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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17 No.-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주주의는 사치재, 보통재를 넘어 필수재·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게 됨 ○ 이에 따라 기념·계승사업은 과거의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 실천 참여자, 미래의 민주주의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기반 및 준거 마련이 필요 Ⅳ. 민주화운동 DB 구축 방안 ○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연구·교육·전시 등의 준거가 되는 LOD기반의 DB 시스템 구축이 목표 ○ 민주화운동 사전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방안과 연표 사업과 연계하여 정리하는 방안이 있음. Ⅴ. 활용방안 ○ 민주화운동 등재 시스템, 시민아카이빙, 민주화운동 위키피디아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민주적 실천을 기록·정리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확장

        • 민주화운동 사료수집의 현황과 과제

          윤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 KDF 리포트 Vol.52 No.-

          이 글은 지난 20여년 동안 민주화운동 사료를 수집, 관리하고 관련 아카이브를 운영해 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사료수집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 현대사의 큰 축인 민주주의의 발전상을 균형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체의 기록,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기록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관련 기록을 생산하거나 소장, 배포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이러한 사료들을 발굴, 수집해 왔으며 과학적 보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럼으로써 민주화운동 사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역사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아카이브로서 민주화운동 연구와 민주주의 문화 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첫째 오픈아카이브에 최대한 많은 사료를 공개해야 하며, 둘째, 구술기록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셋째, 오픈아카이브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탄압의 증거와 투쟁의 기록이 함께 고증될 때만이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사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역사의 개념적 균형성을 위한 공적 기여를 해 나갈 것이다.

        • <2020년 민주주의 과제 연구보고서> 기념관·박물관의 연구부서의 역할

          최종숙,황인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20 No.-

          이 연구는 기념관시대를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국의 주요 박물관/기념관과 미국의 주요 박물관/기념관을 선정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기념관/박물관은 독립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산 민주항쟁기념관(민주공원)이다. 비교를 위해 민주인권기념관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미국의 주요 기념관인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가기념관,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국립민권인권센터, 국립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능의 중요성: 이글에서 다룬 여러 박물관/기념관은 모두 한 목소리로 박물관/기념관에서 연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연구소는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립하고 이를 통해 연구/사료/전시/교육/대중프로그램 등과의 유기적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전시기획 역할의 공존과 협력: 연구자와 전시기획자(또는 큐레이터) 등의 역할 개념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연구는 전시기획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전시기획 역시 연구를 통해 깊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결합이 요구된다. 둘의 분업이 불가피하더라도 협력은 필수과제다. 3) 전시연계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관련 연구소는 전시연계 조사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고 잘 운영되는 박물관/기념관의 연구부서는 추후에 전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도 이들 주요 박물관/기념관의 연구부소의 역할을 잘 참고하여 기념관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내부연구역량 강화의 필요성: 연구주체와 관련 자체연구를 통한 내부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박물관/기념관의 경우 연구주제가 순수학술연구이든 전시연계연구 중심이든 내부 구성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되고 있다. 외부 연구용역형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구성원들이 개별 혹은 공동의 연구과제를 통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사료-연구 업무의 균형성과 연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연구소 업무 분장은 심각하게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사료관과 연구소의 업무분장을 균형있게 재구성하고 부서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개편이 필요하다. 6) 연구-사료-전시의 유기적 연계의 달성: 연구, 사료, 전시 사이의 유기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신생 전시부서가 만들어졌을 때 홀로 전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시연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연구담당부서와 사료담당부서의 도움을 받으며 협업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7) 재정 마련과 운영의 묘미: 재정마련과 관련 비영리기관, 국립기관들로부터 배울 점은 배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립기관이 유료회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글로벌 연구 협력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구했는지 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8)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검토: 세계적 흐름은 피해자/헌신 중심의 아카이빙/연구/전시/서사를 넘어서 보편적/글로벌/미래 아젠다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한국 내부의 운동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고, 글로벌사회 발전 속에서 충분히 해석될 때 그 의미와 존재감이 굳건해질 것이다.

        • KCI등재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 1980~1987년

          전재호 ( Jeon Jaeho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기억과 전망 Vol.0 No.35

