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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黃海와 東支那海의 大陸棚境界 劃定에 관한 考察

        이윤철 한국해사법학회 1990 해사법연구 Vol.2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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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전지 최신기술 및 시장동향

        이윤철,이재환,임영이,조성선,Lee,,Y.C.,Lee,,J.H.,Lim,,Y.Y.,Jo,,S.S.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9 전자통신동향분석 Vol.14 No.6

        노트북 PC, 휴대폰, 이동단말 등 첨단 정보통신 기기의 소형화, 경량화, 휴대형화에 기여한 핵심기술로 반도체, LCD 기술과 더불어 전지기술을 빼놓을 수 없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전지기술은 특히 국내의 경우, 반도체나 LCD 기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개발이나 투자가 미흡한 상태로서 고부가가치 장치산업이라는 점과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전략적으로 중점 육성해야 할 분야라 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개인 휴대형 통신기기로부터 자동차 연료전지에 이르기까지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성능 2차전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기술개요와 특성 및 구성요소, 2차전지의 종류와 최근의 개발동향을 살펴보고 유망 장치산업으로서의 세계시장 현황과 각국의 제조동향에 대하여 조사.정리하였다.

      • KCI등재

        철학적 논증의 극화(劇化) 사례: 『크라튈로스』의 두 상충하는 프로타고라스 언급

        이윤철 한국동서철학회 2021 동서철학연구 Vol.- No.99

        In the Cratylus, while examining the two traditional notions on language, the conventionalism of language (suggested by Hermogenes) and the naturalism of language (suggested by Cratylus), in order to seek the true nature of the correctness of names, Plato makes two references to Protagoras. The first reference appears when Socrates asks Hermogenes whether he who maintains the conventionalism of language follows Protagoras' Man-Measure Doctrine (385d2-386a4). The second reference occurs when Socrates, criticizing Hermogenes' conventionalist viewpoint on the basis of Cratylus' naturalism of language, asks Hermogenes whether he would be willing to take Protagoras' education in the correctness of name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alist viewpoint on language (390d9-391d1). Protagoras is, in brief, respectively presented, in the first reference as someone embracing the conventionalism of language, while in the second reference as someone educating the naturalism of language: the references to the sophist, thus, seem to severely contradict one another. In this paper I aim to cast a light that such contradiction in referring to Protagoras in the Cratylus is, rather than an argumentative fallacy of inconsistency committed carelessly by Plato, in fact his deliberate strategy of dramatization for philosophical arguments, according to which Protagoras' linguistic notion must be criticized for the self-contradicting characteristics. For this purpose, first, I shall introduce Protagoras' ideas on language and the correctness of names in each reference, and analyze them, respectively, in connection with the conventionalism of language and with the naturalism of language. Second, I shall argue that Plato's strategy to make two contradicting references to Protagoras in a form of dramatization indeed entails a significant thrust for criticism of the sophist with certain economical effects in philosophical arguments. 옳은 이름의 참된 본성을 찾기 위해 언어의 규약주의적 견해와 자연주의적 견해를 살피는 크라튈로스 에서 플라톤은 프로타고라스를 두 차례 언급한다. 첫 번째 언급은, 헤르모게네스가 규약주의적 언어론을 피력하자, 소크라테스가 그에게 프로타고라스의 ‘인간척도설'을 수용하고 있는지를 물으며(385d2-386a4) 제시된다. 두 번째 언급은 소크라테스가 크라튈로스의 자연주의적 언어론을 논의에 도입하면서 옳은 이름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가르침이 바로 그 입장에 대해서라고 거론하며(390d9-391d1) 제시된다. 이 두 언급들 안에서 프로타고라스는 언어론과 관련해 규약주의를 주장해 마땅한 자와 자연주의를 가르치는 자로 각각 묘사된다. 그러다 보니 이 언급들 안에서 프로타고라스는 언어론과 관련해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플라톤이 프로타고라스의 언어론과 관련해 이처럼 상충되는 언급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자신 논의의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에 대한 프로타고라스의 자기-상충적인 입장을 극화의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언어, 특히 이름의 옳음과 관련한 프로타고라스의 견해를 각각 규약주의적 언어론 및 자연주의적 언어론과의 맥락 안에서 소개하여 분석한 뒤, 플라톤이 의도적으로 상충된 두 언급을 극화(劇化)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논한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극화가 지닌 논증적 전략의 철학적 의의와 효과를 검토한다.

