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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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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42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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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일본의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은 맨션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맨션의 증가와 맨션만이 가지는 거주형태의 특수성, 이에 관련한 법정비의 미비는 일본의 학계와 실무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다. 또한 관리적 측면에서는 관리조합의 운영문제, 유지수선, 관리조합의 관리업자에 대한 관리위탁, 설계ㆍ준공도면의 정확한 인도 등의 문제도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화법이 입법되었으나, 결국 적정화법은 맨션 관리에 관한 합의형성 등의 문제에 대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맨션에서의 관리조합 및 구분소유자, 그리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맨션에 대해 고민, 예를 들면 거주자의 다양성 등으로 인한, 하는 지자체 등에 대해 여러 형태로의 의무 등을 제안 또는 제시하고 있음으로 해서 적정화법의 원활한 시행에는 다수의 난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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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은 맨션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맨...

    일본의 맨션관리의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은 맨션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하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맨션의 증가와 맨션만이 가지는 거주형태의 특수성, 이에 관련한 법정비의 미비는 일본의 학계와 실무에서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다. 또한 관리적 측면에서는 관리조합의 운영문제, 유지수선, 관리조합의 관리업자에 대한 관리위탁, 설계ㆍ준공도면의 정확한 인도 등의 문제도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화법이 입법되었으나, 결국 적정화법은 맨션 관리에 관한 합의형성 등의 문제에 대해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맨션에서의 관리조합 및 구분소유자, 그리고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맨션에 대해 고민, 예를 들면 거주자의 다양성 등으로 인한, 하는 지자체 등에 대해 여러 형태로의 의무 등을 제안 또는 제시하고 있음으로 해서 적정화법의 원활한 시행에는 다수의 난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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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law on promoting rationalization of mansion management is the one that was enacted with the aim of enhancing stability of people's life and further of promoting sound development in national economy, by securing good residential environment of mansion in Japan. A rise in mansi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 residential form that only mansion has, and the insufficiency of legal modification related to this are the issues that have been steadily proposed in academic circles and practical affairs in Japan. Also, in the managerial aspect, even problems about the operation of the management association, the maintenance & repair, the management contract on management agency in management association, and the correct transfer of designㆍcompletion plan have been pointed out. To solve these problems, the law of rationalization was legislated. However, the law of rationalization can be ultimately evaluated to suggest its solution on a problem about forming agreement on mansion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it is concerned about the management association and section owner in mansion, and about mansion that was progressed aging considerably. For example, it is proposing or suggesting duties in several forms caused by dwellers' diversity to local self-government. Thus, it is a fact that a number of difficulties exist in smoothly enforcing the law of ra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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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w on promoting rationalization of mansion management is the one that was enacted with the aim of enhancing stability of people's life and further of promoting sound development in national economy, by securing good residential environment of man...

    The law on promoting rationalization of mansion management is the one that was enacted with the aim of enhancing stability of people's life and further of promoting sound development in national economy, by securing good residential environment of mansion in Japan. A rise in mansion,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of a residential form that only mansion has, and the insufficiency of legal modification related to this are the issues that have been steadily proposed in academic circles and practical affairs in Japan. Also, in the managerial aspect, even problems about the operation of the management association, the maintenance & repair, the management contract on management agency in management association, and the correct transfer of designㆍcompletion plan have been pointed out. To solve these problems, the law of rationalization was legislated. However, the law of rationalization can be ultimately evaluated to suggest its solution on a problem about forming agreement on mansion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it is concerned about the management association and section owner in mansion, and about mansion that was progressed aging considerably. For example, it is proposing or suggesting duties in several forms caused by dwellers' diversity to local self-government. Thus, it is a fact that a number of difficulties exist in smoothly enforcing the law of ratio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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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일본 맨션관리적정화법의(2001년) 제정 배경
    • Ⅱ. 맨션관리적정화법의 내용
    • Ⅲ. 맨션관리사의 자격과 업무내용
    • 요약
    • Abstract
    • Ⅰ. 일본 맨션관리적정화법의(2001년) 제정 배경
    • Ⅱ. 맨션관리적정화법의 내용
    • Ⅲ. 맨션관리사의 자격과 업무내용
    • Ⅳ. 맨션관리적정화지침
    • Ⅴ. 맨션관리적정화추진센터
    • Ⅵ. 적정화법의 과제
    • 참고문헌
    •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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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강혁신,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區分所有權의 動態" 한국민사법학회 43 (43): 167-201, 2008

    2 강혁신, "일본「재건축 원활화법」의 법률문제" 한국토지법학회 24 (24): 165-198, 2008

    3 강혁신, "區分所有權의 所有權性 變質論" 한국민사법학회 (40) : 125-156, 2008

    4 丸山英気, "区分所有法 改正版" 大成出版社 416-417, 2007

    5 飯島正, "ンション管理適正化法の運用" 有斐閣 (1225) : 33-, 2002

    6 河村喜廣, "マンション管理適正化法見直しの提言" 日本マンション学会 21 : 127-, 2005

    7 岡本正治, "マンション管理適正化法の解説" 大成出版社 41-, 2001

    8 マンション管理センター編著, "マンション管理の知識" 住宅新報社 51-, 2003

    9 マンション管理センター編著, "マンション管理の知識"

    10 鎌野邦樹, "マンション法"

    1 강혁신, "일본의 ‘건물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區分所有權의 動態" 한국민사법학회 43 (43): 167-201, 2008

    2 강혁신, "일본「재건축 원활화법」의 법률문제" 한국토지법학회 24 (24): 165-198, 2008

    3 강혁신, "區分所有權의 所有權性 變質論" 한국민사법학회 (40) : 125-156, 2008

    4 丸山英気, "区分所有法 改正版" 大成出版社 416-417, 2007

    5 飯島正, "ンション管理適正化法の運用" 有斐閣 (1225) : 33-, 2002

    6 河村喜廣, "マンション管理適正化法見直しの提言" 日本マンション学会 21 : 127-, 2005

    7 岡本正治, "マンション管理適正化法の解説" 大成出版社 41-, 2001

    8 マンション管理センター編著, "マンション管理の知識" 住宅新報社 51-, 2003

    9 マンション管理センター編著, "マンション管理の知識"

    10 鎌野邦樹, "マンション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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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7-05-04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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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1 1.21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57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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