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의 이동단속지점 선정연구

빈미영,김영돈,현지아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 지방도와 국가지원지방도를 중심으로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의 이동단속 지점 선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운행제한 위반 화물차의 단속과 관련한 제도와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경기도 화물통행패턴을 분석하고 운행제한 단속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운행제한 위반차량 이동단속을 위해 단속 지점은 단속원의 정성적 판단, 민원에 의존하였으나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통량자료 등 정량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동단속지점을 선정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지표로 기존 국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운행제한 위반 발생 위험도를 이용하여 단속지점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화물교통량 비율, 화물교통량 증가, 6종 화물교통량 증가에 따라 단속지점을 선정하는 방안을 새롭게 제안하였다. 경기도는 본 결과를 통해 선정된 이동단속 지점을 참고로 단속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책제안으로는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제안하였다. ①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교통량자료와 화물교통량자료를 단속지점과 연계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확보 및 화물차운행 기록계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운행제한 단속실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경기도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토교통부와 연계해야 한다. ③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하는 화물차에 대해 운행허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해야 한다. ④ 건설공사 화물차량 과적방지 활성화한다. ⑤ 운행제한 위반차량 관리의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하다. This study suggests selecting section of crackdown on vehicles violated freight restrictions in local road of Gyeonggi-do. After systems about violation of freight restrictions and its trend of policy were examined, related advanced research was reviewed. Also, pattern of cargo passage in Gyeonggi-do and investigation on present condition of crackdown on driving restrictions were analyzed. Gyeonggi-do has been relying on qualitative judgement by the controllers and civil complaints in order to regulate the movement of vehicles that infringed freight restrictions. However, a standard based on quantitative data such as traffic data was needed to effectively manage the system with limited budget and manpower. With such a background, the point of crackdown was selected and its application plan was proposed based on the data. By utilizing the degree of risk on violating operation limit applied to existing local road, the order of priority of the crackdown section was deduced. Furthermore, in this study, the ratio and increase of the volume of the freight traffic, and the criteria of increase in the volume of 6type freight traffic were newly suggested. Gyeonggi-do expects to effectively dispose the controllers by referring the order of priority on movement restriction of vehicles through the result. Below are the 5 policies that are suggested. 1. Securing traffic data of the local road and State Aid Local road, and utilizing the big data of truck’s distance tachograph. 2. Necessity of management system to systematically run the record of crackdown on vehicles violated restriction. 3. Providing permission service of operation to the vehicles with operation limit. 4. Activating prevention of overload of the freight vehicles for construction work. 5. Necessity of establishing medium and long-term plan for managing vehicles violated limit on operation.

미토콘드리아 질환 소아 환자 보호자에서의 질환 인식 및 정서변화

엄소용,이주영,현지아,이영목,Eom, Soyong,Lee, Joo Young,Hyun, Jiah,Lee, Young-Mock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 2017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지 Vol.17 No.1

