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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중국 공기업의 신뢰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류은영(Eun Young Ryu), 류병곤(Byung Gon Ryu), 류은숙(Eun Suk, Ryu) 한국인사행정학회 2017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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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경제 및 중국조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조직과 관련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제약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뢰, 조직몰입, 조직효과성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한국과 중국에 소재한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수집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신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과 중 국의 신뢰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신뢰유형 중 동료 신뢰, 상사신뢰 순으로 조직효과성(조직시민행동,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경우 상사신뢰는 조직효과성(조직시민행동, 혁신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동료신뢰만이 조직효과성(조직시민행동, 혁신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국과 중국 모두 신뢰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중국 의 경우 조직몰입은 동료신뢰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만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상사신뢰, 동료신뢰가 조직효과성(조직시민행동, 혁신행동)간의 관계 모두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별 신뢰와 효과성에 대한 차이를 통해 경영관리에 있어서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 韓國(한국)의 30-50클럽 進入(진입)을 위한 透明性擴大戰略(투명성확대전략)

        강철승 ( Cheol Seung Kang ) 한국행정학회 2016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6 No.-

        우리나라가 2012년 6월 23일 1인당 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을 갖춘 ``20-50 클럽``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20K)와 인구 5000만 명(50M) 이상을 달성한 국가는 지금까지 단 6개국뿐이다. 인구와 소득·규모 기준으로 선진국 영국 이후 16년 만에 진입한 것은 2차 대전 독립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보다 앞서 ``2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 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 등 주요 6개 선진국뿐이다. ``20-50 클럽`` 가입은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클럽 국가들은 일단 2만 달러, 5,000만 명의 벽을 넘은 이후에는 이 수준을 대부분 유지했고, 오히려 인구와 국민소득이 모두 성장했다. 독일이 1990년대 초반 통일에 따른 충격으로 잠시 국민소득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회복한 것이 유일한 예외다.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한국의 저력은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특유의 오뚝이 DNA에서 나왔다. 이 같은 복원력(resiliency)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012년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경제가 전 세계적인 위기에서 예외 적인 회복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적응력은 이제 전 세계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위기에서 극복하는 한국형 DNA의 밑바탕에는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 희생정신, 높은 교육수준, ``빨리빨리``로 요약되는 신속한 결단 등이 녹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평가한 후 한국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와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23 June 2012 the per capita income of $ 20,000 in population with 50 million ``20-50 Club ``has entered. In the world per capita income of $ 20,000 (20K) and the population of 50 million people (50M) achieved at least until now, only six countries, is the country. Scale based on income, population and developed 16 years after Britain entered the Second World War in Korea is the only independent country. 20-50 club ahead of us "joined the nation of Japan (1987), United States (1988), France, Italy (1990), Germany (1991), UK (1996) and other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is only 6. ``20-50 club ``to join the ranks of advanced countries, we enter into the de facto is a signal that is significant in terms. Club countries, a $ 20 thousand, 50 million people over the wall and thereafter maintained this level in most, but rather both population and per capita income growth. Unification of Germany in the early 1990s due to impact while the national income went down $ 20,000 to the restoration of the only exception. Seventh World ``20-50 Club ``joined South Korea``s strength in such a crisis as an opportunity to replace the roly-poly distinctive DNA came from Korea. Such resiliency (resiliency) in earnes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world. Credit rating agencies Moody``s last April 2010 for Korea``s sovereign credit rating raised to A1 and the reason why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Korea in the exceptions shown resilience because" he explained. Korea``s economic crisis, the OECD is now the world adapt to anyone questioned admitted that did not. DNA from the Korean crisis, to overcome the cohesion of the foundation of a unique Korean and sacrifice, a high level of education, ``it fast as the rapid determination and a summary is melted. In this study, a reassessment of the status of Korea in the global economy and Korea``s future policy agenda for sustainable growth and fiscal transparency measures are presented.

