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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선 샘터사 2017 월간 샘터 Vol.571 No.-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2020 법제연구 Vol.- No.59

The formal objection system, both different and spread out within individual law, despite its function to expand the peoples’ protection of rights and strengthen administrative self-regulation has received criticism from various aspects. In particular, while regulating the grounds for formal objection against individual law rulings, as there are no clear positions on the overall appeals proceedings of such formal objections, distinctions made by the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re often ambiguous. Following formal objections it is unclear whether it is possible to file for administrative appeals, as individuals do not choose to make formal objections, the formal objection system is either pointless or the individual filing for formal objections may miss the chance to formally demand the protection of rights as the deadline for an administrative appeal or litigation passes while the formal objection is being processed. This enactment fo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aims to resolve the problems and legal confusions of the formal objection system in practice while, regulating the general grounds and procedures for formal objections to promote simple and prompt protection of rights, and defining the relat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and the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As such, establishing a new clause regarding formal objections with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is expected to resolve pre-existing systemic confusion and make sizeable contributions in the aspect of peoples’ protection of rights. On the other hand, for the formal objection system to be implemented readily, various legislative improvements and additional legal research is deemed necessary. For those reason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following legal challenges. First, the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to make cross-act associations feasible thus creating advanced appeals proceedings in regards to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dministrative Trials Act, and Administration Litigation Act. Second, to make clear the application scope of the clause for formal objection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articles 3 and article 4 of Administrative Trial Act recognizing special cases of administrative trials must be clearly interpreted to allow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Administrative Trial Act and formal objections to take shape. Finally, there is a need to determine whether clauses of formal objection in individual law must be preserved, amended, or erased after taking to consideration whether after enacting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Law accounts for the purpose of originally implementing the clause of formal objections in the individual law. 개별법에 상이하게 흩어져 있는 이의신청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및 행정의 자기통제기능 강화라는 기능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개별법상으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두면서도 이러한 이의신청이 처분에 대한 전체 불복절차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행정심판과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많았다. 그 결과 이의신청을 거친 이후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여 선택적으로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지 않아 제도의 존재이유가 없거나, 이의신청을 거치는 동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소기간의 경과로 이의를 신청한 국민이 정식의 권리구제절차를 놓치게 되는 것은 그동안 이의신청의 대표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서는 실정법상 이의신청제도의 문제점과 법체계적인 혼란을 해소하면서도 처분에 대해 간이·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일반적인 이의신청의 근거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행정기본법에 이의신청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기존의 이의신청제도의 혼란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의신청제도가 원활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입법적 보완과 법리적 연구가 추가로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의신청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법적 과제로 첫째, 선진적인 불복절차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상 관련 제도와 이의신청 제도 간 연계가가능하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둘째, 행정심판의 특례를 인정하는 「행정심판법」 제3조와 제4조의 해석이 명확하게 선행되어야만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조항의 적용범위에 대한 해석 역시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법의 이의신청 조항은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고려하면서도 개별법에 이의신청을 규정한 이유를 충분히 감안하여 이의신청 조항의 유지, 개정 또는 삭제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전기요금 규제의 공법적 쟁점과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과제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2022 법제연구 Vol.- No.63

