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

김용민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3

The social capital to establish local community's welfare governance will be mainly discussed in this study. The following things will be discussed: The influence of trust, norm, network and participation with the social capital vari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governance and specific alternatives to form the social capital. It is expected that strategies discussed in this study to establish local community's welfare governance, will provide the comprehensive framework for the overall development of welfare in local community 복지거버넌스는 지역의 복지서비스 공급과정에 거버넌스적 정책결정구조의 핵심인 관-민 공동참여의 가치와 거버넌스의 정책집행의 장점인 공동협력 및 공동자원부담의 책임성을 접목시키고 있다. 또한 복지행정기관과 민간부문이 각각 제공해 온 복지서비스의 중복을 막아 복지자원의 효율성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는 시장의 저렴한 비용, 아이디어 등 민간영역을 공급의 표준화된 복지서비스 생산능력에 결합시킬 수 있다. 이러한 복지거버넌스의 개념은 결국 사회정책의 지방화와 지역단위 중심적 조직화의 구체적 형태로 발전이 가능하며, 복지서비스의 통합적, 다차원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복지서비스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사회자본형성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 즉 사회자본 변수로 신뢰, 규범, 네트워크, 참여가 복지거버넌스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하여 논의하며, 이러한 사회자본 형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대안마련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복지거버넌스 구축전략은 지역사회의 총체적 복지발전을 위한 거시적 기본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연구경향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1999-2016년) 게재논문을 중심으로

김이수 한국거버넌스학회 201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research trends of the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by analyzing the core research topics of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published in the “The Korean Governance Review” from 1999 to 201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a total of 520 articles were published from 1999 to 2016, of which 231 were related to local autonomy and local administration, accounting for 44.4% of the total articles. These subjects mainly consisted of administrative internal management and local residents. Considering the changes of local administrative environment and the budget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study establishment of residents' ordinance and opening and closing, referendum and elections, Citizens' claims, Industrial policy and regional development related to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equity development, social welfare, cultural arts, education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in the future. 본 연구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버넌스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핵심 연구주제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거버넌스학회보」의 현재의 연구경향 분석과 상대적으로 간과된 주제나 영역을 파악함으로써 「한국거버넌스학회보」가 향후 변화하는 지방행정환경에 부응한 새로운 연구주제를 발굴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분석결과, 1999년부터 2016년까지 게재된 논문은 총 520편이고, 이중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관련 논문은 231건으로 전체 논문중에서 44.4%를 차지하였으며, 연구영역도 주로 행정내부관리 영역과 지역주민과 관련된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무엇보다도 지방행정환경의 변화와 지방정부의 예산구조를 감안하여 지방자치중 주민자치와 관련된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선거’, ‘주민의 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 영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복지, 문화예술, 교육 영역 등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의 거버넌스 연구경향에 대한 분석: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 시각에서의 비판적 고찰

최성욱 한국거버넌스학회 200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0 No.-

본 논문은 신거버넌스의 관점에서 한국 행정학계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경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한국 행정학회에서 발표된 선행 논문들에 대한 경향분석의 결과, 첫째, 현재 거버넌스 연구는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협의차원의 신거버넌스 관점이 대표적 유형이며, 둘째, 개념화가 정교화 되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사례들을 분석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셋째, 2000년 이후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넷째, 매우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고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개념적용의 혼란과 남용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경향분석결과를 토대로 거버넌스는 정말 좋은 것이냐는 원초적 문제와 책임성 문제, 개념정의의 차원과 거버넌스 구성주체에 대한 가정의 일관성 문제, 방법론상 문제, 토착화문제 등이 논의된다.

거버넌스 연구의 현재적 쟁점

라미경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6 No.3

본 연구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확산되어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 중 국내적 수준의 거버넌스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기존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버넌스 연구의 쟁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거버넌스는 정치, 경제, 사회분야에 있어서 탈산업사회, 탈근대적 변화로 조정, 조종, 조절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했다. 1990년 말부터 점화된 거버넌스 연구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확산기를 거쳐 내재화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연구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 내에 존재하는 정치적 권력의 문제는 오늘날 거버넌스가 시장의 실패나 국가의 실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 메커니즘이 시장이나 위계적 권력을 대체하여 위기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 자체가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 또한 상존하고 있다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연구에 있어서 신자유주의자나 제도주의자와 같이 낙관적이고 이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면서 거버넌스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current issues on governance in Korea through analyzing the trends of prior study. Governance became a new way of administration to form a new order, to make change in the fields of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through coordination, control and regulation. Since governance study had begun in late 1990s, it made abundant outcome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However, being regarded an efficient solution to deal with government failure or market failure, the political power existing inside of governance mechanism cannot be replaced with market or the order power, and also governance itself always has the possibility of failure. Hence, in the governance study, more critical reviewing and analyzing shall be applied rather than optimistic and idealistic viewpoint such as neo-liberalist to carry over the limitation of governance.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에 관한 연구

염지선,김준형,이사빈,김민영 한국거버넌스학회 2023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30 No.2

Recently, scholars of smart cities (urban models to solve urban problems and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using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rgue that it is necessary to aim at an open smart city based on demander centricity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an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opinions of the private sector in design and operation of smart cities. Under this awareness of the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from a demander-centric perspective.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collaborative governance as an influential factor of smart city performance and uses types and requirements of collaborative governance as the theoretical resources to analyz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smart city governance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this end, this study identifies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smart city governance through Delphi method on experts and presents th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or sustainable operation of smart ci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s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are presented as the public-centric, private-centric, and public-private collaborative governance innovation measures from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erspective. 최근 스마트 시티(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 모델)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성을 바탕으로 한 개방적인 스마트 시티를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의견을 스마트 시티의 설계와 운영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연구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적인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스마트 시티 성과의 영향요인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에 주목하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과 필요조건을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인 자원으로 활용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스마트 시티 거버넌스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제시한다. 분석 결과, 지속가능한 스마트 시티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공공부문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 민간부문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 공공부문-민간부문 협력적 거버넌스 혁신 방안으로 제시된다.

