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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17 No.-
Ⅰ. 연구개요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이하지만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상황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준거가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조사·연구가 필요 Ⅱ.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 현황과 문제점 ○ 민주화보상법은 피해자,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보상 중심으로 제한된 민주화 운동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6월 항쟁 관련 인정자는 73건에 불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은 그 범위가 포괄적이나 민주화운동을 추가로 인증하는 유일한 제도적 방법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심의위원회’의 해산으로 민주화운동 추가 인증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음 Ⅲ.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방향의 변화 ○ 2016년~2017년 촛불집회는 국민 다수가 민주화운동 내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에 참여한 경험을 갖게 됨으로써 기념·계승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 ○ 민주주의는 사치재, 보통재를 넘어 필수재·공공재적인 성격을 갖게 됨 ○ 이에 따라 기념·계승사업은 과거의 민주화운동뿐만 아니라 현재의 민주주의 실천 참여자, 미래의 민주주의를 아우르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전환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의 기반 및 준거 마련이 필요 Ⅳ. 민주화운동 DB 구축 방안 ○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연구·교육·전시 등의 준거가 되는 LOD기반의 DB 시스템 구축이 목표 ○ 민주화운동 사전과 연계하여 구축하는 방안과 연표 사업과 연계하여 정리하는 방안이 있음. Ⅴ. 활용방안 ○ 민주화운동 등재 시스템, 시민아카이빙, 민주화운동 위키피디아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민주적 실천을 기록·정리하는 참여형 사업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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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민주주의 과제 연구보고서> 기념관·박물관의 연구부서의 역할
최종숙,황인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20 No.-
이 연구는 기념관시대를 맞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가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 한국의 주요 박물관/기념관과 미국의 주요 박물관/기념관을 선정하여 분석, 검토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살펴본 기념관/박물관은 독립기념관,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부산 민주항쟁기념관(민주공원)이다. 비교를 위해 민주인권기념관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미국의 주요 기념관인 평화와 정의를 위한 국가기념관, 국립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문화박물관, 국립민권인권센터, 국립 아메리칸 인디언 박물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기능의 중요성: 이글에서 다룬 여러 박물관/기념관은 모두 한 목소리로 박물관/기념관에서 연구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연구소는 ‘연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립하고 이를 통해 연구/사료/전시/교육/대중프로그램 등과의 유기적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전시기획 역할의 공존과 협력: 연구자와 전시기획자(또는 큐레이터) 등의 역할 개념의 재설정이 필요하다. 연구는 전시기획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전시기획 역시 연구를 통해 깊이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양자 사이의 결합이 요구된다. 둘의 분업이 불가피하더라도 협력은 필수과제다. 3) 전시연계 연구의 필요성: 연구주제와 관련 연구소는 전시연계 조사연구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에게 인기가 많고 잘 운영되는 박물관/기념관의 연구부서는 추후에 전시로 활용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도 이들 주요 박물관/기념관의 연구부소의 역할을 잘 참고하여 기념관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4) 내부연구역량 강화의 필요성: 연구주체와 관련 자체연구를 통한 내부연구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요 박물관/기념관의 경우 연구주제가 순수학술연구이든 전시연계연구 중심이든 내부 구성원들의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과제가 되고 있다. 외부 연구용역형 사업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구성원들이 개별 혹은 공동의 연구과제를 통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사료-연구 업무의 균형성과 연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연구소 업무 분장은 심각하게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사료관과 연구소의 업무분장을 균형있게 재구성하고 부서간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체제개편이 필요하다. 6) 연구-사료-전시의 유기적 연계의 달성: 연구, 사료, 전시 사이의 유기적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신생 전시부서가 만들어졌을 때 홀로 전시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시연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연구담당부서와 사료담당부서의 도움을 받으며 협업형태로 진행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다. 7) 재정 마련과 운영의 묘미: 재정마련과 관련 비영리기관, 국립기관들로부터 배울 점은 배울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국립기관이 유료회원을 어떻게 확보했는지 글로벌 연구 협력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구했는지 등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8) 글로벌 아젠다에 대한 검토: 세계적 흐름은 피해자/헌신 중심의 아카이빙/연구/전시/서사를 넘어서 보편적/글로벌/미래 아젠다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는 한국 내부의 운동만으로는 다 설명될 수 없고, 글로벌사회 발전 속에서 충분히 해석될 때 그 의미와 존재감이 굳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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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0 KDF 민주주의 리포트 Vol.52 No.-
