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R&D사업 투자전략

성영조(Young-Jo Seong),박상범,좌승희 경기연구원 2008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8 No.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중앙정부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0년 3조 7,459억 원이었으나 2008년에는 10조8,423억 원으로 8년 만에 3배로 증가하였으며 경기도의 연구개발 예산규모는 2001년 856억원에서 2007년 2,443억 원으로 6년 만에 3배로 증가하여 중앙정부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보였다. 이와 같이 공공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는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작은 규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추구하는 R&D사업의 포트폴리오 및 예산 규모에 대한 정형화된 접근방법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뚜렷한 정책기조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R&D투자가 더욱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서 경기도 R&D사업의 예산규모 및 투자방향을 적절히 설정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경기도의 연구개발 투자는 2007년까지 H/W 중심의 연구기반구축사업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광교테크노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되는 200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2008년에는 경기개발연구원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설립되면서 S/W 중심의 기술개발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고 경기도 R&D사업의 투자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연구요약 연구 내용은 크게 R&D사업 투자규모 설정과 R&D사업 투자방향 제시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여기서 R&D사업 투자규모는 R&D예산 총액과 관련된 사항이고 R&D사업 투자방향은 추진하고자 하는 R&D사업의 성격과 관련된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연구개발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국가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보고서,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추진실적 및 경기도연구개발사업조사분석평가보고서 등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의 분석 결과로 도출된 통계는 연구결과 도출을 위한 주요 핵심자료로 사용되었다. R&D사업의 투자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정수계획법(Integer Programming)을 이용한 수리모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정량적으로 명쾌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수계획법 모형은 파라메터 값을 정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 뿐 아니라 그 값에 대한 신뢰성 문제 등 커다란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정량적인 수리모델 보다는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성적 모델이 필요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경기도 R&D투자에 대한 SWOT 분석’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기도는 그동안 경기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위협적인 환경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R&D사업들을 주로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 들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으로 투자방향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R&D사업 투자패턴의 변화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 R&D사업은 혁신기관 운영고도화 또는 첨단연구소 유치홍보 등과 같은 경기도의 장점과 외부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분야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R&D사업 투자규모를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과학기술관련 각종 통계자료와 경제규모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역량을 분석하고 향후 목표를 정하여 이에 도달하기 위한 경기도의 R&D투자를 역으로 계산하였다. 2006년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의 경우 전국평균치의 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기도 R&D사업 투자규모의 목표를 10년 내에 경기지역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가 전국평균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설정하고 이를 위한 경기도의 향후 R&D투자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09년 2,927억 원에서 2018년 7,932억 원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R&D예산을 증액시켜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는 매년 총예산의 최저 2.18%에서 최대 2.89%를 R&D사업에 투자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정책건의 연구 결과 현재까지 경기도가 추진한 R&D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의해서 수행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앞으로 경기도가 R&D투자의 최적조건을 가진 혁신적인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경기도의 장점을 활용하거나 외부 기회 요인을 이용한 R&D사업의 비중을 늘리는것이 효율적인 R&D사업 추진 방법이라 판단되며 경기도의 경제 규모에 걸맞는 충분한 규모의 R&D투자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The R&D budget of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increasing since it started on R&D investment. For example, 85.6 billion won of R&D expenditure in 2001 has increased three times to 244.3 billion won in 2007. Although the R&D expenditure is not a small amount like this,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not established a systematic policy for the R&D budget outlay and R&D portfolio. The present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about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and the R&D budget outlay. The first one, setting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is a problem what kind of R&D programs Gyeonggi province should invest on. The second one, setting the R&D budget outlay, is a problem how much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vest on R&D. A mathematical model using integer programming can be used to optimize the objects of the R&D investment. However, the present study used SWOT analysis instead of the mathematical model because the model has some significant disadvantages. The SWOT model proposed that Gyeonggi province should concentrate R&D programs on the field where strength and opportunity can be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just like increasing management efficiency of innovation centers or attracting cutting-edge research institutes. A wide variety of science&technology statistics and economy statistics was analyzed to set the R&D budget outlay. In order to make Gyeonggi province as a R&D mecca,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should increase R&D budget to 292 billion won in 2009 and 793 billion won in 2018, which amounts to 2.18% and 2.89%, respectively, of the Gyeonggi province total budget. The present study shows that Gyeonggi province government has been making an efficient investment on R&D programs although it has no synthetic and systematic R&D policy. The study is expected to help the government to make the future R&D policy.

