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의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낙후된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재건축ㆍ재개발ㆍ뉴타운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도시정비사업들을 추진해왔으며, 이와 병행하여 다양한 목적의 도시정비 관련 법률들이 제정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도시정비 관련 법률들 간의 비체계적 연계, 중복적용, 규정 간의 혼선의 문제들로 인하여 도시정비사업들이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데에 매우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하여 왔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도시정비에 관한 개별 법령에 의한 사업들이 반드시 해당 도시의 미래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범위 그리고 사업추진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서로 유기적인 체계성을 갖추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개별 법률의 해석에 기준이 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의의 마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도시기반시설은 망의 구조를 통하여 도시에 대한 통일성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한계가 분명하여 도시기반시설 공급에 있어서 민간자본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order to revitalize the deteriorated urban functions most cities of our nation have promoted various types of urban renewal projects such as housing reconstruction, urban redevelopment, and newtown projects along with the legislation of urban regeneration laws. However, these laws have performed very limited role in the promotion of the deteriorated urban functions because of the problems caused by the unsystematic relations between the urban regeneration laws. Therefore, to accomplish the effective and efficient promotion of urban renewal projects it needs to have organic system between the urban renewal projects and urban regeneration laws in terms of the contents of the projects, the scope of spatial boundaries, and the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projects. Finally, this study shows that preparing clear definition of urban infrastructure, which could be used as standard for a proper interpretation of the law, is essential for the formation of the organic system in urban regeneration law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와의 관계
• Ⅱ. 도시정비법제에 대한 고찰
• Ⅲ. 도시정비법체계 형성의 기준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의의
• Ⅳ. 도시정비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의 무상귀속과 기부채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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