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통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략적 변신

이윤철 한국항공대학교 경영연구소 1999 경영연구 Vol.6 No.1

This paper suggests the strategic transformation to enhance the competences of Korean distribution firms. Three environmental changes were described to explain the current situation of Korean distribution industry. These were globalization, information technology and chunges of costumer preference. Furthermore, the cases of strategic transformation were collected to show the overall trends of distribution industry. Strategic transformations of distribution firms were aimed to achieve economy of sale, specialization and localization. Finally, strategic alliance was suggested to enforce the competitiveness o f distribution firms.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를 위한 법제적 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이윤철,배종영,최석윤 한국해사법학회 2012 해사법연구 Vol.24 No.3

해적행위와 해상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다양한 대응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다하고 있다. 즉, 국제사회는 해적행위와 해상테러를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해사협약 등 국제적 규범을 채택·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를 규제하기 위한 국내법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위해를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 법제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해적행위 및 해상테러 규제를 위하여 국제협약에 따른 국내법의 개정은 물론 법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절차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 International society is making every endeavor to prepare various countermeasures against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making every effort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correction and legislation of national laws concerned. International society, that is to say, is adopting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norm such as United Nations on the Law of the Sea, 1982 and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conventions, etc. for the effective control of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And world major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apan, Chine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are taking positive measures for the restriction of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through the correction and legislation of national laws.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didn't take legal and systematic preparations to recover this kind of harms yet. Therefor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correct national law concerned based on international conventions and making procedural law for strengthening of legal and systematic capability for the control of piracy and maritime terrorism.

해사안전법상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 선원의 상무 규정 적용에 관한 연구

이윤철,민영훈 한국해사법학회 2022 해사법연구 Vol.34 No.1

해사안전법 제96조는 COLREG 제2조 책임규정에서 정하는 주의의무를 국내 법으로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조문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 규정을 누락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COLREG 제2조보다 넓 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해사안전법의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해양안전 심판원의 최근 재결은 해사안전법 제96조와 COLREG의 선원의 상무를 동시에 적용하여 의무이행자인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에게 요구되는 행위규 범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LREG상 주의의무 와 선원의 상무에 대하여 COLREG의 모태가 되는 영미법의 주의의무를 중심으 로 살펴보고, COLREG 제2조 책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각각의 주의의무에 대 하여 검토한다. 다음으로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를 우리 나라 용어, 법체계,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COLREG에서 정하고 있 는 주의의무 및 선원의 상무와 비교한 후 그 차이점과 적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한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해사안전법 제96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COLREG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보다 넓게 해석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이 행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점을 해석적으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해사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의의무가 현 행법상 COLREG 제2조를 국내적으로 적절히 이행하기 어려움을 인식하고, 우 리나라가 수용한 국제규정을 국내적으로 성실하고 명확하게 이행하기 위해 해 사안전법의 개정을 위한 ‘선원의 상무’ 조항 신설 또는 분법을 개선방안으로 제 시한다. The Article 96 of Maritime Safety Act (hereafter, the Act) is a provision to implement the Rule 2, Responsibility of COLREG domestically within the Korean waters. In contrast, this Article does not include concept of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stated in the COLREG provision, and this may incur extension of application of the Article than that of the COLREG Rule 2. Also, such extension of application may bring more burden on subjects of the Article, any vessel, or the owner, master or crew thereof with respect of duty they should exercise. In recent maritime collision cases, the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s applied the Article 96 of the Act and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an of the COLREG Rule 2 in a same case without defining its concept, whereas this has raised uncertainty in the extent of the Article 96, especially, what extent of reasonable conduct a vessel, or the owner, master of crew thereof can take under the Article 96. Recognizing such matter, this paper firstly explores the norm of duty of care and the ordinary practice of seamen of COLREG under the common law system since the COLREG was originally written as an English law. Then, duty of care and reasonable person test in the Article 96 of the Act will be examined literally and systematically, considering its purpose within the Korean legal system. After that, the paper identifies differences between the Article 96 and the Rule 2 and also scrutinizes matters flowed from it, and lastly suggests what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ddress the matters, including its amendment or enactment of a separate legislation giving effect of the COLREG domestically.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

