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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교육서비스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관계 평가: 효율성, 책임성 및 충분성을 중심으로

          김재훈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2

          이 연구는 지방교육재정관계를 효율성, 책임성 및 충분성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효율성은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을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책임성은 투명성, 책무성, 통제가능성, 합법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효율성의 경우, 배분적 효율성과 기술적 효율성 모두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책임성의 경우, 투명성이 매우 낮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으며, 책무성도 낮고, 주민 및 시도에 의한 통제가능성도 매우 낮고, 합법성의 정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충분성의 경우, 시도지사와 시도 교육감 간의 정치적 이해가 상충되고, 시도 교육감의 과세권 등 세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부여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따라 현재 교육 학예 기능을 수행하는집행기관인 시도 교육청을 시도에 통합시키고,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지휘를 받는 교육부시장 교육부지사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사회적 자본과 한국 지방선거에서의 표 매매

          박규동,안도경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1

          This paper studies the problem of vote buying in Korean local elections focusing on the city of Cheongdo. The vote buying in local election is not possible without a high level of trust among candidates, voters and campaign workers. In this sense vote buying implies a success of collective action. The factors that make vote buying difficult include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andidates and voters and between candidates and campaign workers, and the government’s large financial rewards to those who report vote buying. Local social capital plays a crucial role in overcoming these difficulties. Social capital and the norm of reciprocity arising from it generates perverse accountability,. The bonding social capital makes it difficult for voters to refuse to accept money. The bonding social capital also plays a critical role in controlling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the campaign workers. 본 논문은 지방선거에서의 표 매매(賣買) 문제를 청도군의 사례를 통해서 연구한다. 지방선거에서의 표 매매는 후보자, 유권자, 선거운동원들 간의 높은 수준의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집합행동의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의 사회적 자본은 후보자와 유권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 그리고 고발자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상당한 금전적 보상 등 표 매매를 어렵게 만드는 여러 요인들을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적 자본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호혜성의 규범은 표 매매의 상황에서 왜곡된 책임성(perverse accountability)을 만들어 낸다. 결속적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은 제공된 금품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고 운동원들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 KCI등재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권태형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1

          Support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electricity (RES-E) are necessary to correct negative externality of fossil fuel-based electricity generation as well as for positive externality of technology innovation effects of RES-E. Two of popular market support policies of RES-E are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and FIT (Feed-In-Tariffs). These policies intervene in RES-E markets by regulating price (FIT) or quantity (RPS) of RES-E. This study compares these two policy instruments from the viewpoint of transaction costs. FIT needs to introduce a flexible degression mechanism in determining tariffs to reduce rents caused by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generators and regulatory agencies. RPS needs to alleviate investment risks, for example, by introducing floor prices in markets. This study also suggests other policy options to reduce transaction costs in regulating RES-E.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높은 자본 전속성, 정기적이고 표준적인 거래, 높은 기술적 제도적 불확실성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계적 계약의 거버넌스 유형이 적합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작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큰 반면에 가격경쟁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계약기간이 길수록 투자의 위험성은 작아지는 반면에 지대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만일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단계적 가격인하, 변동가격제 등으로 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지대추구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 할당량 조정이나 가중치 산정에서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으로 인한 인센티브의 강도는 매우 큰 반면에 투자위험성도 확대되기 때문에 특히 중소사업자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최소가격,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입찰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증서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KCI등재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적 책임 활동의 효과성 검증: 패널 분석

          김석은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8 정부학연구 Vol.24 No.3

          The objectiv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strategic social responsibility (SR) on the SR spending as well as the level of integrity of public institutions. A panel data set from 58 public institutions between 2012 and 2015 was colle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public institutions with SR departments and staffs tended to spend more for the SR activities than those without such SR structures. Their level of integrity also appeared to be higher than those without the SR structure. It was also established that strategic SR seemed to be more effective than traditional donation or volunteering geared toward providing immediate helps. Strategic SR requires a governance structure where full-time staffs establish SR missions and design SR programs that can accomplish institutional goals as well as social demands.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배점을 늘리고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방향의 경영평가제도개편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직도 공공기관이 본연의 목적인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많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임(SR) 전담부서나 인력도 갖추지 못한 채 기관의 미션과 핵심역량에 맞지 않는 단순기부식 SR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의 전략적 SR 활동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국내 5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집한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략적 SR 활동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SR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가진 공공기관의 경우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보다 총수입대비 SR 지출액과 청렴도 평가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SR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SR활동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된 전담부서를 만들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기획논문 : 관료제와 행정민주주의: 한국적 맥락에서의 공공가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설계

