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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行 船員災害補償 制度의 限界와 그 改善을 위한 國際的 動向 - 强制責任保險 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

          전영우(Jeon Yeong-Woo) 한국해사법학회 2001 해사법연구 Vol.1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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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두현욱(Doo Hyun Wook), 전영우(Jeon Yeong Woo), 임채현(Lim Chea Hyun), 진호현(Jin Ho Hyun)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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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중 일정기간을 특정 기업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분야에서는 실습생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일정기간 승선실습교육을 받는 제도가 있다. 최근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 중 사망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현장승선실습생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선원법상 실습생은 법적으로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상 실습생의 법적 지위, 관리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법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n order to train suitable person for the industrial field, the Republic of Korea has a system for conducting field training at specific companies for the certain period in the regular education course. Furthermore, in the maritime field, there is a system in which a cadet gets on board a ship, and completes a training programme for a certain period , and acquired a license marine officer, if fulfilled the requirements for. Recently, there have been accidents such as a death of a cadet during on board training. As a results of those, the needs to improve the management system for the cadets on board are suggested. In addition, there are some institutional voids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learning for cadets and to protect human rights because the cadet is not legally included in the scope of seafarers in accordance with seafarers'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matters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conventions through the institutional review of the legal status, management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cadets in the current seafarers' act and ship officer's act. And establishing the legal status of cadets, and preparing policy and legal remedies to protect human rights and the right to training.

        • KCI등재

          부산항 도선선의 속력제한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영우(Yeong-Woo Jeon), 최석윤(Suk-Yoon Choi), 이수진(Soo-Jin Lee) 한국해사법학회 2017 해사법연구 Vol.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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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부산항내의 제한속력 제도의 의의와 내용 분석 및 도선기능과 도선선에 관한 검토를 통하여 도선선의 최고속력제한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도선선에 대한 항행최고속력 제한제도의 개선의 기본방향은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의 최고속력 제한제도'가 의도하는 목적과 도선의 핵심기능인 도선구에서의 선박운항의 안전도모라는 목적을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도선선에 대한 항행최고속력 제한은 이를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해상교통안전의 관제 측면에서 항행최고속력면제 선박에 대해서도 통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항행최고속력 제한제도의 구체적 타당성이 확보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항만의 해상교통상황과 해상기상 조건, 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다. This paper studied and recommended the improvement of the speed limitation system for pilot boats through analyzing the significance of speed limitation system in the Port of Busan and the contents therof and scrutinizing the pilotage function and pilot boats. The basic direction of improvement on the maximum navigation speed limitation system for pilot boats is to achieve harmoniously both the purpose of which the maximum navigation speed limitation system is intended and the purpose of ensuring the safe operation of vessels in pilotage zones that is the core function of pilotage. In summation of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and appropriate that the pilot boats should be exempted from applying the maximum navigation speed limitation. Second, from the prospective of marine traffic safety, the marine traffic control should be more strongly exercised even for the exempted vessels.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maximum speed limitation system for ensuring its detailedness and validity. However, this issue needs to be driven owards after thorough elaboration on the relevant elements such as marine traffic conditions in port, marine meteorological conditions, physical characteristics, etc. and reflecting various views of interested parties through adequate hearing process.

