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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이후 한국의 신자유주의 논쟁: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과의 비교

        장진호 고려대학교 한국사회연구소 2020 한국사회 Vol.21 No.1

        Neoliberal reforms in the South Korean economy have been strongly implement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resulting in its structural transformations. With such changes and accompanying socio-economic problems, there have been made several different groups in understanding Korean capitalism regarding such issues as the main causes of the economic crisis of 1997, key feature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economy after reforms, and its future prospects. Above all, three different groups in the discussions have become most distinctive and they can be called ‘progressive liberalism,’ ‘democratically-coordinated market economy,’ and ‘neo-developmentalism’ respectively. First, the ‘progressive liberalism’ group finds the causes of domestic economic crisis mainly in the backwardness of the chaebol system which has been made and grown up from the era of neo-mercantilism of the 1960s. The group also defines the key features of current Korean capitalism to be the ‘lack of liberalism and overabundance of neoliberalism.’ This group pursues the establishment of liberal order in the Korean economy through market-disciplinary measures such as shareholder-friendly governance reforms. Secondly, the ‘democratically-coordinated market economy’ group finds the main causes of the 1997 crisis not only in the chaebol system, but also in international finance. And the group considers the key features of current Korean capitalism to be neoliberlization by both chaebols and international finance, defining the current situation as ‘hybrid neoliberalism.’ The group seeks the stakeholder-centered coordinated market economy through social solidarity. Finally, ‘neo-developmentalism’ group finds the main causes of the 1997 crisis in international finance and its influences, and the key features of post-crisis neoliberal changes and resulting socio-economic problems are considered to be outcomes of the rule of international finance. The group suggests, on the one hand, a social big deal or compromise alternative between chaebol families and other stakeholders regarding management protection, investment and employment, and, on the other, the implementation of the welfare-state policies. These three groups also have debated with one another and their discussions and debates can remind us of and renew the past debates on Korean capitalism and social formations of the 1980s which were made regarding such issues as ‘dependency’ and ‘monopoly,’ now giving a new chance for theoretically renewed understanding of current South Korean capitalism and its empirical analyses. 1997년 한국의 금융외환위기는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한국경제의 신자유주의 적 구조변화를 급격하게 진전시켰다. 이러한 국내 현실 자본주의의 변화와 그것이 낳는 새로운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형성되면서, 다양한 입장의 논의들이 등장하여 서로 논쟁하며 차별적 담론 진영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논쟁은 경제위기의 원 인에 대한 인식, 현실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 성격 규정, 문제들의 대안 등을 둘러싸 고 일어났으며, 대표적으로는 ‘진보적 자유주의’, ‘민주적 조정시장경제론’, ‘신개발 주의’라는 입장들로 정립되어 갔다. ‘진보적 자유주의’는 국내 경제위기의 원인을 중 상주의적 개발주의 시기부터 시작된 재벌 체제의 전근대성과 후진성에서 찾았으며, 위기 후 한국 경제의 핵심적 성격을 ‘자유주의 결핍과 신자유주의 과잉’에서 발견하 였다. 이 입장은 재벌 체제의 주주자본주의적 지배구조개혁을 통해 엄정한 자유주의 적 질서를 뿌리내리는 것을 개혁 과제로 상정하였다. ‘민주적 조정시장경제론’은 경 제위기의 원인을 재벌과 동시에 국제금융자본이라는 양대 기원에서 찾고 있으며, 이 후 한국 자본주의의 핵심적 성격을 재벌과 금융자본이 함께 신자유주의화를 주도해 가는 ‘잡종형 신자유주의’로 규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통한 이해당사자 중심 의 조정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 ‘신개발주의’는 1997년 위기의 원인과 이후 국 내 신자유주의화의 근원을 국제금융자본에서 우선 발견하는 대표적 입장이다. 재벌 이 야기한 위기의 원인 제공은 인정하되 국제적인 외부요인을 중심적으로 강조하며, 현실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들이 국제금융자본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에서 야기됨을 주장한다. 그리고 재벌과 이해당사자간 사회적 대타협 및 복지국가를 문제의 대안으 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논쟁은 1980년대 한국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문제로 설정된 한국 자본주의의 ‘종속’ 및 ‘독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갱신하고, 현실 이해를 위한 일반 이론과 구체적 경험 분석의 적용에 새로운 계기를 제공해주 고 있다.