목적: 소아기에 경험되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확진까지의 과정에서뿐 아니라 진단 및 진단 이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질병을 경험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모두 신체적 및 정신적인 어려움을 동반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질환 소아환자의 보호자의 질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확진이후 경험하게 되는 감정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질환 환자와 보호자, 그 가족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의 방향에 도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방법: 연세의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미토콘드리아 질환 클리닉에 내원한 83명 소아 환자의 보호자들에 대해서, 미토콘드리아 질환에 대한 인식 및 진단 이후 경험하게 되는 정서 관련 개발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분석하였다. 환자들에 대한 미토콘드리아 질환 관련 임상 자료가 조사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결과: 총 83명의 환자들 보호자에 대한 설문 결과가 분석되었으며(남아 53명, 64%), 환자의 연령대는 6-12세가 27명(33%), 1-6세가 25명(30%) 순서였다. 미토콘드리아질환 관련 첫번째 증상 발병 연령은 0-0.5세가 전체의 43%(36명)를 차지하였고, 질병의 유병기간은 10년 이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35명, 42%). 자녀가 미토콘드리아 질환으로 확진을 받기 이전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정도는 '전혀 알지 못한다'가 총 83명중 44명으로 제일 높았고, 미토콘드리아 질환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 정도도 '전혀 알지 못한다'가 총 83명중 68명으로 높았다. 자녀가 미토콘드리아 질환으로 확진을 받는 과정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에 대한 보호자의 인식은 '별로알지 못한다,' '조금 안다'가 모두 높게 나타나, 확진을 받기 이전에 비해 질환에 대한 인식 정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토콘드리아 질환 소아 환자의 보호자가 지각하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에 대한 가족들의 '인식' 정도는 대체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보호자가 지각하는, 미토콘드리아 질환에 대한 가족 이외 주변 사람들의 '인식' 정도는 '전혀 알지 못한다'가 43명으로 가장 높게 선택되었다. 이와 더불어, 보호자의 인식 정도와 가족 이외 주변 사람들의 인식 정도는 대부분이 '별로 일치하지 않는다'로 보고되고 있어, 대부분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보고되었다. 보호자의 자녀가 미토콘드리아 질환으로 확진 받았을 당시, 보호자가 가장 먼저 경험한 생각이나 감정으로 좌절/절망감, 막막함/무기력감, 당황스러움 등이 높게 보고되었다. 미토콘드리아 질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보호자의 감정으로 불안감, 치료 과정에 대한 의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이 가장 빈번하고 강하게 경험되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당황스러움과 막막함/무기력감이 보고되었다. 한편, 미토콘드리아 질환 진단 및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경험한 감정으로는 불안감이 가장 높게 보고되었으며, 치료 과정에 대한 의지, 당황스러움, 부정적인 스트레스가 보고되었다. 결론: 희귀난치성 질환인 미토콘드리아 질환은 질환에 대한 경험 이전에 보호자 및 가족들의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고, 특히 가족 이외의 주변 사람들의 인식은 질환에 대한 확진 이후에도 별로 변화되지 못하여, 환자와 가족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소외감이나 어려움이 높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질환에 대한 확진 이후 환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emotional experiences in rare and intractable diseases for caregivers of pediatric patients with mitochondrial diseases in order to provide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patients, caregivers, and families. Methods: A total of 83 caregivers of pediatric patients with mitochondrial diseases were recruited from the pediatric mitochondrial disease clinics of the Gangnam Severance Hospital in South Korea. Participants completed the survey about their perception of mitochondrial disease and emotional experiences after the diagnosis, and these clinical data were analyzed accordingly. Results: Surveys from a total of 83 caregivers of patients were analyzed, and the patients' age ranged from 6 to 12 years (33%), followed by ages 1 to 6 years (30%). Children with mitochondrial diseases were between 0 and 0.5 years of age at the time of first symptom onset (43%), and the duration of illness lasted more than 10 years in most cases (42%). Prior to diagnosis of mitochondrial diseases, the amount of awareness the caregivers had was 'Not at all' for both rare and intractable diseases and mitochondrial diseases in 44 cases and 68 cases, respectively. For the caregivers' emotional experiences, the most common initial responses were 'Discouraged/despair', 'Helpless/lethargic', and 'Disconcerted'. 'Anxious', 'Committed to treatment', and 'Responsibility as family members' were the most common emotional responses from the caregivers, followed by 'Disconcerted' and 'Helpless/lethargic'. Conclus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evel of perception and emotional experiences of caregivers and patients with rare and intractable mitochondrial diseases for planning treatment programs.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

빈미영,김성하,김영돈,현지아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어린이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주변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하였다. 어린이교통안전 정책과 동향을 검토하였으며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제도를 살펴봤다. 경기도 어린이공원 현황,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을 조사하고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교통사고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13세 미만 어린이 보행사고가 많은 어린이공원을 중심으로 현장을 답사하여 안전실태를 분석하였다. 2011년에서 2015년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13,836건인데,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8,192건으로 약 59.1%를 차지하고 있다. 13세미만 어린이보행피해 사고는 3,682건으로 26.6%이다. 어린이공원 주변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면 경기도내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어린이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대상지는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 중에서 13세미만의 어린이 보행자 피해가 가장 많은 공원 8개소를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412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와 보호자로 구분하여 실시한 결과 어린이공원의 교통안전을 대체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시설로 과속방지턱과 방호울타리를 우선 설치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현황진단을 통해 어린이공원의 교통안전 증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도개선방안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어린이공원을 조성할때부터 지역의 심의를 통해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어린이공원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데, 모든 어린이공원에 새롭게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비용이나 사업추진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공원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인근에 조성되어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이 겹치는 경우도 있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범위 300m에 포함되는 어린이공원 개소와 500m범위에 포함되는 개소를 추출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어린이공원 관리는 시⋅군에서 하며 예산사정에 따라 단계별 혹은 선택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설치에 드는 비용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비용을 조사하여 평균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어린이공원은 대부분이 이면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로수와 관련된 포장에 드는 비용은 현상황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어린이공원을 어린이교통안전을 집중관리하자는 취지의 이슈화하는 과제이므로 어린이공원의 지역별, 유형별 구분과 이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는 상세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향후 도시계획분야와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정책제안으로 다음과 같이 7가지를 제안하였다.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어린이 보행안전 시설 강화 ②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어린이공원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③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표준단가 공시 필요 ④ 주거지 주차단속 및 주차정비 강화 필요 ⑤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체계화 필요 ⑥ 어린이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방치에 대한 규제강화 ⑦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경기도 홍보 및 안전지도의 정기적 추진 필요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basic research for preventing traffic accidents occurred near children’s parks, defined as facilities for children, by the Act on Urban Parks, green spaces etc. While there were 13,836 traffic accidents involving children in Gyeonggi-Do between 2011 and 2015, 8,192 incidents (about 59.1%) were happened near children’s parks. Also, 3,682 accidents (26.6%) occurred to the children aged 12 years or younger who were walking. we conducted a survey to the users of children’s parks. As a result of the survey with 412 respondents, they were most likely to underestimate the traffic safety of the children’s parks and answered that there need speed bumps and protective fences that separate roads from sidewalks. Through such a diagnosis of the current conditions, we propose a strategy to improve traffic safety for children’s parks. As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we suggest revising Act on Urban Parks, green spaces etc. to stipulate that traffic safety facilities can be installed around children’s parks at the time of their first creation through deliberation by regional authorities and designate children’s parks as school zone by revising Road Traffic Act. For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we suggest implementing it in phases by identifying the locations of children’s parks that come within 300m and 500m of School zone respectively. Based on the research, we suggest seven measures as follow. ① Strengthening pedestrian facilities around children’s parks ② Designating the neighborhoods around children’s parks as School zone ③ Notifying Standard prices needed to install facilities for the School zone ④ Necessity of monitoring parking violation and improving parking system for residential areas ⑤ Creating children’s parks and systemizing their management needed ⑥ Strengthening regulation on abandoned wastes to improve the pedestrian environment near children’s parks ⑦ Gyeonggi-Do regularly implementing promotion and safety instruction for the children’s traffic safety needed

