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DB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17 No.-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주주의는 사치재, 보통재를 넘어 필수재·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게 됨 ○ 이에 따라 기념·계승사업은 과거의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 실천 참여자, 미래의 민주주의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기반 및 준거 마련이 필요 Ⅳ. 민주화운동 DB 구축 방안 ○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연구·교육·전시 등의 준거가 되는 LOD기반의 DB 시스템 구축이 목표 ○ 민주화운동 사전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방안과 연표 사업과 연계하여 정리하는 방안이 있음. Ⅴ. 활용방안 ○ 민주화운동 등재 시스템, 시민아카이빙, 민주화운동 위키피디아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민주적 실천을 기록·정리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확장

<2020년 민주주의 과제 연구보고서> 기념관·박물관의 연구부서의 역할

최종숙,황인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20 No.-

이 연구는 기념관시대를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국의 주요 박물관/기념관과 미국의 주요 박물관/기념관을 선정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기념관/박물관은 독립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산 민주항쟁기념관(민주공원)이다. 비교를 위해 민주인권기념관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미국의 주요 기념관인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가기념관,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국립민권인권센터, 국립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능의 중요성: 이글에서 다룬 여러 박물관/기념관은 모두 한 목소리로 박물관/기념관에서 연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연구소는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립하고 이를 통해 연구/사료/전시/교육/대중프로그램 등과의 유기적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전시기획 역할의 공존과 협력: 연구자와 전시기획자(또는 큐레이터) 등의 역할 개념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연구는 전시기획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전시기획 역시 연구를 통해 깊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결합이 요구된다. 둘의 분업이 불가피하더라도 협력은 필수과제다. 3) 전시연계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관련 연구소는 전시연계 조사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고 잘 운영되는 박물관/기념관의 연구부서는 추후에 전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도 이들 주요 박물관/기념관의 연구부소의 역할을 잘 참고하여 기념관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내부연구역량 강화의 필요성: 연구주체와 관련 자체연구를 통한 내부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박물관/기념관의 경우 연구주제가 순수학술연구이든 전시연계연구 중심이든 내부 구성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되고 있다. 외부 연구용역형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구성원들이 개별 혹은 공동의 연구과제를 통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사료-연구 업무의 균형성과 연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연구소 업무 분장은 심각하게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사료관과 연구소의 업무분장을 균형있게 재구성하고 부서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개편이 필요하다. 6) 연구-사료-전시의 유기적 연계의 달성: 연구, 사료, 전시 사이의 유기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신생 전시부서가 만들어졌을 때 홀로 전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시연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연구담당부서와 사료담당부서의 도움을 받으며 협업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7) 재정 마련과 운영의 묘미: 재정마련과 관련 비영리기관, 국립기관들로부터 배울 점은 배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립기관이 유료회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글로벌 연구 협력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구했는지 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8)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검토: 세계적 흐름은 피해자/헌신 중심의 아카이빙/연구/전시/서사를 넘어서 보편적/글로벌/미래 아젠다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한국 내부의 운동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고, 글로벌사회 발전 속에서 충분히 해석될 때 그 의미와 존재감이 굳건해질 것이다.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서 김대중의 역할 1980~1987년

전재호 ( Jeon Jaeho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기억과 전망 Vol.0 No.35