경기도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흥식,류웅재,김진형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10

본 연구의 핵심은 현재 경기도 문화콘텐츠산업에서 나타나는 ‘대중문화 중심의 내용’, ‘디지털 중심의 형식’ 등 두 가지 문제점의 극복을 위한 현실적이면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특히 미래 경기도 문화산업 발전의 핵심동력이자, 지역 전통문화의 표상인 ‘문화유산’에 주목하여, 그것의 현황 및 주요 콘텐츠 별 세부기획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1차 과제로,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고, 2차 과제로, 경기도 유ㆍ무형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중 스토리텔링의 대상으로 주목되는 것을 체계적으로 선별ㆍ정리하였다. 마지막 3차 과제로, 선별ㆍ정리된 문화유산 자료가 경기도 문화유산 활용정책 및 문화산업 발전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주요 문화콘텐츠에 연계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기획하였다. 그 결과,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세 구성요소에 입각하여 스토리텔링 대상으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경기도 문화유산을 집약적으로 추출할 수 있었다. 먼저 무형유산은 설화유산, 무가유산, 전통연희유산 등 세 가지 유형, 그리고 유형유산은 성곽유산, 왕릉유산, 사찰유산, 서원 및 향교유산 등 네 가지 유형을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이미 대상 자체가 인물, 사건, 배경으로 이루어진 사사문학에 해당하는 이야기 유산이며, 후자는 인물이 행한 사건의 직ㆍ간접적인 배경이 되는 유산인 까닭에 문화유산 스토리텔링 대상으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의 대상으로 주목되는 문화유산을 경기도의 주요 문화콘텐츠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아카이브 콘텐츠, 교육 콘텐츠, 축제 콘텐츠, 공연 콘텐츠, 첨단 쇼 콘텐츠 등 다섯 가지 콘텐츠 유형을 주목하여 대상별로 현실적이면서 체계화된 기획방안을 각각 도출하게 되었다. 먼저 아카이브 콘텐츠의 연계방안으로, 경기도 문화유산의 스토리텔링 자료를 아카이브 기관과 이용자가 함께 제작해서 데이터를 점진적으로 축적하는 양방향성 XML 방식 아카이브 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육 콘텐츠의 연계방안으로, 경기도 영상문화 관련 전문 스토리텔러 양성을 위해 부천영상미디어센터의 스토리텔링 및 창의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다. 그리고 축제 콘텐츠의 연계방안으로, 경기도 역사인물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대규모 광역축제인 경기도역사인물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세계의 대표축제와 경쟁하는 구도를 지향한다. 또한 공연 콘텐츠의 연계방안으로 경기도의 수많은 문화경관을 실경으로 삼아 실경 관련 이야기를 스토리텔링화한 공연물을 제작해서 공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첨단 쇼 콘텐츠의 연계방안으로 서해안 개발지역의 중심인 시화호에 레이저, 불꽃, 분수 등을 활용하여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소통하는 디지로그 첨단공연물을 제작해서 공연할 필요가 있다.