      • KCI등재
      • 平生敎育의 理論的 構造

        張眞鎬 慶熙大學校 1982 論文集 Vol.11 No.-

        Lifelong education is becoming the center of interest. There are three reasons for this: the first is a great need for the humaization of education in the crisis of contemporary society. The second is and attitude and effort to recover power to adjust to the rapidly changing society. The third is a positive willingness to changing and explore the unknown world. And yet much remains to fill the gap between the ideal and reality, between the possibility and limitation of lifelong education since the field of study is rather recent emphasis. Without sufficient research and thorough understanding, possible confusion may arise in the practice of education. It is a fact that impetuous rush toward lifelong education has been made in Korea without any sufficient theoretical background. In this situation, the foremost task seems to me to understand the stream of the theoretical development of lifelong education by consulting basic references, in order to build up a fundamental ideal and basic structure. Such basic work is urgently required for the formulation of lifelong education in Korea. This study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re have been two steps formulation of the theoretical stream. One was the school of thoughts which Faure, Lengrand and others have called fundamental design. The further step developed and systematized by Dave, Parkyn, Cropley and others was based on fundamental design and built upon it. In the first chapter I have dealt with the process of formulating a basic conception of the earlier period in lifelong education as presented in the works of four scholars. In the second chapter I have explored the interdisciplinary approach, the succeeding emphasis on curriculum development, and the later chapter is my analysis of the viewpoints of certain scholars by comparing their definitions of life, learning, integration, and lifelong education. In the conclusion I have presented my own definition of lifelong education and delineated some urgent tasks facing Korean lifelong education in particular.

      • KCI우수등재

        韓國敎育學의 課題와 展望- 社會敎育分野를 中心으로

        張眞鎬 한국교육학회 1979 敎育學硏究 Vol.17 No.2

        한국사회교육의 실제활동은 그 형태도 다양하고, 또 그 역사도 오래 되였다고 볼 수 있으나, 社會敎育의 학문적 연구의 연조와 업적은 그다지 많다고 할 수 없다. 해방후 社會敎育 관계 첫 著書로서는 1954年 에 나온 「社會敎育論」이 있었고, 그로부터 8年이 지난 후에 여러 사람들의 共著로 「社會敎育」이 출간 되였는데, 社會敎育 관계저서 및 역서 후서 60年代에 출간된 것이 대체로 5卷 정도이고, 70年代에 들어와서는 대체로 8卷 정도로 나타나 있다. 70年代에는 각종 대학원에서 社會敎育 關係論文이 여러 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밖에 70年代에 와서는 社會敎育 관계세미나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른 기록으로는 1972年의 梨大 社會敎育委員會에 의한 「大學敎育課程으로서의 社會敎育」이 특기할 말한 시초를 이루었고, 그후 수편의 세미나 報告書가 간행되었다. (지금까지 나온 著書ㆍ譯書ㆍ硏究物ㆍ세미나보고서의 대체적인 文獻 목록은 本鎬뒤에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음.)

      • KCI등재

        공공부문 웹아카이빙을 위한 원격 수집 친화적인 웹사이트 구축 연구

        장진호,권혁상,이규모,최동준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22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18 No.6

        인터넷 웹사이트는 현재 가장 보편적인 정보전달 채널이자 매체이다. 인터넷 웹사이트는 변경이나 소멸이 쉬운 휘발적 성격을 가지므로 기록화는 매우 중요하다. 공공부문의 웹사이트 기록화는 2010년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개정 시‘전자기록물’의 범위에 ‘웹기록물’이 규정되면서 공식화됐다. 국내 공공부문 웹아카이빙은 직접 이관과 원격 수집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 경험 기반의 새로운 기술이 웹사이트에 적용되면서 웹페이지 원격 수집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연구는 원격 수집 방식으로 공공부문 웹사이트를 웹기록물로 보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담당자가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51개 중앙행정기관 웹사이트의 기술 특성을 분석하여 원격 수집 품질향상 방안을 위해 공공부문 웹사이트가 갖추어야 할 원격 수집 친화적인 기술적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제언하였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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