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도시재생모델 구축 연구

장윤배,김용욱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1

경기도는 2007년 3월 부천시 소사, 원미, 고강지구가 지구 지정된 이후 2009년 7월 현재 12개시 22개 지구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다. 총면적이 2,940만㎡에 이르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재생 제도동향과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마련,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에 근거한 용적률 완화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는 촉진지구 지정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변경사항이었다. 주택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였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나지비율 조건을 완화하였다. 새로운 제도로는 개별법에서 시행중인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ㆍ프로그램을 인정 및 연계하여 사회ㆍ문화ㆍ복지ㆍ경제ㆍ환경 등의 포괄적인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일종의 포괄보조금 제도인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안)와 도시재생 및 도시활성화를 목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창조특구 제도(안)를 들 수 있다. 국ㆍ내외의 도시재생을 위한 적용기법들을 분석한 결과 도심부 개량을 위하여 사업자들에게 시가 요금(fee)을 부과하는 지역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제도, 보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SB(Single Budget) 제도, 특정 조직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ㆍ지원하는 제도로써 TCM(Town Center Management) 제도 등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서는 2009년 7월 현재 12개시 23개 지구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고 개별사업은 총 520개소에서 추진되어 왔다. 개별사업지에서 완료된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은 57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8개소인 것에 비해 주택재개발사업은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촉진사업지구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이 25개소로 가장 많은데 광역시급에서는 대전이 8개 지구, 부산과 인천이 5개 지구로 나타났다. 지방대도시의 노후화나 낙후정도를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구도심 쇠퇴현황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경기도내 구도심의 인구ㆍ고용의 변화를 통해 도시별 발전유형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구도심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유형1 : 인구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지역으로 광주, 군포, 안산, 파주, 포천, 화성과 같은 신성장 도시 ○ 유형2 : 인구가 증가하고 도심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고차산업과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여 도심의 특성이 강화되는 도시로써 남양주, 안양, 양주, 용인, 이천, 하남, 광명, 구리, 양평이 해당됨 ○ 유형3 : 인구는 증가하지만 고용이 감소하는 지역으로서 기존의 도심의 특성에서 주거기능이 강화되는 고양, 부천, 성남이 해당됨 ○ 유형4 :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용이 증가하여 도심이 산업중심으로 변화하는 가평, 안성, 의정부, 시흥이 해당됨 ○ 유형5 : 인구와 산업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동두천, 연천 ○ 기타 구도심의 발전양상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구도심의 인구, 고용의 증가율은 반비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도심의 발전 잠재력을 신개발이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경기도는 인구, 고용측면에서 모두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발전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방 광역시는 도심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대구시의 경우 도시전체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내 중소 도시들은 발전ㆍ낙후ㆍ쇠퇴로 불균형 분화되고 있다.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구도심의 쇠퇴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넷째, 일부 도시에서 민간에 의한 구도심의 충진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심부의 주거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섯째,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도와 인구, 고용성장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시재생 추진체계의 정비로써 도시재생 기본계획의 수립하고 도시별 특화전략을 수립하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도시정비수법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Intown-newtown형 정비, 신ㆍ구도시 연계형 정비, 도농복합형정비, 특화거점유치형정비,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도심산업 재생형 정비를 제안하였다. 둘째, 도시재생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방안과 자체적 재원마련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확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BID, TIF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도시유형별 도시재생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5개 도시를 사례로 검토하였다.