新정부의 지방분권 추진방향과 대응전략

조성호,신원득,조응래,이현우,최성환,오재호,최준규,이관형,이기우,정순관,박상우,신용식,신원부,문영훈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신정부는 자치분권을 위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자치분권과 헌법개헌을 추진하기로 국민들에게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신정부는 금년도 상반기에 연방제 수준에 버금가는 자치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헌법개정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포하였다. 이러한 신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은 금년도에는 실패하였으나 2020년 총선 시에 정책대안으로 재추진될 것으로 지방자치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신정부는 금년도 11월부터 진행될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차원에서 신정부의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다각도로 평가하여,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 상의 각각의 주요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정책형성 평가이론을 도입하였다. 즉, 투입지표로서 주요과제의 적합성과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평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평가기준의 포괄적인 적용을 위해, 주요과제의 잘된 점, 못된 점으로 구분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평가 기준을 토대로 제3장에서는 정부 개헌안(대통령 개헌안), 제4장부터 제8장까지는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요과제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제9장 결론 및 정책건의에서는 정부 개헌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요약하고, 나아가 도출된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향후에 추진될 정부 개헌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에 반영시킬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본 연구의 경기도 정책대안이 경기도의 집행부와 의회 및 31개 시·군, 1300만 경기도민에게 지속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향후 신정부에서 추진하게 될 전망인 헌법개정안 및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시행계획에 경기도 정책대안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집행부의 자치분권 관련 부서와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관련 상임위원회와 공동 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 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협력을 통해 31개 시·군을 동서남북 권역별로 나누어 정책토론회 개최의 검토도 필요하다. 셋째, 정부개헌안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대한민국 시도지사에 건의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넷째, 경기도는 관내 국회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통하여, 헌법 개정은 물론, 지방자치법 등 법률 개정에도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치분권 관련 개별 중앙정부 부처에 경기도의 정책대안을 건의하여, 정부입법 및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6 경기도에 바란다

유영성,송상훈,봉인식,김정훈,박경철,송미영,강식,강현철,김수란,조성한,천영석 경기연구원 2016 이슈&진단 Vol.- No.215

경기도 어린이 등ㆍ하교길 교통안전 증진방안

빈미영,박기철 경기연구원 2015 정책연구 Vol.- No.-

경기도에는 13세 이하 어린이가 약 17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총 인구를 1천 2백만 명으로 볼 때 약 14%를 차지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어린이가 차량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판단력과 신체적 조건이 어른보다 부족하고 완성되지 않은 성장단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경기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 인구수가 많고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교통사고로부터 노출될 확률이 높다. 그러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인구수와 도시혼잡도가 비슷한 서울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시설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중앙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수준이며 좀 더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경기도 어린이 교통안전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어 제2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어린이 교통안전 정책동향은 국내, 경기도, 그리고 해외선진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해외에는 유럽과 미국, 일본을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제 3장에서는 경기도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자료를 수집하여 시ㆍ군별, 연도별, 인적피해별, 어린이보호구역, 등ㆍ하교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도출하고 경기도가 장ㆍ단기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과 정책제안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횡단보도 신호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빈미영,정윤미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경기도 유입인구와 자동차 교통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지속적인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자동차 교통 환경에서 안전하게 횡단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횡단보도와 신호기와 같은 교통시설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횡단보도 신호기는 설치만으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한다고 할 수 없음.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을 위해서는 보행자 속도를 고려한 적절한 보행자의 녹색신호시간이 필요하고 횡단보도에서 차량의 급출발로 인한 위험에서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차량신호와 보행자신호의 전이시간과 같은 여러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횡단보도에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먼저 횡단보도와 신호기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규정내용을 면밀히 검토함. 사례조사 대상지역으로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의 시군을 각각 1개시씩 선정하여 설치와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경기도의 안전한 보행자의 횡단보도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연구요약 횡단보도에서의 신호기는 도로이용의 효율성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의 횡단보도시설에 대한 유형과 국내 규정, 그리고 설치와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표로 설정하였음. 2장에서는 경기도에 설치된 횡단보도, 신호기, 보행자 작동신호기, 보행신호등 보조 장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와 같은 유형별 신호기에 대한 설치현황과 추이를 조사한 결과 택지개발사업과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시군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3장에서는 경기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각각 1개씩 시군을 선정하여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와 운영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준들은 잘 이행되고 있으나, 보행자 횡단 녹색주기가 짧게 설정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규정에도 있는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속도가 고려되지 않고 있었음. 또한, 차량신호와 보행자신호사이의 전이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장에서는 개선방안으로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방안, 제도개선 방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방안을 제안하였음.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는 7가지의 정책건의사항을 제안함. 첫째,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 연장이 필요함. 현장조사 결과 대부분의 보행자 녹색주기가 해당 도로조건, 보행자 보행속도조건에 비하여 짧게 설정되어있고 특히 도로 폭이 20m이상의 도로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음. 보행자의 안전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녹색주기의 연장설치가 필요함. 둘째, 보행자별 보행속도를 고려한 횡단보도 녹색신호 주기를 산정해야함.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과 같이 어린이와 노인이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에서의 신호시간은 어린이, 노인의 보행속도를 0.8m/sec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셋째,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도로기능별 도로교통량과 보행자 교통량을 고려한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를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할 것임. 기존의 규정은 정성적이고 단일화 된 기준으로 경기도와 같이 신도시와 기성시가지가 혼재된 지역에서는 효율적인 설치가 어려움. 따라서 지역 토지이용에 맞는 탄력적인 기준이 필요함. 넷째, 횡단보도와 신호기 설치를 위한 통합된 가이드라인 필요함. 현재 경찰청과 국토해양부의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 횡단보도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매뉴얼과 지침이 분산되어 있음. 이를 한 번에 접근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설치와 유지관리를 통합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 다섯째, 횡단보도 신호기 운영과 관리의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임. 경기도 전역에 같은 시기에 조사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보행에 대한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계획인 지방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 시 함께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다섯째, 보행자 우선구역 지정확대로 횡단보도에서 횡단 우선권 보장해야 함. 보행자 우선구역을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혹은 시장 군수가 직접 신청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함. 여섯째, 경기도의 신호운영 업무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주요간선축과 연동축을 경기도가 직접관리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운영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경기도의 주요간선축을 중심으로 신호연동축을 지정하고 신호시스템을 설치하며, 이를 중심으로 경기도가 직접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여 신호연동화를 구축함.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는 주도적으로 신호운영 전문 인력 확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할 것임. 경찰청, 시ㆍ군, 경기도가 함께 유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실시하도록 함.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시행 효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빈미영,김채만 경기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2010 No.2

