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조직 및 인사 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권경득(權慶得),이광원(李洸沅),이진만(李鎭晩)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1

본 논문은 한국지방자치학회 출범 30주년을 기념하고, 그 역사를 기록하는 의미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의 전문학술지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게재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1989년 창간호부터 2017년 여름호까지 총 113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을 세분화하여 연구영역과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연구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주제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 연구의 동태적 연구경향을 함께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방조직 및 인사분야의 논문은 학회보에 게재된 총 974편의 논문 중 113편(11.6%)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방법의 경우, 1994년도 이전까지는 기술적 분석을 활용한 비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5년도 이후에는 1차 자료를 활용한 계량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구초점의 경우에는 2000년대 이후 실제적・문제해결지향적인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구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의 경우, 직무만족을 비롯하여 조직몰입, 조직성과, 리더십, 지식관리, 이직의도,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공무원 등과 같은 주제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s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In this analysis, 113 articles published from 1989 to 2017 were reviewed and analyzed, and the research trends were examined in detail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focus. Also, a network analysis was conducted, which is focusing on the research topic and examining the dynamic research trends of these articles. The results shows that the articles in the field of organization and HRM of local governments occupied relatively large portion of those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since 1989. Also, the results shows that a qualitative study using both descriptive analysis and case studies was employed as a dominant research method during the 1990s. However, quantitative studies have been increased largely since the 2000s. Also, problem-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increasing rapidly, but theory-oriented researches have been slightly decreased. In the case of a network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main topics were mainly covered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organizational performance, knowledge management, turn over, leadership, local governments, local councils, chief officer of local governments, and local public officials.

최근 헌법개정안에 나타난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과 과제

최용전(Choi, Yong-Jeo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18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18 No.1

1987년 제정된 현행헌법의 시행 이후 제안된 각종 헌법개정안의 지방자치 부분을 보면, 제도적 보장설과 자치위임설의 범위를 벗어나, 강화된 지방분권형 헌법을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25년 남짓의 지방자치의 경험의 결과이며, 지방 자치의 본질을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융합으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법령들은 단체자치와 자치위임설을 주요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대한 개선의 의미도 있다. 그리고 학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강력한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건국이래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의 폐해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소위 중앙집권체제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일국가성을 유지하면서도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열망임을 알 수 있다. 법제적 연구는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 아니므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성공할지 여부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과거를 보면 미래를 짐작할 수 있고, 현상을 보면 본질을 파악할 수 있듯이, 제주특별자치도 시범실시의 성공적 결과와 그동안 제안된 개헌안의 내용을 분석해보면, 강력한 지방분권은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하겠다. 지방분권형 개헌의 성공가능성을 기대하고,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개헌방향의 연구와 개헌 이후의 지방자치법 등 후속법률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근에 제안된 헌법개정안으로부터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만을 조문위주로 구 체적으로 발췌하여 공통점을 검토하고, 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각계에서 제안한 헌법개정에 대한 시안 혹은 보고서를 보면, 2006년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의 최종보고서인 헌법개정 , 2009년 8월 국회의장 자문을 위한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 , 2010년 7월의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 , 2010년 9월에 발간된 국회 미래한국헌법위원원회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야기 , 2014년 7월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의활동보고서 Ⅰ·Ⅱ·Ⅲ , 2015년 9월 한국헌법학회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뢰를 받아 발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 연구 , 2016년 8월에 발간된 대화문화아카데미의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 새헌법안 , 2017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권보장 강화 헌법개정안 , 2018년 1월에 발간된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 보고서 그리고 2018년 2월에 예정된 한국헌법학회의 헌법개정연구위원회 개헌안(가칭) 등 10여개가 있었다. 이들 개헌안에서 분석의 결과로부터 얻은 개헌의 방향과 과제는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의 방향은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지방분권으로서, 국가에게 전속적이었던입법권, 사법권 및 행정권을 지방자치단체와 조화롭게 배분하는 것이다. 둘째 헌 법에서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주권의 불가분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최소한 연방제수준의 지방분권에 적합한 주권의 헌법적 재해석이 필요하다. 셋째 주민직선에 의한 자치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헌법적 지위를 재정립하여야 하 며, 넷째 실정법상의 권리로 보고 있는 주민의 자치권을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의 기본권목록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current Constitution in 1987, the local autonomy of various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is aimed at strengthening the Constitution, which is beyond the scope of institutional guarantee and devolution. This tendency is the result of experience of local autonomy for more than 25 years. Although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is explained by the convergence of group autonomy and resident autonomy, there is also the meaning of improvement on the fact that the statutes are composed mainly of group autonomy and devolution. And it can be said that a strong decentralization in the academic world as well as the political world is demanding from the reflection on the harmful influence of the centralized ruling structure since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It is the desire of the majority of the people to try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by institutionalizing the decentralization at the federal level while maintaining the single nationality by using the failure of the so - called central ruling system as a teacher. Since the legislative research is not a science for predicting the future, it is impossible to predict whether or no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federal level will succeed. However, if we analyze the results of the pilot implement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posals, a strong decentralization is likely to be much more successful. Expecting the possibility of succes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 tried to analyze the common points and analyze the theoretical points by extracting mainly the contents of local autonomy from the recently proposed constitutional amendment. It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study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dire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and the study of the succeeding law such as the Local Autonomy Act afte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direction and task of the amendment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ion of the amendment of the regionalization is a decentralization close to that of the federal system. It allocates the legislativ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powers, which were exclusive to the state, in harmony with local governments. Secondly, a constitutional reinterpretation of sovereignty, which is at least a federal level of decentralization without denying the indivisibility of sovereignty, is necessary. Third, the constitutional status of the local council as a self-governing legislative body by the direct election of the residents should be redefined. Fourth, the autonomous right of the residents, who are regarded as the right under the Act, needs to be newly added to the list of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as political basic rights