이 글은 한국의 민주화 이행에 참여했던 여러 세력 중 정치사회의 역할이 과소평가되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정치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던 김대중의 역할을 고찰했다. 그는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많은 탄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국내외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했다. 김대중은 1982년 12월 미국으로 추방된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 및 대중 강연을 통해 군부 권위주의 정권을 지원하는 레이건 정부의 대한 정책을 비판했고, 한국 민주화운동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의 활동은 한국의 민주화를 지지하는 미국 언론과 의원들이 레이건 정부에 압력을 넣도록 만들었다. 이는 직간접적으로 레이건 정부의 대한정책 및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두환 정권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985년 2월 귀국 후 김대중은 김영삼과 함께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했다. 그는 민주화를 위해서는 참여 세력 모두의 연합을 통한 민주화운동의 구심체 형성과 중산층 및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참여세력들의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의 급진성을 비판하면서 비폭력, 비용공, 비반미의 3비 원칙을 주장했다. 결국 김대중의 의도대로 1987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세력이 국민 운동본부로 결집했고, 직선제 개헌 구호를 통해 중산층이 대거 참여하면서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승리했다. 비록 정치사회의 분열로 인해 민주화 세력이 집권에 실패했을지라도, 1980년대 민주화 이행에서 정치사회와 김대중이 했던 중요한 역할은 평가절하될 수 없다.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ole played by political society in the democratization process of South Korea in the 1980s has been underestimated, this article examines the role of Kim Dae-jung, one of the key players in this society. Throughout the 1980s, Kim Dae-jung was engaged in various kinds of domestic and overseas activities related to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despite severe oppression of him by the authoritarian regime. Through interviews and public lectures during his exile in the United States, which began in December 1982, Kim Dae-jung criticized the Reagan Administration`s backing of South Korea`s military regime and appealed to the U.S. public for support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His activities enabled the U.S. media and members of Congress in favor of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to put pressure on the Reagan Administration. The evidence shows that this pressure influenced the U.S.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 South Korea and the policy of the Chun Doo-hwan regime toward the domestic democratization movement,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fter returning to Korea in February 1985, Kim Dae-jung, together with opposition party leader Kim Young-sam, led a nationwide fight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that would proclaim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Furthermore, Kim Dae-jung realized that the success of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South Korea depended on a coalition of all the forces participating in the movement, as well as support by the middle class in Korea and sympathetic allies in the U.S. As a result, while working to form such a coalition, he also criticized radical student and social movements and argued for the three principles of nonviolence, non-pro-Communism, and non-anti-Americanism. In 1987, most of the forces participating i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formed a coalition, the National Movement for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coalition attracted broad participation by the middle class, under the banner of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a direct presidential election system, and led to the historic victory of the June Democratization Struggle in that year. Although the democratic forces failed to take power immediately, the success of opposition parties in the general election in 1988 contributed greatly to further progress in democratization in Korea, reinforcing this article`s thesis: that the political society and, in particular, Kim Dae-jung played a crucial role in the democratization of South Korea in the 1980s.

민주화운동 사료수집의 현황과 과제

윤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 Vol.52 No.-

이 글은 지난 20여년 동안 민주화운동 사료를 수집, 관리하고 관련 아카이브를 운영해 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사료수집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 현대사의 큰 축인 민주주의의 발전상을 균형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체의 기록,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기록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관련 기록을 생산하거나 소장, 배포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이러한 사료들을 발굴, 수집해 왔으며 과학적 보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럼으로써 민주화운동 사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역사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아카이브로서 민주화운동 연구와 민주주의 문화 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첫째 오픈아카이브에 최대한 많은 사료를 공개해야 하며, 둘째, 구술기록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셋째, 오픈아카이브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탄압의 증거와 투쟁의 기록이 함께 고증될 때만이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사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역사의 개념적 균형성을 위한 공적 기여를 해 나갈 것이다.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의례의 분석을 통해 본 진보적 여성연대 한국여성대회(1985~2016년)를 중심으로

신상숙 ( Shin Sang-sook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6 기억과 전망 Vol.0 No.35