      • KCI등재

        한국과 일본의 상수도서비스 운영 및 요금체계 비교 연구

        김용승,김성찬 한국자치행정학회 2020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4 No.3

        한국의 상수도사업은 낮은 요금수준과 요금현실화율, 그리고 지역 간 요금격차로 인해 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과다한 물 사용, 지방상수도의 지속 가능성 약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독립채산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 상수도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선 운영체계에서 한국과 일본은 매우 유사한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독립채산제를 잘 지킴으로써 상수도사업의 요금현실화율이 100%를 초과하고, 총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요금체계도 한국과 일본은 총괄원가제, 이부요금제 등에서 거의 유사하나, 총괄원가의 산정방식과 적용 기준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의 운영 및 요금체계를 비교함으로써, 한국 상수도사업의 운영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상수도요금은 보다 독립채산제에 맞게 요금현실화율을 높일 필요가 있고,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는 요금조정 체계를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비용 추계와 자본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배분하여 공공성보다 독립채산제를 구현할 수 있는 요금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The low rate of water charge and recovering cost from water prices and price variation between regions can cause fiscal stress of local governments, excessive water consumption, and other series problems regarding sustainability in water industry of South Korea. In this research, we delve into evaluation of water management in South Korea by comparing with that in Japan. First of all, in terms of operating system, Japanese water facilities pursue the self-supporting system by maintaining over 100 percent of recovering cost from water prices and consistent surplus between revenue and cost. Regarding rate system, general cost and two-part tariffs rate system are similar in both countries but the way how to calculate the cost seems different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suggest that Korea water facilities should not only distribute cost of capital in the water rate system but also reduce the variation between regions in order to realize the self-supporting system of water facility operation.

      • 한국과 미국의 인사개혁 비교 연구

        조선일 한국인사행정학회 2009 한국인사행정학회 세미나 Vol.2009 No.4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인사개혁을 인사개혁의 기본이념, 대상범위, 유형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인사개혁 이념에서는 미국의 경우, 공직사회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효율성 위주의 이념적 지향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효율성의 추구와 사회적 형평성의 강조라는 두 개의 축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성이나 대응성 부문에서는 한국의 인사개혁이 미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사개혁의 대상범위는 한국과 미국 모두 대체로 체제개혁보다 구조, 정책, 활동개혁이 훨씬 더 흔한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개혁의 유형 측면에서는 미국의 인사개혁이 인사기능의 분권성과 자율성의 확대를 강조하는 개혁모델이 주된 내용인 반면 한국의 경우는 집권적인 성격이 강하다 는 점에서 전통적 모델에 가깝고, 협력과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전략적 모델이나 민영화 외주전략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미국의 경우는 다양한 모델을 보이고있지만, 한국의 경우 일부 분권적인 내용은 있으나 상당부분 중앙정부주도의 정책개발 및 집행을 특징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특징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전통모델에 가까운 것으로 분 석되었다.

      • KCI우수등재

        한국행정 문화연구의 방향과 과제

        박천오 한국행정학회 1992 韓國行政學報 Vol.26 No.1

        한국의 행정문화는 그 동안 적지 않게 연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도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전통적 행정문화의 쇄신과 그것을 통한 한국의 행정현실 개선에 그 궁극적 목표를 두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는 실망스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행정현실의 개선을 궁극적 목표로 하는 행정문화의 연구는 마땅히 다음 세가지 측면을 그 중심과제로 삼아야 한다. 먼저, 행정문화의 실상이 파악되어야 한다.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 성격과 차원에 대한 올바른 진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바람직한 행정문화에 대한 규범논리가 정립되어야 한다. 즉 문제해결의 타당한 방향과 지침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행정문화의 실제적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실천적 정향의 연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불행히도 한국행정문화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전통적 행정문화의 속성들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거나 그러한 속성들과 연결된 행정행태의 역기능적 측면을 밝히는 데 지나치게 치중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제한된 연구 관점이야말로 한국의 행정문화연구가 일정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근본원인이라고 하겠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이 지적하는 기존 연구들의 중대한 문제점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문화의 개념을 지나치게 광의로 파악하고 있다. 둘째,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이 전통적 행정문화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조사연구가 부족하다. 세째, 전통적 행정문화를 문제삼으면서도 거시적 맥락에서 그 전환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행정문화의 구체적 전환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다. 이들 문제점과 관련하여 본 논문이 논의·제시하는 한국행정문화의 앞으로의 연구방향은 다 음 몇가지다. 즉 행정문화의 연구대상은 협의의 행정문화 즉 관료문화가 되어야 한다는것, 기존연구들이 답습·유지되고 있다고 전제하는 전통적 행정문화는 이미 퇴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큰 바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 바람직한 한국행정문화는 이론화되어야 하며 그 준거는 한국의 행정현실과 지배적 행정이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 행정문화전환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분석이 요구되는 바 행정체제 내외의 상황요인들과 과학적 전환기법에 대한 연구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 조직문화를 연구의 출발점으로 하여 행정체제 전체의 수준으로 옮아가는 상향적 접근도 행정문화의 연구방법으로 유용성이 클 것이라는 것 등이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본 논문은 한국행정문화의 연구는 앞으로 보다 다양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분석: 한,중,미 3국간 비교