          한상일,정소윤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4 정부학연구 Vol.20 No.2

          이 연구는 관료제와 행정민주주의의 관계를 설명하고, 행정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국 관료제는 국가형성과 경제성장기의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전략적 비전, 재정지원, 규제 등의 역량을 바탕으로 의사결정과 정책집행을 담당하는 발전국가의 면모를 보인다. 한국 사회가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공공성과 관료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행정민주주의를 정치적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민주주의의 원리와 대안을 행정 관료제로 수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행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조직을 이해하는 시각을 네오베버리안, 해석적, 비판적 관점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대안을 개인, 조직, 환경의 수준에서 제시하였다. 각 대안들이 실제 적용될 경우 합리적 과업배분과 상쇄권력의 형성이 가능하고, 이해와 의미창조를 통한 공감대의 형성이 이루어질 것이며, 평등한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 KCI등재

          한국 관료제의 트릴레마 해부

          김창수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4 정부학연구 Vol.20 No.1

          본 연구에서는 2만 불이 넘어선 경제성장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지속하면서 한국 관료제 가 강하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지속가능할 것인지 논증해보았다. 한국 관료제는 1970년 대 산업화 시대에 효율적 장치를 내장하고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루어내고, 이를 토대로 성장한 시민사회를 통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우리나라 관료제는 여전히 민주주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효율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트릴레마에 빠져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의 침몰사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무능하고 비효율적인 관료제가 결코 민주적일 수 없으며, 효율성이 내재된 강력한 관료제가 오히려 민주주의 발전의 기본조건임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관료제가 국가발전의 지속적인 구심체로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막스 베버의 관료제 모델의 확장 해석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관료제 규칙의 합리적인 재설계, 부처할거주의의 확장 해석을 통한 분업과 조정원리의 보완, 네트워크 조직을 통한 명령통일 원리의 확장, 그리고 협력기획을 통한 전문성 원칙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rgue the bureaucratic trilemma among governmental bureaucracy, efficiency and democracy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ve context. I found that Korean governmental bureaucracies are neither efficient nor democratic under the uncertain and fast-changing information society. Even though Korea is much richer ever before, government does not efficiently support the economy and civil society. In dam construction and transmission line construction, governmental bureaucracy is even more authoritarian and oppressive under Park administration. I also found that governmental bureaucracies are even more inefficient and weaker in an emergent situation like the sinking disaster of Korean ferry Sewol April 16th 2014. So I suggest that market-based rule-making, check-and-balance organizational system design, bureaucracy-networked organization, and collaborative planning for specialized decision be needed for overcoming the bureaucratic trilemma in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 KCI등재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연구: 법적 관점에서의 논의

          강영웅 ( Youngwoong Kang )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8 정부학연구 Vol.24 No.1

          본 연구는 공유자원의 자치관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업인 자치조직이 이전에 관리를 위해 규제자 역할을 하였던 정부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지, 그 역할은 어떠한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치조직인 자율관리어업공동체가 갯벌의 관리권과 사용권의 주체인지에 대한 분석을 선행하고, 관련된 실정 법률을 분석하였다. 공물관리권과 공물사용권의 주체로서 자율관리어업공동체의 지위를 검토한 결과 공물사용의 특허사용으로 공물사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공물관리권의 주체가 가능한지는 개별 법률을 통해 관리권한의 위임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관리권한은 부여받았으나, 공동체 간 관계에서 필요한 관리권한은 제한적으로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간 마찰의 경우 여전히 정부가 조정자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이 점은 바로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한계이면서 한국의 공유자원 자치관리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공유자원 자치관리제도의 안정성과 견고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정책의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부주도 자치관리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국형 모델을 세워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self-governing organizations composed of fishermen with a key role in the management of common-pool resources might play a similar role in government previously served as regulator. First, for legal status of Self-Management Fishery Community, tidal flat management rights and usage rights were analyzed. Related real estate laws were then analyzed. After examining the legal status of Self-Management Fishery Community regarding public property management rights and public property usage rights, patent use of public property was the subject of public property usage right. On the other hand, the delegation of management authority should be judged through individual laws to determine whether the subject of public property management was possibl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required management authority was granted within the Self-Management Fishery Community. However, necessary management authority was limited in inter-community relations. Therefore, in case of friction between communities, the government is positioned as a coordinator. This is the limit of Self-Management Fishery policy. It is a characteristic feature of Korea's common-pool self-governing. To improve the stability and robustness of self-governing institution,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 of Self-Management Fishery policy is needed. This can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model that shows possible government-led self-governing.