The current electricity rate regulation system i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Price Stabilization Act」 and 「Electricity Business Act」, but it was not 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gulatory law. Although there is a regulatory procedure for electricity rates, it has been limited to formal procedures or has been regulated in a regulatory way using non-authoritative mean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total cost method is established as a regulatory standard under the law, the concept of uncertainty, which falls under the area of judgment room such as price stability under the 「Price Stabilization Act」, has been used as a regulatory standard. This structural problem can be said to be the reason why it was difficult to predictably determine electricity rates based on the law.In order to maintain the electricity rate regulation system under the law, it is necessary to clearly reorganize it by not being the only factor considered in the electricity rate determination process or separating the electricity rate policy and setting the legal use order and limit. If this is realized, electricity rate determination can be made through clearer regulatory standards, and the scope of judicial review by the courts on electricity rate determination can be expanded.However, this discussion is still based on the premise of establishing a professional organization that can operate the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ic power industry, which is still monopolistic and difficult to compare with the competitive market, and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ory standards is inevitably complicated and specialized. In addition, since the purpose of electricity rate regulation is for the government to coordinate between electricity operators and electricity users, such as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procedural legal controls that allow interested parties to participate in the determination and calculation of electricity rate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thesis discusses the legitimacy and limitations of public law related to the current electricity rate decision by examining the legal issues related to electricity rate regulation, and presents a legal reorganization plan focusing on various issues of the electricity rate regulation system. has a purpose Electricity rate regulation can be broadly divided into wholesale price in the electricity market and electricity user's retail price regulation. To this end, first, as the most premise of electricity rate regulation, the legal nature of electricity rate and the overall legal system related to rate regulation will be reviewed, and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tandard and method of regulation of electricity rate under the current law will be reviewed. It is divided into the problem of the level of electricity rate, the problem of the rate system, and the problem of the rate regulatory agency, and draws out the issues and problems of each. Lastly, from the perspective of how to establish the electricity rate regulation system for the rationality of electricity rate regulation, we would like to present public legal tasks for reorganization of the electricity rate regul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governance. 현행 전기요금 규제제도는 「헌법」,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와 기준,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규제법적 관점에서 조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규제절차가 갖춰져 있지만 형식적 절차에 그치거나, 비권력적 수단을 이용한 규제방식으로 규제가 이루어져 왔다. 법령상으로는 총괄원가방식이 규제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의 물가안정 등 판단여지영역에 해당하는 불확정개념이 규제기준으로 활용되어 왔고, 이는 전기요금이 법에 근거하여 예측가능하게 결정되는 것이 어려웠던 이유라 할 수 있다. 전기요금 규제체계를 법적 기반 하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가안정이라는 요소가 전기요금 결정과정에서 고려되는 단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도록 법제를 명확히 하거나, 전기요금정책과 물가안정정책을 분리하여 법적용순위와 한계를 정하는 법적 구조로 전환할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전기요금 결정이 좀 더 명확한 규제기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기요금 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법심사 범위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독점적이고 경쟁시장과의 비교가 어려우며, 규제기준의 해석 또한 복잡하고 전문적일 수밖에 없는 전력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조직의 설치를 전제로 한다. 또한 전기요금 규제는 국가가 한국전력 등 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전기요금 결정 및 산정시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법적 통제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전기요금 규제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현행 전기요금 결정과 관련된 공법적 정당성과 한계 문제를 논의하고, 전기요금 규제제도가 가진 여러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법적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기요금 규제는 넓게는 전력시장에서의 도매가격과 전기사용자의 소매가격 규제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전기요금 관련 문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매가격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전기요금 규제의 가장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전기요금의 법적 성격과 요금규제에 관한 법체계 전반을 살펴보고, 현행법상 전기요금 규제기준 및 규제방식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전기요금의 요금수준의 문제, 요금체계의 문제, 요금규제기관의 문제로 구분하여 각각의 쟁점과 문제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요금 규제의 합리성을 위해 전기요금 규제체계를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의 관점에서 전기요금 규제체계 개편 및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공법적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기본법」 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재론

백옥선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1

이행강제금제도는 간접적인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다수의 법률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법마다 이행강제금제도의 집행방식이나 기준 등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어 행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일적·체계적인 규율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특이할 만한 점은 동법에 포함된 다른 조항과는 달리 개별법에 이행강제금의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입법사항을 입법지침의 성격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 조항의 입법지침적 성격으로 인해 「행정기본법」의 기능과 효력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법지침을 담고 있는 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행정상 강제제도 중에서도 이행강제금제도는 빠른 시간 내 입법적 정비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은 개별법제에 포함된 이행강제금제도 전반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쟁점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과 관련한 개별법상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율하고 입법지침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목적 하에 이행강제금에 관해 다뤄진 일반적 이론 및 판례의 쟁점과 더불어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입법적 쟁점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이행강제금제도의 합리적인 입법기준과 개편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행정기본법」상 이행강제금 조항의 개선이나 보완방안과 함께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개별법상 이행강제금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정 정당성 및 입법방향

백옥선 한국재난정보학회 2014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Vol.10 No.2

국가는 「헌법」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공격의 위협이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이행차원에서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 법제를 검토한 결과 전시상태에서 적용되는 「통합방위법」, 「민방위기본법」등 전시관련법은 전시상황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로 충분치 못하다. 그러므로 국가는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전시 화생방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시사태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상 국가의 보호의무의 이론적 논의, 화생방에 특수하게 국민보호조치가 필요한 이유와 이에 따른 입법적 정비방안의 방향 제시, 「화생방사태시 국민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이 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하였다.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해사안전법의 최신동향 및 입법적 과제