지방재정 연구 내용 및 경향 분석

김철회(金哲會)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2

본고는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창립된 이후 29년 동안 발간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99권에 게재되었던 논문들 중에서 지방재정을 주제로 한 90편 논문들의 연구내용과 연구경향을 역대 정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지방자치학회보에 실렸던 지방재정 관련 논문들은 전반적으로 시대적 쟁점이 되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적 요구에 부응하여,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들을 적절히 수행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지방세입의 확충이 요구되었던 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 시기(1988-2002)에는 다양한 지방세입 관련 논문들을 통해 지방세의 확충, 신세원 발굴, 해외사례 소개 등을 통해 부응했다. 다음으로 노무현정부 이후 이명박정부 시기(2003-2012)에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했던 재정분권, 정부간 재정조정, 지방세입 확충방안, 복지재정의 해결을 위해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 등을 연구하여 적절히 부응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 시기 이후(2013-20107)에는 지방세입의 확충 등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에도 학회지에 지방세입과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지 않아 부응성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한국지방자치학회지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과 같이, 시대적으로 쟁점이 되는 주제에 대해 기획논문 등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search trends of articles in the field of local finance, focusing on 90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rom 1989 to 2017. Analysis results based on governments in history show that articles about local finance including local revenue, local expenditure, local finance decentralization, financial adjustment among governments, local government bond etc. met the historical expectation of each governmen through suggesting various alternatives such as expansion of local taxes, discover sources of new taxation, introduction of oversea cases, block grants on social welfare policy, and so on. However, in recent including Park"s governmen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failed to suggest the alternatives on adequat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 own revenues including local tax and non-tax receipt because it did not publish articles about those issues. In the future I expect that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would response actively on historical demands through planning special papers on the hot issues of local finance such as transfer of national tax to local tax for increasing the ratio of local taxes to national taxes.

주제 1 : 지방자치체제 개편과 자치단위의 규모

안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2009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Vol.2009 No.10