경기도는 2008년 10월부터 교통수요관리방안과 에너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2010년 1월 현재 약 12만여 명의 경기도민이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도는 승용차요일제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 RFID가 부착된 전자태그를 발급하고 참여자들에게 준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요간선도로 7개 지점에 전자태그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를 설치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전산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승용차요일제는 금융감독원 등의 자동차보험 할인율 연동화 추진등과 함께 국가, 수도권의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의 하나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과업은 1단계가 끝난 현재 시점에서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의 시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함에 있어 네트워크상의 효과를 분석하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속적인 교통수요관리방안의 하나로 정착화 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첫째, 상위계획과 기존문헌 검토를 수행하였다. 상위계획에서는 국내 승용차요일제와 관련된 국토해양부의 계획과 동향을 살펴보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승용차요일제가 포함된 교통수요관리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문헌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방향을 점검하고 차별성을 제시하였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대상으로 사회경제지표를 이용하여 교통수요관리존을 설정하였다. 탐색적요인분석 방법론을 적용하여 주요 요인을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31개 시ㆍ군을 동단위로 비슷한 유형으로 군집화하여 분류하였다. 16개의 사회경제지표를 근거로 도출된 요인은 1인당 통행량, 승용차이용통행량, 대중교통잠재수요, 서울유출입통행, 종사자1인당 통행수로 구분되었으며, 각 요인의 수준별로 경기도 동단위를 계층적 군집으로 Ward 방식에 의해 분류할 수 있었다. 둘째,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추진배경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승용차 등록대수 2,947,327대의 약 4.01%인 118,225대로 매우 저조하였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지는 서울의 바로 인접한 지역에 집중하여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대체수단의 이용, 인구밀도 등이 집중된 서울인접부근에 분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의 참여율과 위반율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로 분포를 알아보았다. 또한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실적을 보면, 참여시?군 14개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할인과 교통유발부담금할인이 대부분이었으나, 시?군마다 실적량은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특히, 공영주차장요금할인은 대부분의 시?군이 시설공단과 같은 곳에 주차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실적관리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은 현재 M보험사에서 1년 동안 경기도 전체 총 38건의 보험가입실적을 가지고 있으나, 200여건이 넘는 서울시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어 이러한 인센티브제도에 대해 이용자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셋째, 승용차요일제 시행효과를 네트워크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행비용절감액은 1년에 17.7억 원원, 시간가치 절감편익은 287.0억원, 환경오염비용 절감편익은 연간 37.6억 원으로 산출되었다.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의 시행시 총 사회적 편익은 1년에 약 342.3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승용차요일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황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승용차요일제 준수와 위반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였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의 준수그룹과 위반그룹은 이용목적, 참여이유, 인센티브인지도, 개선요구사항, 경기도 추진정책, 유류비증가분, 직업, 그리고 목적지까지의 소요시간, 한달평균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승용차요일제에 위반하는 데 미치는 영향변수는 1통행당 에너지 소비량(l/trip)이 많고, 버스정류장당 인구분포(인구/개소), 주택호수당 승용차 통행발생량(trip/호)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운전자일수록, 업무통행, 교통문제 해결위한 경기도 추진정책이 버스노선 조정 및 확충이다라고 판단하는 운전자, 한달 평균 차량운영비가 높은 운전자, 유류비증가분이 5~10%인 경우일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한 운전자일수록 위반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1단계사업 시행의 준수율과 위반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약 6억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확대방안과 준수율 제고방안으로 구분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아래와 같이 발전방안을 요약하여 13가지 내용을 제시하였다. ○ 준수?위반 검지율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대설치 ○ 경기도 지역맞춤형 교통수요관리 방안과 병행 실시 ○ 자동차세 감면제도 시?군의 선택적 도입 검토 ○ 의왕~과천 톨게이트 통행요금 감액 도입 검토 ○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용 차량운행기록 장치도입시 정보 활용방안 검토 ○ 위치정보를 이용한 인센티브제공 시설위치 안내 ○ 환승주차장과 연계한 승용차요일제 도입 ○ 대체수단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지원필요 ○ 경기도 승용차요일제 관리시스템 시?군과 공동운영 ○ 승용차요일제 시?도간 연계시스템 표준화 필요 ○ 차량운행비와 연동하는 인센티브 발굴 필요 ○ 기업과 연계된 인센티브 활성화 필요 ○ 발전방안을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

