authority in charge of the system to mandatorily introduce the system in all central agencies, without considering unique organizational context in each agency. To resolve the problems, this research suggests following policy options: first, each agency should have autonomy in its decision on the adoption of the system; second, the system should be customized and selectively adopted to support different work processes; third, cultural changes programs should be introduced in an organization to help improve the system utilization among public officials; fourth, IT leadership of senior management should be cultivated to obtain top mangers` support for the system.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인종차별

임준형 책갈피 2022 마르크스21 Vol.- No.43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 수’의 의미-

임준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Vol.22 No.-

디지털 융합시대의 지방정부

임준형 한국자치학회 2012 월간 공공정책 Vol.75 No.-

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산정 기준으로서의 통상임금

임준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7 노동판례비평 Vol.22 No.-

라이프스타일 기반 다학제적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 환경 선호 및 요구 분석

임준형,최인영,박혜경 한국전시산업융합연구원 2019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Vol.37 No.1

Recently, the propor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on the increase in Korea, expected to reach 34.6% in 2035. Among the single-person households, Young single family households are facing greater difficulties due to high house prices in Korea. The government is expanding its support to Young single family, executing various policies such as public lease housings, private lease housings for youth, youth dormitory, et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act housing requirement of Young single family households who have different lifestyles with other age groups and provide base line data for youth house planning which will be in use later on. Study methods are shown below. First, this research studied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single family households by looking into literature. Second, by studying previous studies concerned with life style and housing preferences of youth, the tool for investigating preferences and needs of housing environment by Young single family households was composed. Third, survey on characterstics of space usage, preferences and needs on flat composition, and preferences of interior design were conducted based on lifestyle of Young single family-households. The survey was conducted as an online survey using SNS for 150 Young single family holds from the age of 20 and 39, including students and office workers from December 2018 to January 2019. The results are as following. (1) Looking into the space usage characteristics, considering that various activities other than basic functions take place in bedroom and living room of small-sized Young single family households, we need to consider this additionally when planning the housing. (2) Looking into the preferences and composite needs of flat composition, the subjects demand separate bed room and more living room space, and also demand expansion of living room space where various activities take place and additional storage such as dress room in bed room (3) The preferences toward interior design show preferences toward modern style and achromatic color, a representative color. The subjects also prefer floor finishing materials normally used for living spaces, and indirect, soft lighting that uses wall. Also,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interior design preferences between students (20's) and office workers(30's) due to their different lifestyles. Research is needed to propose practical residential environment requirements and plans through a case study of actual public rental housing and a wider range of users. 최근 우리나라 1인가구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 으며 이는 2035년에 들어서는 34.6%로 증가할 것이 라 예측되며 이들 중, 우리나라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 하여 청년층 1인가구는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 다. 정부에서는 청년 주거지원을 확대실시하여, 공공지 원 임대주택과 민간 청년임대주택, 청년 기숙사 공급 등 다양한 정부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른 연령대와 라이프스타일이 다른 청년층 1 인가구의 정확한 주거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보급될 청 년 주택 계획 방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청년층 1인가구의 현황과 특 성을 파악하였다. 둘째,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과 주 거선호 관련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청년층 1인가구의 주거환경 선호 및 요구에 대한 조사도구를 구성하 였다. 셋째, 청년층 1인가구의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 로 한 공간사용특성과 평면구성 선호 및 요구, 실내디 자인 선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2018년 12월에서 2019년 1월 초까지 학생과 직장인을 포함한 20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층 1인 가구 150명 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⑴ 공간사용특성을 살펴본 결과, 작은 면적인 청년 1인 주거에서 침실과 거실이 기본적 기능 외 다양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계획시 이에 대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⑵ 평면구성 선호 및 요구를 살펴본 결과, 별도의 침실과 거실 공간 확보를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이 이 루어지는 거실공간에 대한 확장요구와 침실공간의 드 레스룸 등의 수납 추가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⑶ 실내디자인 선호를 살펴본 결과, 모던스타일과 대표적 컬러인 무채색계열 색채를 선호함을 알 수 있 었다. 그리고 주거공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마감재 료를 선호하며, 조명은 간접조명 및 벽면을 이용한 은 은한 조명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년층 내 에서도 라이프스타일 특성에 따른 학생과 직장인의 차별적 실내디자인 선호 특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 후 실제 공공임대주택의 사례분석과 사용자 범위확대 를 통하여 실질적인 주거환경니즈와 계획방안 제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Government Web Technologies and Environmental Regulatory Governance