머리말 2009년 9월 14일 145명의 지방자치 연구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의 지방 자치체제 개편안에 대한 학계의 우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주류 정치권과 정부가 기도하는 시ㆍ군ㆍ자치구 통합이 “주민 가까이서 주민의 일상적 생활수요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와 애향심의 원천인 기초자치를 사실상 폐기하는 것이며, 도의 약화 내지 폐지는 세계화시대의 치열한 지역 간 경쟁에서 국내 지역의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시대역행적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왜 대다수 전문가들이 주류 정치권과 정부의 지방자치체제-정치권과 정부는 ‘지방행정체제’라 함-개편기도에 대해 반대하는가? 이 글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세계 최대 인구규모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남유럽국가들과 미국의 기초정부 평균인구는 1만 명을 넘지 않는다. 우리나라 기초정부의 평균인구 21만 명은 남유럽국가들의 30~120배에 달한다. 북유럽국가들의 기초정부 평균규모는 1만~6만 명이다. 일본의 기초정부 평균인구는 6만7천 명이다. 영국은 과거 보수당정부 시절 “잔인한” 중앙집권을 추진해 지방정부 평균인구가 예외적으로 약 13만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현행 2자치계층은 대다수 국가들이 2자치계층을 채택하는 세계적 경향과 일치한다. 도시국가들과 영연방국가로서 영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소국 뉴질랜드(인구 430만 명) 이외에 선진국가들 중 1자치계층만으로 이루어진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편안들은 평균인구 60만~70만명 규모의 통합광역시라는 별종의 1자치계층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광역시ㆍ도를 통합해 6~7개의 연방주(聯邦州)로 만들고 시ㆍ군ㆍ구를 120~200개의 통합광역시로 묶어 2자치계층으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림-1〉는 기초자치구역의 인구규모와 자치계층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정치권의 개편안을 주요 선진국 사례와 비교한 것이다. 정치권이 선진국의 일반적 동향과 얼마나 동떨어진 개편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연하게 드러난다. 〈그림-1〉 한국(현황/정치권안)과 선진국의 기초자치구역 및 자치계층 비교 〈표 삽입〉 ‘통합이 효율성을 높인다’ 는 주장의 허구성 정치권은 현행 시ㆍ군ㆍ자치구의 작은 규모 때문에 발생하는 행정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을 몇 개씩 묶어 통합광역시를 만들어 ‘규모경제(economy of scale)’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초정부의 규모와 효율성 관계에 관한 많은 선행연구는 규모경제에 대한 정치권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기초정부의 규모와 효율성 사이에 ‘거꾸로 된 U자형 곡선’ 관계가 있음을 확인해왔다. 미국 정부간관계자문위원회(ACIR)는 1987년 보고서에서 선행연구들에 근거해 “1인당 서비스 비용이 일반적으로 2만5천명 규모가 될 때까지 감소하고, 2만5천 명에서 25만 명에 이를 때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다가, 25만 명 이상이 되면 크게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많은 연구들이 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익사업이나 공공투자사업은 규모가 증가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교육ㆍ소방ㆍ경찰ㆍ문화사회복지서비스 등 노동집약적 서비스는 규모가 커질수록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Bish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후 “대다수 연구자들이 지방정부 서비스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노동집약적 서비스가 인구 1만~2만 명이 넘으면 규모경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결론지었다. 통합으로 인한 민주주의의 파괴와 결손 정치권의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심각한 문제점은 지방민주주의의 파괴다. 무엇보다, 시ㆍ도 자치정부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정부의 일선기관으로 국가지방광역행정청을 설치하려는 정치권의 개편안은 민주화 투쟁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쟁취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의민주주의를 일거에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치권과 정부의 의도대로 통합광역시가 설치되는 경우에 통합광역시의 청사 소재지 이외의 시ㆍ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출장소 등 하급행정기관이 설치될 것이다. 이는 곧 시ㆍ군의 대의민주주의 파괴를 의미한다. 정치권과 정부의 의도대로 지방자치체제가 개편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대략 4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 수의 격감은 정책의 신중한 심의ㆍ결정, 주민이익의 균등한 대변, 광범위한 민의 반영 등 대의민주제의 본래적 가치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지방의원 정수는 이미 주요 선진국의 지방의원 정수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 우리나라의 지방의원 한 사람은 주민 1만3천여 명을 대표하지만, 미국 지방의원 한 사람은 2천4백 명의 주민을 대표한다.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지방의원 한 사람이 대표하는 주민 수는 우리나라의 5~8분의 1수준이다.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기초정부의 규모가 커질수록 주민참여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왔다. 규모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연구한 Robert Dahl은 소규모 민주주의의 최대 규모를 10만 명으로 상정한다. 그는 민주주의 단위의 규모와 관련한 시민효과성과 체제역량 사이의 딜레마를 다루는 방안으로서 민주주의국가 내의 다원적ㆍ중층적 자치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지역정부 강화의 국제동향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국가들이 세방시대의 지역주의(regionalism) 요구에 부응해 지역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증대시켜왔다. 최근 Marks 등(2008: 167-181)의 연구에 의하면, 1950년에서 2006년까지 42개 민주국가에서 추진된 384건의 지역정부 관련 구조개편 중 89%인 342건이 지역정부 강화와 관련된 것이었다. 아울러, 인구 4,000만 명 이상의 나라 중 터키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모두 우리나라보다 지역정부의 권한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정치의 폭력성 정치권은 지방자치체제 개편의 명분으로 행정효율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내세우지만 실은 정치적 경쟁자들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시ㆍ도지사를 제거하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체제의 골간이 자치단위의 규모 변경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이른바 규모정치(politics of scale)의 제물(祭物)로 희생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규모정치의 폭력성은 정치권의 개편안 작성과 정부의 추진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체계적 연구와 자문이 무시되었다. 전문가들은 단지 정치권이 만든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뿐이었다.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역할이 뒤바뀐 것이다.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이라는 전문분야가 발달할 만큼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체제 개편 문제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이 개편방향을 정해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추진되어왔다. 전문가 의견청취는 단지 요식절차로 이루어졌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에 직면하자, 찬성자들과 반대자들을 절반씩 참여시킨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열어 마치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국민을 오도해왔다. 규모정치의 폭력성은 통합 유인책 제공에서도 확인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해” 시ㆍ군ㆍ자치구의 “자율통합”을 유도한다고 표방하면서 통합광역시에 향후 10년 동안 1,000억 - 4,000억 원의 인센티브를 약속했다. 통합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게는 그만큼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엄청난 금전적 유혹을 뿌리치고 통합신청을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자율을 빙자한 강요가 아니고 무엇인가? 더욱이, 서너 개의 통합광역시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조(兆) 단위의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평시에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국민에게 약속해도 무방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주류 정치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방자치체제

