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제도의 운영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에는 크게 2가지가 있다. 택지개발을 통해 신규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2.12.30.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고, 택지개발이나 신도시건설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그 결과,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각각 개별법으로 규율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02.12.30. 도시정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015년 12월 현재, 전국적으로 재개발사업은 728개 구역, 재건축사업은 503개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은 자신의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된 많은 판례들이 생산되었다. 대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이나 이후에도 재개발․재건축사업에 관해 큰 변화 없이 몇 가지 쟁점에 관하여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법적분쟁에서 쟁점은 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동의율이나 조합원 지위, 분양자격과 같은 법적지위를 다투거나 선행절차의 하자나 적법성 여부와 이와 관련된 쟁송에서 소의 이익, 그리고 종전․종후자산 산정에 관한 문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각각의 절차에서 행정청의 승인이나 인가를 강학상 인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설권적 처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 자체의 법적성질에 관해서도 다른 견해나 이론도 있다.
이 연구는 전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정비사업 유형 중에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 한정하여 조합방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정비사업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여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전반적인 사업절차를 살펴보되, 조합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산상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 가장 많은 논란과 분쟁이 있었던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과 그 인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이 연구는 도시정비법 및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운영되고 있는 행정규칙이나 조합과 조합원을 직접 규율하는 조합 정관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나아가 이러한 정비사업제도가 조합과 조합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연구결과, 재개발사업에서 지상권자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보고, 양자의 조합을 특수한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재건축사업에서도 수용권을 부여하여 소유권 취득방식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도청구가격 산정방법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현행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에서는 도시정비법의 위임 없이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규정하여 새로운 의무를 설정하고 있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조합원 분양계약 체결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여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위한 가격평가는 비교방식으로 하되,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함으로써 저가보상 논란으로 인한 정비사업의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There are two broad categories in supply of housing. They are a method to provide new houses by lot development business and a method through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 the population is concentrated to urban areas due to industralization and rapid economic growth after 1970s in Korea, the Act for Promoting Housing Construction was established on December 30, 1972 to solve the shortage of housing, and supply of housing was expanded. Urban Redevelopment Act and laws on possessing and managing aggregate buildings were also established to promote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As a result, the problem of housing shortage was solved, but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were restricted by individual laws, so the Urban regeneration law was legislated on December 30, 2002.
As of December, 2015, 728 districts of redevelopment business and 503 districts of reconstruction business were designated as renewal districts and are in progress in the country. However, the redevelopment business and the reconstruction business directly affect individuals' assets, so there have been a lot of legal disputes during the process of housing development, creating many related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has stuck to the consistent position forming several subjects and flow without big changes about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before and after the enactment of Urban regeneration law. The main issues in legal disputes include contending legal status such as agreement of promotion committee and establishment of union, status of union members and qualification of ownership, interests in litigation such as flaws of precedent procedures and legality, and problems about asset assessment of housing prices. There is also a matter whether administrative approval or permit should be viewed as pursuit of study or act of establishing right.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r theories on legal characteristics o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This study focused on union establishment methods by limit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among housing regeneration business types defined in the wholly revised urban regeneration law. The process of housing regeneration business is very complicated and extensive, so we cover overall business procedures defined in the urban regeneration law, but we lay emphasis on establishment of union, business implementation plan and management disposal project along with its approval, which directly affect the finance of union members and had the most controversies and disputes. In addition, this study finds out the relation among the urban regeneration law, administrative rules enacted and operated based on urban regeneration law, and union incorporation that directly regulates unions and union members. Furthermore, the effects of this regeneration business system on unions and union members' legal status are researched, and improvement is presented.
The result indicates that regarding the improvement, the current regulations that acknowledge superficies' status of union members in redevelopment businesses have no practical benefit, so they should be improved as soon as possible. If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businesses are considered as public services, and the combination of the two parties are acknowledged as a status of special public administration body,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methods of acquiring ownership by authorizing eminent domain in reconstruction businesses. In addition, the calculation methods of the price of selling claims should be stipulated, and the practical standards of appraising, which are not suitable for the current system should be revised. Since the model articles set new obligations by regulating union members' allocation contracts without author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law, they violate mandatory provision and are invalid, so it is necessary to justify union members' allocation contracts by stipulating them in the urban regeneration law. In addition, the price assessment for cash liquidation should be a comparison method, but the delay of urban regeneration business due to the controversy of low cost compensation will be prevented when it is calculated with the price with development gains inclu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목적=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5