        이희창 한국행정학회 201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3 No.-

        기존연구(Berg와 Hjerm, 2010; Byrne, 2011; Reeskens와 Wright, 2013)는 대부분 사회 자본에 대한 국가정체성의 일방적 인과성 검증에만 초점 맞춰 있다. 종족적 다양성에 따른 사회적 결속력 저하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자본은 국가정체성의 결과 변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다. Putnam(1993)과 Uslaner(2002)의 주장대로 이들은 상호 영향 관계에 있다. 수평적/수직적 사회자본과 시민적/종족적 정체성은 개방적/폐쇄적 속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연구는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쌍방적 인과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상호 결합을 통해 사회적 결속력이 보다 증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구 위주의 기존연구와는 달리 한·중·미 3국을 대상으로 동서양 특성분석과 함께 종족적 다양성에 따른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유형별 관계도 비교해 보았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urvey)의 2005-2008년 자료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중점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국가간 특성이다. 사회자본에 있어 한국은 중국과 유사하고 미국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사적신뢰는 높고, 일반신뢰가 낮아 Fukuyama(1995)가 지적한 전형적인 저신뢰 구조를 보였다. 규범이나 참여 수준에서도 3국 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중국 역시 한국과 유사하나 정부신뢰가 높다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사적신뢰는 낮고, 일반신뢰, 참여, 규범을 포함한 수평적 사회자본은 확연히 높았다. 이것은 동서양 사회구조의 특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은 일차관계 위주의 폐쇄적 사회자본이 지배하는 사회이고, 미국은 다문화 사회답게 이차관계의 개방적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유지되는 사회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또한 중국의 높은 정부신뢰는 정부주도적 권위주의 통치체제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박희봉·이희창, 2011). 국가정체성에 있어서도 한국은 중국이나 미국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포괄적 정체성이 매우 낮고, 종족적 정체성과 시민적 정체성간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특징을 보였다. 중국 역시 이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나, 한국보다는 모든 국가정체성이 높았다. 특히 포괄적 정체성이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세대간 감소추이 없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특징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한국이나 중국보다 포괄적 정체성이 확연히 높고,종족적/시민적 정체성간에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한국의 국가정체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한국과 중국에서는 종족적/시민적 정체성 구분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 관계에 대한 국가간 특성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은 모든 국가에서 높은 쌍방적 인과성을 보였다. 기존연구처럼 국가정체성이 사회 자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자본 역시 국가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영향력은 국가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한국과 중국은 사회자본과 포괄적 정체성의 인과성이 강하고, 미국은 국가정체성의 모든 변수와의 관계에서 골고루 높은 인과성을 보였다. 각 변수별로는 한국은 사적신뢰 위주로 인과성이 나타나고, 중국은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국가정체성의 모든 변수와 높은 인과성을 보였다. 반면 미국은 특정 변수만이 아닌 사회자본의 모든 변수가 포괄적 정체성과 함께 종족적/시민적 정체성에 부호를 달리하며 높은 인과성을 보였다. 이것은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관계가 국가별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반영한다. 동·서양간 차이가 있고, 통치체제에 따라서도 영향변수에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종족적/시민적 정체성을 기본으로 사회자본과의 관계가 모든 국가에서 유사성을 갖는다는 Shulman(2002)의 주장과는 차이를 보인다. 대신 국가별 특성에 따라 이러한 관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Reeskens와 Hooghe(2010)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셋째,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을 구성하는 각 변수별 관계에 대한 국가간 특성이다. 기존 연구(Berg와 Hjerm, 2010; Byrne, 2011; Reeskens와 Wright, 2013)의 일관된 주장은 종족적 정체성은 수평적 사회자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시민적 정체성은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한, 중, 미 3국 통합자료를 통해 확인은 되었다. 사적신뢰와 같은 수직적 사회자본은 종족적 정체성과 긍정적 인과성을 지니고, 수평적 사회자본은 시민적 정체성과 긍정적 인과성을 보였다. 하지만 국가단위 분석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제대로 입증할 수가 없었다. 한국은 일반신뢰 대신 사적신뢰가 오히려 포괄적 정체성과 시민적 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일반신뢰와 정부신뢰는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다. 또한 중국에서도 정부신뢰가 종족적/시민적 정체성 모두와 강한 인과성을 보이고, 미국 역시 사적신뢰를 포함한 사회자본의 모든 변수가 유형별 구분 없이 시민적 정체성에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유형별 관계가 국가간 매우 다를 수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시에 기존의 서구 위주의 연구가 동양사회의 모습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미국의 결과만이 기존연구와 부합되고, 한국과 중국은 기존연구의 일반적 경향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사회적 결속력이 각기 사적신뢰와 정부신뢰를 근간으로 포괄적 정체성에만 집중되고 있어 종족적/시민적 정체성 구분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기존연구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우선, 기존연구와 달리 사회자본 역시 국가정체성에 긍정적 영향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사회자본의 모든 변수가 포괄적 국가정체성에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사실은 한국의 낮은 국가정체성을 감안할 때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기존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사적신뢰와 정부신뢰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사적신뢰와 종족적 정체성이 같은 맥락의 개념이라는 Uslaner(2002)의 주장이 부분적으로 입증되었다. 국가별 분석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3국 통합자료를 통해서는 사적신뢰가 종족적 정체성에 뚜렷한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신뢰가 모든 국가정체성의 근간이 된다는 것도 발견되었다.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낮은 정부신뢰가 포괄적 정체성을 통해 증진될 수 있음도 확인 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증진된 포괄적 정체성이 낮은 일반신뢰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낮은 정부신뢰와 일반신뢰 수준을 감안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셋째, 서양과는 다른 동양사회의 특징적 모습이 발견되었다. 수평적 정체성에 기반한 미국과는 달리 한국과 중국은 포괄적 정체성에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미국과는 달리 종족적/시민적 정체성 구분이 별반 의미는 없었으나, 지나친 종족적 정체성 발휘는 규범이나 일반신뢰 하락의 원인이 된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의미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료상의 한계로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속성별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수직적/수평적 속성의 사회자본과 종족적/시민적 정체성의 개념적 연계성을 제대로 입증할 수는 없었다. 사적신뢰만을 기준으로 수직적 사회자본의 효과를 개략적으로만 분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 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별반 다뤄지지 않았던 사회자본과 국가정체성의 관계를 쌍방적 인과모형에 의거 동·서양 국가간 비교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의미를 갖는다. 이 부문에 보다 활발한 연구가 있기를 기대한다.