이 글은 지난 20여년 동안 민주화운동 사료를 수집, 관리하고 관련 아카이브를 운영해 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의 사료수집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한국 현대사의 큰 축인 민주주의의 발전상을 균형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주체의 기록,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기록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이 발생했던 당시에는 관련 기록을 생산하거나 소장, 배포하는 행위가 모두 불법이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이러한 사료들을 발굴, 수집해 왔으며 과학적 보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그럼으로써 민주화운동 사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렸을 뿐만 아니라 균형잡힌 역사인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아카이브로서 민주화운동 연구와 민주주의 문화 콘텐츠의 구심점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 그것을 위해 첫째 오픈아카이브에 최대한 많은 사료를 공개해야 하며, 둘째, 구술기록의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야 하며, 셋째, 오픈아카이브를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탄압의 증거와 투쟁의 기록이 함께 고증될 때만이 균형잡힌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사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역사의 개념적 균형성을 위한 공적 기여를 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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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과거청산과 소수자 인권운동 : 형제복지원사건을 중심으로
최종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18 No.-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거청산운동이자 민주화 이후 등장한 소수자 인권운동의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을 다루었다. 형제복지원사건은 1987년 1월 부산의 부랑인수용시설에서 벌어진 천인공노할 인권침해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하자 언론에서 회자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지만 원장의 구속, 시설의 폐쇄 이외에 이렇다 할 해결마련 없이 묻히고 만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정치민주화를 필두로 사회, 경제 등 다방면에서 민주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에도 오랫동안 형제복지원사건은 주변화되어 잊혀져 있었다. 소수자운동이 활성화됐고 과거사 진상규명운동으로 과거사위가 발족하여 활동했지만 25여년 동안 여전히 형제복지원사건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 관련 활동가, 연구자 모두의 관심밖에 놓여져 있었다. 그런데 2012년, 잊혀졌던 형제복지원사건이 돌연 언론지상에서 다시 회자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첫째, 1987년은 민주화의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복지원사건이 전체 민주화운동에 포괄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당시가 군부독재주의 시기였고 따라서 소수자는 물론 다수자도 억압받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당시 활성화되어 있었던 민주화운동의 목표는 모든 시민을 억압하던 ‘독재’의 타도, ‘체제변혁’에 집중되어 있었다. 말하자면 당시는 형제복지원사건이 진상규명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기회구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으며 내부 운동주체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외부 운동단체로부터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둘째, 민주화된 사회에서 그것도 25여년 동안이나 형제복지원사건이 주변화되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자는 ‘소수자 속의 소수자’였기 때문이다. 사실 정치민주화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확장시키고 소수자운동이 발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한국전쟁기 혹은 군부독재 시절 발생했던 국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이 성장하고 그 결과로 과거사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치, 사회적 기회구조는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이 등장할 가능성이 됐다. 그러나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는 ‘부랑인’ 혹은 부랑인시설수용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영구적인 ‘낙인’이 찍힌 소수자다. 더구나 이들은 경제적, 문화적 자원도 낮은 하층민이다. 이들은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러한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능력 역시 제한되어 있었다. 외부에서 알아서 도움을 주기를 바라기에는 부랑인/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매우 나쁘다. 그렇기에 내부주체형성, 도움을 줄 만한 외부 활동가의 등장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이 2012년 비로소 시작된 계기는 무엇인가? 운동 주체 형성이 2012년에 비로소 가능했기 때문이다.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은 인지적 해방을 겪은 피해당사자 주체와 지식인 조력자가 만났을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이후 결합한 지식인 활동가 대책위 주도의 에드보커시운동 단계를 거쳐 현재는 피해당사자운동 단계로 진입했다. 향후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운동은 피해당사자운동을 기반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피해당사자운동은 이미 많은 것을 이뤘지만 핵심목표인 특별법안 제정은 여전히 요원하다. 진상규명운동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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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1980년대 재독 한인의 한국민주화운동: ‘민주사회건설협의회’를 중심으로