이윤철,박한선 한국해사법학회 2011 해사법연구 Vol.23 No.2

오늘날 인류가 해결하여야 할 가장 큰 과제의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피해로 세계 각지의 이상기후현상에 의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전 지구적 난제인 기후변화의 재앙으로부터 지구를 구하는 것이다. UN을 비롯한 국제해사기구(IMO) 역시 이러한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해사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의 일익을 담당하고자 강제성 있는 국제협약을 탄생시키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국제해운분야의 경제성장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현재 2.7%에서 2050년 12-1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UNFCCC)은 2012년 이전에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구속력이 있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의 녹색기후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칸쿤합의문을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해운부문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IMO의 기술적 및 선박 운항 상태의 규제와 같은 강행적 성격의 협약 및 경제적 방식(MBM)의 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국제법 제정 논의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감축과 선박에서의 효과적인 에너지사용 방법 및 관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적 성격의 IMO 협약의 채택과 향후 경제적 방식의 규제 논의와 이행을 위해서는 IMO 협약과 기후변화협약(UNFCCC) 간의 원칙 충돌의 문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채택과 이행 문제, 개발도상국의 자금 및 기술지원의 문제, 기금조달 방법의 문제 등이 산적해 있다. 본고에서는 향후 채택될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스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이행을 위한 방법론에 관한 국제법적 접근, 경제협약으로서의 온실가스 규제의 의미와 국내법의 수용 방안 및 전망 등을 연구 제시하고자 한다. One of the most interested and complicated issues in 21st century is to protect and save the earth from the natural disaster of global warming caused by GHG emission. As we know, the mankind has been absolutely an endeavor in order to minimize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from climate change. IMO as well as United Nations have played on the important role in the reducing GHG emission against the climate change and to establish the energy savings and efficient system in shipping industries. In accordance with Second IMO GHG study 2009, it is estimated that international shipping emitted 870 million tons of CO2, which corresponds to 2.7% of the global emissions during 2007 and would constitute between 12% and 18% of the global total CO2 emissions in 2050. UNFCCC i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at it should be emerged from the legal instruments for practical and implementation available in Post-Kyoto. As a result of the COP 16 at Cancun in Mexico last year, the developed countries have a responsibility of collecting the 100 billion US dollar in annual to keep the agreement and maritime sector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he some budgets and IMO needs to talk about the money collections. In particular, the discussions for adopting the mandatory regulations such as technical and operational standards of IMO and the various Market Based Mechanism would give a chance for IMO member States to reduce the CO2 emissions from ships and have a promotion of energy efficiency on ships. However, there are still some unsolved problems not only the conflicts and a lot of different opinions between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 Responsibilities(CBDR) of UNFCCC and the principle of No More Favorable Treatment(NMFT) of IMO, but also the matters of assistance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and how to collect the fund in terms of methodology etc.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draft convention in terms of the international law and implementation approach and take into consideration the meaning of draft convention in terms of economic impacts and lastly how to access to this convention in order to make a domestic mandatory regulations.