백옥선 한국해사법학회 2022 해사법연구 Vol.34 No.2

The Maritime Safety Act, a representative safety law in the maritime field, was taken from the (former) Maritime Traffic Safety Act through full revision in 2011, and was reorganized as the basic law in the field of maritime safety. Despite this, the Maritime Safety Act still does not fully function as a basic law that encompasses all aspects of maritime safety, and there is a limit to acutely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maritime traffic environment. In particular, rapid changes in the use of marine space and the development of maritime safety technologies require changes and expansion of the existing maritime safety legislation. It is imperative that the systematic and content problems of the Maritime Safety Act are reviewed as a whole to seek a legislative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out the law now that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Maritime Safety Act” was completely revised into the Basic Act. In this paper, the developmental history of the Maritime Safety Act after the full revision in 2011 and recent legislative trends are analyzed. In addition, legal systemic problems inevitably limiting the basic legal functions of the Maritime Safety Act are reviewed, and aspects that support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maritime safety law system are derived. With respect to the regulatory matters of the Maritime Safety Act, it was reviewed whether each system was legislated in an appropriate form according to the level of regulatory law, and representative items that need improvement are presented. Based on these discussions, I propose legislative tasks such as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Maritime Safety Act and the need to enact laws for the most urgent matters in the field of maritime safety, as well as the necessity of reforming the Maritime Safety Act in order to secure maritime safety in the future. Specifically, the Maritime Safety Act needs to be divided into '(tentative name) Maritime Safety Framework Act' and '(tentative nam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nd (tentative) Maritime Traffic Road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ct needs to be enacted to create a long-term foundation according to new environmental changes. At the same time,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subdivision (draft) and enactment (draft) of the Maritime Safety Act are also presented. These discussions are important in establishing the overall system of the Maritime Safety Act, enhancing the function of the Maritime Safety Act, enabling just and reasonable regulations for maritime safety, and effectively establishing a new legal basis for maritime safety 해사 분야의 대표적 안전법인 「해사안전법」은 2011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구)「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제명을 변경하고,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법으로 재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사안전법」은 해사안전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긴밀하게 대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해사안전법」의 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급격한 해양공간의 활용방식의 변화, 해사안전기술의 발전 등은 기존의 해사안전법제의 변화는 물론 확장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이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1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해사안전법」의 체계적·내용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법 전반에 걸친 입법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전부개정 이후의 「해사안전법」의 발전연혁과 최근의 입법동향을 분석한다. 이후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기능의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법체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사안전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법」의 규율사항에 대해 규제법적 차원에서 각 제도가 적절한 형태로 입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해사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사안전법」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분법방안은 물론, 해사안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에 대한 법제정 필요성 등 입법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사안전법」은 ‘(가칭)해사안전기본법'과 ‘(가칭)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가칭)해상교통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사안전법」 분법(안)과 제정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해사안전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를 정립하며, 「해사안전법」의 기능을 제고하고, 해사안전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해사안전에 필요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사업 계획절차의 정비방안 – 발전소등의 건설 관련「전원개발촉진법」을 중심으로 -

백옥선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Vol.- No.106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자격기본법」개선 방안