임준형 한국거버넌스학회 201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8 No.2

Although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has been emphasizing the benefits of government web technologies in regulatory governance, empirical evidence on the subject has been limited. To explicate the technologies’ regulatory potential, this study explores how e-government initiatives affect information-based environmental regulation in urban areas. Drawing insights from the relevant literature, this study identifies the technological and sociopolitical factors that may explain web-aided environmental regulation. The empirical data were drawn from a web site content analysis and a nationwide survey of city officials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path analysis suggest that e-government web quality, polluter information disclosure online, and senior management’s innovative leadership significantly improve the internet-aided regulatory monitoring and effectiveness perceived by city officials. In addition, local environmental activism appears to be a key community context that shapes e-government’s positive impact on environmental regulation.

연구논문 : 범정부 행정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에 관한 연구: 온나라시스템을 중심으로

임준형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0 정부학연구 Vol.16 No.1

이 연구는 전 중앙부처에서 국정운영의 중추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는 온나라 정부업무관리 시스템이 업무혁신에 어떠한 성과를 가져왔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온나라시스템의 효과를 의사결정, 지식관리, 업무성과의 세 차원으로 구분하고 10개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스템의 성과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온나라시스템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직순환에 따라 소멸되던 업무지식의 객관화 및 공유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나 업무성과의 향상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용기간, 업무특성, 기관특성에 따라 시스템의 성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온나라시스템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경직화된 활용보다는 기관특성 및 사용자의 업무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최소수리 블록교체 모형을 활용한 상태기반 보전 정책 연구

임준형,원동연,심현수,박철홍,고관주,강준규,김용수,Lim, Jun Hyoung,Won, Dong-Yeon,Sim, Hyun Su,Park, Cheol Hong,Koh, Kwan-Ju,Kang, Jun-Gyu,Kim, Yong Soo 한국신뢰성학회 2018 신뢰성응용연구 Vol.18 No.2

Purpose: This study proposes a process for evaluating the preventive maintenance policy for a system with degradation characteristics and for calculating the appropriate preventive maintenance cycle using time- and condition-based maintenance. Methods: First, the collected data is divided into the maintenance history lifetime and degradation lifetime, and analysis datasets are extracted through preprocessing. Particle filter algorithm is used to estimate the degradation lifetime from analysis datasets and prior information is obtained using LSE. The suitability and cost of the existing preventive maintenance policy are each evaluated based on the degradation lifetime and by using a minimum repair block replacement model of time-based maintenance. Results: The process is applied to the degradation of the reverse osmosis (RO) membrane in a seawater reverse osmosis (SWRO) plant to evaluate the existing preventive maintenance policy. Conclusion: This method can be used for facilities or systems that undergo degradation, which can be evaluated in terms of cost and time. The method is expected to be used in decision-making for devising the optimal preventive maintenance policy.

도시전자정부가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임준형 한국행정학회 2006 韓國行政學報 Vol.40 No.3

이 연구는 환경정책영역에 초점을 두고 전자정부가 시민참여의 효과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 규명하기 위한 경험적 증거를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도시전자정부 웹페이지에 대한 컨텐츠 분석을 실시하고 전국의 도시지역 환경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에 대한 경로분석결과, 전자정부의 질적 수준과 정보화 리더십이 전자시민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 시민의견을 정책과정에 반영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지역 환경의제의 정치화 정도가 도시정부로 하여금 전자정부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촉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적으로, 도시전자정부가 환경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를 촉진하는데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공공조직경영관리층의 정보화 리더십과 전자정부의 질적 수준, 그리고 환경의제의 정치화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