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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항만국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全永遇(Yeong Woo Jeon) 한국해사법학회 2016 해사법연구 Vol.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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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studied an interpretative approach of port state control system in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hereinafter referred to as MLC) and revealed meaning of respective provisions and pointed out missing or inadequate provisions at the stage of its implementation through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LC and Seafarers’ Act and suggested de lege frenda for improvement thereof. Through the study relating to the contents of port state control, first for the cases pertaining to the freedom of associatio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etc. it was pointed out that actions to be taken by port state control offic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PSCOs) could be limited and suggested a personal view relating thereto that appropriate action would be to notify the cases to the flag state or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ILO Director-General in the event that PSCOs made professional judgement that there was a breach of fundamental rights thereof. Second, in the event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part 1 of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did not appea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MLC or a ship’s compliance did not appear to meet the Convention requirements, one solution could be to consider whether the ship, irrespective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s in fact in compliance. If so, then the problem at the legislative level is a matter for the ILO supervisory system. Through the study relating to the procedures of port state control, first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ack of procedural provisions for the cases the PSCOs may carry out more detailed inspection in Article 133 (1) of Seafarers’ Act and it is recommended to be revised in order to correct the error of current legislation. Second, Article 133 needs to be supplemented commensurat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MLC since the consideration of rectification action plan and how to handle with it were overlooked. Through the study relating to the procedures of port state control for the cases of a complaint being filed, first Seafarers’ Act does not appear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requirements in respect of onshore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since it does not stipulate two different procedures in the MLC, decision on whether PSCOs take an action according to port state control procedures, there are lack of provisions regarding notification of seeking advice and corrective action plan, authorized officer’s report of unresolved complaints and regular report of statistics and information regarding resolved complaints to the Director-General of ILO, etc. in the Act. Thus it is necessary to revise totally onshore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in order to meet the MLC requirements.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상 항만국통제제도에 대하여 해석론적 검토를 통하여 각 규정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우리 선원법령과 해사노동협약을 비교분석하여 동 협약의 수용단계에서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항만국통제의 내용과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 근로금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항만국통제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 기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ILO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DMLC 제1부가 협약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선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는 국내기준과는 무관하게 선박이 사실상 해사 노동협약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동 협약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같은 법령 차원의 문제는 ILO 감시시스템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항만국통제의 절차와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 제1항에는 상세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입법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선원법 제133조 제1항은 적절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에는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검토와 그 처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사노동협약의 취지에 맞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의 항만국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선원법은 외국인 선원의 불만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의 처리절차를 해사 노동협약에 합치하도록 2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만국통제검사 절차에 따라 처리할지 여부의 결정, 기국에 대한 조언 및 시정조치계획 요구, 미해결된 불만사항보고서와 정기적 통계의 ILO 보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해사노동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불만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 KCI등재

        IMO 해사협약의 국내 동의절차와 이행입법에 관한 연구

        장유락,이윤철 한국해사법학회 2019 해사법연구 Vol.31 No.2

        IMO는 해사안전 및 보안, 해양환경, 책임과 보상 등의 분야에서 관련기준을 조약으로 채택·시행하여 해운산업을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따라 조약체결이 가능하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IMO 해사협약은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IMO 해사협약의 개정협약은 새로운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되고 있어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 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IMO가 마련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IMO 협약의 국내 이행입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으나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IMO 해사협약의 국내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행정부는 IMO 해사협약의 잦은 개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외부효를 가지는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였으며, 이는 위임행정규칙의 양적증가 및 체계정당성이 결여되는 등 국내법 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IMO 해사협약의 국내 도입절차와 이 행입법의 현황과 그 한계를 파악하고 주요국가 사례를 비교·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국회동의를 요하는 조약의 심사기관을 법제처로 지정하고, 심사의견서의 국회제출 및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 둘째, 조약의 국내법적 지위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위임행정규칙은 그 위임조항을 명시하여 위임입법의 엄격성을 강화하고, 형식과 내용의 정비를 통한 체계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IMO가 추구하는 해사안전 및 보안, 선박으로부터의 해양오염방지 및 통제등의 문제는 특정 국가만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없다. 더욱이 안전하고 깨끗한 해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증가됨에 따라 IMO 해사협약의 규제강화와 규칙제정의 빈도는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 참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과정에서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내법의 위임 엄격화와 체계정당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IMO endeavors to achieve the shipping industry more safely and swiftly by adopting and implementing relevant standards as treaties in such areas as maritime safety and security, marine environment, responsibility and compens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President has a right to sign and ratify a treaty and the treaty needs to be required parliamentary consent only when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refore, IMO conventions are being ratified by the President with parliamentary consent. However, the revised IMO Conventions are being accepted without the parliamentary consent even though those revision produce newly another rights and obligations. Therefore, the validity of whether those revised conventions were followed by the procedure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is being questioned.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has enacted and enforced the Domestic Implementation Act regarding IMO Conventions to ensure the faithful implementation. At this time, there is no regulation regarding the domestic legal status of the treaty so that it cause problems with the domestic legal status of the IMO Conventions. Also, the administration is confusing the domestic legal system by enacting administrative rules that have external effects in order to swiftly respond to frequent revisions of the IMO conventions, such as the increase of delegated administrative rule’s quantity and the lack of systematic legitimacy.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e current status and its limitations of the national legislation of the IMO conven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identified and the major national cases are review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it shall designate the review body of the treaty requiring parliamentary consent as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nd define its obligation to submit the review Report to the parliament and the standing committee. Second, the treaty's domestic legal status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its content. Third, both the strictness of delegated legislation by specifying the delegation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rules and the systematic legitimacy by the readjustment of the form and contents shall be secured. Maritime safety, navigation safety, prevention and control of maritime pollution from ships, pursued by IMO, cannot be achieved by the efforts of specific countries alone. Moreover, with increasing international efforts for safe and clean shipping, the level of regulation of the IMO Conventions and the frequency of its rule-making will inevitably increase. In order to join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ffectively respond to those phenomeno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ntinue to make efforts to secure validity in the process of ratifying the treaty and to secure the delegated legislation and the systematic legitimacy.