      • KCI등재

        한국과 일본의 신뢰 특성 비교: 신뢰 유형별 특성 및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희봉,이희창 한국행정학회 2009 韓國行政學報 Vol.43 No.4

        본 연구는 한 국가의 지배적인 신뢰 유형을 구분하여, 국가별 신뢰의 특징이 무엇이고, 왜 이러한 신뢰가 발전하였으며, 이러한 신뢰는 어떤 결과를 양산하는지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분석 대상은 한국과 일본 비교이다. 일본은 한국과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면서도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여타 국가와는 달리 고신뢰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비교 연구는 저신뢰 사회로 분류되는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한국은 사적신뢰가 높고, 일본은 일반신뢰가 높다는 Fukuyama의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사적신뢰와 수직적 신뢰가 높고, 일본이 일반신뢰가 높다는 점에서 Fukuyama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일본 역시 학연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사적신뢰가 매우 높고, 시민단체 신뢰는 한국보다도 낮았다. 신뢰 유형별 제도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일반신뢰와 시민단체 신뢰 등 개방적 신뢰가 제도신뢰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협소한 신뢰가 제도공정성 신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만으로는 한국에서 제도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적 신뢰가 필요함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신뢰와 지인신뢰, 연고단체 신뢰 등의 협소한 신뢰도 정부신뢰와 사회기관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에 있어서 아직도 협소한 신뢰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한국인의 신뢰구조가 개방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면을 보여준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rust types and the impact on the institution trust of Korea and Japan. This study analyzes what are the dominant types of trust in Korea and Japan, how these types of trust are developed, and what are the results of the types of trust. This study questions the advocacy by Fukuyama that Japan is high trust society and that Korea is a low trust society. More than 1,400 surveys are used for data in Korea and Japan. This research finds that, Korea shows a higher private and hierarchical trust than Japan, while Japan has a higher general trust than Korea. However, Japan also shows a high private trust; on the other hand, Japan shows a lower civil society trust than in Korea. In Korea, trust of weak-tie type (such as general trust and civil society trust) has a positive influence on institutional trust.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the Korean trust structure shows a weakness for an open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trust of weak-tie type is necessary to develop institutional trust in Korea.