      • 선박기인 해양오염의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

        이윤철,민영훈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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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있어서 국가관할권과 관련하여 전통적 기국관할권의 성립과 문제점 및 기국관할권의 수정, 연안국관할권의 확대와 그 한계와 문제점, 항만국관할권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항만국통제의 등장과 향후 발전과제 등에 관하여 유엔해양법 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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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를 위한 법제적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이윤철,배종영,최석윤 한국해사법학회 2012 해사법연구 Vol.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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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행위와 해상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다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는 해적행위와 해상테러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해사협약 등 국제적 규범을 채택·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위해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법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를 위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법의 개정은 물론 법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절차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International society is making every endeavor to prepare various countermeasures against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making every effor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correction and legislation of national laws concerned. International society, that is to say, is adopting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norm such as United Nations on the Law of the Sea, 1982 a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conventions, etc. for the effective control of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And world major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Chine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re taking positive measures for the restriction of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through the correction and legislation of national laws.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didn't take legal and systematic preparations to recover this kind of harms yet. Therefor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correct national law concerned based o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making procedural law for strengthening of legal and systematic capability for the control of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 KCI등재

        토레몰리노스 협약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

        이윤철,연효흠,윤귀호 한국해사법학회 2008 해사법연구 Vol.20 No.2

        그 동안 IMO를 위시한 어선 및 어선원관련 각종 국제기구에서는 어업부문의 안전 및 어선원의 안전성 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정들을 제․개정하여 왔다. 소형어선의 해양사고 증가로 소형어선 및 어선원을 위한 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고조되면서 그 규정의 적용범위도 점차 소형어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IMO 및 ILO에서 제정된 강제 협약인 1993년 토레몰리노스협약 의정서와 2007년 통합어선원노동협약의 경우 공법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관련 협약을 준수하지 아니하고는 어선의 국제적 운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이들 협약의 발효를 위한 긍정적 검토를 위하여 어선안전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주도하는 IMO, FAO 및 ILO 등 관련 국제기구의 동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와 어업현실이 비슷한 동아시아 수산강국인 한․중․일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여 우리 나라는 우리나라는 어선관련 협약에 대한 능동적인 관점의 변화로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선점 공포함으로써 어선안전 분야에서도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it is argued that safety at sea should be reinforced with the adoption of 1993 Torremolinos Protocol(1993 Protocol) by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with regulations amendment. Many inter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fishing vessels safety including 1993 Protocol and Work in fishing convention 2007(ILO Convention No.188) by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ave significant impact on national fishing industry because they are of mandatory nature that it is almost impossible for the fishing vessels to navigate & operate without complying with such regulations, furthermore scope of such regulations may expand even into small fishing vessels. Accordingly, considering such impact, most advanced countries in maritime and fishing industry actively engage in from the legislative stage of such regulations and carefully review before rectification or reservation even after entering into any related conventions. However, the 1993 Protocol has serious defect to be applied internationally because at the time of drafting, only European standards for fishing vessel types and working area conditions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Also 1974 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by IMO) which was the parent of the 1993 Protocol that does not rightfully represent present maritime environments was established 14 years ago. IMO strongly demands its member countries to rectify the 1993 Protocol but perceiving such problem, it also promotes new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1993 Protocol and enactment of ILO Convention No.188 is expected to accelerate such process. In order for ROK to actively participate in such international trend, it is recommended that ROK, above all, advocates amendment of the Protocol. Detailed action plans can be as follows ; Firstly, ROK should closely observe the trend of international institutes in relation to maritime and fishery industry and continuously study on such movement. Secondly, International forums consisting of experts on fishing vessel safety from ROK, China and Japan should be organized in order to give organized response to any changes or movement of such institutions. Lastly, in long-term view, it should step forward to organize Pan-Asian forums for the fishing vessel safety to further systematically cope with the European countries logic.

      • 광역 VTS 도입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이윤철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 No.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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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TS가 국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의 기본정신에 따라 IMO차원의 국제협약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내 이행입법이 도입되어 법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변국가간 협력체제를 통한 광역 VTS의 도입으로 연안국의 관할권을 벗어나는 수역에서의 해양사고발생을 방지하고(사전 예방), 사고선박에 대한 해난구조체계(사후구제)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국제법적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검토로써의 의미를 가진다. 해상교통관제, 팡역 VTS, 유엔해양법협약,SOLAS 협약, V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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