Der gegenwärtige stand des kommunalrechts in Korea

홍정선(Hong Jeong sun)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4 No.2

한국은 1948년에 제헌헌법을 제정하면서 민주법치국가로서 출발을 하였다. 한국의 제헌헌법 제96조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한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지방자치의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행헌법도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에 근거하여 1949년 7월 4일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 후 25번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규범상으로는 지방자치헌법과 지방자치법이 있었지만, 정치적 사유 등으로 인해 행정의 실제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1991년부터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법의 특별법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의 제정으로 인해 한국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보다 강력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주민의 권리와 의무, 조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의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법을 독일 지방자치법과 비교할 때,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대통령제형의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의 2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조례와 관련하여 명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한국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항) 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등을 특히 언급할 만하다.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분권에 관한 책무를 명확히 하고, 지방분권의 기본원칙ㆍ추진과제ㆍ추진체계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지방분권특별법은 2004년 1월 16일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었다. 동법은 사무의 배분, 지방재정의 확충, 주민참여의 확대, 그리고 지방의회의 강화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과 주민자치권

김찬동(金燦東) 한국지방자치학회 2019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1 No.1

주민자치가 도입된 지 28년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의 주민자치는 형식적이고 관치적 요소가 강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주민자치는 과연 어떤 이론적 토대위에 재설계해 나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최근 개헌과정에서 주민자치관련의 규정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와 현재의 주민자치관련의 제도적 논의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주민자치의 실질적 제도화를 위하여 어떤 처방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고 있는 논문이다. 자치권은 포괄성과 자주성을 가치로 지향해야 하는 것이고, 주민주권사상에 입각하여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가가 민주공화정이라면, 지방도 민주공화정의 원리에 따라서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자치의 토대로서 동네자치와 커뮤니티 구역자치를 바탕으로 상향적으로 주민자치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현행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는 단체자치의 개념만 들어 있고, 주민자치의 가치와 제도가 형해화 되어 있다. 국회특위안에서는 주민자치권을 헌법조항으로 명시하여 총회제자치를 도입하였으나, 대통령안에서는 참여권리만 제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비주민자치라고 할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서 헌법조항에 넣어야 하고, 집합주거단지에 대한 자치관리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확대 적용해야 한다. 행정통제관리제도인 읍면동을 폐지하고, 통리제도를 전면 개혁해야 한다. 대의제도만이 민주주의의 방식이라는 인식의 틀을 깨고, 총회제에 입각한 주민자치를 새롭게 설계해야 하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치관리구역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와 단위여야 한다. This study’ purpose is to analysis the cause why residents’s autonomy is perfunctory and controlled by bureaucracy although it has been introduced during 28 year. In the future, how does the Korean system of residents’s autonomy redesign on the orthodox theory? This study propose the real residents’s autonomy system and method to reform the current residents’s autonomy structure by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and revision of local autonomy law. The right of autonomy is constituted of inclusiveness and independence and should be institutionalized on the residents sovereignty ideas. The system of residents’s autonomy should prepare the design of livelihood autonomy, namely neighborhood autonomy and district self-government.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local law has been designed on the ideas of group autonomy and as a result, we can not find out the ideas of residents sovereignty. The suggestion of National Assembly’s special committee specify the residents sovereignty and introduce the autonomy of town meeting system. But the suggestion of the President’s constitution amendment does not include the ideas and method of the residents sovereignty. To innovate the current situation of non-residents-sovereignty, the new proposal of constitution amendment could contain the cause of residents sovereignty and vitalize and scale up the self-governing institution. The democracy’s method is not only the representative system and should combine the town meeting system. For the innovation of the residents sovereignty, the scale and tier of autonomy should design on the upward communication system.