          이 글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참여했던 여러 세력 중 정치사회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치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던 김대중의 역할을 고찰했다. 그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많은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국내외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김대중은 1982년 12월 미국으로 추방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및 대중 강연을 통해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하는 레이건 정부의 대한 정책을 비판했고,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의 활동은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미국 언론과 의원들이 레이건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만들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레이건 정부의 대한정책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5년 2월 귀국 후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께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했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서는 참여 세력 모두의 연합을 통한 민주화운동의 구심체 형성과 중산층 및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참여세력들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비폭력, 비용공, 비반미의 3비 원칙을 주장했다. 결국 김대중의 의도대로 1987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세력이 국민 운동본부로 결집했고, 직선제 개헌 구호를 통해 중산층이 대거 참여하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승리했다. 비록 정치사회의 분열로 인해 민주화 세력이 집권에 실패했을지라도, 1980년대 민주화 이행에서 정치사회와 김대중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평가절하될 수 없다.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ole played by political society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South Korea in the 1980s has been underestimated,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Kim Dae-jung, one of the key players in this society. Throughout the 1980s, Kim Dae-jung was engaged in various kinds of domestic and overseas activities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despite severe oppression of him by the authoritarian regime. Through interviews and public lectures during his exile in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December 1982, Kim Dae-jung criticized the Reagan Administration`s backing of South Korea`s military regime and appealed to the U.S. public for suppor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His activities enabled the U.S. media and members of Congress in favor of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to put pressure on the Reagan Administration. The evidence shows that this pressure influenced the U.S.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the policy of the Chun Doo-hwan regime toward the domestic democratization movemen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fter returning to Korea in February 1985, Kim Dae-jung, together with opposition party leader Kim Young-sam, led a nationwide fight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would proclaim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Furthermore, Kim Dae-jung realized that the succes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depended on a coalition of all the forces participating in the movement, as well as support by the middle class in Korea and sympathetic allies in the U.S. As a result, while working to form such a coalition, he also criticized radical student and social movements and argued for the three principles of nonviolence, non-pro-Communism, and non-anti-Americanism. In 1987, most of the forces participating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ormed a coalition, the National Movement for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coalition attracted broad participation by the middle class, under the banner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led to the historic victory of the June Democratization Struggle in that year. Although the democratic forces failed to take power immediately, the success of opposition parties in the general election in 1988 contributed greatly to further progress in democratization in Korea, reinforcing this article`s thesis: that the political society and, in particular, Kim Dae-jung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in the 1980s.

        • KCI등재

          기획 : 6월민주항쟁의 기념과 계승 ; 한국 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의 기념

          정해구 ( Hae Gu Jun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기억과 전망 Vol.15 No.-

          한국의 근·현대 역사 이행은 베링턴 무어가 언급한 세 경로 이외의 제4의 경로, 즉 식민지배의 경험 그리고 탈식민 후 등장한 권위주의체제의 경험 속에서 근대적 과제들이 추구되었던 제4의 경로를 밟았다. 따라서 한국 민주주의는 매우 어려운 역사적 환경 속에서 뒤늦게 전개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 4·19혁명으로부터 1987년 6월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전개되었던 한국 민주화운동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국사회의 민주적 발전이 역사와 사회에 대해 그들이 수행해야 될 의무라고 여겼던 학생과 재야세력 등 민주화운동세력의 지속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이루어졌던 한국의 민주주의는 `운동에 의한 민주주의` 라 할 수 있다. 내년이면 민주회운동의 정점이었던 1987년 6월민주항쟁 발생 이후 약 20년이 된다. 그런 만큼 이제 과거의 민주화운동은 6월 10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함으로써, 민주화운동기념관을 건립함으로써, 그리고 6월항쟁을 민주주의 시민축제로 부활함으로써 기념될 필요가 있다. Korea had to persue the modernization tasks under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dictatorship of the authoritarian regimes after liberation from Japan. Therefore Korean democracy started belatedly in very difficult historical environments. Nonetheless,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from the April 19 revolution in 1960 until the June democratic struggle in 1987 had developed very successfully. It is possible because of the democratic movements, led by the students and intellectuals who believed that democratizing Korean society was their duty to perform for the justice of Korean history and society. In that sense,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during this period can be called `democracy by movement`. At the time of next year, About 2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June democratic stuggle in 1987, the culmination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considering that, we need to commemorate it by making the June 10 into a national memorial day, constructing the democracy movement memorial hall, and reviving the June democratic stuggle in the democratic civil festival participated by many people.