• I. 연구의 범위=5
• II. 연구의 방법=8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차별성=9
• I. 선행연구의 검토=9
• II. 선행연구와의 차별성=15
• 제2장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관한 기본적 고찰=17
• 제1절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개념과 추진절차 및 현황=17
• I.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차이점=17
• 1.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개념=17
• 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차이점=19
• II.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 =22
• III. 재개발ㆍ재건축사업 현황=27
• 제2절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제=30
• I.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30
• 1. 재개발사업=30
• 2. 재건축사업=35
• II.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38
• 1. 제정경위 =38
• 2. 법적 지위 및 주요내용=39
• III.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43
• 1. 도시재생사업의 의의=43
• 2. 도시재생사업의 유형=44
• IV. 기타 관련 법제 =44
• 제3절 일본 재개발․재건축 관련 법제의 고찰=46
• I. 일본 도시재개발법=46
• 1. 도시재개발법의 개관=46
• 2. 제1종 시가지재개발사업=49
• 3. 제2종 시가지재개발사업=62
• II. 일본 맨션 재건축 등의 원활화에 관한 법률=64
• 1. 재건축원활화법의 개관=66
• 2. 맨션 재건축의 시행=69
• 3. 맨션에 관한 특별조치로서의 부지매각=79
• 제3장 재개발ㆍ재건축 시행절차에 관한 법적 검토=82
•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82
• I.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82
• 1.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82
• 2. 기본계획의 처분성=85
• 3. 기본계획과 정비계획과의 관계=87
• II.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88
• 1.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88
• 2.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90
• 3. 주요 도시 조례에서 정한 정비대상 =95
• III. 정비구역의 지정․변경․해제=99
• 1.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행위제한=99
• 2. 정비구역 지정 해제 및 효과=101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조합설립인가=103
• I. 재건축ㆍ재개발사업에서의 이해관계자=103
• 1.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103
• 2. 조합임원 =106
• 3. 정비조합=109
•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111
• 5. 감정평가업자=113
• 6. 행정청=114
• II.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115
• 1. 추진위원회의 구성=116
• 2.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법적성질=125
• 3.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와 채무부담의 주체=132
• III.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및 취소 =138
• 1. 조합의 법적성질과 지위=138
• 2.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결의의 효력=141
• 3.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인가=147
• IV. 시공자 선정=154
• 1. 도시정비법 제정 이전 시공자=154
• 2. 도시정비법 제정 이후 시공자=154
• V. 조합설립 및 그 인가에서의 문제점=156
• 1. 재개발사업에서 지상권자의 지위=156
• 2. 총회 소집권자인 조합장의 권리남용 =157
• 3. 정비사업 업체선정 과정에서의 각종 범죄행위 =159
• 제3절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160
• I. 사업시행계획 수립 및 인가 =161
• 1.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과 인가 신청=161
• 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법적성질=163
• 3.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효력=165
• 4. 정비기반시설의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166
• II.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169
• 1. 매도청구권의 법적성질과 위헌성 여부=171
• 2. 매도청구권 행사시기 및 그 상대방=176
• 3. 매도청구 가격에서 개발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181
• III.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에서의 문제점=183
• 1. 재건축사업에서 민사상 매도청구권의 한계=183
• 2. 매도청구에서의 개발이익 산정방법 185
• 제4절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이전고시=186
• I. 관리처분계획 수립=186
• 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186
• 2. 관리처분계획의 법적성질=189
• II. 관리처분계획인가=191
• 1.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및 심사=191
• 2.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법적성질=192
• 3.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분의 제소기간=194
• 4. 관리처분계획인가의 효력 =195
• III. 종전자산 감정평가=200
• 1. 정비사업에서의 감정평가 유형=200
• 2. 종전자산 감정평가 시기=201
• 3. 종전자산 평가의 기준시점=202
• 4. 현금청산 평가의 기준시점 =204
• IV. 분양신청․철회 및 양도=207
• 1. 주택․복리시설의 공급기준=207
• 2. 분양신청․계약․철회 =216
• 3. 조합원 지위 양도 및 상실=217
• V. 현금청산의 법적성질과 지위=220
• 1. 현금청산의 법적성질과 그 대상자=220
• 2. 현금청산대상자의 법적 지위=225
• 3. 현금청산금 지급시기와 범위=230
• VI. 준공인가․이전고시 및 조합해산=233
• 1. 준공인가=233
• 2. 이전고시 =234
• 3. 청산금의 지급 =237
• 4. 조합해산 =238
• VII.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에서의 문제점=239
• 1. 법령 위임 없이 분양계약체결 의무를 부과하는 표준정관=239
• 2. 재개발사업에서의 현금청산 산정기준=240
• 3. 종전자산에 존재하는 제한물권 등의 권리 =241
• 제4장 재개발ㆍ재건축제도에서의 개선방안=242
• 제1절 조합설립 및 그 인가에서의 개선방안=242
• I. 도시정비법상 지상권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242
• 1. 재개발사업에서 수목 등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인정여부=242
• 2. 도시정비법상 지상권과 일본 도시재개발법상 차지권=243
• 3. 지상권자의 조합원 자격 제한을 위한 입법대책=244
• II. 총회 소집권한에 대한 개선방안=246
• 1. 도시정비법 및 표준정관에서 규정하는 총회 소집권한=246
• 2. 일본 도시재개발법상 총회소집 권한 =247
• 3. 시장․군수등에게 총회 소집권한 부여=248
• III. 정비사업을 둘러싼 범죄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249
• 1. 정비사업 관련 업체 선정기준=249
• 2. 일본 도시재개발법상 조합 감독을 위한 강행규정=250
• 3. 조합에 대한 행정청의 감독 및 벌칙 강화=251
• 제2절 사업시행계획 및 그 인가에서의 개선방안=253
• I.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권에 관한 개선방안 =253
• 1. 매도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 =253
• 2. 민사상 매도청구권의 한계=255
• 3. 재건축사업에서 수용권 및 미동의자를 위한 매수청구권 신설=257
• II. 재건축사업에서 매도청구가격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259
• 1. 매도청구가격에서 개발이익을 포함하는 시가=259
• 2. 매도청구 시가산정 방법론=260
• 3. 매도청구 시가산정 방법으로서의 비교방식=262
• 제3절 관리처분계획 및 그 인가에서의 개선방안=263
• I. 분양신청 철회기간 및 조합원 분양계약에 관한 개선방안=263
• 1. 표준정관에서 규정하는 조합원 분양계약=263
• 2. 현금청산대상자 범위 제한 및 분양신청 철회 기간의 재정립=266
• 3. 분양계약 체결의 명문화=268
• II. 재개발사업에서 현금청산가격 산정에 관한 개선방안 =269
• 1. 재개발․재건축사업이 공익사업임을 입증하는 법적근거=269
• 2. 개발이익에 대한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입장=270
• 3. 재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을 고려한 현금청산=271
• III. 종전자산에 설정된 권리이전 규정에 관한 개선방안=273
• 1. 도시정비법상 종전자산에 설정된 권리이전 규정=273
• 2. 일본 도시재개발법의 권리이전 규정 =275
• 3. 권리이전 규정의 개선과 공탁제도의 도입 =276
• 제5장 결론=277
• 참고문헌=282
• Abstract=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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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택재건축 재개발조합의 토지 취득시기에 관한 연구”, 서정수, 서희열, 『조세연구』제16권 제2집(통권 제32권), 한국조세연구포럼, , 2016