지구촌의 대표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은 `3·8 세계여성의 날`과 이를 기념하는 의례는 각국의 여성들이 해당 사회의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열망을 표출하고 여성들 간의 연대를 확장하는 기능을 해왔다. 3·8 세계여성의 날이 국경을 초월한 여성연대의 상징이라면, 이를 기념하는 행위는 지역화된 여성운동의 동원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과거를 기념하는 의례가 저항의 의미를 함축하고 현재의 운동에 대하여 내재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때, 그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의례에 대해서도 `운동`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3·8 국제부인데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나, 이 기념의 전통은 분단과 전쟁을 거치면서 남한 땅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처럼 명맥이 끊겼던 기념의 실천을 되살린 것은 1980년대에 군사독재 시기에 등장하여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던 진보적 여성단체들이었다. 이 단체들이 1985년에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한 제1회 한국여성대회는 그 출발점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한국여성대회`는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연대를 촉진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출범(1987)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연합운동의 존재는 국경과 지역의 경계를 횡단하는 3·8 기념의례의 지속성과 여성연대의 확장에 일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여성대회`를 비롯하여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는 여성운동의 집합적 실천의 역사를 조명함으로써 기념의례의 형식과 내용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3·8 여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과제들을 짚어보는 것이다. 지난 30여 년간 부단히 이어진 `한국여성대회`는 여성운동의 입장과 요구를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집회에서 문화적 축제로 그 의례의 형식과 내용이 변모하면서 발전해왔다. 이 글에서는 1985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한국여성대회`를 중심으로 기념의례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는 한편, 지역의 차원에서 이뤄진 3·8 기념의례의 확산 과정을 아울러 살펴본다. International Women`s Day and various events to celebrate it have contributed not only to expressing their needs and aspirations but also strengthening solidarity among women in each society.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commemoration ceremony of International Women`s Day, which is held around March 8 every year, is a local mobilization process of the women`s movement with a global symbol of women`s solidarity. In Korea, the commemoration of the International Women`s Day commenced in the 1920s,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However the act of commemoration disappeared in the South Korean territory through the Korean division and the Korean War. It was the progressive women`s organizations that emerged in the 1980s, the period of military regime, that revived the tradition of commemoration. The progressive women`s groups participating in the new women`s movement in pursuit of social democracy held the first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on March 8, 1985. This is important as a starting point for the coalition building, which made it possible to launch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KWAU), the umbrella organization of the progressive women`s mov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llective practice of the women`s movement in commemoration of International Women`s Day such as the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The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has been developed from a rally declaring the positions and demands of the women`s movement to cultural festivals by changing the form and contents of the ritual. In this Article, I analyzed the Korean Women`s Day Convention from 1985 to 2016, and examine the proliferation process of the rituals held at the local level.

1986년 개헌운동과 ‘5·3인천민주항쟁’

이재성 ( Lee Jae Seong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기억과 전망 Vol.- No.45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헌법 개정이라는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70년대에도 개헌 운동이 있었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도 헌법 개정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개헌운동의 저항 주기와 현실 정치의 논리는 독재정권과 야당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부과하였다. 그러나 새롭게 성장한 민중운동 진영은 그러한 현실 정치의 논리로부터 자유롭게 투쟁을 전개하였고, 이는 1980년대 개헌운동이 정권 교체의 차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정치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1986년 3월부터 시작된 개헌 서명 운동은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개되었다. 수만 명이 운집한 대중집회를 통해서 독재 정권은 정치적 위기감을 느꼈고, 민주화운동은 점차 세력을 넓혀갔다. 그러나 빠르게 급진화되어 가는 민중운동 진영은 야당의 정치 행위를 기회주의로 판단하였고, 독재 정권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을 추구했다. 1986년 5월 3일에 열리려 했던 ‘인천대회’는 민주화운동진영 내부의 갈등과 논쟁점이 드러난 투쟁이었다. ‘인천대회’ 직후 독재 정권은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그리고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반공 이데올로기와 공포정치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자 했다. 5·3인천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에서 급진 이념과 민중운동 진영의 역할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1980년 광주항쟁 이후 전개된 독재정권에 대한 직접적 투쟁, 급진적 이념과 폭력을 불사한 투쟁은 직선제 문제를 뛰어넘는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숙고를 요청하고 있다. TSouth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is closely related to constitutional amendments. There was also a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 in the 1970s, an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n the 1980s also developed around the issue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s cycles of protest in the 1970s and 1980s and the logic of real politics imposed restrictions on the political choices of the dictatorship and opposition parties. However, the newly arising Minjung Movement group developed a resistance strategy free from the logic of real politics, revealing the political potential for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movement in the 1980s to go beyond regime change. A signature campaign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began in March 1986, circulating major cities across the country, including Busan, Gwangju, Daegu, and Daejeon. Through mass gatherings of tens of thousands of people, the dictatorship felt a sense of political crisis, and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gradually expanded its power. However, the rapidly radicalizing Minjung Movement camp judged the the opposition party’s political actions as opportunism and pursued an uncompromising struggle against the dictatorship. The Incheon Convention scheduled on May 3, 1986, to organize the Incheon and Gyeonggi branches of the Shinhan Democratic Party was canceled due to violent protests demanding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the convening of the People's Assembly, revealing the existence of conflicts and points of contention among the various groups within the camp for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Immediately after the May 3 Incheon Democratic Uprising, the dictatorship began a massive crackdown on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just like in the 1970s, the government tried to maintain political power through anti-communist ideology and the reign of terror. The May 3 Incheon Democratic Uprising demands a fair evaluation of the radical ideology and the contributive role of the Minjung Movement camp in South Korea’s democratization movement. This direct struggle against the dictatorship engaging radical ideology and violence requires us to look beyond the failed demands for direct elections at the time and further reflect on the movement’s role in the country’s democratization and constitutional amendment.