        • 민주화 이후 과거청산과 소수자 인권운동 : 형제복지원사건을 중심으로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18 No.-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거청산운동이자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수자 인권운동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을 다루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1987년 1월 부산의 부랑인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천인공노할 인권침해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에서 회자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원장의 구속, 시설의 폐쇄 이외에 이렇다 할 해결마련 없이 묻히고 만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민주화를 필두로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오랫동안 형제복지원사건은 주변화되어 잊혀져 있었다. 소수자운동이 활성화됐고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으로 과거사위가 발족하여 활동했지만 25여년 동안 여전히 형제복지원사건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관련 활동가, 연구자 모두의 관심밖에 놓여져 있었다. 그런데 2012년, 잊혀졌던 형제복지원사건이 돌연 언론지상에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첫째, 1987년은 민주화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사건이 전체 민주화운동에 포괄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당시가 군부독재주의 시기였고 따라서 소수자는 물론 다수자도 억압받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당시 활성화되어 있었던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모든 시민을 억압하던 ‘독재’의 타도, ‘체제변혁’에 집중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당시는 형제복지원사건이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기회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내부 운동주체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외부 운동단체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것도 25여년 동안이나 형제복지원사건이 주변화되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는 ‘소수자 속의 소수자’였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민주화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장시키고 소수자운동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한국전쟁기 혹은 군부독재 시절 발생했던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이 성장하고 그 결과로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기회구조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이 등장할 가능성이 됐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는 ‘부랑인’ 혹은 부랑인시설수용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영구적인 ‘낙인’이 찍힌 소수자다. 더구나 이들은 경제적, 문화적 자원도 낮은 하층민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능력 역시 제한되어 있었다. 외부에서 알아서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에는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나쁘다. 그렇기에 내부주체형성, 도움을 줄 만한 외부 활동가의 등장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이 2012년 비로소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 운동 주체 형성이 2012년에 비로소 가능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은 인지적 해방을 겪은 피해당사자 주체와 지식인 조력자가 만났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이후 결합한 지식인 활동가 대책위 주도의 에드보커시운동 단계를 거쳐 현재는 피해당사자운동 단계로 진입했다. 향후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은 피해당사자운동을 기반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당사자운동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뤘지만 핵심목표인 특별법안 제정은 여전히 요원하다. 진상규명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KCI등재

          특집 :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 노동조합운동과 진보정당 -"민주화 이후 민주화" 시기 노동운동의 역할-

          정병기 ( Byung Kee Jun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7 기억과 전망 Vol.17 No.-

          이 글은 1987년 6월의 민주화를 생산현장을 제외한 영역의 정치적 민주화로 규정하고 이를 생산현장으로 확장한 것이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이었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또한 `민주화 이후 민주화`의 내용과 목표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생산자 민주주의 및 일상성의 민주주의의 확립으로 보고 그 역사적 주체를 노동자계급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노동운동이 민주화의 진척에 어떠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를 고찰하였다. 1987년 민주화 이후 `1987년 체제`라고 불리는 10년 동안 정치적 민주화가 심화되고 사회경제적 민주화도 일정하게 시도되었다. 그러나 곧이어 등장한 IMF 체제에서부터 신자유주의적 공세를 받아 사회경제적 민주화도 후퇴함과 동시에 생산자 민주주의와 일상성의 민주주의는 더욱 멀어져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운동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정치적 민주화의 심화에 크게 기여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목표로 어느 정도 적절한 관계와 투쟁을 유지해왔다. 그리나 현실적으로는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궁극적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완전한 민주주의 발전의 주체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노동운동은 완전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역사 발전의 주체성을 명확히 하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생산자 민주주의와 일상성의 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이자 수단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The premise of this article is that the democratization of June 1987 should be defined as a political democratization only beyond the confines of workplace and the democratization was not expanded into the workplace until the Great Struggle of Worker in July-September 1987. Moreover considering the content and purpose of `democratization after democratization` as establishment of socioeconomic, producer`s and lifestyle`s Democracy and regarding the working class as the historic subject of the democratization in this article I have inquired into the role and perspective of labor movement in democratization. The political democracy has been consoldated and socioeconomic democratization has been attempted in the decade of so-called the `System 1987`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1987. But by even aggressiver Neoliberalism in the period of IMF also the socioeconomic democratization became more difficult and the establishment of producer`s and lifestyle`s democracy has been worse off. Nevertheless both the wheels of labor movement, KCTU and KDLP, have contributed more than a little to the consolidation of political democracy and continued to form a relevant relation of each other and to struggle to a certain degree for the purpose of socioeconomic democratization. But practically by setting the final aim on the socioeconomic democracy they make their subjectivity of development of complete democracy blurred. In conclusion, labor movement of Southkorea should establish clear subjektivity of historic development toward complete democracy and define socioeconomic democracy as a condition or step to conform producer`s and lifestyle`s democracy.