김귀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3 기억과 전망 Vol.- No.48
민주사회건설협의회(약칭 민건)는 1974년 3월 1일, 서독의 수도 본에서 창립 선언을 했다. 유신헌법을 통해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독재 통치 절정기에 창립된 민건은 유럽에서 최초로 한국 민주화를 지원하는 운동 단체로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대해서는 몇 편의 회고록 외에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민건을 재독 유학생 단체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민건 회원 중에는 파독광부나 파독간호사들도적지 않다. 재독 한인의 해외 운동사에서 민건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과연 민건을만든 사람은 누구이고, 1970, 80년대 한국의 그 엄혹한 독재시대, 서독에서 한국 민주화운동을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가는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글에서는 우선 민건이 생기게 된 서독과 한국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둘째, 민건 창립에 실명으로 참여한 55인의 기본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민건을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셋째, 민건은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민건의 민주화 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밝혀보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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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여성운동: 진보적 여성운동의 등장과 이념을 넘어선 연대
최종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21 No.-
이 보고서는 1980년대 여성운동의 전개과정, 특징과 그 의미를 다루고 있다. 1980년대는 한국여성운동에 있어서 대전환의 시기였다.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보수적 여성운동이 주류로 군림하던 한국여성운동 지형에 새롭게 진보적 여성운동이 등장하면서 지각변동이 시작되었다. 진보적 여성운동의 싹은 이미 197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이들은 보수적 여성운동단체, 종교단체에 결합되어 있는 소모임이나 활동가들의 인적 네트워크 형태로 존재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 단체를 결성하고 오롯이 제 발로 서기 시작한다. 따라서 1980년대야말로 진보적 여성운동이 본격화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1980년대는 단체운동의 시대, 연대운동의 시대였다. 1980년대 새롭게 만들어진 여성운동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성차별적 문제들에 대해 언제나 함께 공동으로 저항해 나갔다. 단체운동, 연대운동의 결실이 바로 1987년 결성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이다. 단체들 간의 저항연대는 공감을 얻고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되어 갔으며 1980년대가 끝날 무렵에는 보수적 여성운동을 밀어내고 1980년대를 사실상 진보적 여성운동의 시대로 만들어갔다. 한편, 이 보고서는 오랫동안 1980년대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에 대해(의해) 이루어져 왔던 평가들을 성찰적으로 재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19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은 변혁이념에 기초하고 기층여성 중심성을 표방했다고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의 이념적 지향은 체제전복이라기보다는 민주화, 자주통일 수준에 놓여져 있었다. 운동방식 역시 법정투쟁, 법제화운동 등 제도화투쟁이 중심이었다. 물론 80년대 중반 이후 이념적으로 급진화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대부분 초기의 공개, 합법, 대중운동 시기로 회귀했다. 1980년대 진보적 여성운동은 기층여성 중심성을 표방했지만 여성노동자운동과의 연대 역시 그리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 이유는 진보적 여성운동을 이끌었던 지식인 여성들에게 노동운동 경험이 없고 노동운동세력과 연계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여성노동자운동 역시 주로 생존권투쟁 중심이었고 여성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진보적 여성운동은 1980년대 내내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부문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했다. 그러나 양자 사이의 연대는 다소 기울어진 형태로 이루어졌다. 진보적 여성운동의 반독재민주화운동에의 참여는 1985년 이후 서서히 확대강화되어 6월항쟁에서 정점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도 1980년대가 끝날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반독재민주화운동의 여성 관련 사건 저항연대에의 참여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한정되었다. 그마저도 공권력에 의한 ‘정조훼손’ 관념에 입각해 있었고 진보적 여성운동단체 역시 이들과의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온정적 가부장주의에 호소함으로써 남녀간의 젠더갈등이 드러나지 못하는 문제를 이미 안고 있었다. 진보적 여성운동은 1980년대에도 친정부적이고 관변적이었던 보수적 여성운동을 ‘어용’이라고 비판하며 그들과 차별화하고자 했고 일정부분 차별화에 성공했지만 보수적 여성운동으로부터 후원을 받았고 함께 연대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이처럼 보수적 여성운동단체들이 여성관련 사건들에 좀더 목소리를 내고 결합할 수 있었었던 이유는 전두환정권의 여성정책이 앞선 정권보다 상대적으로 친여성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보수적 여성운동단체들도 그만큼 자율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진보적 여성운동단체들이 등장하여 보다 급진적인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관심과 기대를 받았던 점 역시 보수적 여성운동단체들을 자극하고 왼쪽으로 이끌었던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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