        • KCI등재

          現行 船舶職員法의 漁船航海士 乘務基準의 適正性에 관한 硏究

          全永遇(Yeong-Woo Jeon), 徐炳貴(Byeong-Gui Seo) 한국해사법학회 2006 해사법연구 Vol.18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어선 선장 및 항해사의 승무기준의 적합성을 연구하여 필요시 최근의 선박건조 기술의 발전과 선원직업과 관련한 환경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기준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설문조사 및 분석, 어선의 종류 및 크기와 관련한 통계분석, 어선의 종류, 크기별, 해기사면허 등급별 해양사고율, 어선의 승무 및 당직 실태조사, 일본, 영국 및 필리핀 등 3개 주요국의 승무기준의 벤치마킹을 포함한다. 새로운 선원수급 요구 및 재정적 문제의 추가적 요인을 고려한 후 최종 결론을 내렸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수구역의 승무기준은 변경의 필요성이 전혀 없다. 둘째, 총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의 어선에 대한 연안수역과 관련하여 안전의 관점에서는 승무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승무기준을 개정하지는 않고 다만,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2당직 제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는 승무기준의 개정필요성이 없다. 셋째, 총 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의 어선의 원양수역과 관련하여 안전의 관점에서는 승무 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나 승무기준을 개정하지는 않고 다만, 어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2당직 제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총톤수 200톤 이상의 어선에 대해서는 승무기준의 개정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어선선장으로 하여금 당직을 유지하도록 강력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위의 결론을 보충하는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선의 평수구역에 대한 승무기준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왜냐하면 총톤수 25톤 이상의 어선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연안수역과 관련하여 총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의 어선에 승무하는 부원으로 하여금 6급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이 권고한다. 그러한 조치는 특별면허취득과정(원격교육제도의 채택)의 제공, 필기시험 면제를 위한 승무경력요건의 완화, 이들 조치의 활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셋째, 연안수역의 범위는 어선의 운항특성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넷째, 원양수역과 관련하여 연안수역에 대하여 제안한 것과 동일한 조치를 총톤수 25톤 이상 200톤 미만의 어선에 종사하는 부원에 대하여 취할 것을 권고한다. 추가하여 어선선장이 어선에서 적절한 당직제도를 유지하도록 보다 강력한 행정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박소유자는 선박직원의 피로를 방지하고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의 선박직원을 배승할 것을 권고한다. This paper intends to study the adequacy of present manning standards of skippers and deck officers on board fishing vessels and suggest, as necessary, new standards commensurate with the recent development of shipbuilding technology and changing environment relating to seafaring profession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ncludes questionnaire survey and analyses, statistical survey regarding types and sizes of fishing vessels, records of marine accidents against types and sizes of fishing vessels as well as classes of certificates of competency, on-the-spot survey regarding the manning and watchkeeping practices on board fishing vessels, benchmarking manning standards of three important countries such as Japan, the UK and Philippines. The final conclusions are made after consideration of other additional factors of new manpower demand and financial implications. The conclusions obtained are as follows. First, the manning standards of inland water area do not need to change at all. Second, with respect to coastal waters for fishing vessels of 25 gross tonnage and above and less than 200 gross tonnage it is not recommendable to amend the manning standards although there is need to strengthen the manning standards from the viewpoint of safety but administrative measures needs to be taken to ensure 2 watch system for the safe operation of fishing vessels. For fishing vessels of more than 200 gross tonnage there is no need to amend the manning standards as such. Third, regarding ocean waters for fishing vessels of 25 gross tonnage and above and less than 200 gross tonnage it is not recommendable to amend the manning standards although there is need to strengthen the manning standards from the viewpoint of safety but administrative measures needs to be taken to ensure 2 watch system for safe operation of fishing vessels. For fishing vessels of more than 200 gross tonnage there is no need to amend the manning standards as such. However, there is a strong need to ensure that skippers are required to keep watchkeeping.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made to supplement the above conclusions. First, the manning standards for inland waters should be deleted for fishing vessels since fishing vessels above 25 gross tonnage have not existed at all. Second, regarding coastal waters it is strongly recommended that effective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for those ratings on board fishing vessels of 25 gross tonnage and above and less than 200 gross tonnage to obtain 6th class of certificate of competency. Such measures includes providing a special certificate aquisition course(adopting distant learning system), relaxing the requirement of seagoing service for exempting written examination, carrying out administrative guide to take advantage of these arrangements. Third, the scope of coastal waters should be adjusted to conform to the operational nature of fishing vessels. Fourth, regarding ocean waters same measures as stated for coastal waters should be taken for those ratings on board fishing vessels of 25 gross tonnage and above and less than 200 gross tonnage. Additionally, stronger administrative supervision should be exercised to ensure proper watch system be maintained by skippers on board fishing vessels. And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shipowners should man necessary additional ship officers to prevent their fatigue and ensure safe operation vessels.