      • KCI등재

        해사법원의 설립과 형사관할권

        김동훈(Dong-Hoon Kim),최석윤(Suk-Yoon Choi)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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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원이 해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요한 해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영국의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국가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도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해사법원의 관할문제나 설립 장소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그리고 해사법원에 형사관할권을 포함하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형사관할권은 형사재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일반법원에서 해사형사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전문성의 부족으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피고인이 제 1심 재판의 관할법원을 일반법원과 해사 법원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국에서는 이미 해사법원이 해사형사사건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사형사사건도 해사법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 Korea, which does not have a maritime court, the ordinary court resolves the maritime case, but the trial of the important maritime case is proceeded in the court of the UK, so that huge capital is leaked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related industry is weak nationally. In this situation, legal and academic circles as well as related industries are actively involved in forming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maritime courts, but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about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court and the places of establishment. The issue of including criminal jurisdiction in maritime courts is also controversial because criminal jurisdiction is related not only to the convenience of criminal trial but also to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In spite of these arguments, the merits of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maritime court are that the current system, which is in trial at the general courts in the case of maritime criminal cases, is not receiving sufficient public trust due to lack of expertise. And the argument about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can be resolved for defendant to choose the first trial court between the general court and the maritime court.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maritime court already has jurisdiction over criminal cases in China, there seems to be enough room in Korea to recognize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maritime courts. In this way, maritime criminal cases can be solved through maritime courts, which will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related industries as well as the expertise of the judges.

      • KCI등재

        한국해운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공익성 강화를 중심으로-

        김진권(Jin-Kwon Kim),홍성화(Sung-Hwa Hong) 한국해사법학회 2014 해사법연구 Vol.26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해운환경속에서 우리나라 연안해운의 축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속에서 연안해운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시점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대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특정 업무 영역에 대하여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익성을 포함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영역과 현재의 지배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the world in rapidly changing shipping environment, Korea Shipping Association(KSA) serves many important functions in our coastal shipping industry fields. Now it is time for the KSA to meet the requirements achieving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ing security of coastal shipping area. In this connection, there is an opinion that enhancing the public services of KSA is erroneous because it is a private organization and establishe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members of an association. But considering KSA’s public interest functions, for example, consignment business by government, KSA will have to meet reasonable and transparent governance systems. 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its business areas including public interest and its governance and proposed improvements on its governance including decision making process for enhancing reasonable public interest.