      • 한국(韓國)의 세계위상(世界位相)과 청년(靑年) 일자리 창출방안(創出方案)

        강철승 ( Choel Seung Kang ) 한국행정학회 2012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2 No.-

        우리나라가 2012년 6월 23일 1인당 소득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을 갖춘 ``20-50 클럽``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20K)와 인구 5000만 명(50M) 이상을 달성한 국가는 지금까지 단 6개국뿐이다. 인구 5,000만 명 돌파, 소득·규모 모두 선진국 영국 이후 16년 만에 진입하게 되며,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독립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보다 앞서 ``20-50 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일본(1987), 미국(1988), 프랑스·이탈리아(1990), 독일(1991), 영국(1996) 등 주요 6개 선진국뿐이다. ``20-50 클럽`` 가입은 우리가 확실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는 신호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클럽 국가들은 일단 2만 달러, 5,000만 명의 벽을 넘은 이후에는 이 수준을 대부분 유지했고, 오히려 인구와 국민소득이 모두 성장했다. 독일이 1990년대 초반 통일에 따른 충격으로 잠시 국민소득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회복한 것이 유일한 예외다. 세계 일곱 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한국의 저력은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특유의 오뚝이 DNA에서 나왔다. 이 같은 복원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2010년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1으로 상향조정하면서 그 이유를 한국경제가 전 세계적인 위기에서 예외적인 회복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OECD는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한 적응력은 이제 전 세계 누구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인정했다. 위기에서 극복하는 한국형 DNA의 밑바탕에는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 희생정신, 높은 교육수준, ``빨리빨리``로 요약되는 신속한 결단 등이 녹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경제에서 한국의 위상을 재평가한 후 한국의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와 청년 일자리창출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Korea, June 23, 2012 with a population of 50 million people per capita income of $ 20,000 in ``20-50 Club`` entry. Achieve a per capita income of $ 20,000 (20K) and a population of 50 million people (50M) for more than one country in the world and until now, only six countries only. Population of 50 million people, surpassed all developed countries, the UK in the 16 years since the income scale, this entry will be an independent nation since World War II in South Korea is the only. ``20-50 Club`` on ahead of us joined Nara, Japan (1987), such as France and Italy (1990), Germany (1991), United Kingdom (1996) United States (1988), six major industrialized countries only. ``20-50 Club`` Join a signal that we had a definite entry to the ranks of developed countries is significant. One $ 20000, club country 50 million people over the wall after this level, most maintain and, rather than both population and income growth. National income of $ 20,000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of Germany in the early 1990s as a shock moment went down recovery that is the only exception. Daruma unique to this crisis as an opportunity to replace the DNA came from the strength of the ``20-50 Club`` to join the world seventh Korea. (Resiliency) such resilience in earnes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world. Credit rating agencies Moody`s why Korean economy from the global crisis has shown exceptional resilience, because Korea`s sovereign credit rating to A1 in April 2010, while raising. Adaptable for Korea`s economic crisis, the OECD now world no one questioned admitted failing to Distinctive cohesion of the Koreans, the spirit of sacrifice, and a high level of education, which can be summarized as ``fast`` and rapid determination of DNA to overcome the crisis in the Korean foundation is melted. In this study to re-evaluate the status of Korea in the world economy after the policy challenges for Korea`s future sustainable growth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for enhancing the creation of jobs for young people.