한국·영국·일본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정책적 함의

최미옥 한국자치경찰연구학회 2023 한국자치경찰논총 Vol.2 No.1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의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이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담당 사무에 차이가 있으며,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임무, 기초질서위반 단속, 교통관리 등 주민밀착형 사무 및 민생치안 밀접수사를 담당한다. 한국은 2021년 7월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어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을 통해 다양한 민생치 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예산 편성 권한이나 인사권의 제한, 자치경찰사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미비점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 실시 이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를 비교 분석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한국의 자치경찰제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논의 하였다. 영국과 일본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변천과정, 관리기구 등을 분석하고 한국의 자치경찰 제와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설립 취지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발기인 일동 한국자치경찰경비학회 2003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세미나 Vol.2003 No.1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분야의 연구경향 분석

최영출(崔永出) 한국지방자치학회 2018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30 No.1

본 연구는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인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에 관련된 그간의 연구내용 및 경향을 연구주제별 관점에서 경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그간의 주요 연구쟁점들을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지방자치 관련하여 가장 오래된 전문학회인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보인 ‘한국지방자치학회보’의 창간호가 발간된 1989년부터 2017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지방행정계층 및 구역에 관한 총 33편의 논문 초록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1989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을 3 개 의 시기로 구분하고 전 기간에 걸친 분석 및 시기별 분석을 별도로 수행하여 시기별로 서로 구분하여 보았다.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는 전통적인 카테고리별 분석대신에 2010년 이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통하여, 연결중심성과 덴드로그램 분석 및 다차원척도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연구주제를 분류해 보았을 때, 전체 기간 동안 (1989-2017)의 주요 연구주제는 계층구조와 규모경제, 통합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재정적 측면연구, 시군통합대안과 정부 간 관계, 경쟁력과 대도시 행정체제 수립 방안 등으로 크게 4개 영역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다. 이론화를 선도하는 주요 중심성 개념으로서는 시기 1(1989-1999)에서는 인구규모, 시민, 계층구조 등이 나타나고 있고, 시기 2(2000-2009)에서는 공무원, 지역주민, 규모경제 등이, 그리고 시기 3(2010-2017)에서는 통합, 행정구역, 갈등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What are the evident research and methodological trends in the stud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tier and area over the last thirty years in Korea since The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which is managed by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was pu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1989. With this purpose in mind, this paper applies Network Text Analysis method as an analytical tool to the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tier and area, and attempts to discover recent academic tendencies and characteristics. In doing so, it analyzes 33 articles on the above-mentioned topics published by the Journal for nearly thirty years ranging from 1989 to 2017.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in 1990s optimum size of local government and coordination among stake-holders as key words played major role in leading the study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ve tier and area, in the early 2000s two key words local decentralisation and competitiveness took lead in the study area, and since the 2010s alternatives for local government consolidation and alternative measures for local government restructuring as key words have been playing crucial role in the study area.

한국 경찰학 학술연구의 특성 : KCI 등재논문인 한국공안행정학회보·한국경찰학회보를 중심으로

이승철 한국자치행정학회 2013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7 No.4

본 연구에서는 한국 경찰학 학술연구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1999-2010년 기간 중 KCI에 5회 이상 인용된 「한국공안행정학회보」와「한국경찰학회보」학술지논문 103편을 내용분석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의 성별은 남성,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지역은 수도권, 논문게재 시 연구자의 직위는 교수, 연 구자 유형은 단독연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술지 1편당 연구자 수는 1.2명, 논문게재편수 별 게재 자 수는 1회가 가장 많았으며, 연구비 지원형태는 순수학술연구, 연구방법론은 서술적 연구, 자료분석방법은 인과분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논문 1편을 생산해내는데 평균 28.3건의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참고자료의 유형별 로는 단행본, 참고자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학술지는「한국공안행정학회보」였다. 연구 유형별 참고자료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공동연구가 더욱 많은 참고자료를 인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사된 103편의 논문이 생산되는데 1회 이상 인용된 학술지는 162종이며 이 중 6회 이상 인용된 학술지는 16종 이었다. 학술지 인용에 기초한 경찰학의 관련성에서는 행정학(10종: 44.1%), 사회과학(4종: 6.8%) 법학(2종: 5.7%) 순으로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었다. 셋째, 논문들의 핵심주제어를 분석한 결과 총 319개의 주제어가 나타났으며, 187개의 주제어로 구분되었다. 핵심주제어 중 출현이 가장 빈번한 주제어는 ‘경찰’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