        • KCI등재

          특집 : 동아시아의 과거,현재,미래 ; 개발체제의 민주화와 사회운동: 한국과 대만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비교연구

          김정수 ( Chong Su Kim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5 기억과 전망 Vol.0 No.32

          기존 정치체제나 경제 같은 구조적 원인 또는 상층 중심의 정치적 변수들은 민주화라는 동태적 과정과 이후 전개되는 다양한 모습의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방식의 설명들 속에서 민주화는 주어진 제도적 체크리스트를 충족시키기 위한 절차적 과정에 그치며, 사회운동과 같은 능동적 집합행위자는 주변화되었다. 본고는 개발 국가로 통칭되는 한국과 대만 개발체제의 주요 동원대상이었던 여성과 노동자들이 어떻게 저항적 집합주체를 형성하고 역동적인 민주화와 민주주의에 개입하였는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본고는 또한 대만의 후식민적 성격의 민주화와 한국의 자유주의적 성격의 민주화가 각 사회운동의 집합정체성과 어떻게 맞물려 있으며, 그 각각의 집합정체성은 어떻게 민주주의를 상이하게 번역하고 실현하였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국의 민주화 이전과 이후, 그리고 양국 사회운동과 각각의 사회운동의 비교를 통하여 사회운동과 그 집합정체성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수면 아래서 어떻게 민주주의에 접근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Differences in democratization are simply reduced by structure- and processoriented studies to ready-made structural “prerequisites” or typologies which marginalize the roles and effects of collective actors for the sake of elite groups. The lack of social movement research runs the risk of representing the dynamic and heterogeneous democratization as the static and the homogeneous. This paper shows how South Korean and Taiwanese social movements organised by women and workers-the prime targets to be mobilized by the developmental regime-have differently responded to the regimes and renegotiated the democratization. Unlike the widespread autonomous, capable, and unitary image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 developmental regimes in both countries were constantly subject to negotiations with other non-state actors. This paper suggests that social movements in both countries differently re-narrated the socio-economic structures, negotiated conjunctural transitions, and constructed contentious collective identities which translated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in Taiwan in a post-colonial way while in South Korea in a liberal. Based on cross-national, longitudinal, cross-sectoral, and multi-level comparison the present paper shows: that labour and women`s movements in both countries constructed and negotiated different collective identities throughout the democratization; these collective identities produced different collective actions and strategies; and channelled collective actions into different arenas of democracy.

        • KCI등재후보

          아랍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위상: 역사적 고찰

          엄한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2 기억과 전망 Vol.0 No.27

          본 논문은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었던 2011년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 민주화 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랍세계 민주주의 및 민주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 특히 역사적인 측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한다. 일반적으로 비서구사회 또는 저발전국 및 개발도상 국에서의 정치변동은 ‘독재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이라는 틀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독립 이후 아랍의 현대정치사에서 ‘민주주의’는 오랫동안 사회주의, 아랍민족주의, 이슬람주의와 달리 대중적인 지지를 얻은 이념이기보다는 일부 서구적인 지식인들이나 소수파로서의 자유주의적 정치인들의 이념으로 남아 있었다. 또한 민주화 과정 역시 대다수의 아랍사회에서 국가가 앞장서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식으로 전개되었다. 아랍사회의 핵심적인 과제 역시 민주주의와 같은 특정 정치체제의 수립보다는 서구사회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속의 극복과 정체성문제의 해결이 더 강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이 글에서는 민주주의와 관련된 아랍세계의 논의 및 실천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역사적으로 민주주의가 아랍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했고 아랍세계에서 민주주의나 민주화 운동이라고 간주할 만한 현상이 존재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아랍에서 민주주의와 관련된 이론과 실천들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서구적인 이념과 제도의 수용과 이슬람이라는 전통적인 가치의 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 간의 갈등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는 ‘아래로부터의 민주화’와 ‘위로부터의 민주화’가 밀접한 상관관계를 맺으며 진행되어왔고 카리스마적 지도자의 사망, 경제개방과 정치개방, 폭동과 같은 대중들의 저항운동, 강제력에 의한 장기집권,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운동과 이데올로기에서 민주주의가 지배적인 위치에 있지는 않았지만 장기간 이어져 온 권위주의, 그중에서도 ‘강제력에 의한 지배’의 극복이 아랍세계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결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라는 점에서 2000년대 들어 간헐적으로 나타났고 2011년 아랍 전역으로 확대된 ‘아랍의 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민주화운동은 기성 체제에 저항하는 아랍의 사회운동과 대중의 정치적 실천에서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necessity of a synthetic view and a historical approch in the explanation of "Arab spring" of 2011. The political change in the non-occidental and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explained in terms of "transition from dictatorship to democracy." Contrary to this common framework, the democracy in the Arab World has occupied not so important position in the political agenda as the ideologies like as socialism, Arab nationalism, islamism. It has remained an ideology limited to the westernized intellectuals and the narrow-ranged middle class. Moreover, the democratization was initiated from the above in the context of the economic liberaliza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discourses and practices on democracy in the Arab world. The debates on democracy were framed by the dichotomous categorization of westernization and preservation of traditional values. The democratization process has had the following common sequential pattern through the different arab countries: the death of charismatic political leader, economic and political liberalization, the inscrease of mass protests, long serving presidents by using repressive methods, democratic movements like the recent mass uprisings in some North African and Middle Easter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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