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권 소송사례분석과 개선방안 = Improvement Methods and Case Study for the Right of Sale Claim with Reconstruction Project in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Law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onstruction is concerned with lots of parties like the housing union, the members, non-members and officials of the union, public authorities concerned, the main constructor and the company of urban rearrangement management. Such project can be properly proceeded and completed only when interests of concerned parties are better coordinated. To proceed housing reconstruction more smoothly requires better coordinating different interests of concerned parties who are entangled or even confronted with each other. But this may be very difficult. Actually, there were few cases of reconstruction that were smoothly proceeded under mutual positive cooperation among interested parties of the project.
In fact, disputes among concerned parties of reconstruction may be said as inherent in the project. Such disputes, especially legal, necessarily result in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reconstruction. What the extension, or the waste of time means is financial cost increase. This situation ultimately may lead to the abandonment of reconstruction despite an enormous expenditure of the project was already made because it may cause the project to lose its validity. Giving up reconstruction is never a result that interested parties of the project. It is also undesirable in terms of public benefit. Shortening the period of reconstruction by preventing or rapidly solving legal disputes among interested parties has a great effect on the success of the project.
Based on the above problems of reconstru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actual cases of legal disputes over the right of claim for sale as arisen i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nd proposed how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of using the same right. Here,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reconstruction by using the foresaid proposal to help prevent or rapidly solve legal disputes over the right of claim for sale as arisen in relation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인구가 집중하는 현상이 두드러졌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무분별하게 공급된 건축물로 인한 심각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다. 도시의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는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요구로 나타났고 이에 우리나라의 대도시는 종래 주택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는 조합, 조합원, 비조합원, 조합임원, 행정관청, 시공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 이해를 달리하는 많은 주체들이 관여하게 된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이들 다수 주체들의 이해를 조절하여 사업을 완성하여야만 한다. 복잡하게 대립하며 이해를 달리하는 다수 주체의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여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재건축사업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제반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진행되는 재건축사업 현장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재건축사업에 관여하는 다수 주체들 사이의 분쟁은 재건축사업에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분쟁 특히, 법적분쟁은 그 속성상 결국 재건축사업의 기간 연장이라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재건축사업의 기간 연장이라는 시간적인 측면에서의 낭비는 결국 금융비용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극단적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업성이 상실되어 막대한 비용을 쏟아 붓고도 재건축사업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건축사업의 완수를 바라는 대부분의 관여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일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법적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그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재건축사업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재건축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매도청구권에 관한 법적분쟁을 대상으로 실제사례를 분석하여 매도청구권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으로 인한 법적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제기된 매도청구권 관련 소송을 신속히 해결하여 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성공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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