일반논문 : 유신체제기,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의 재조명 -삼봉조합과 양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이영재 ( Young Jae Yi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15 기억과 전망 Vol.0 No.33

1970년대 유신체제는 교육민주화운동사에서 ``단절의 시기``, ``암흑의 시기``로 불린다. 1960년 4·19 혁명의 열기에 힘입어 결성된 ``교원노조``가 ``5·16 쿠데타``로 와해된 이후 1980년대 초반 ``Y중등교사협의회``(1982) 결성까지 약 20년 동안의 시기가 그 암흑의 시기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신시대 광주·전남 교육운동의 흐름은 기존의 양상과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었다. 양성우 시인의 「겨울공화국」 발표, 전남대 교수 11인의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등은 적극적인 반유신 투쟁의 전형이었으며, 1970년대 후반 광주·전남 교육운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이 시기 광주전남 교육운동 영역에 ``삼봉조합``과 ``양서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교육운동의 조직적·실천적 양상이 전개된다. 그동안 광주·전남 교육민주화운동사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 없기 때문에, 이 ``삼봉조합``과 ``양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일련의 교육민주화 운동사적 맥락이 제대로 조명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유신체제기 광주 ·전남의 교육민주화운동사에서 독특한 형태로 제기된 조직적·실천적 양상을 발굴하고, 교육민주화운동사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재조명하기 위한 연구이다. In the history of the Education Movement, the Yushin Regime Era in the 1970s is known as "the age of severance" and "the dark age." The teachers`` union created with the energy of the April·19 Revolution in 1960 was destroyed by the May·16 coup, leading to a 20-year "dark age" in the history of the Educational Democratic Movement, lasting until the early 1980s, when the "Y Middle School Teacher Group" (1982) was created. Interestingly, the Educational Movement in the Gwangju-Jeonnam area of the Yushin Era was depicted as an active resistance movement against this Yushin Era. The poet Sung Woo Yang published his poem "Winter Republic"; after this, the "Declaration of Our Education Orientation" incident occurred, in which 11 professors from Chonnam University participated. These were active anti-Yushin movements that continuously affected the educational movement in the Gwangju- Jeonnam area in the late 1970s.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the "Sambong" and "cooperative movement of a good book" were systematically and actively created in the Gwangju-Jeonnam area at the time. The Educational Democratic Movement in the Gwangju-Jeonnam area has never been organized systematically, so the context of the educational movement focusing on the "Sambong" and "cooperative movement of the good book" could not be sufficiently highlighted. This study seeks to demonstrate structural and active aspects of the Educational Democratic Movement in the Gwangju-Jeonnam area in the late 1970s, which is included in the dark age and the "age of emptiness" in the educational movements; this study also seeks to focus again on the meaning of this movement in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movement history.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K-Democracy’