      • KCI등재

        선원복지개선을 위한 정책추진방안 연구

        전영우(Yeong-Woo Jeon),홍성화(Sung-Hwa Hong),김태균(Tae-Goun Kim)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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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고용복지사업에 대하여 장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선원고용복지정책을 모색하고 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복지 고용센터는 2011년 선원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원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한진해운 사태로 대두된 선원실업문제 및 고용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고용센터는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 고용센터의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복지고용센터의 발전방향성, 수행사업 개선 여부, 중점추진과제 (3개년 계획 포함 및 내부응모로 선정)의 중요도 및 시의성 등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SWOT 분석을 통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략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선원고용, 선원복지 및 선원안전․보건 선도국 진입 ”을 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추진할 목표로서 국적해기사 고용 22,500명과 복지재정 110억원 달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립된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서 선원복지 중요성과 인식 제고, 선원복지 강화, 선원고용기능 활성화 및 센터의 역량강화를 설정 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14개 전략과제와 31개 세부전략과 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세부전략과제를 식별하고 각 과제별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선원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정부와 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후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선원의 고용증진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proposed an active alternative by suggesting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to the employment welfare services of the Korea Seafarer’s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And it was conducted to provide directions and measures for future expansion of business scope by developing a new vision, goals, strategic directions, and strategic tasks for the Center. As research results, the policy measur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seafarer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proposed to become leading country of the seafarers’ employment welfare, safety and health as the new vision of the Welfare Employment Center, and for achieving this, it was proposed to adopt 2 specific targets namely employing 22,500 Korean seafarers and achieving KRW 11 billions for welfare budget. Second, the four strategic goals for achieving the established vision and goals were to enhance the importance of seafarer welfare and awareness, strengthen the welfare services, activate the employment function of seafarers,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center, and to accomplish this, 14 strategic tasks and 31 detailed strategic tasks were proposed. Third, in order to accomplish each strategic goal, we identified the detailed strategic tasks to be pursued, and suggested the needs and contents of each task. It is expected that the contents of this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various seafarers’ employment and welfare will be reflected in the Seafarers Basic Plan after the review by the government and the Korea Seafarers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so as to promote employment and welfare of Korean seafarers.

      • KCI등재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 -한․일 관계 법령의 공시적·통시적 비교를 중심으로-

        이상회,이윤철 한국해사법학회 2021 해사법연구 Vol.33 No.1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법의 벌칙규정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 안전법-형법 간 비교, 일본 선박안전법-형법 간 비교, 그리고 양국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위시한 해사법에서는 중형주의와 상징형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 단순 비교가 아닌 법령에 반영된 사회상의 심층적 분석을 수반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 그리고 일본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은 위반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자체적으로 정합하지 않을뿐더러 형법 규정과의 형량이 불균형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중형주의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선박안전법이 최초 제정 이후 변천해온 양상을 양국의 주요 해난사고 발생과 연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한국 선박안 전법 벌칙 규정에서 상징형법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상징주의적 입법경향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함 또한 확인된다. 넷째,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을 제언한다. This paper conducted the synchronic and diachronic comparative law studies between the relevant legislations in both Korea and Japan to confirm the adequacy of the penal provisions under the Korea`s Ship Safety Act. Questions have been repeatedly raised about the excessive punishment in the maritime laws, especially the Ship Safety Act. To reveal this clearly, this paper attempted a multidimensional analysis through comparison between current Ship Safety Act&Criminal law of Korea, between Ship Safety Act&Criminal law of Japan, and between those two countries. In particular, to keep track of the diachronic changes, examined the history of relevant legislations.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maritime law, which includes the Ship Safety Act, reveals excessive and symbolic criminal law issues. In order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nd for improvement of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mparative methodology that involves in-depth social analysis reflected in the legislation rather than simple comparison. Second, as a result of synchronic comparing between current Ship Safety Act & Criminal law of Korea and Japan, it can be perceived that the penal provisions under Korea's Ship Safety Act are not appropriate compared to the Korea`s Criminal law, and that they are clearly excessive compared to Japan's case. Third, through the diachronic analysis of the changes in the Ship Safety Act of Korea and Japan since the initial enactment in relation to the occurrence of major maritime accidents showed a clear symbolic tendency in the recent provisions of the Ship Safety Act of Korea. In particular, it is also confirmed that the actual effect of the symbolic legislative trend is insignificant. Fourth, it is suggested that the overall revision of the penalty regulations in Ship Safety Act of Korea is inevitabl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identified above.

      • KCI등재

        한국해운조합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공익성 강화를 중심으로-

        김진권,홍성화 한국해사법학회 2014 해사법연구 Vol.26 No.3

        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해운환경속에서 우 리나라 연안해운의 축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속에서 연안해운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시점 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해운조 합에 대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특정 업 무 영역에 대하여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익성을 포함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영역과 현재의 지 배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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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해사행정법에 관한 고찰