57. “도시개발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연구", 강문수,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 -12, 한국법제연구원, 2013, , 2013

58.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법적쟁점 비교고찰”, 성중탁,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제433호, 대한변호사협회, , 2013

59. “개발제한구역 손실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희열, 『대학원 논총』제31집 제1권(통권 46권), 경남대학교 대학원, , 2016

60. “손실보상에 있어서 공시지가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논의”, 박종수, 양기영, 『토지공법연구』제68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5

61. “정당보상에 있어 개발이익배제논리의 위헌성에 관한 고찰”, 류하백, 한국부동산연구원, 『감정평가연구』제18집 제1호, 한국부동산연구원, , 2008

62. “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실태 및 제도개선 방향 연구”, 김상일, 안내영,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연구원, , 2011

63.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의 확정과 법적 지위”, 정기상, 사법발전재단, 『사법』제21호, 사법발전재단, , 2012

64. “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장경석, 이슈와 논점 제95호, 국회입법조사처, , 2010

6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윤혜정, 『주거환경』제9권 1호(통권 제15호), 한국주거환경학회, , 2010

66. “재건축사업의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율 규제완화의 쟁점과 과제”, 장경석, 이슈와 논점 제842호, 국회입법조사처, , 2014

67.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의 분 석”, 김호철, 한창섭,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제24집 제3호, 한국도시행정학회, , 2011

6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각종 인가의 법적성질에 관한 소고”, 최종권, 김중권, 『법학논문집』 제37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 2013

69. 도시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단계의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조필규(Cho, Pil-Kyu), 韓國土地公法學會, 『토지공법연구』제74집, 한국토지공법학회, , 2016