유통산업 변천과 지역유통업체의 생존전략

이윤철 韓國航空大學校 附設 地域社會開發硏究所 1999 地域社會開發論叢 Vol.5 No.-

A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hip Recyling Convention

이윤철,석지훈 한국해사법학회 2011 해사법연구 Vol.23 No.3

선박재활용작업(선박해체작업)은 주로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안전 및 환경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해변위에서 인부들의 수작업으로 행해져왔기때문에 작업자의 사망, 부상 및 시설주변의 환경오염 등의 문제들을 야기해왔고, 그 결과 지속적으로 안전․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인도에서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재활용되는 선박수가 증가하면서 사고로 인한 작업자의 사망자수도 비례하여 증가해 왔다고 한다. 또한, 다른 2003년도 보고에 따르면 재활용시설 근처 해변에 누적된 폐기물의 양이 하루 평균 약 96톤 정도에 이르러 환경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왔다고 한다. 국제해사기구(IMO)는 1998년 제42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선박재활용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 관련 문제의 논의를 시작하였고, 2009년 5월 홍콩에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선박 재활용을 위한 국제협약 (이하, “선박재활용협약”이라 함)”을 채택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하지만, 선박재활용협약의 채택이 선박재활용과 관련한 안전·환경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며,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만이 이와 같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의 이행 주체인 기국, 선박재활용국, 항만국의 의무 및 준비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 협약하에서의 기국의 의무에 대하여 검토하였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기국이 준비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현행 IMO 회원국감사제도의 틀을 이용하여 식별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IMO협약 상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국가 형태인 선박재활용국에 대해서는 기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이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을 식별하였다. 추가적으로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기국, 선박재활용국, 항만국이 상호 협조 하에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 으로 결론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인 요소들에 대하여 식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a study concerning how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will be effectively implemented in order to achieve the ultimate goal of the Convention. As a way to identify the necessary measures that should be taken to ensure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obligations of a flag State under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are briefly examined and the A Study on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3 consequent implications for the flag State are identifi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framework of the audit standard in the Code for the Implementation of Mandatory IMO Instruments. Furthermore, obligations of a recycling State are also briefly examined and the consequent implications for the recycling State are identified in the same way as for the flag State. Then, as the last necessary measure to ensure effective implemen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a flag State, a recycling State and a port State is examined. In the concluding sec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the Ship Recycling Convention are identified and consequently the way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vention itself are proposed.

小型船舶 登錄制度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이윤철,김진권 한국해법학회 2005 韓國海法學會誌 Vol.27 No.1

At present, policies and regulations regarding small vessels of less than 20 gross tonnage defined in the Ship Act and leisure boats excluded from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etc. still remain as unpresented within the legal framework. Sinc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for these small vessels and leisure boats are not conducted properly, there were no grounds in exercising property rights or ownership including finance and insurance. In addition, it is hard to analyze actual condition such as statistics and to ensure vessel's seaworthiness due to no safety inspection. Moreover, the registration and inspection system for small vessels and small leisure boats, which are being more expensive, must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mall vessel registration system of mari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K and Japan and compares with the ROK's rules and regulations. 현재 우리나라는 선박에 대한 공시제도로 등기등록 이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해서는 행정상의 목적으로 선적증서교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수준의 향상과 주 5일제 근무제 시행 등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이 활성화되고 총톤수 20톤 미만의 레저용 보트의 개발 및 이용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므로 소형선박에 대한 해사행정상의 등록은 물론 재산적 보호를 위한 권리관계를 공시할 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소형선박들이 해양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선박항행의 안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여 선박의 불법투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형선박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형선박에 대한 해사행정업무상의 선박운항의 요건 및 권리관계의 득실변경의 대항요건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요 해운선진국, 특히 일본과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형선박 등록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를 우리나라 규정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플라톤 『에우튀데모스』에서의 ‘모순 불가능성’ 논증 분석