        • KCI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선원법상 시간외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월(月)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연구

          전영우 ( Yeong Woo Jeon ) 한국해법학회 2014 韓國海法學會誌 Vol.36 No.2

          이 논문은 노사간 핵심쟁점으로 부각된 시간급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선원법상 월의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관한 해석론적 연구를 통하여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간 합의 하에 일정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본래 포괄임금제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제로 발생한 시간외근로시간에 비하여 일정액을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상의 시간외근로시간이 현저하게 적다면 이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기존의 학설이 휴일에 대한 명시적 규정의 삭제를 선원에게 부여되었던 유급휴일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 대하여 법률상 명시적 규정이 없을 경우에도 해석론을 통하여 법률이 의도하는 바를 보충하여 선원에게 부여되고 있는 휴일이 무급인지 유급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셋째, 선원법의 연혁적 검토 결과 종전 선원법 제128조에 따라 준용되었던 근로기준법상의 주 1일 유급휴일은 1984년 선원법의 개정으로 누락되었으나, 당시 선원법이나 그 후의 법령상 임금의 하향이 없었으므로 개정 선원법에도 계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넷째,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제 검토 결과 1일 8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한 경우 주 2일의 주휴일이 부여된다는 의미하며, 주 2일의 휴일 중 1일은 유급휴일이 되고, 나머지 휴일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의 휴일이 된다. 선원법의 경우, 동법 제71조에 따라 공휴일인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선원법상 토요일은 당사자 간의 약정휴일에 해당하고 당사자가 유급휴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무급휴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섯째, 공휴일의 무급 또는 유급 여부 검토 결과 우리 선원법이 유급휴가에 포함된 공휴일은 유급휴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하도록 하여 이를 추가하여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전체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급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공휴일 등은 무급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임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선원법상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월의 소정근로일수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시간으로 명정하고 있다. 따라서, 월의 소정근로일수는 주당근로일수 6일[(주40시간 ÷ 8시간/일) + 주휴1일]에 1년의 주수(52.142주)를 곱하고 그 값을 12월로 나누어서 계산하여야 하는 바, 그 결과는 26.07로 계산된다. 여기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하면 약 209시간으로 산정된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내용이 노사간 큰 쟁점으로 부각된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와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우리 선원법에 대한 노사정의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노사간에 타협과 협상을 통하여 해결을 하는데 있어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intends to suggest a resolution of crucial issues through making interpretative study on the calculation of monthly standard hours under the Seafarers`` Act in relation to monthly ordinary wages which has recently been raised as a key issu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in which fixed amount of money is paid as overtime allowances under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between social partners has been widely applied. However, it is considered that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the system has not been operated in a way to commensurate with its intent or purpose. It would not be acceptable to be valid if the fixed overtime hours are remarkably less than those of actual overtime working hours. Second, against the existing theory in which the deletion of the express provisions of a day off per week was regarded as elimination of paid day off having been granted to seafarers, the author considers that even if the express provisions are not provided in the Seafarers`` Act, it is necessary to reveal whether the day off per week granted to seafarers is paid or unpaid by supplementing the intent of the Seafarers`` Act through making interpretative study. Third, as a result of historical study on the Seafarers`` Act, a paid day off per week under the Labour Standard Act which was made applicable mutatis mutandis to seafarers by the Article 128 of the past Seafarers`` Act was deleted by the amendment to the Act in 1984 but it is resonable to say that the paid day off per week was impliedly remained and embodied in the amended Act since seafarers`` wages was not reduced under the then and thereafter Seafarers`` Act. Fourth, as a result of study on the system of 8 hours per day and 40 hours per week, 2 days off per week would be granted to the seafarers when they have worked 8 hours day from Monday to Friday. Of 2 days off per week, 1 day is paid and the rest day would be either paid or unpaid according to the contract concluded by both parties. In case of the Seafarers`` Act, it is resonable to say that Sunday as a public holiday is the paid day off under the Article 71 of the same Act and Saturday is the day off under the contract of both parties and should be regarded as unpaid day off unless they expressly concluded it as paid day off. Fifth, as a result of study on whether public holidays are paid or unpaid, one can say that it becomes apparent that the public holidays, etc. are not unpaid but paid days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relevant provisions stipulate the public holidays included in paid leave shall not be counted as used paid leave and be added up to the original paid leave and the total leave period shall be paid. Sixth, the Seafarers`` Act expressly stipulates that the monthly standard hours is monthly standard days times daily standard hours. Thus, monthly standard hours is weekly working days - 6 days[(40 hours week ÷ 8 hours day) + a day off per week] times the average number of weeks of 1 year(52.142) and then the value of this multiplication is to be divided by 12 months in which case the result is calculated as 26.07. Again if the value is to be multiplied by daily standard hours(8 hours) then about 209 hours can be obtained.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ould contribute to promote better understanding of seafarers, shipowners and Government about the Seafarers`` Act in relation to monthly ordinary wages and the comprehensive wage system which have recently been raised as major issues between social partners and moreover to help them to resolve the issues through compromising and negotiating between them.

