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김태경,김제국,권대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7 國土計劃 Vol.42 No.3

김태경김제국권대한48적인 방법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 2000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의 일부개정(제46조)에 의해 도시지역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 2002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정을 통해 비도시지역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개발행위허가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건수와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2000-2005년간 건수는 195%, 면적은 172% 증가하였으며, 동 기간동안 51,698건, 145,7백만㎡의 개발이 허가되었다 . 지역별로 경기도가 2005년 기준 6,115건, 31.5백만㎡로 각각 전체의 30.7%, 3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외 혁신도시 , 행정복합도시 등의 지정에 앞서 당해지역에서 많은 개발행위가 일어났으며, 지정 후에는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개발행위허가제는 개 별적인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 차원의 타당성 , 기반시설의 공급 여부, 주변의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서 특성상 지방정부에게 매우 큰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특성상 운용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특히, 개발행위허가제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계획제도와 용도지역제 등의 계획수단과 연계하여 법적 기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던 도시계획행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법적 기준 외에 계획 , 지침, 조례 등 각종 제도적 수단을 활용하여 운용할 때 그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행정관청에 주어진 재량권은 추상적인 기준과 주변환경 , 타 법과의 관계에 따른 복잡성으로 운용하는 데 있어 많은 부작용을 야기해 왔으며 , 그 동안의 도시계획 행정의 관행과 지방정부의 인력운용의 한계에 따라 계획, 지침, 조례 등의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을 위한 지원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여 개발행위허가제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많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 본 연구는 개발행위허가제 운용상의 문제점과 보완과제를 도출하고 ,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각 지방정부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 담당 일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문제 점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본 연구의 분석에서 다루는 사항들은 세부적인 문제점들이지만,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세부적인 해답을 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스템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는 향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의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구와 인간 그리고 미래 : 클라이브 해밀턴 『인류세』(이상북스, 2018)에 대한 서평

김태경 경희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2021 일본학논집 Vol.43 No.-

리뷰

Failure in the Context of Hospitality Service Power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Self-Service Technology and Chatbot

김태경,엄태휘,정남호 한국IT서비스학회 2019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9 No.2

암호화폐의 적정 정보공시에 관한 탐색적 연구 : Liebau & Krapels 이론을 중심으로

김태경,남은아 한국경영정보학회 2022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2 No.11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일은 모든 금융거래 시장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으며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자금조달과 투자 방법으로 각광을 받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정보 비대칭 문제는 여전하다. 암호화폐는 거래 수단이지만 투자 수단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정보공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암호화폐의 정보공시 방법이나 기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암호화폐의 정보공시 필요성을 바탕으로 Leibau & Krapels는 재무적 정보공시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정보공시 노력을 포함한 포괄적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개념적 연구 차원에서 제시된 Krapels & Leibau의 제안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 시장의 문제점을 조망하고 암호화폐 거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중등학생의 스포츠활동 참여형태에 따른 학습태도와 사회성발달의 관계

김태경,조민선 한국스포츠리서치 2003 한국 스포츠 리서치 Vol.14 No.5

전층 각막이식술 후 장기간 경과 시 각막내피세포 생존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김태경,변용수,김만수,Tai Kyong Kim,Yong Soo Byun,Man Soo Kim 대한안과학회 2011 대한안과학회지 Vol.52 No.7

Purpose: To evaluate the factors affecting corneal endothelial cell loss after penetrating keratoplasty in a long-term follow- up. Methods: Donor age, post-mortem time, storage time, underlying disease, elevation of IOP after surgery, underlying glaucoma, and trephine size were analyzed in 76 eyes. Postoperative corneal endothelial density was measured after 1, 3, 6, and 12 months. Patients who experienced graft rejection were excluded. Results: Donor age and endothelial loss were correlated in all patients (t-value = 1.98); however, post-mortem time and storage time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 < 2). Endothelial cell loss was more severe in the bullous keratopathy patient group than it was in the keratoconus patient group, but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value = 0.154). The number of anti-glaucomatous eye drop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declining rate of endothelial cells (t-value = 1.975). Existence of glaucoma diagnosed before surgery did not statistically influence endothelial cell loss. Additionally, in the bullous keratopathy patient group, an inverse correlation between endothelial cell loss and trephine diameter was observed (t-value = -2.859). Conclusions: Old donor age, small trephine size in bullous keratopathy, and post-operative IOP elevation are risk factors for increased endothelial cell loss following penetrating keratoplasty. J Korean Ophthalmol Soc 2011;52(7):807-815

연고차와 다례의 복원연구

김태경 한국차학회 2007 한국차학회지 Vol.13 No.1

가속열화시험을 통한 HFIX 전선의 열화특성 연구

김태경,윤정권,박상혁,권희규 한국화재감식학회 2020 한국화재감식학회 학회지 Vol.11 No.1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degradation characteristics of KIV, HIV, and HFIX cable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and humidity by using accelerated temperature humidity testing method. In order to identify the degradation properties, cables were put into the oven with two different conditions, only temperature stress at 130oC, and temperature-humidity stress at 90oC with 45% RH. the changes in weight, thickness, char length and insulation resistance were measured. Although HFIX cables had weakness of moisture, the insignificant change in weight, length and insulation resistance were measured in the samples under the temperature-humidity stress condition. Therefore, extra experiments including the effects of external condition should proceed in the next research.