도시의 재생

장윤배,이철규 경기연구원 2009 위탁연구 Vol.2009 No.9

‘도시 재생’은 한 때는 번영을 구가하였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이 떠나고, 산업이 떠나면서 못 살게 된 쇠퇴 지역의 도시 기능을 되살리는 일이다. 또한 산업 구조의 변화 또는 도시의 확장으로 점점 쇠퇴하고 있는 구도시 또는 구도심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부흥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한 첫 걸음은 쇠퇴 도시와 쇠퇴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도시 재생을 이루어내는 일이다. 마지막 단계는 새로운 도시의 탄생이다. 사회적 재생을 필두로 경제적 환경적 재생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 시민들이 활짝 웃는 도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도시 재생은 도시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구성원 간의 합의 형성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성원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다. 거주자의 생활 복지 기능의 회복이라는 사회적 측면, 도시 경제의 회복이라는 경제적 측면, 지속 가능한 생활 여건 확보라는 환경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통합적 정비 개념이다. 행여 이 중 한 가지라도 빠뜨리는 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1장, 2장은 도시 재생 및 도시 어메니티 문제를 다룬다. 최근 도시 발전의 핵심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는 과제들이다. 제3장은 지역 산업 문제를 다룬다. 산업 진흥이야말로 지역의 파이를 키우는 지름길이다. 제4장은 농촌 개발 문제를 다룬다. 농촌을 일으키지 않고는 도시 발전도, 지역 개발도 없다. 제5장은 갈등 관리 문제를 다룬다. 주민들의 민주 의식이 높아지면서 지역 발전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열쇠가 되고 있다. 제6장은 우리나라 지역 개발의 방향을 제시한다. 나눠먹는 일에 급급하지 말고, 바다로, 세계로 나갈 것을 제안한다. Urban regeneration is no less inferior than new-town construction. It's because we can't give up the poors in the slum and balanced development of new and old towns. Only private sector can't manage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Slum clearance might be degraded to poorer clearance. Participation and subsidy of government should be followed. Urban houses are losing their original function as a place for living and becoming an important component of investment and speculation. The development density must be adjusted to an appropriate level. If the densities are too low, then there will be problems such as inefficient use of land, decreased usage of central urban facilities, and increased development related expenses for existing residents; or vice versa. City couldn't survive only with bread but wouldn't exist without bread. Local industry must be activated and work places fully secured. Related industries must be concentrated along with the collective area; the cluster. Individual companies can't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and ensure the synergy effect. City should head for amenity to make liveable and satisfactory district. Esthetic and cultural sense should be pursued as well as conveniences and environments. Amenity projects must be planned from the first stage of urban design. City amenity is not toiletries, but basic components.

주택유형별 거주환경 평가를 통한 주택유형의 다양화 방안 연구

장윤배,봉인식,양우혁,신수임,권민아 경기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2008 No.10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5년 주택유형별 경기도 주택재고를 살펴보면 아파트가 6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는 주택부족해소, 주거수준향상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주택에 대한 선택기회를 박탈했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본 연구는 주택유형이 다양화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해 공급측면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살펴보고자 하며 이는 양적으로 안정된 경기도 주거공간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공급측면에서의 접근은 다양한 방향에서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아파트가 급속히 확산되는 데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공급정책의 기조 및 그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접근하였다. 이와 더불어 ‘아파트 개발’의 논리와 함께 점점 더 고층, 고밀화 되어가는 획일적인 공동주택계획의 관행을 중요 요인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외 주택유형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다양한 주택유형을 도출하였으며 주택유형별 거주환경의 평가를 통해 다양한 주택유형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개의 세부연구로 나뉘게 된다. 제1부는 ‘주택유형 다양화의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서 주택유형의 획일화 현상 에 대한 논의, 아파트의 급증과 확산의 원인분석, 주택공급의 공간적 변화 가능성 검토 등을 다루고 있으며 국ㆍ내외 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입가능한 주택유형을 도출하였다. 제2부는 ‘주택유형별 거주환경 평가’에 대한 연구로서 거주환경 평가를 위한 분석의 틀로서 지표설정 및 시뮬레이션 방법을 도출하고, 제1부에서 도출한 주택유형에 대한 평가와 용적률 수준에 따른 평가, 재건축사례의 평가 등을 수행하였다. 두 개의 세부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택유형별 평가결과와 정책제안 등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 및 정책건의 지난 30년간 아파트의 대량공급으로 인해 경기도의 주택유형은 아파트로 획일화되었으며 현재도 아파트의 증가 및 공간적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세대구성, 높이, 배치를 기준으로 8개 주택유형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주택유형은 밀도와 높이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이들이 특정한 유형을 결정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극단을 제외한 일정한 밀도수준에서 다양한 주택유형의 계획이 가능한 동시에 동일한 주택유형에서 다양한 밀도수준과 높이의 구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실내일조의 경우, 실내일조환경은 대지규모에 상관없이 불연속형 중에서 판상형 공동주택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 대지에서 불연속 B형(타워형) 주택도 비교적 우수하게 나타났다. 중규모 대지에서 모든 층에서 4시간이상 일조를 달성할 수 있는 연속형(중정형)이 비교적 우수하게 나타났다. 소규모 대지에서 연속형(중정형) 주택의 내부일조시간은 평균 3.45시간에 불과하여 열악하다고 평가된다. 외부일조환경의 경우, 단지내부의 외부환경은 불연속 B형(타워형)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유형에 비해 건폐율이 작게 설계되어서 측면 태양광을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단지외부의 일조환경은 모든 대지규모에서 불연속 A형(판상형)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연속형(중정형)은 대지규모가 커질수록 주변지역 피해범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연속형 공동주택은 중규모 대지에서 불연속 공동주택형보다 나쁘지 않은 또는 보다 좋은 거주환경을 구현할 수 있으며 고밀개발에 대한 유연성도 높으며 기성시가지뿐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 시에도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기성시가지 정비 시 중저층 연속형 공동주택 개발, 택지개발사업 시 단독주택 및 연속 공동주택 개발, 다양한 연속 공동주택형 개발지원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장윤배,강식 경기연구원 2016 이슈&진단 Vol.- No.257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제도개선 방안