      • KCI등재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이해관계자에 대한 특성연구: 양국의 지하철 공조직을 중심으로

        여영현 한국행정학회 2012 韓國行政學報 Vol.46 No.1

        Corporations face enormous public pressure to find a balance between stockholder profit and broader social responsibilities. Successful managers must therefore have the ability to analyze and diagnose the key stakeholders of their organizations, especially local public entrepreneurs. I suggest that managers' clear cognition of the organizations' key stakeholders is positively related to three variable attributes: the legitimacy of a stakeholder's claim to the firm, the stakeholder's power to influence the firm's behavior, and the urgency of immediate attention to the stakeholder.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first, subway corporation members have rated the local government, local assembly, audit agency, employee, labor union, and customer as definitive stakeholders in their organization. Second, subway corporation members' cognition of key stakeholder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takeholder attributes of normative legitimacy (p<.05). The research data also show that these findings are very similar to the recognition of stakeholders of subway in Korea and Japan, because Korea has followed the system of Japan in the law, rule, and control of local public entrepreneurs. This indicates the presence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under similar environmental conditions between the subway corporations of Korea and Japan. Third, my results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managers' cognition and stakeholder management (p< .05). A significant relationship is also found between managers' cognition of key stakeholders and their approach to corporate governance (p<.05). I believe that this analysis is sufficient to demonstrate my point that managers' cognition of key stakeholders is affected by stakeholder attributes. And a managers' cognition of a key stakeholder is significantly related to that stakeholder's approach to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This approach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upon current practice. Therefore local public entrepreneurs of Korea and Japan must prepare an institutional system for normative stakeholders who have legitimacy within their organization. Such a system will improve relationships, aid in the attainment of a dynamic ongoing business, and enhance public responsibility. 지방공기업은 사업영역이나 제공하는 서비스가 공공성을 띠며 지역주민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는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 제도적 유사성이 강한 한국과 일본 지하철 공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명백성에 미치는 특성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 공기업의 조직구성원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관, 종업원, 노동조합, 고객을 주요 이해관계자로 생각하며, t-test 결과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국가 간의 인식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지하철 공기업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특성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에서도 규범적 정당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이해관계 집단을 조직구성원들은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구성원 인식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활동과 조직구성원 인식이 0.788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식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기업지배구조의 확립이다. 한국과 일본의 지방공기업 조직구성원들은 이해관계자 중심의 지배구조와 조직구성원 인식이 0.650으로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지방공기업법을 한국이 그대로 원용함으로써 제도적 동형화(isomorphism)에 따른 인식의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이해관계자 이론의 본질적 속성을 볼 때 규범적 특성을 지닌 이해관계자를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향후 이러한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사와 이해를 양국은 제도적으로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하다.

      • KCI등재

        한국행정학의 영역 찾기: 공직과 자리 개념의 재발견

        윤견수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1

        Why do scholars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use the concept of gong-mu-won instead of gong-jik-ja? This study tries to answer the question by exploring a cognitive map of scholars who have been studying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The results show that the gong-mu-won paradigm regards the public administrator as just a tool for implementation or management. The Gong-jik-ja paradigm, however, emphasizes leadership roles of public officials, such as authority or responsibility. This paradigm is related to discourses on the dichotomy of politics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norms or ethics of public officials, and the dependency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on the U.S. Applying the gong-jik-ja paradigm, this study defines public administration as “the use of public resources and power.” And gong-jik could be defined as a ja-ri, which can be translated into English as a place or domain from which public power and resources come and are made use of.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could be studied more deeply by elaborating the meaning of gong-jik and ja-ri culture. 공직자와 공무원의 개념이 외관상 비슷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행정학자들은 왜 학술적으로 공직자라는 개념을 잘 사용하지 않을까? 이 글은 행정학자들과의 면접자료를 한국행정학의 숨겨진 담론들과 연결시켜 보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나선 것이다. 공직자가 아니라 공무원의 개념에만 주목했다는것은 행정학의 영역을 좁은 의미의 집행기관에 대한 연구로 한정하고, 행정학의 초점을 관리와 효율의패러다임 안으로 묶어두며, 행정학 방법론을 도구적 지식의 확대재생산에 주로 활용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직이라는 개념은 한국의 행정학자들이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시하였던 다양한 화두들, 예컨대 가치와 규범에 대한 무관심, 권력 및 정치에 대한 행정의 예속, 한국행정학의 토착화노력과 대미의존성 현상 등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범주였었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공직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직책과 직분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의 상대적 위치를 강조하는 ‘자리'의 관념과 밀접히연결되어 있으며, 자리문화는 한국의 행정문화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다른 각도에서 조망하고 비판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럴 경우 공직을 ‘공적 권한과 자원을 사용하는 자리'로 이해하고, 공직자는 그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행정이란 다름 아닌 ‘공적 권한과 자원을 사용하는 일'인 것이다. 공직자 패러다임과 관련된 이론적 범주와 개념들이 기존의 한국행정학의 패러다임인 공무원 패러다임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발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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