Cu-Zn 금속합금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 수중탈인처리에 관한 연구

김태경,김종화,송주영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 2015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Vol.32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moval efficiency of phosphorus from synthetic waste water by reduction and oxidation reaction of Cu-Zn metal alloy. Cu-Zn metal alloy applied in this study is composed of 40% of Zn and 60% of Cu, which is so called Muntz metal. And the fibrous type of metal alloy has approximately 200 ㎛ of thickness. Metal is oxidized in an aqueous solution to generate electron and metal ion. The mechanism of phosphate treatment is co-precipitation of metal ion and phosphorous ion at various pH and temperature. The treatment efficiency showed the maximum at a one cycle treatment. This result means that the surface area of reaction material is sufficient enough to get reaction equilibrium. Experiment is conducted at various pH from 5 to 9, and showed the maximum efficiency at pH 8. Phosphorous is dominated as a type of H2PO4- and HPO4 2- at this pH condition. We could not consider the temperature effect independently, because phosphorous removal efficiency showed such a complex mechanism. We could get high efficiency at lower temperature in this research. 본 연구는 통상 muntz metal로 불리는 구리와 아연의 합금 금속의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한폐수 중 탈인 처리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를 위하여 200 ㎛ 두께의 극세사 형태로 제조된 구리 아연 금속합금이 수용액 중에서 산화 환원 반응 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OH radical을 이용하여 금속과phosphate의 공침 반응에 의해 탈인 처리되는 원리를 이용한 인 처리법에 관한 연구이다. 인 제거 효율은장시간의 순환 처리보다는 1회 처리에서 가장 제거 효율이 높았으며, 1시간 이후의 순환처리에서는 더 이상의 제거효율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금속합금 물질은 표면적이 넓어서 1회 처리만으로도 수용액의 pH 를 평형에 도달하게 하여 반응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한 합성폐수의 pH 조건은 pH 5 에서pH 9 사이이며, pH 8일 때 제거 효율이 가장 높았으며 pH 8 이상에서는 효율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이때 인산염은 H2PO4 -, HPO4 2-의 형태로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온도에 따른 인 제거는 온도만의 영향이 아닌 타 영향인자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높은인 제거 효율을 보였다.

지각 경험의 하위단계와 비개념적 내용

김태경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17 철학·사상·문화 Vol.0 No.23

지각 경험에 관한 개념주의를 주장하는 맥도웰과 브루어와 같은 철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지각 경험이 전적으로 개념적 내용을 갖게 되는 이유는 바로 지각 경험이 우리가 갖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개념적 능력과 조우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지각 경험이란 의식적 상태이며 우리의 개념적 능력의 접근을 허락하는 이른바 심적 상태의 상위단계(personal level of mental state)로 정의된다. 반면, 신경철학자들로 일컬어지는 라프토폴루스(Raftopoulos)와 뮐러 (Müller) Raftopoulos, A. & Műller, C., “The Phenomenal Content of Experience”. Mind and Language, 21(2), (April), 2006; Raftopoulos, A., Cognition and Perception: How Do Psychology and Neuroscience Inform Philosophy?, Cambridge, MA: MIT Press, 2009. 는 경험의 내용이 인지적 침투(cognitive penetration)를 허락하는 하에서는 개념적 내용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개념적 내용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경험이란 때로 우리의 인지적 침투의 접근을 허용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를 포함하며,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은 내용을 갖는 경험이 인지적으로 침투되었는지(cognitively penetrated) 그렇지 않은지의 여부이다. 이 논문은 신경 철학자들의 입장을 검토하면서, 비개념주의자들이 경험의 비개념적 표상의 내용은 오로지 ‘비의식적 경험 안에서의 내용만을 의미한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내용의 존재 여부는 높은 차원의 인지적, 개념적 개입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는 지각 경험이 개념적 내용을 갖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논증한다. Philosophers, who advocate conceptualism on perceptual experience, particularly John McDowell and Bill Brewer, have argued that perceptual experience has conceptual contents because those contents could be engaged with the three major types of conceptual capacities that we have. As such, the notion of experience that the conceptualists hold is conscious state, which allows our conscious access involving the conceptual capacities. Whereas, philosophers called neuro-philosophers, particularly Raftopoulos and Müller recently argue that the contents of experience can be non-conceptual only if they are not cognitively penetrated, otherwise it is conceptual. Hence, the range of experience defined by the neuro-philosophers refers to both conscious and non-conscious states of mind. As such the criterion of having either conceptual contents or non-conceptual contents is dependent on whether a perceptual state is cognitively penetrated. This paper reveals the initial problem of the non-conceptualism that there is no way to prove the existence of non-conceptual content in subpersonal mental states without considering conceptual cognitive penetration. Non-conceptualists attempt to find that there could be a particular type of perceptual content, which cannot be engaged with a perceiver's conceptual capacity when we consider only subpersonal level of experience in order to prove the existence of non-conceptual content in experience. However, I argue that without being conceptually engaged with, no perceptual content can be found in those lower level of exper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