장윤배,봉인식,유병선,한지원 경기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2005 No.8

도시정비사업시 역사문화유산 보존제도 개선 연구 : 성남시 원도심을 중심으로

장윤배,설유경,조안나,황선근 경기연구원 2021 정책연구 Vol.- No.-

Seoul, Daejeon, and Changwon are promoting projects to preserv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dur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promoted conservation projects in the reconstruction of Gaepo Jugong Complex 1 and 4 and Jamsil Jugong Complex 5, but it is currently suspended. Daejeon has been preserving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since 2008, and Changwon has implemented a preservation projec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As a result of a survey of Seongnam citizens, 75.6% of respondents agreed to preserv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indicating that it is necessary to promote a project to preserv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However, it was investigated that there were only 73 historical and cultural resources in Seongnam-si. Therefore, Seongnam-si needs to discover various types of historical and living cultural heritage through investiga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historical paths that show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ical landscapes such as modern houses, baths, barbershops, photo studios, and coffee shops, as well as old roads, old waterways, and modern historical landscape. There are a total of 38 urban regeneration areas in Seongnam-si, of which 17 areas, which are in their early stages, will be able to promote policies to preserve and utiliz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To this end, when the private sector proposes a redevelopment plan that includes a plan to preserv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 to provide public supports. It would be appropriate to support local residents long-cherished facilities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when establishing a redevelopment plan, an incentive for the floor area ratio in return of the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preservation may be reviewed. In the mid to long-term, Seongnam-si should build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data and expand the policy to preserve and utilize the redevelopment project step by step.

