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라미경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중 국내적 수준의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 연구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거버넌스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탈산업사회, 탈근대적 변화로 조정, 조종, 조절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했다. 1990년 말부터 점화된 거버넌스 연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확산기를 거쳐 내재화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권력의 문제는 오늘날 거버넌스가 시장의 실패나 국가의 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시장이나 위계적 권력을 대체하여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연구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자나 제도주의자와 같이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issues on governance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trends of prior study. Governance became a new way of administration to form a new order, to make change in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rough coordination, control and regulation. Since governance study had begun in late 1990s, it made abundant outcome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being regarded an efficient solution to deal with government failure or market failure, the political power existing inside of governance mechanism cannot be replaced with market or the order power, and also governance itself always has the possibility of failure. Hence, in the governance study, more critical reviewing and analyzing shall be applied rather than optimistic and idealistic viewpoint such as neo-liberalist to carry over the limitation of governance.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최성욱 한국거버넌스학회 200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0 No.-

본 논문은 신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학계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경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한국 행정학회에서 발표된 선행 논문들에 대한 경향분석의 결과, 첫째, 현재 거버넌스 연구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협의차원의 신거버넌스 관점이 대표적 유형이며, 둘째, 개념화가 정교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사례들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셋째, 2000년 이후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넷째, 매우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개념적용의 혼란과 남용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경향분석결과를 토대로 거버넌스는 정말 좋은 것이냐는 원초적 문제와 책임성 문제, 개념정의의 차원과 거버넌스 구성주체에 대한 가정의 일관성 문제, 방법론상 문제, 토착화문제 등이 논의된다.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

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3

The social capital to establish local community's welfare governance will be mainly discuss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things will be discussed: The influence of trust, norm, network and participation with the social capital vari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governance and specific alternatives to form the social capital. It is expected that strategies discussed in this study to establish local community's welfare governance, will provide the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welfare in local community 복지거버넌스는 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거버넌스적 정책결정구조의 핵심인 관-민 공동참여의 가치와 거버넌스의 정책집행의 장점인 공동협력 및 공동자원부담의 책임성을 접목시키고 있다. 또한 복지행정기관과 민간부문이 각각 제공해 온 복지서비스의 중복을 막아 복지자원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는 시장의 저렴한 비용, 아이디어 등 민간영역을 공급의 표준화된 복지서비스 생산능력에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지거버넌스의 개념은 결국 사회정책의 지방화와 지역단위 중심적 조직화의 구체적 형태로 발전이 가능하며,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다차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회자본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즉 사회자본 변수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가 복지거버넌스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러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은 지역사회의 총체적 복지발전을 위한 거시적 기본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연구경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1999-2016년)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김이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research trends of the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by analyzing the core research topics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published in the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from 1999 to 201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520 articles were published from 1999 to 2016, of which 231 were related to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accounting for 44.4% of the total articles. These subjects mainly consisted of administrative internal management and local residents. Considering the changes of local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budget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study establishment of residents' ordinance and opening and closing, referendum and elections, Citizens' claims, Industrial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quity development, social welfare, cultural arts, education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핵심 연구주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현재의 연구경향 분석과 상대적으로 간과된 주제나 영역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거버넌스학회보」가 향후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에 부응한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은 총 520편이고, 이중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관련 논문은 231건으로 전체 논문중에서 44.4%를 차지하였으며, 연구영역도 주로 행정내부관리 영역과 지역주민과 관련된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예산구조를 감안하여 지방자치중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선거’,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 영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영역 등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염지선,김준형,이사빈,김민영 한국거버넌스학회 202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30 No.2

Recently, scholars of smart cities (urban models to solve urban problems and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using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aim at an open smart city based on demander centricity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private sector in design and operation of smart cities. Under this awareness of the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from a demander-centric perspectiv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n influential factor of smart city performance and uses types and requiremen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s the theoretical resource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mart city governance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mart city governance through Delphi method on experts and presents th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s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are presented as the public-centric, private-centric, and public-private collaborativ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rom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erspective. 최근 스마트 시티(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모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스마트 시티를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견을 스마트 시티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스마트 시티 성과의 영향요인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주목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과 필요조건을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인 자원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공공부문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 민간부문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 공공부문-민간부문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 제시된다.