백옥선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9 직업과 자격 연구 Vol.8 No.1

Recently the issues surrounding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job creation have been discussed together. It is clear that qualification legislation cannot be a direct method for increasing job creation, however, qualification legislation can be an effective means of creating good jobs or achieving the purpose set for the creation of jobs. In order for this to occur, qualifications must have effectiveness that i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stitutional intent. Despite this, the current qualification legislation does not provide a legislative basi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As the role of jurisdiction is limited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qualification legislation, the areas of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on hold great importance in the area of qualifications.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urrent qualification acts in regards to its effectiveness, and with such analysis devise legislative measures aimed at solving problems with the current qualification legislation, in particular creating a rational improvement plan for legislations related to qualifications. This paper will review the issues including, the relevance of qualification legislation and legislations on job creation, the duty of the stat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implementation of an evaluation system for increasing the effective of qualifications. Thereby present a legislative improvement method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qualifications in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 and other related qualification legislations. 최근 자격제도와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함께 논의되고 있으나, 자격제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자격제도는 일자리와 관련하여 좋은 일자리의 창출 또는 일자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능할 수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자격이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는 효용성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격법제에서는 자격제도의 효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자격제도는 법률에 도입된 이후에는 사법(司法)의 역할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자격영역은 입법(立法)과 행정(行政)의 역할이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한 분야이다. 본 논문은 자격제도의 효용성 확보를 위하여 현행 자격 법제를 분석하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입법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자격관련법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자격법제와 일자리 관련법제와의 관련성, 자격의 효용성을 확대하여야 하는 국가의 의무, 자격의 효용성 확대를 위한 평가제도의 도입 등의 쟁점사항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자격기본법」을 비롯한 자격법제에서 자격의 효용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에너지사업 계획절차 관련법제 정비방안 – 발전소등의 건설을 위한 「전원개발촉진법」을 중심으로 -

백옥선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토지공법연구 Vol.79 No.-

Issues regarding energy policies and business planning have come to light following the transfer of power to the new government. The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he government will be able to freely make and implement decisions regarding energy policies and business planning or whether a certain amount of popular consensus will implement into decision making is being open to debate. While in the past there were cases of social issues and conflicts regarding the installation of energy facilities such as power plants and transmission lines, due to the nature of the field of energy placing the highest value its stable production and supply, these issues were never truly brought into the frontline. However, currently the need for the discussions of nation-wide energy business planning including its implementation and modification especially in regards to its regulation proceedings have amplified. With this background,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overall procedures of implementing energy business planning. As most regulations regarding the energy industry is spontaneously developed under various different legislations, there is a limitation to reviewing all energy related regulations. Due to the nature of this research to provide a proposal for improvement on regulations related to energy business planning development and detailed implementation procedures, the legislation that aims for the efficient installation of energy facilities,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was reviewed in detail. In particular this paper holds significance, as most large scale energy plants and transmission line installation were based on the regulations provided in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but there has not been any significant study on its implications. In addition,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in 1978, there have only been 6 amendments, and there needs to be a review on whether this legislation remains necessary for the modern-day energy industry. Implementing a more critical outlook, this paper can be divided into three larger sections. First, energy law and overall energy business planning organization and stages are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 administrative planning and energy business companies' business plans for energy business implementation. Second, the study and identification of problems with the business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currently implemented 「Electric Power Source Development Promotion Act」. Finally, proposals on how to revise legislations related to the planning procedures in order to drive large scale national energy business projects are specified. 이번 정부 들어 발전소와 관련된 에너지정책 및 계획에 대한 이슈가 급격하게 부각되면서, 정부는 에너지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어느 정도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정부가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원론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에너지 분야에서도 발전소나 송전선로 등 에너지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여러 사회적 갈등이 있어 왔으나,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최근까지도 크게 이슈가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계획의 수립・변경・폐지에 대해서도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논문은 에너지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 걸친 절차법제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법상 에너지사업과 관련된 규율은 다수의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률 모두를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에너지계획의 수립부터 구체적인 추진과정에 걸친 계획법제 전반을 검토하여 관련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에너지사업 계획법제 전반에 걸친 검토와 함께 발전소나 송전선로 등 에너지시설의 설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을 중심으로 절차법적 논의를 하였다. 특히, 대규모 발전소나 송전선로의 신규설치는 많은 부분 「전원개발촉진법」을 통하여 건설되었거나 건설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전원개발촉진법」에 대해서는 크게 연구된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를 분석하는 것 역시 나름의 의미가 있다. 또한 「전원개발촉진법」은 1978년 제정이후 지금까지 6번의 개정밖에 거치지 않았고, 실제 대부분의 개정이 전원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도 이 법이 필요한지 그 존재의의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논의를 하였다. 첫 째,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행정계획과 에너지사업자의 사업계획 간의 독특한 관계에 대한 분석과 함께, 에너지법과 에너지계획 체계 및 단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상의 사업추진절차의 내용과 절차법적 사항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사업, 즉 대규모 발전소 및 송전선로 등 전기공급을 위한 대규모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절차를 어떻게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법제정비방향을 서술하였다.