미군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에 따른 경기도 대응방안

장윤배,강성익,조하영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에 있는 미군 공여구역은 51개소이다. 이 중에서 반환대상이면서 활용이 가능한 곳은 22개소인데 실제 반환이 이루어진 기지는 16개소이다. 이들 지역은 2006년에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10년이 경과하였지만 실제 개발이 이루어진 곳은 동두천의 캠프 님블과 캐슬, 의정부의 캠프 카일과 시어스, 파주의 캠프 그리브스 정도에 불과하다. 그 외의 지역은 사업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일부 공여지의 반환이 지연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두천 면적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캠프 케이시, 호비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향후 반환이 되더라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동두천시는 국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반환이 된 지역도 입지조건이 나쁘거나 토지매입 비용이 비싸 민간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반환공여지 개발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도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가 주도하여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식은 국비 확보가 용이한 공원이나 공공청사를 양산하고 있으나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재원조달 능력과 사업수행 등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적극적인 민간의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지원이 이루어져 왔지만 주민들의 만족도와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조사결과,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이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2.3%이며, 주민지원사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23.8%에 그쳤다. 반환공여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일자리 및 산업단지 관련 사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3.3%로 가장 많았다는 점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독일, 필리핀에서는 국가기구가 반환공여지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연방부동산관리청(BImA)이 반환된 토지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으며, 필리핀의 클락(Clark)은 국가기관인 기지전환개발청(BCDA)과 전담공사가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앙의 관련조직이 국무조정실, 행안부, 국방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으며 개발은 지자체가 주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고 시장성이 불명확한 지역은 원활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 분석과 지자체 담당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가에서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반환공여지의 반환, 계획, 개발을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는 반환공여지 특별법을 개정하여 반환공여지개발청과 반환공여지개발공사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공사의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기금조성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를 위한 특별법 개정 방향은 새만금사업 특별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사업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면 사업의 지속성과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여건의 향상이 필요하다. 지난 10년간 미군 반환공여지 발전종합계획은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오키나와현은 반환공여구역 6개를 포함하는 광역구상을 통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조하여 경기도 북부에 위치하고 있는 반환공여구역이 4차 산업혁명, 남북교류, 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국가의 핵심거점이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개발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In 2006, a special law was enacted to support the near the US military bases returned to Korea(UMBRK) Granted Areas, and in 2008, a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was established and ten years have passed until now. As a result, the development and support of the government has been made in where the development has been impeded by the long-term UMBRK stationing. There are 51 UMBRK Granted Areas in Gyeonggi-Do, of which 34 are targets of returning. Among these, 22 areas can be utilized when considering geographical conditions and military purposes, 16 of which were already returned. However, the developments are being promoted only in the Camp Nimble and Castle in Dongducheon, Camp Kyle and Sears in Uijeongbu, and Camp Grieves in Paju. The rest of the Granted Areas are not making progress, because the poor investment conditions. The region is located in where development demand is insufficient, or the land value is expensive. In addition, overlapping regulations such as military facilities and Greenbelts also the reasons of inactive development. Second, the delay of returning. Camp Casey and Camp Hobi correspond to these cases, which account for more than 40% of Dongducheon. Even if it is returned, Dongducheon, which has poor financial condition, needs national measures. Third, it is due to limitations of the development project method. The current method, led by the municipality, is mainly making parks that are easy to secure national finances. However parks does not really help the local economy. In addition, lack of expertise on financing and project execution of local governments makes it difficult to attract private investment actively. On the other hand, some other countries’ national authorities such as Germany and the Philippines directly executed the development of Granted Areas. In Gyeonggi-Do, 32 core projects are being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five-year plan for the government"s administration. Of that, regional pledges includes ‘The deregulation in the northern border line area and the state-led development of UMBRK Granted Areas. Therefore, it seems possible to revitalize the Granted Areas by state-led development. However, there is still no concrete proposal and measures for the state-led development method. This study has drawn a realistic alternative for state-led development of Granted Areas that are delayed or scheduled to be returned. For this, the development status of the Granted Areas in Gyeonggi-Do was reviewed,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based on the opinions of the local residents, public servants. In addition, review of overseas cases, such as Germany, the Philippines and Japan, and similar cases in Korea were presented to suggest a realizable state-led development measures and policy alternatives. In additi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system for revitalizing development of Granted Areas were also proposed. In particular, the future development measures were represented for the Granted Areas in Uijeongbu, Dongducheon, Paju.