유신체제하 복지연금제도의 형성과 시행유보에 관한 재고찰

양재진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1

This study revisited the policy process of legislation and reservation of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Scheme(NWPS), relying on relevant primary documents and interviews with then key policy makers. Although this study does not challenge conventional wisdom that the National Welfare Pension Scheme, the mother law of the present National Pension Scheme, was conceived by the EPB and KDI to mobilize domestic capital necessary for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NWPS was soon reserved because of an economic crisis as a result of the 1973 oil-shock, this study presents somewhat revisionist findings and interpretations about the decision-making process. First, then President, Park Chung Hee's decision of pension induction was influenced not only by economic factor such as the mobilization of domestic capital but also by political factor for the ninth general election that was the first election since the imposition of the authoritarian Yushin regime. Second, there was more competition than cooperation between the Economic Planning Board(EPB) and economic departments such as the Ministry of Finance. Third, the EPB was not more influential than social departments in the pension policy making. Fourth, the deferr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NWPS was influenced not only by the economic recession following the oil-shock but also by political factor that the government could not levy pension contributions as direct tax because of competition with North Korea in which income tax was schedule to be abolished in 1974. Fifth, although president was the most powerful actor on decision-making, he had to be responsive to institutionalized social interests and public opinion.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모태가 되는 국민복지연금법(1973.12)은 유신정권에서 중화학공업화에 필요한 내자동원의 차원에서 경제기획원과 KDI의 주도로 입안 작성되었다가, 오일쇼크로 인해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시행유보 조치되었다고 이해되고 있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기존의 이해를 반박하는 것은 아니나, 당시 관련 1차 문헌과 정책결정과정의 핵심 참여자의 증언을 토대로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과 시행유보 과정을 재구성하고 있다. 연구결과, 복지연금제도와 권위주의체제의 정책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복지연금제도의 도입이라는 대통령의 결단에는 중화학공업화를 위한 내자동원이라는 경제적 측면 뿐 만아니라 유신 후 첫 국민적 심판인 제 9 대 총선을 앞두고 복지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 정치적인 고려도 작용하였다. 둘째, 유신시대 경제개발과정에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등 경제부처 사이에 협력 못지않게 경쟁과 견제가 상당했다. 셋째, 복지정책형성에 있어 경제기획원이 사회부처를 압도할 만큼 비대칭적인 지위와 정책능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했으며, 상호 대등한 수준의 경쟁관계였다. 넷째, 복지연금법의 시행유보는 오일 쇼크라는 경제환경적 측면보다는, 복지연금제도가 애초 기대와는 달리 내자동원 효과는 크지 않게 되었고, 북한과의 체제경쟁 차원에서 연금보험료라는 사실상의 직접세를 부가할 수 없다는 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다. 다섯째,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의중은 정책향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유신과 같은 권위주의체제의 대통령이라할지라도 제도화된 사회이익과 여론의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주민자치센터의 평가와 정책과제-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

최근열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3

This paper evaluated the administration of community center of Ulsan Metropolitan City at the time of both August, 2002 and December, 2005. With upon these evaluated records, this paper suggested some developmental policy perspectives and subjects of the community center. First, as a community space for citizen autonomy, the administrative tier system of Eup․Myeon․Dong be displaced by the community center. Second, programs and facilities in the community center be effectively managed; namely, maintenance and management budgets of the community center have been burdened to local governments, outsourcing resources with networking of local agents be actively harnessed. And the program be formulated into local characteristics and implemented by participating of variety of local citizens. Third, citizen autonomy committee of the community center be represented by diverse occupations, social, economic, and gender groups of citizens; this committee has entire authority of the administration of the community center; and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be selected under the hand of local citizens. Fourth, the community center recruit actively volunteers and makes the most of their activities and abilities. Fifth, the community center be encourage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 civil organizations. Sixth, as one tactics of being getting stable administering budgets for the community center,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current administration system of the heads of upper and lower neighborhood association be terminated. And this saving costs of human allowance and fees from delegated administrations can be used for operating budgets for the community center. 본 연구에서는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2002년(2002년 8월 26일)과 비교하여 2005년(2005년 12월 말)의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을 평가하였다. 그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향후 주민자치센터의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계층으로서 읍․면․동은 폐지하고 주민자치의 공간으로서 주민자치센터화 하여야한다. 둘째,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즉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굳이 센터내 설치를 고집하지 말고 지역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하며,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가능한 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위원회의 직종별․분야별 대표성 확보와 역할을 강화시켜야한다. 즉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이 직종별․분야별 대표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도록 권한이 이양되어야한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의 선임권은 주민의 자율적 권한으로 이양해야한다. 넷째,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하여야한다. 다섯째,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지역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여섯째,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즉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도시지역의 경우 통장․반장제도를 폐지하고 통․반장이 수행하는 업무를 주민자치센터가 대신 수행하고 위탁사무 처리를 통한 수수료로 받거나 통․반장 인건비를 주민자치센터 운영재원으로 돌리는 방안을 들 수 있다