        전상훈(Sang-Hoon Cheon),이상일(Sang-Il Lee) 한국해사법학회 2015 해사법연구 Vol.27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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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법제의 체계적인 정비는 중요한 분야 중의 하나이다. 세월호 사고 및 돌고래호 전복사고에서 보듯이 미흡한 법체계는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은 서구법제를 계수하였을 뿐 아니라 대외의존도가 높고 아직도선진법제를 수입하는 처지이므로 외국법제의 철저한 연구는 우리나라 법제 정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법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사법제도와 해사행정법을 고찰하였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영미법계의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해사행정법은 우리보다 훨씬 긴 역사와 법제의 정비를 통하여 단일법제로 체계적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해사행정법 정비 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미국 해사행정법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점 및 시사점을 찾아 제시하고자 한다. Legal systematization of maritime law can be very important. because, without it, we cannot ensure both safe operation of vessels and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Recent tragedies of the Sewol ferry and Dolphin, a fishing boat, illustrate that insufficient and inadequate legal system are the major causes of maritime accidents. The legal system in South Korea has been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systems of western countries. Even today, Korea’s system often depends on the advanced concepts for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Therefore, an in-depth study of the legal systems of western countries will give us helpful analytical tools to organize and develop Maritime law in Korea. This paper analyzes both judicial system and Maritime administrative law of the U.S. Although the U.S. has an Anglo-American style of legal system, due to a long history of legal systematization, its Maritime administrative laws have developed into a unitary legal system. By close examination of the Maritime administrative law of the U.S., this paper will not only provide comparative knowledge o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legal system of the U.S. and that of Korea. but also suggest implications to help develop and consolidate Maritime administrative law in Korea.

      • KCI등재

        독도문제의 주요 법적쟁점에 관한 고찰

        윤영민(Young-Min Youn),이윤철(Yun-Cheol Lee) 한국해사법학회 2010 해사법연구 Vol.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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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모두 그들이 독도에 대해 시원적, 역사적 권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실효적 지배, 역사적 권원 그리고 선점이론과 같은 국제법 이론에 입각하여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이밖에 Critical Date나 증거력이 있는 지도 등도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 양국의 주요 국제법적 쟁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학자들과 국제법 전문가들은 이상의 다섯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연구해 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을 입증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상의 다섯 가지 법적 쟁점에 대해 분석하고, 일본이 독도에 대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의 허구성을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와 학자들은 객관적인 국제법적 이론을 바탕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여야 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한국의 권원을 입증하는 증거력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With regard to the Dokdo issu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both claim both their original and historic titles to Dokdo. They claim the title of Dokdo based on international legal theories such as effective possession, historic title and an occupation. In addition, a critical date and maps as a probative evidence are the main legal issues of Dokdo sovereignty between two States. Many Korean and Japanese scholars and lawyers have been researching these five legal issues and trying to prove their sovereignty over Dokdo. This article analyzes the five legal issues of Dokdo problem and indicates the legal problems of Japanese claims. In conclusion, the Korean government and scholars need to claim the sovereignty over Dokdo on the basis of rationale legal theories and find the probative evidence relating to the title of Dokdo.

      • KCI등재

        A Consideration on the State Jurisdiction over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under Part XII of UNCLOS

        Jung-Hwan Choi,Sang-Il Lee 한국해사법학회 2019 해사법연구 Vol.31 No.1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개별국가 및 지역협력을 넘어서 세계적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해양오염사고로 인해 인명과 재화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경제 및 환경이 얼마나 황폐화되는지 경험하였다. 국제해사기구는 다수의 국제해사협약을 채택 하여 선박기인 해양오염방지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다. 다양한 해양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개별조약들도 중요하지만 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조약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1982년 바다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유엔해양법협약을 채택하고, 협약 제12부에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였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2 부는 해양환경에 관한 조약들의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제해사협약 역시 유엔해양법협약과의 조화 및 준수를 중요시 하고 있다. 이 논문은 유엔해양 법협약 제12부에 규정되어 있는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국가관할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 논문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관한 연안국, 기국 및 항만국의 집행 및 입법관할권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여 개별 조약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국제법으로서의 중요성 및 선박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공헌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can be said that it is global obligation, beyond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 Over the past century, we have been experienced how vessel-source pollution has devastated regional economy and the marine environment as well as human lif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has been highly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through adoption of various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s. Although it can be said that individual treaties are important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preserve the marine ecosystems from various marine pollutants, comprehensive treaty is more important than each environmental treatie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1982 (“UNCLOS”) and put regulations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e preservation of the marine ecosystems in Part XII of UNCLOS. Part XII of UNCLOS provides each environmental treaty with legal framework. In addition, the IMO Conventions emphasize the harmonization and compliance with Part XII of UNCLOS. Hence,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ate jurisdiction over vessel-source marine pollution under Part XII of UNCLOS. Especially, this research will mention the significance of UNCLOS and its contribution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from ships by specifically analyzing the enforcement and prescriptiv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the coastal state and the port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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