경기도 도시재생 전략 및 실행방안

장윤배,봉인식,이정임,김채만,최준규,강성익,조하영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후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역세권, 지방 중소도시 등에 대해 매년 100곳, 5년 내 500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 기준에 따른 쇠퇴지역이 232개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간 10개 정도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통해 경기도의 쇠퇴지역을 모두 재생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읍 · 면 ·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GIS를 활용하여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재생 대상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후 저층주거지는 197개소, 노후상가 밀집지역은 35개소, 노후공장 밀집지역은 26개가 도출되었다. 이 외에도 택지지구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 등은 경기도 도시재생에서 검토되어야 할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시 · 군의 경계를 넘어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다. 서울 외곽의 도시들은 저층주거지의 노후화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동북부, 경기 남부의 농촌중심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노후상가 밀집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기 서남부권의 공업지역에는 노후공장 밀집지역이 있으며, 서울 반경 15㎞ 이내 지역과 경부축으로 노후택지지구가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화 되어있는 경기도의 쇠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 군간 공통의 도시재생과제를 도출하는 경기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후 저층주거지는 경기도 구도심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저비용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쇠퇴지역에는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기도시공사, LH 등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로 차량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면도로를 주민들을 위한 보행, 휴식, 생활공간으로 개편하는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교통부서에서 담당해 왔던 거주자우선주차, 보행우선도로, 담장 허물기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쓰레기처리, 휴식시설,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부처 간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기술을 연계하여 스마트 가로등, CCTV, 전기차 충전, 쓰레기 처리, 소화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 · 기초간, 부서간의 협의체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도의 권역별 도시재생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 · 군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 노후 상가, 노후 공장, 농촌지역, 이면도로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Urban Regeneration in June 2013,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promoted at the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which has been underway since 2017, is promoting 100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er year for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around subway station areas, and small/medium sized citie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gi-do expect the affect of that project. In Gyeonggi-do, the number of declining areas is 232, which is the highest after 336 of Seoul.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only 10 areas per year will be selected a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so it is difficult to regenerate all of the declining areas in Gyeonggi-do through this. In this study, target areas for urban regeneration were derived using GIS. Through this, 197 residential areas, 35 commercial buildings concentrated areas, 26 industrial areas were derived. In addition, the aged apartment complexes in the residential districts can be considered as urban regeneration target areas of Gyeonggi-do. These target areas are distributed across the boundaries of city regions. In the cities outside Seoul, deterioration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is a common phenomenon. At the center of rural areas in the north-eastern part and southern part of Gyeonggi-do, old commercial buildings are located around traditional markets. In additio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do has aged industrial areas, and the old apartment complexes are located within 15km radius outside of Seoul and the Seoul-Busan axis. Especially, the decline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is becoming a general phenomenon of old downtown areas in Gyeonggi-d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small scale and low cost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do this, the small-scale redevelopment project including the block-unit redevelopment should be discovered and carried forward. GICO(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should participate as a co-organizer and consider small-scal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at provide public rental housing and community facil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ide roads that are used mainly for the vehicles by making walking and resting space for residents. Creation of shared space is possible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s of traffic department, such as resident priority parking and pedestrian priority street, etc. Also, it is possible to provide safety and convenience for daily life by installing facilities such as smart street light, CCTV, electric car charging and fire hydrant using smart technology. In order to fulfill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form a metropolitan-local and interdepartmental governance. Cooperation between Gyeonggi-do and local government is necessary to solve the wide-regional urban regeneration task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rm a governance for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in order to solve problems in various fields such as maintaining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commercial buildings, factories, rural areas, and side roads, etc.

쇠퇴하는 원도심에 생활밀착형 집수리 지원이 필요하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2020 이슈&진단 Vol.- No.438