하남시 도시경쟁력강화 전략연구

김태경,류시균,장윤배,권대한,김리영,정천용,정지이,현지아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에서는 상위계획과 하남시 관련 계획 등의 분석, 설문조사 분석 등을 통해 신시가지, 구시가지, 대규모 가용지, 간선교통망 등 4가지 분야로 유형화시켜 도시성장전략을 마련하였다. 주민설문조사에서는 도시기반시설 부족, 지역정체성 부재, GB 등 개발규제, 열악한 교육환경, 베드타운화, 성장동력부재 등을 발전장애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안과제로는 지하철 연장사업, 신성장동력 마련, 학교시설 확충, 대규모개발가용지 활용방안 마련,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등을 선정했다. 수요예측에 실패한 미사지구에서 부족한 초등학교 또는 학급 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학교에 연접한 소공원을 활용하여 부족한 학급수를 확충하는 방안과 종합운동장 내 초등학교, 유아수용시설, 주민커뮤니티시설을 복합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부족한 노인복지관 확보와 관련해서는 양적인 확충과 더불어 노령인구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례강변길과 관련해서는 테마를 부여한 시설과 가로조성방안을 제시했으며, 미사섬 GB개발과 관련해서는 개발유형별 장단점을 고려한 사업추진방식,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해당 지역에 연접한 나무고아원(유아숲체험원)과 골재야적장에는 주변의 시설과 기능을 연계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발굴복원 및 테마조성방안을 검토하였다.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된 지역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안과 하남시 자체적 노력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청년 · 신혼부부 임대주택과 CPTED활용을 통한 구도심 재생방안 역시 검토되었다. 하남시의 대규모 가용지로서 대학유치가 좌절된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콜번의 활용방안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도시공원 조성과 더불어 테마적 시설의 유치, 친환경 레포츠 주거단지 등의 조성 등 제안하였으며, 서울의 송파구, 강동구에 연접한 감북지구의 경우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테크노밸리 개발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활용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첫째, 남한산성을 사이에 두고 단절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연계를 위한 광역도로망 확충, 둘째, 고속도로 신설과 IC개설에 따른 교통혼잡 대응방안, 셋째, 지하철 연장사업의 조속추진, 마지막으로, 고골연계터널 추진 등을 하남시 장래 교통계획 수립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상기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첫째, 신시가지 개발에 있어 기반시설에 대한 정확하고 버퍼가 있는 수요예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복지시설의 입지와 개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자원의 테마화를 통한 관광자원화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개발 및 정비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거점 형성 및 개발에 있어서는 모든 논의에 앞서 개발구상 및 타당성분석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고양시 지역발전 전략 수립 연구

최석현,김정훈,장윤배,이훈,이주아,양승호,김진이,임다희,김재신,이다겸,현지아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This Strategy and action plan aim to suggest a new model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with basic principle to induce regional-specific approaches by utilizing each area’s strong points and resources, improve coordination,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help the mobilization of resources and the broadening of support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cross Goyang region, Although Goyang is one of the affluent regions in Gyeonggi-do, it is clear that some regions in Goyang are growing much more than others, Work to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continues with policy initiatives and actions being developed to spread growth and development more widely across Goyang region, However, there are still needs for reducing economic gap between old and new town to achieve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in Gogyang, To tackle the economic gap between regions in Goyang, We suggest several projects and their action plans to revitalize economic inter-dependencies between regions in terms of job creation, urban planning and transportation. The Study emphasizes that these projects ar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that will change the future of the entire Goyang as it seeks the specialization of each region and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in Goyang.

경기 중부내륙지역 종합발전계획

유영성,김가연,박준식,김태경,정천용,문미성,박소영,이수행,박정지,이수진,조성한,김점산,김서정,최석현,현지아,오재호,천영석,김동영,최민애,남지현,조희은,최성환,김수란,박충훈,장현경,최재용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