        • KCI등재후보

          海洋廢棄物 排出規制 基準에 관한 硏究

          전영우(Yeong-Woo Jeon) 한국해사법학회 2005 해사법연구 Vol.17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is paper deals with 2 issues on the provisions of controlling the discharge of garbage and the discharge of sewage into the sea. It carried out comparative analyses in relation to the issues between Korean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 1973, as Modified by the Protocol of 1978 and 1997 relating thereto, as amended. It highlighted the various problems regarding the issues above and tried to reveal where the problems lie. Then it provides various solutions against the problems in order to remove inconsistency and irrationality in Korea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and its decree. Such solutions include amending definition of the marine wastes, establishing adequate collection system for garbage, rationaliz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discharge of garbage and sewage into the sea, developing and distributing handy type sewage pollution prevention equipments, etc. It also emphasizes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mptly undertake to ensure the provision of facilities at ports and terminals for the reception of sewage and garbage, without causing undue delay to ships using them to implement the obligation required by the MARPOL 73/78 Convention, as amended.

        • KCI등재후보

          1978 STCW 協約 및 그 改正規定 관련 港灣國 統制의 爭點事項 考察

          全永遇(Yeong-Woo Jeon) 한국해사법학회 2006 해사법연구 Vol.18 No.2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글은 1978 STCW 협약과 그 개정 규정에서 규정하는 항만국통제의 핵심 개념을 요약한다. 그리고 동 협약과 관련하여 항만국통제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중요한 쟁점사항을 검토한다.<BR>  하나의 중요한 쟁점사항은 해기면허증의 기재방법 예컨대 부적절한 유효기간, 기능과 등급의 기재의 필요성에 관한 해석이 차이, 직무의 제한에 관한 불충분한 표시 등과 관련되었다. 또 하나는 탱커기초교육과정 또는 탱커직무교육의 대상자와 교육이수증에 탱커교육과정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승인된 승무경력을 증명하는 수단 역시 쟁점이 되었다. 또 다른 쟁점사항은 최저안전배승증서의 최신양식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 논문은 이들 쟁점사항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 부각하는 시도를 하였고 문제의 근원을 밝혔다.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또는 해명을 제시하였다.<BR>  그 해결방안에는 해기사면허증의 기재방법의 개정, 탱커교육과정의 해명, 승무정원증서의 최신화 등을 포함한다. 당직규정,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과 관련한 항만국통제에서의 결함 또는 출항정지 사항도 또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항만국통제에 있어서 부당한 결과를 회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관계 당사자는 통제조치를 적절하게 실시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key notion of Port State Control Provisions provided in the 1978 STCW Convention as amended. Then it deals with some important issues raised by the Port State Control in relation to the Convention.<BR>  One important issue was related to the methods of completing certificate of competency such as inadequate validity, different interpretation on the necessity of recording of functions and level, insufficient indication of limitation of capacity, etc. Another one was related to whom shall be required to undergo tanker familiarization course or specialized training programs, and whether the validity of tanker training courses need to be indicated or not in the relevant training certificates, etc. Means of proving approved seagoing service also became an issue. Another issue was related to the latest format of minimum manning certificate.<BR>  Then this paper tried to analyse and highlight the several problems regarding the issues and reveal where the problems lie. Various solutions or clarifications against the issues are also provided. Such solutions include the revision of completing methods of the certificate of competency, clarification of tanker course issues, updating the format of minimum manning certificate, etc. Deficient or detention items in the Port State Control relating to watchkeeping provisions, hours of work, hours of rest, etc. are also highlighted. It finally recommends that countermeasures should appropriately be taken by each interested party in order to avoid undue result of the Port Sate Control.