경기지역內 KBS방송국 설립 필요성과 타당성 검토

송종길 경기연구원 2008 CEO Report Vol.- No.-

□ 지방자치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민이 다양한 견해가 표출될 수 있는 지역방송의 존재가 필수적임. 지방자치는 지역방송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이 되며, 지역방송은 지방자치제도의 건전한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본요소가 되기 때문임. □ 지역방송의 역할은 공론장 기능, 지역주민 여론대변 기능, 지역경제 보호기능, 지역문화 발전기능, 공동체 의식제고 기능 등을 수행함. □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지리적 차원에서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음. 따라서 경기도에 더 많은 방송국이 요구되고 있으나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민방만 존재하고 지역 KBS와 MBC는 없는 실정임. □ 특히 경기도민은 KBS 수신료의 약 18%, KBS 매출액의 7.2%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는 경기도에 지역 방송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 관련뉴스 및 프로그램 제작에 소극적임. 지역뉴스 제작을 위한 주재인력은 총 8명(수원 6명, 성남 1명, 의정부 1명)으로 이 가운데 취재인력은 6명에 불과함. □ 뉴스의 지역성 강화를 위해 KBS는 ‘KBS 2TV 뉴스타임’을 저녁 6시에서 8시로 이동하고 수도권 뉴스를 10분 이내에서 고정편성하였음. 그러나 뉴스타임 뉴스 분석결과, 경기도 관련 뉴스는 서울에 비해 양적으로 적고, 다뤄지는 이슈도 주로 정치나 지역단체 등 특정 주제에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경기지역민들이 차별받지 않고 지역뉴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영방송 KBS가 지역방송을 설립하는 것이 명확한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지역방송이 광역화되고 있고 구조조정을 요구받고 있는 KBS 입장에서는 경기도 지역방송 설립은 인력 재배치의 차원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방안임. □ 특히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지리적 인접성만을 고려하여 동일한 방송권역으로 설정한 것은 지방자치제라는 정치제도에 부합되지 않고, KBS 공영방송의 지역성 실현이라는 원칙과도 거리가 있으며, 높은 수신료 부담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지역소식을 접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기도민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음. 이런 점에서 서울과 경기도를 별개의 방송권역으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함.