코로나 방역조치를 통해 본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의 제도적 쟁점

백옥선 한국공법학회 2022 공법연구 Vol.50 No.4

Following the increase in the public's awareness and interest in administrative coercion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the COVID-19 virus, administrative coercion has become an important task in theory as well as in legislative practice. Until now, the main object of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administrative compulsion has been the legal basis and degree required by the rule of law. However, the research has been insufficient on whether the legislation reflects all theoretical aspects of administrative compulsion. The real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ion ideology is bound to be embodied through legislation that governs the basis for administrative compulsion, and if theory and legislation are separated, theoretical discussions become useless. Controversy over whether or not there is a legal basis triggered by the COVID-19 quarantine measures or over the legistative theory that provides a legal basis for the legitimacy of administrative coercion has come to light. Unlike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responded to COVID-19 in the form of emergency orders, limited time laws, or special laws, Korea has responded to COVID-19 by revising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even times. As a result, excluding the COVID-19 situation, it could be considered excessive to be viewed as a general law for responding to infectious diseases. In this lin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to distinguish whether the regulations on administrative compulsion are appropriately set i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excessive legislation. Although this discussion did not initially emerge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OVID-19 but started from the structural problem of the previous law,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from the perspective of administrative coercion. In addition, institutional issue research is needed to properly reflect and reorganize theoretical discussions on administrative coercion under the revised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to cope with unprecedented situations.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paper analyzed the system for administrative coercion under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which was the basis for COVID-19 quarantine measures, and presented institutional issues so that sufficient discussion can be addressed whe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is revised in the future. The legal basis of the current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does not reflect the basic matters that legislation governing administrative coercion should have, and this is largely due to legislative practices or limitations that have not distinguished administrative coercion from the subordinate. Therefore,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hould specify the requirements for invoking administrative compulsion, supplement the procedural elements for administrative compulsion, and clearly reorganize the legal basis for overlapping or confusing similar administrative compulsions. In addition, as it was suggested that direct and immediate compulsion under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on set different procedures and supplementary principles, a legislative review of the direction to distinguish between the two is necessary, as well as a review to reestablish their relationship. 코로나 19 바이러스(Coronavirus 19) 대응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강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정강제는 이론적으로는 물론 입법실무적으로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주된 대상은 법치국가원리에서 요구하는 법적 근거와 그 정도의 문제였으나, 행정강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얼마나 입법에 투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연구 자체가 부족하였다. 행정강제 이념의 실현은 행정강제의 근거를 규율하는 입법을 통해 구체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론과 입법이 분리되는 경우 행정강제에 대한 많은 이론적 논의가 무용해지게 된다. 이번 코로나 방역조치를 통하여 촉발된 법적 근거 유무에 관한 논란이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론에 대한 논란은 행정강제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 적절한 입법적 형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새롭게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긴급명령권의 활용이나 한시법 혹은 특별법의 형태로 코로나 대응을 해 온 외국과 달리 우리의 경우 감염병예방법을 7차례 개정하는 방식으로 코로나 19에 대응을 해왔다. 그 결과 코로나 상황을 배제하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일반법으로 보기에는 과잉적인 부분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에 관한 규정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과잉입법의 소지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물론, 법적 성격이 입법인지 처분인지 논란이 되었던 행정명령과의 구분을 위한 차원에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논의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아니고, 종전부터 이어져 오던 입법의 구조적 문제에서 출발한 것이기는 하나 이제라도 행정강제의 이론적 관점에서 감염병예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례없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정이 이루어진 감염병예방법 조항에 대해서도 이론적 논의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재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코로나 방역조치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상 행정강제에 관한 제도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현행 감염병예방법상의 행정강제의 법적 근거들은 행정강제를 규율하는 입법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행정강제를 하명과 구분하지 않고 모호하게 규정해 온 입법적 관행 혹은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큰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감염병예방법 개정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쟁점을 제안하였다. 요약하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행정강제의 발동요건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행정강제를 위한 절차적 요소를 보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사한 행정강제를 중복적이거나 혼동스럽게 규정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개편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와 즉시강제는 그 절차나 보충성원칙을 상이하게 정하고 있으므로 양자를 구분하기 위한 방향의 입법적 검토도 필요하며, 행정강제와 벌칙, 양자 간의 관계를 재설정하기 위한 이론적 검토도 필요함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