전라남도 여성인력활용의 실태조사와 정책적 함의

정순관 한국거버넌스학회 2007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14 No.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olicy alternatives for activating women's labor in Jeonnam, with the survey information. The data collected from 500 companies and 1,829 women to want job. The main features are as follows; First, women's labors make too much of specific kinds of occupation like as simple deskwoker. Second, the recuriting systems are informal like as special appointment. Third, companies laid more stress on women's ability as a recruiting factor than got married or not. Forth, there are few supporting system for married women like as childcare or subsidy, but companies want to take 20-30 women's cohort to be required those supports. To activate women's labor, it need to expand and improve child welfare facilities in the companies, and make specific institution activating women's labor which strengthen the linkage between two. One of strategies to take good linkage is to build a small local community. In the community, multi, rich contents and sensitive information of the local women's labor market should flow and should be managed so that. 이 연구는 전라남도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가를 탐색하여 여성인력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특징과 정책적 함의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고용인력의 직종이 단순사무직과 기능직 등 몇 개의 직종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력충원 방법으로 공채 등의 공식화된 경로가 아닌 특채나 개별적 소개 등의 비공식적 경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구인에서 가장 큰 변수로 구직자에 대한 신뢰성을 들고있다. 셋째, 여성채용 고려변수로 여성의 혼인상태보다는 여성인력의 능력에 훨씬 더 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넷째, 기업체의 복지관련 조사에서 보육/육아시설 등과 보육비 지원 등은 매우 취약하게 나타난 반면, 원하는 여성인력 연령은 이러한 복지관련 지원이 가장 많이 필요한 20-30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사된 여성구직자의 구성비가 미혼보다는 기혼이 훨씬 많다는 점이다. 전남지역 여성인력의 취업관련 조사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관련부처와 함께 전라남도가 해야할 일은 우선 지역내 기업체들에서 기혼여성이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의 지원책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남여성취업과 관련된 대표기관을 설정 혹은 통합하여 육성하고, 이를 전남여성취업 대표브랜드화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인력과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인 여성인력의 능력에 대한 홍보와 연계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DB관리기관의 설립, 소규모 지역사회 여성취업정보 유통단체의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혁신방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 수정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모델을 중심으로

이용규,천지은 한국거버넌스학회 2019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6 No.2

In order to respond and adapt to the changing times in a flexible and prompt manner,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s to change the operating system of national standards to a bottom-up structure with the private sectors leading and the government participating by introducing and operating the pan-ministerial participatory standard system. However, the state is faced with a demand for more innovative improvement having to deal with complicated circumstances of the modern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s a direction for improving the governance of national standards of Korea by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and drawing an alternative model from revising the existing network governance model in accordance with the context surrounding the operating system of national standard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surrounding the governance of national standards of Korea, various problems were found such as the lack of role and activeness of the private sector; passive participation of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s as well a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TC; lack of speed with establishment and revision in the active competition for preoccupancy of standards according to the vitalization of fusion and convergence; and absence of a third party organization for efficient arbitration during private-private, private-public and public-public cooperation or conflict situation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lternatives of national standards governance in Korea were classifi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functional excellence of governance models, it was found that the most functional model is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 followed by the ‘Distributed Self-governed’, ‘lead organization’ and the ‘Distributed Hierarchy.’ In particular, the Independe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network as an alternative governance model is judged to be superior in terms of securing market acceptance, speed with establishment and revision as well as appropriateness and justification of the role of private sector because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participate on even ground and communicate in a cooperative manner through the third party organization. 우리나라 국가표준 운영체계는 시대적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와 신속한 반영을 위하여 변화하여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복잡한 난제 상황에 봉착하면서, 보다 혁신적인 거버넌스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거버넌스 모형을 표준 환경에 부합하게 수정・보완하고자, 먼저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유형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국가표준 거버넌스를 둘러싼 현황을 살펴본 결과, 크게 민간 역할과 능동성의 부족, 산자부와 과기부 외 행정부처의 소극적 참여, 표준 제・개정 신속성의 부족, 민-민, 민-관, 관-관 간 협력과 갈등상황에서 효율적 중재를 위한 제3자 조직의 부재 등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을 탐색하고자 현재 표준 거버넌스 상황을 먼저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은 분산적 자율 네트워크와 주도조직 네트워크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 표준개발기관의 능력이 어느 정도 성숙된 이후에는 독립적 관리조직 네트워크로 진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 거버넌스 모형은 민・관이 제3자 조직을 통해 행정부처와 민간이 대등하게 참여하고 협력적으로 의사소통함으로써 시장 수용성, 제・개정의 신속성 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2003년 경영성과 및 2004년 경영혁신 추진방향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2004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04 No.1

광주전남 인구감소 및 인구절벽 데이터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2018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8 No.2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 2025 한국거버넌스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4 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