경기도의 대중국 관광마케팅 전략 연구

김흥식,좌승희 경기연구원 2009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2009 No.11

세계관광기구(UNWTO)에서 2020년 세계 5대 아웃바운드 송출국으로 전망한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은 지난 5년 간 연평균 20% 성장하였으며, 관광시장 지출액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세계 5위 지출국이자 아시아의 첫 번째 관광지 출국이 되었다. 관광산업에 대한 인식변화와 함께 관광산업의 지위와 경제적 역할의 증대가 중국 관광시장의 성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92년 한 중 국교 수립이후, 해로와 공로를 통한 노선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방한 인바운드 시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약 1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중국 관광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분시장별 관광마케팅 전략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방한 관광동기 형성 관점에서 중국인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을 분석한 선행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도의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하여 중국인 관광객의 행태적 특성을 고려한 관광유형별 마케팅 방안 및 세분시장별 관광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신성장동력 산업화를 통해 경기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으로 관광마케팅 관련 기존 문헌연구 검토, 중국 시장 동향 파악 위한 관련자료 검토, 국내외 사례 연구와 방한 중국단체관광객 및 재한 중국인 유학생 설문조사, 여행사 관계자 심층인터뷰 등의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1998년 중국 전 지역으로 한국비자 발급이 확산되면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2008년까지 안정적으로 성장하였지만, 방한 만족도는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일본 등 경쟁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방한 특성을 살펴본 결과, 방한동기는 쇼핑, 휴양/휴식의 비중이 높아졌고, 방문목적지 중 경기도의 방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주요 관심사는 쇼핑, 휴양/휴식과 관광지 방문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행정보는 주로 인터넷과 구전을 통해 입수하며, 단체관광객보다 체재기간이 긴 개별관광객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체관광객은 주로 호텔을 이용하는 반면, 개별관광객은 호텔, 유스호스텔, 친구/친척집 등 다양한 숙박시설을 이용한다. 쇼핑장소는 재래시장에서 면세점, 백화점까지 다변화되고 있고, 주로 인삼 및 한약재와 의류 등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관광시장 특성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관광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타지역에 비해 소비여력이 월등히 높고 개방도가 높은 동부연해지역, 즉 북경, 천진, 상해, 강소, 절강, 복건, 산동, 광동, 해남 등지의 전략적 핵심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 관광수요는 쓰나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 소재지와 교통허브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 문화와 중국인의 정서를 고려한 경기도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활동의 현지화가 필요하다. 넷째, 고급 관광수요 유인 위한 경기도 관광 브랜드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 관광시장은 고도성장으로 인해 대량관광(Mass Tourism)시대로 진입하고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동부연해지역 및 도시지역이 관광소비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환경의 문제점은 관광 수용태세 관련(안내체계, 음식서비스, 쇼핑, 중국관광객 대상 전문식당 지정제도 실효성 미흡), 관광상품 관련(단순한 형태의 관광상품 및 덤핑상품의 난립, 중국인 대상 결제시스템 미흡, 중국어관광통역안내사 육성정책 미흡 등), 홍보 및 마케팅 전략 부족(차별화된 관광마케팅전략의 부재, 중국 관광시장 분석을 통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전략 부족 등)등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 극복을 위한 경기도 관광의 SWOT분석과 관광유형별 마케팅 대책, 세분시장별 관광상품 개발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경기도는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 한류로 인한 긍정적 이미지, 인천대교 개통으로 인한 관광객의 직접 유치, 관광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풍부한 개발 가용지 등 관광환경의 강점과 기회를 살림으로써 ‘저렴한 경비’와 ‘짧은 거리’ 여행을 추구하는 기업 인센티브 또는 수학여행단 유치, 기업/단체 인센티브 여행 후 자녀를 문화교육 여행목적지로 재방문 유도,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는 첫 여행지로 프로모션 하였다. 그리고 교육목적여행, MICE 관광, 한류관광, 의료관광, 쇼핑관광, 해양관광, 역사관광, 생태관광, 게이밍 산업 관광/전통주 기행과 같은 특별목적관광(SIT) 등 관광유형별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30~40대 남녀, 20대 여성, 인센티브 관광객, 수학여행단, Ferry&Cruise 관광객, Stopover 관광객, 실버 관광객 등으로 목표시장별 포지셔닝 컨셉을 설정하고, 관광마케팅믹스전략(4ps) 중 관광상품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은 관광상품을 제시하였다. 경기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시찰 관광상품 ‘삼성 투어’, 전통문화와 프리미엄 아울렛몰을 연계한 ‘경기 도당굿을 찾아서’, 전통혼례 체험 ‘Love in Gyeonggi(Wedding Arirang)’, 온천/스키장과 민속주 공장/술박물관을 연계한 ‘설국으로의 초대/한국전통주 기행’, 수변자원을 활용한 결혼기념 패키지상품 ‘앙코르웨딩(Wedding Anniversary)’, Health Tour/미용관광(Beauty Tour)상품 ‘Before&After’, 낙조 및 생태체험이 가능한 ‘제부도 낙조공원’, 전통 한증막을 이용한 에스떼 관광상품 ‘No Pain, No Beauty’, 자매결연도시 방문객 대상 ‘이웃사촌 나들이’, 수학여행단 대상 ‘조선문화유람단’ 등이 이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 직무교육 강화, 커뮤니케이션 원활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중국어 안내 인턴제도 도입, 경기도 관광불편센터 운영, 중국인 개별관광객을 위한 Taxi Tour Guide Program 개발, 중국 관련 역사문화자원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DB 구축, ‘인롄(銀聯)카드(China Union Pay)’가맹점을 활용한 홍보 강화, 중국 실버시장을 겨냥한 은퇴이주프로그램 홍보 등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arketing strategies for attracting Chinese tourists to Gyeonggi-Do. As Chinese international tourism market has been rapidly growing, many countries have started paying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the market and compete with one another to attract more Chinese tourists to their countries in mega competition era. First of all, we analyze the growth factors and characteristics of Chinese international tourism market to formulate effective and efficient marketing strategies. Second, our study investigat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Korean Wave and Chinese outbound tourism to Korea and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Wave on Chinese tourism market through the behavioral analysis of Special Interest Tourist (SIT) as well as group package tourists. Based on the analysis, we categorize the tourism marketing measures by type for attracting more Chinese tourists to Korea. Finally, this study develops the practical 10 tourism products for Chinese tourists by market segmentation and major findings show that the policy priority should be toward the expansion of tourism-related infrastructure.