이원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민주주의 이슈와 전망 Vol.57 No.-

한국 사회는 산업화-민주화-자유화로 패러다임이 분절적으로 전환되어 왔다. 패러다임의 분절적 전환의 주요한 동인이 바로 시민 참여였다. 개발 독재의 귄위주의 체제에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산업화가 야기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의 대응은 시민 참여를 통한 민주화 이행이었다. 민주화 패러다임의 시기에 기존 권위주의 체제의 청산과 각계각층의 제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의 공고화로 나아갔다. 산업화 패러다임에서 국가 주도 발전 전략은 민주화 패러다임에서 시장 주도 발전 전략으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1997년의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단행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은 또 다시 자유화 패러다임으로의 분절적 전환을 야기했다. 자유화 패러다임 하에서 자본과 시장의 권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되었으며, 다양한 계급계층적 문제,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의제로 등장하게 되면서, ‘공정’과 ‘평등’의 문제가 화두가 되었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공고화되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많은 개발도상국들과 신흥시장(emerging market)들은 한국의 압축적 경제 성장을 벤치마킹하려고 한다. 또한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에서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화로 이행하고 민주주의의 공고화 단계로 나아간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국력의 상승을 우리의 ‘경성권력’(hard power)으로, 민주주의 가치와 문화를 우리의 ‘연성권력’(soft power)으로 하여, 이 둘이 결합된 ‘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한국 외교의 주요 자산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분단된 한국의 현실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추동하여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과정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민주적 리더십이 상승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K-Democracy’는 이제부터 역사성에 대한 정리와 더불어 우리의 ‘스마트 파워’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20년의 세월을 성찰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20년의 기틀을 잡는 것이 올해의 과제이다. 민주화운동이라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발굴, 기록, 정리와 더불어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의 과제를 모색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민주화에 대한 시각을 확대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계승과 기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화운동 연구보고서 2004: 대전·충남 민주화운동 사전편찬 자료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04 No.-

민주화 이후 과거청산과 소수자 인권운동 : 형제복지원사건을 중심으로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18 No.-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거청산운동이자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수자 인권운동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을 다루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1987년 1월 부산의 부랑인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천인공노할 인권침해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에서 회자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원장의 구속, 시설의 폐쇄 이외에 이렇다 할 해결마련 없이 묻히고 만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민주화를 필두로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오랫동안 형제복지원사건은 주변화되어 잊혀져 있었다. 소수자운동이 활성화됐고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으로 과거사위가 발족하여 활동했지만 25여년 동안 여전히 형제복지원사건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관련 활동가, 연구자 모두의 관심밖에 놓여져 있었다. 그런데 2012년, 잊혀졌던 형제복지원사건이 돌연 언론지상에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첫째, 1987년은 민주화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사건이 전체 민주화운동에 포괄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당시가 군부독재주의 시기였고 따라서 소수자는 물론 다수자도 억압받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당시 활성화되어 있었던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모든 시민을 억압하던 ‘독재’의 타도, ‘체제변혁’에 집중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당시는 형제복지원사건이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기회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내부 운동주체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외부 운동단체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것도 25여년 동안이나 형제복지원사건이 주변화되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는 ‘소수자 속의 소수자’였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민주화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장시키고 소수자운동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한국전쟁기 혹은 군부독재 시절 발생했던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이 성장하고 그 결과로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기회구조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이 등장할 가능성이 됐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는 ‘부랑인’ 혹은 부랑인시설수용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영구적인 ‘낙인’이 찍힌 소수자다. 더구나 이들은 경제적, 문화적 자원도 낮은 하층민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능력 역시 제한되어 있었다. 외부에서 알아서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에는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나쁘다. 그렇기에 내부주체형성, 도움을 줄 만한 외부 활동가의 등장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이 2012년 비로소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 운동 주체 형성이 2012년에 비로소 가능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은 인지적 해방을 겪은 피해당사자 주체와 지식인 조력자가 만났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이후 결합한 지식인 활동가 대책위 주도의 에드보커시운동 단계를 거쳐 현재는 피해당사자운동 단계로 진입했다. 향후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은 피해당사자운동을 기반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당사자운동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뤘지만 핵심목표인 특별법안 제정은 여전히 요원하다. 진상규명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