경기뉴타운 문화마케팅 전략 및 디자인 특화방안

장윤배,이희정,박인우,김진우 경기연구원 2009 위탁연구 Vol.2009 No.6

산업화와 도시화를 경험한 대부분의 도시들은 필연적으로 도시내부의 쇠퇴를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쇠퇴는 도시 내부의 기능과 형태마저 변화시킨다. 이는 도시의 거주자들에 의한 필요와 도시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기인.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산업과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기존 도시들에 고속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산업 시스템 및 구조를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IMF위기 이후의 저성장 경기로 기존 도시 체계 및 산업발전 위주의 시스템으로부터 탈피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 시켰으며, 기존의 성장 위주의 개발노선과는 다른 차별화된 방안을 모색해야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무차별적인 개발계획방식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각 이익단체 및 사회주체들의 합의에 의한 발전방식을 지향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정비사업은 주택을 비롯한 시설의 양적 공급과 물리적 환경 정비에만 치중함으로써 주민들의 삶과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대상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뉴타운의 경우 각 대상지 별 특징과 현황 및 역사가 매우 판이하여, 그 적용방법이 이전과 같은 일괄적 개발방법으로는 사업의 성과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지구에 대한 물리적 지표 분석뿐만 아니라 적용 가능한 각종 추진전략들을 재고해 봄으로써 각 경기도 뉴타운 지역에 적절한 개발 방식 및 사업 추진전략에 대한 고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기성시가지의 획일적인 사업방식으로 인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계승되지 못하는 일률적인 개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경기도 뉴타운 지구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인 지역의 침체, 지역개발에 대한 경제성과 사업성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한 물리적 개선 및 철거방식이 아닌 경기도 시군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 다양함을 고려하여 지구별로 테마를 설정하고 사업지구의 주제를 부여하는 계획을 제안하려고 한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순한 철거방식이 아닌 경기도 시군의 다양함을 고려하여 지구별로 테마를 설정하고 사업지구의 주제를 부여하는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진방안의 장점은 기존 개발에서 얻기 힘들었던, 도시 활력의 증대, 도시정체성의 유지, 지역커뮤니티의 보전, 새로운 이미지 확립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뉴타운사업의 최종적인 목표인 도시 전반의 재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별 기성시가지 정비관련 정책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전략, 사회적 전략, 물리적 전략으로 뉴타운 사업의 전략을 분류하며 각 전략과 정책사항을 바탕으로 경기도 뉴타운 사업에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였다. 각 주제들은 사례분석을 통하여 실제 적용방법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용방안 또한 고찰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적합한 주제전략을 찾고, 이를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 전략 측면에서 분석하여 문화적 컨텐츠, 자족성, 복합성, 친환경성, 도시디자인, 복원, 보행환경이라는 주제어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 도시재생, 인간중심의 도시재생, 복원을 통한 도시재생, 자족성을 통한 도시재생, 복합화를 통한 도시재생, 도시디자인을 통한 도시재생, 친환경정 도시재생이라는 주제전략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주제전략의 개념, 해외 사례 연구, 사례 연구를 통한 적용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경기도 뉴타운 사업지구의 각종 지표의 분석과 기본적인 정책방향의 분석을 통하여 각 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연구를 마무리 하였다. For most of cities which are experience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t is inevitable to bring a decline of the inside of the city. This decline changes the internal function and the form of the city. It is due to the request of the dweller and the needs of the times for the city. In the case of Korea, the industry and economy became fast-growing since 1960s and it had consequences forcing the effective industrial system and structure to the existing cities. It increased the needs for the to the breaking from the existing urban system industrial development-centered system which were held in the low growth business and it was the beginning of finding a distinguished plan which is different from the previous development line. Consequently, the development method which is agreed by each interest groups in all part of culture, society and economy, should be intended but the previous indiscriminate development planning method. However, the current Urban Redevelopment project makes the result that it doesn't deal with dweller's life and community actively as it depends upon only quantitative establishment supplies and physical environment maintenance for the facilities including residence. Futhermore, in case of targets in this study, Kyung-gi-do's new town, each site's features, present conditions and history are different, so it is expected that outcomes are not enough with the package development method which is the same application way to before. Therefore it can be possible to consider about the applicable strategies to improve Gyeonggi-do's new town by reconsidering adequate positive driving strategies as well as physical analysis about each zone.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Gyeonggi Province New Town Project by driving strategic methods which are the operating method of Marketing and the development of the New Town design guidelines, the New Town Project driving method with themes. 1. The Study of the Marketing Strategy through Cultural Enforcement This study started from a critical mind concerning a equal development which cannot inherit regional features because of existing city's monolithic business way. As one of ways to improve this problem, the plans giving business theme and making each zone's theme upon using Gyeonggi Province's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al diversity. The business way's advantages are that it can be expected various effects(improving city's activity, maintaining City identity, Confirming new image). Through that, the new town business' final goal, all city's reactivity, is also expected. In the study, it is organized issues regarding Gyeonggi Province's existing city's maintenance in order to make adequate theme strategies to Gyeonggi Province. Additionally, 7 themes are revealed(cultural contents, self-sufficiency, complexity, ecological, urban design, restoration, pedestrian environment) through analyzing economically, socially, physically. From those, it is proclaimed 7 topic strategies(Culturefront City, Human Centered City, Back in the Future, Active City for 24 Hours, Multi-Complex City, Design Identified City, Nearby Nature). 2. Th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Design Guideline It is very important to introduce urban design technology when develop a new town. To introduce urban design city we must forecast future life style of citizen and understand the future. This report describe about the guide-line for urban design city. Urban design city scenarios must contain concrete services based on design infrastructure. And spaces must contain embodied cultural enforcement design scenari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