70. “허가ㆍ인가ㆍ특허 등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정비 및 심사기준 연구”, 편종근, 법제처, , 2016

71. “도시정비사업의 갈등요인을 통해서 본 도시재생의 공공성 증진방안”, 박진수,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4

72. “이전고시에 관한 소고-기존 판례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겸하여”, 노경필, 사법발전재단, 『사법』제23호, 사법발전재단, , 2013

73. “재개발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 산정의 기준시기”, 이상오, 『대법원판례해설』제99호, 법원도서관, , 2014

7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제공된 토지및 건물의 경매절차에 대한 소고, 안소율,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제12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 2016

75. “주택재건축사업 매도청구권행사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동근,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제27집,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2

76. “강학상 인가와 정비조합 설립인가 – 대법원 자 2002그 12 결정을 계기로”, 김종보, 『행정법연구』제10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3, , 2002

7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전재수의원 등 10인)”, 김수홍, 법제사법위원회, , 2017

7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 법률안 심사보고서(민홍철의원 등 11인)”, 김수홍, 법제사법위원회, , 2017

79.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구분소유자의 동태”, 강혁신, 『민사법학』제43-1호, 한국민사법학회, , 2008

80. “직주접근공간을 고려한 도심재생지구 활성화방안-도심 주택지구를 중심으로”, 정삼석, 정상철, 『부동산학보』제56집, 한국부동산학회, , 2014

81.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토지등소유자 갈등 관리방안 연구”, 정도식,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5

8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소송사례분석 과 개선방안”, 강정규, 강진영,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제43집 제2호, 한국토지공법학회, , 2009

83.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연구-대법원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과 관련하여”, 구재군, 『중앙법학』제12집 제1호, 중앙법학회, 2010, , 2009

84. “관리처분계획방식 정비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주택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강신은,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012

85. “도시정비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의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법적쟁점에 관한 연구”, 한상훈,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 실무연구』제3권 제1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2015

86.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에 관한 문제인식과 정책적 함의-주택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정경석, 김주진, 김옥연,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제79권, 국토연구원, , 2013

87. “도시구시가지 쇠퇴현상에 따른 도시재생방안에 관한 연구-구 마산 도심지를 중심으로”, 정삼석, 신동훈, 정상철,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제64집, 한국부동산학회, , 2016

8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선방안-체계 정당성 및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조성제, 『법학연구』통권 제43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2014

89.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및 추진위ㆍ조합원설립인가 취소의 법적쟁점 검토”, 김철호, 『연구논단』, 법률신문, , 2012

90.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정비구역 내 권리자들의 사용․수익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송명호, 『인권과 정의』통권 제397호, 대한변호사회, , 2009

9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안 제30조의2 등 위헌확인헌마222, 651, 755, 1188(병합) 전원재판부)”, 지성수,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헌법재판소, 2008, , 2008

9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재건축에 관한 합의내용의 변경을 위한 의결 정족수”, 김대원, 『대법원판례해설』통권 제55호, 법원도서관, , 2005

93. 『도시정비사업의 법적 쟁점과 해설( - 조합설립, 토지취득, 보상문제, 미래정비사업방향을 중심으로 - )』, 성중탁, 집문당, 아산재단 연구총서 제399집, 집문당, , 2016

9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확인 등-재건축조합의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김현영, 『헌법재판소 결정 해설집』, 헌법재판소, , 2007

95. “도시재생을 위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 공공관리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 거주민과 전문가 인식을 바탕으로”, 김성연, 서원석, 한국지역개발학회, 『한국지역개발학회지』제24권 제4호, , 2012

96. “재건축 결의 내용변경을 위한 결의의 의결정족수 문제에 관한 소고-대법원 선고 2007다31884 판결 외 2건의 대법원 판례연구”, 성중탁, 『변호사』제40권, 서울지방변호사회, 2010, , 2009

97. “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정비구역 지정의 요건 중 하나인 주택접도율의 의미”, 김동국, 『대법원판례해설』제97호, , 2014

9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의 법적성격과 그에 대한 쟁송형식-대법원 선고 2007다2428 판결”, 천종호, 『판례연구』제22집, 2011, , 2009

99.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가격 산정시 개발이익 포함 여부에 관한 연구-대법원 선고 2008다21549, 21556, 21563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며”, 성중탁, 『인권과 정의』제430호, 대한변호사협회, 2012, , 2009

100. “재건축조합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제명되거나 탈퇴한 경우 재건축조합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 강문경, 『대법원판례해설』제97호, 법원도서관,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