이윤철 대동철학회 2014 大同哲學 Vol.68 No.-

철학적 논변과 소피스트의 궤변들을 구분 짓고자 하는 대화편인 『에우튀데모스』에서 소크라테스의 대화상대자들 중 하나인 디오뉘소도로스는 ‘모순이 가능하지 않다(ouk estin antilegein)’는 논변, 즉 ‘모순 불가능성’ 논증을 제시한다(286a4-b7). 그리고 플라톤은 이 논증을 또 다른 대화상대자인 에우튀데모스에 의해 제시된 ‘거짓이 가능하지 않다(ouk esti pseudē legein)’는 논변, 즉 ‘거짓 불가능성’ 논증과 동일시하며(286c6-7), 대인논증을 통해 극복하려 한다. ‘모순 불가능성’ 논증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본 연구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논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논증이 파르메니데스의 논리를 차용하여 구성되며, 따라서 상대주의적 입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객관주의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인다. 둘째, 이 논증은 그리스어 einai, 로고스 그리고 프라그마가 가진 다의성에 기초하여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 애매어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거짓 불가능성’ 논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것의 논증적 성격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아울러 이를 ‘모순 불가능성’ 논증과 동일시하는 플라톤의 입장과는 달리, 논증의 구조적 차이와 논증 구성을 위한 전제 조건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두 논증이 동일한 논증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In a dialogue where Plato tries to distinguish the philosophical arguments from the invalid sophisms, Euthydemus, Dinoysodorus, one of Socrates' interlocutors in the dialogue, suggests an argument for the impossibility of contradiction doctrine, known as 'ouk estin antilegein' (286a4-b7). As soon as the doctrine and the argument in its support are displayed by the sophist, then Plato equates it with the impossibility of falsehood doctrine, known as 'ouk esti pseudē legein', suggested by Socrates' another interlocutor, Euthydemus (286c6-7), and attempts to refute it by a type of ad hominem strategy. This paper which runs through an exhaustive analysis of the impossibility of contradiction doctrine aims at three main points. First, this doctrine is established on an objectivist assumption, vividly adopting the Parmenidean argument for the impossibility of speaking and thinking of what is not. Second, the doctrine vividly utilizes the multiple meaning of the Greek words einai, logos, and pragma for its construction, then commits the fallacy of equivocation. Third, by analysing the impossibility of falsehood doctrine and pointing out its character and logical problems, Plato's equation of this doctrine with the impossibility of contradiction doctrine is not fairly acceptable, due to the argumentative differences and the premisses for the construction of the doctrines.

선박기인 해양오염의 국가관할권에 관한 연구

이윤철,민영훈 한국항해항만학회 2008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8 No.추계

선박기인 해양오염에 있어서 국가관할권과 관련하여 전통적 기국관할권의 성립과 문제점 및 기국관할권의 수정, 연안국관할권의 확대와 그 한계와 문제점, 항만국관할권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항만국통제의 등장과 향후 발전과제 등에 관하여 유엔해양법 협약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실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중심으로 향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스포츠 브랜드 로고에 따른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이윤철,김범식 성균관대학교 2001 스포츠과학논집 Vol.6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ed the purchasing behavior of Sport Brand Logo, the subject were composed of 606 persons(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male and female, Kangnam and Kangbuk) in seoul , the analytic method was used by questionaire survey. Under the economic environment. Korea manufactures are loosing domestic market because of the penetration of globally recognized brand. They are loosing also foreign market because of the price competitiveness of strong price competitiveness. The survey result shows; First, the higher brand identity is the better the recognition of communication design of the brand. Second, the better the preference of communication design of the sport brand is the preference or the higher the sports brand. Third, masculine images are more favored than feminine images for the sport brand Logo. Still, they also contain unique and friendly elements which brands should include. Fourth, the visual formation of the brand mark and Logo is directly connected to the brand image along with the brand identity and preference. as a whole the brand influences consumers purchasing behavior and the crystallization of a companies style. Product and quality of service that a company provide is often reflected in the companies image. To Logo some of the important points for further development of brand designs: Importance of building a brand design on a natural correlation between the product and the image. provided that various visual links of the product and subconscious association of oneself to the product have been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creation of progressive brand Logo designs that are brave and unique. rather than simple and visual designs. that can be directly related to marketing is of great importance. I wish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small and medium size companies to develop their own competitive sport brand Logo and its images by presenting case studies of the sport brand Logo development and appl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