경기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

김은경,민병길,김지혜 경기연구원 2017 정책연구 Vol.- No.-

본 연구는 경기도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은 서민금융지원정책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로 대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서민금융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었다. 서민금융지원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지만 저성장, 일자리 부족 및 소득양극화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서민금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민금융지원정책은 중장기적 전망과 단기적 효과를 모두 고려하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형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위임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시중은행의 서민금융지원은 직접적 지원방식에서 간접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지역에서의 관계금융 확대가 필요하며 경기도는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도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시중은행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지역 기반 서민금융생태계를 제안한다. 경기도의 서민금융은 경기서민금융플랫폼의 구축,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개인신용보증, 경기서민금융 복지지원센터라는 3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또한 본 연구는 경기도 금융기관들의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금고 선정 기준 및 배점기준을 수정하여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policy measures for strengthening so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Gyeonggi-do.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local financial institutions can be represented by their contribution to small-loan finance and the community. This study focused on small-loan finance policy. There are various issues surrounding the small-loan finance, but it seems that there is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small-loan finance because the problems such as low growth, job shortage and income polarization become serious in Korea. Small-loan finance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considering both long-term and short-term outlook. It is necessary to expand small-loan finance mainly by the cooperative financial institutions, and local governments need to be entrusted with the financial supervision power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some extent. In addition, the small-loan finance by the commercial banks should be changed from direct loan to indirect support. In particular, establishing a relationship banking is essential to regional financial system, and Gyeonggi-do should consider institutionalizing a personal credit guarantee for low-income group and strengthen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region. The study suggests a community-based financial ecosystem of Gyeonggi- do. Gyeonggi-do"s small-loan financial systeme is composed of three pillars: Gyeonggi Small-loan finance Platform, Gyeonggi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personal credit guarantee, and Gyeonggi-do Small-loan finance and welfare support Center. Furthermore, the study proposes an amendment to the Gyeonggi-do treasury selection criteria as one of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reg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