거버넌스, NGO,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라미경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3

This thesis studies on the general perception and specific traits about/of local NGOs in the Chongju areas. Most researches are geared toward large scale NGOs or NGOs active in Seoul, but it explores to understand local NGOs in Chongju, Chungchongbukdo through identify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characteristics of Chongju NGOs. These NGOs have expanded their activiti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 social welfare, human rights and labor, youths and women, and unification issues via the wide range of public participation and civil movement. Local NGOs in the Chongju areas have played significant roles in ways of checking and criticizing governments, proposing policy alternatives, and educating the general public in the localities. 세계화를 맞아 정부가 주도하는 시대가 거버넌스의 시대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는 논의가 한창이다. 지금 지방정부와 NGO는 어떤 방향으로 서로의 관계를 설정해가고 있는가? 또 NGO가 거버넌스 메카니즘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것이 실질적인 ‘거버넌스’를 지향하는가? NGO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는 공적 권위의 이중화 또는 파편화, 공익성의 훼손, 행위주체들간의 갈등 등 여러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논문은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변혁의 한 주체로서 떠오르고 있는 지역NGO의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앞으로 청주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NGO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지역사회는 사회구조의 다층화와 중앙-지방간의 권력관계의 재편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자원봉사 분야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

김이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5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influencing relations between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volunteer activities. In order to analyze, I categorize component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s influence factors into governance, administration, organizational autonomy, mutuality, norm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to goal achievement, responsiveness, equity, efficiency.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as methodology focusing on staffs of volunteer center, Policy implication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o achieving goal needs that participatory making decision, complementarity, differing interests, trust is to be facilitated but reciprocity is to be lessened. second, facilitation of differing interests, trust and reduction of reciprocity is necessary in improving efficiency. third, for equity facilitation of differing interests, trust is strengthened but organizational self-interest, reciprocity should be lessened. fourth, for responsiveness facilitation of differing interests, trust is strengthened like equity, but common rule is lessened differently. 본 연구는 자원봉사 영역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인 거버넌스, 행정, 조직자율성, 상호성, 규범이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전국 자원봉사센터의 실무자들로서 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는데, 첫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거버넌스 요인중 참여적 의사결정, 상호성 요인중 상호보완성, 차별적 이익이, 규범 요인중 신뢰를 강화하되, 호혜성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조직효율성을 위해서는 상호성 요인중 차별적 이익이, 규범 요인중 신뢰를 강화하되, 호혜성은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형평성을 위해서는 상호성 요인중 차별적 이익, 규범 요인중 신뢰를 강화하되, 조직적 자기이익과 호혜성은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대응성을 위해서는 상호성 요인중 차별적 이익, 규범 요인중 신뢰를 강화하되, 공동규칙 설정은 축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추진 사례분석:화순군의 경견장사업과 주민의식을 중심으로

전정환 한국거버넌스학회 200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3 No.3

With the maturation of local autonomy, many local governments is faced with various demands and changes, one of which is to enhance the local residents' economic incomes and to promote regional developments. In order to cope with the new situation, the local governments are going ahead with the various profit-oriented public projects. This study is to identify influential factors on the promotion of the project, and assess residents' recognition in Hwasun county. As influential factors, this study focuses on four categories. It is a legal basis, mobilization of financial resources, operational system and residents' recognition. The survey results shows that in terms of sex, age, occupation, place of residence and educational level appear to be consistently the affirmative to the dog racing project. In order to accomplish successful promotion of the project, local government should have not only various endeavors, but also coping with an opposing public opinion of other regions about the lucky business. The conclusion provides some research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래 각 지방정부들이 재정확충과 지역개발을 위해 가장 활발하게 추진해 온 사업 중의 하나가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남 화순군에서 추진하였던 경견장사업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이러한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여러 측면의 실체적 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경견장사업은 레저산업 또는 사행산업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해 지역주민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가 사업추진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업추진의 현황분석과 함께 지역주민의 경견장사업에 대한 의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정부에 적실한 행정적․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론적 배경과 현황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념, 필요성과 특성 및 우리나라 레저산업의 일반적 현황과 문제점 등을 기술하였다. 사례의 분석에서는 경견장사업의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가운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① 법적 근거, ② 재원의 동원, ③ 운영체제, ④ 지역주민의 인식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견장사업에 대한 주민의 의식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낙후된 지역경제의 개발에 대한 기대감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세수확대만을 목적으로 한 지방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사업의 추진이나 이들 산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부정적 시각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레저문화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통해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수익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와 성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주민들의 선호와 가치가 지역개발정책에 수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