        • KCI등재

          협력적 수산자원관리의 성공조건: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사례의 분석

          김창수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1 정부학연구 Vol.17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ccessful conditions of coastal and offshore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through the case of the cod fisheries management in Jinhae Bay, especially in Geoje city. There happened the tragedy of the common-pool fishing ground around the early 1980s in Jinhae Bay. But there began the happiness of the common cod-fishing ground from the late 1990s due to the releasing of artificially fertilized cod eggs from 1981 every year.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elf-management in closed fishing community was effective as well as the outer intervention through delimiting fishing areas and enforcement for the protection of common cod-fishing ground. Second, I found that the releasing policies of the fertilized eggs and larval cods were very efficient in the long run.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ungnam province and Geoje city have never given up stocking the coastal sea with cod eggs for about 20 years with the crackdown on illegal fishing. Third, the 81 member association for pound net-using cod fishing in Geoje city decided everything through discussion, so the informally shared norms mutually agreed upon were very legitimate and acceptable. Fourth, the networks of government and fishermen were trustful and cooperative. Especially the government kept up its high reputation because it had never given up the stocking policies of the fertilized eggs in the balance. I think that this study is complementary to the framework for institutional analysis of self-organizing and self-governing CPRs(common-pool resources). I expect that the collaborative model for fisheries resource management will contribute to the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the fisheries resource in the widely open and common fishing areas. 본 연구는 공동어장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남해안의 진해만 대구자원관리 성공사례를 거제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80년대 초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진해만의 겨울에는 대구가 거의 잡히지 않는 ‘공동어장의 비극’이 발생했다. 그러나 1981년부터 대구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서서 ‘공동어장의 행복’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거제시 대구호망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공동체의 자율관리와 더불어 조업구역 획정과 단속을 포함하여 진해만 전체의 공동어장을 관리하기 위한 외부적 개입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의 대구 수정란과 어린 자어 방류 정책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들은 1981년부터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수정란 방류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매년 12월부터 해양경찰과 경상남도 그리고 관계 시・군을 중심으로 계절성 불법어업을 집중단속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불법어업으로 인한 기대손실이 그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훨씬 크도록 적발확률과 벌금 액수를 적정하게 설계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거제시 대구호망협회는 중요한 사항들은 81명의 회원들이 협의를 거쳐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비공식 공동규범이 강제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성과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정부와 공동어장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81년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쉽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통해 보여준 신뢰가 좋은 평판을 유지하면서 진해만 공동어장의 어민들의 신뢰와 협력을 이끈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공유자원인 공동어장 관리를 위한 자율조직과 자율관리 이론의 한계를 보완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그 동안 정부의 제도나 정책에 초점을 맞추거나 어민들의 자율적인 어장관리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있었지만, 양자를 포괄하는 협력적 수산자원관리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실천적인 대안의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KCI등재

          연구논문 :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권태형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2 정부학연구 Vol.18 No.1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거래비용이론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높은 자본 전속성, 정기적이고 표준적인 거래, 높은 기술적 제도적 불확실성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계적 계약의 거버넌스 유형이 적합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작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큰 반면에 가격경쟁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계약기간이 길수록 투자의 위험성은 작아지는 반면에 지대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만일 발전차액지원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단계적 가격인하, 변동가격제 등으로 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지대추구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 할당량 조정이나 가중치 산정에서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으로 인한 인센티브의 강도는 매우 큰 반면에 투자위험성도 확대되기 때문에 특히 중소사업자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최소가격,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입찰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증서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Supports of renewable energy sources for electricity (RES-E) are necessary to correct negative externality of fossil fuel-based electricity generation as well as for positive externality of technology innovation effects of RES-E. Two of popular market support policies of RES-E are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and FIT (Feed-In-Tariffs). These policies intervene in RES-E markets by regulating price (FIT) or quantity (RPS) of RES-E. This study compares these two policy instruments from the viewpoint of transaction costs. FIT needs to introduce a flexible degression mechanism in determining tariffs to reduce rents caused by asymmetric information between generators and regulatory agencies. RPS needs to alleviate investment risks, for example, by introducing floor prices in markets. This study also suggests other policy options to reduce transaction costs in regulating 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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