        • KCI등재

          국제노동기구 제3차 특별삼자간위원회의 의제 검토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전영우(Yeong-Woo Jeon), 진호현(Ho-Hyun Jin)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2018 년 4월 23일부터 27일까지 국제노동기구에서는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제 3차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 상정하는 주요안건은 선원이 해적, 무장강도 등에 의하여 피랍된 경우 해당 선원 및 선원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들 이다. 주요 안건은 협약의 개정 여부, 해적의 정의, 선원이 피랍된 경우 임금 및 권리보, 고위험지역의 지정, 재정보증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이다. 특별삼자간위원회의 개최에 앞서 해사노동협약 작업반은 주요안건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으며,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선박소유자그룹의 대표와 선원 그룹의 대표가 각각 의견을 제시하였다. 언제나 그러하듯 노 · 사 양측의 의견은 대립을 이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특별삼자간위원회 회의를 위한 작업반의 보고서와 각 단체가 제출한 주요 안건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From April 23 to 27, 2018,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will hold the third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for the revision of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The main agendas proposed by the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are the measures to be taken in order to protect the seafarers and their families when seafarers are abducted by pirates. The major agendas are the revision of the Convention, the definition of pirates and armed robbery against ships, the protection of wages and rights when seafarers are abducted, designation of high risk areas and the introduction of financial securities. Prior to the holding of the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the Maritime Labor Convention Working Group discussed major agendas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s, the representatives of the shipowners group and the representatives of the seafarers group submitted their opinions. As usual, the opinions of both sides are splitted. In this paper, it is intended to review the final report of the Working Group for the Special Tripartite Committee conference and the major agendas submitted by each group, and recommend proper measures of our country in the forthcoming STC.

        • KCI등재

          국제노동기구 제1차 특별삼자간위원회 참가 보고서 [국제회의 참가보고서]

          전영우(Yeong-Woo Jeon) 한국해사법학회 2014 해사법연구 Vol.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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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선원복지개선을 위한 정책추진방안 연구

          전영우(Yeong-Woo Jeon), 홍성화(Sung-Hwa Hong), 김태균(Tae-Goun Kim) 한국해사법학회 2018 해사법연구 Vol.3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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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고용복지사업에 대하여 장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선원고용복지정책을 모색하고 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복지 고용센터는 2011년 선원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원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한진해운 사태로 대두된 선원실업문제 및 고용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고용센터는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 고용센터의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복지고용센터의 발전방향성, 수행사업 개선 여부, 중점추진과제 (3개년 계획 포함 및 내부응모로 선정)의 중요도 및 시의성 등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SWOT 분석을 통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략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 선원고용, 선원복지 및 선원안전․보건 선도국 진입 ”을 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추진할 목표로서 국적해기사 고용 22,500명과 복지재정 110억원 달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립된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서 선원복지 중요성과 인식 제고, 선원복지 강화, 선원고용기능 활성화 및 센터의 역량강화를 설정 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14개 전략과제와 31개 세부전략과 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세부전략과제를 식별하고 각 과제별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선원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정부와 한국 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후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선원의 고용증진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proposed an active alternative by suggesting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to the employment welfare services of the Korea Seafarer's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And it was conducted to provide directions and measures for future expansion of business scope by developing a new vision, goals, strategic directions, and strategic tasks for the Center. As research results, the policy measur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seafarer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proposed to become leading country of the seafarers' employment welfare, safety and health as the new vision of the Welfare Employment Center, and for achieving this, it was proposed to adopt 2 specific targets namely employing 22,500 Korean seafarers and achieving KRW 11 billions for welfare budget. Second, the four strategic goals for achieving the established vision and goals were to enhance the importance of seafarer welfare and awareness, strengthen the welfare services, activate the employment function of seafarers,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center, and to accomplish this, 14 strategic tasks and 31 detailed strategic tasks were proposed. Third, in order to accomplish each strategic goal, we identified the detailed strategic tasks to be pursued, and suggested the needs and contents of each task. It is expected that the contents of this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various seafarers' employment and welfare will be reflected in the Seafarers Basic Plan after the review by the government and the Korea Seafarers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so as to promote employment and welfare of Korean seafa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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