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관한 최근 판결 경향의 검토

이샛별,권오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2 노동법포럼 Vol.- No.36

This paper defines the concept of wages through the latest judgment review. First, this article examines the fixedness standard of ordinary wages.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determined that regular bonuses with ‘incumbent condition’added are not ordinary wages. This is because it does not meet the fixedness standard of ordinary wage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with these Supreme Court arguments. Second,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of “contract workers” and the minimum wage protection measure for platform workers. This paper reviews the definition of contract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rough recent precedents as well as how to guarantee the minimum wage of workers whose working hours are not predetermined. Lastly,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performance bonus can be considered average wages. Until now,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that performance bonuses are not average wages. However, the recent lower court ruling has overturned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This paper reviews whether the performance-based bonus provided to workers according to the company’s performance can be considered to be wag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Supreme Court has judged performance bonus based on the legal ground of average wage law.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re is any problem with such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그동안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정하는 정기적·일률적 요건뿐 아니라 ‘고정성’ 요건을 추가하여 통상임금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법문에 없는 추가적 요건은 근로자가 받는 보수 중 일부를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대표적인 예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있다. 대법원은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을 결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해온 입장이다. 최근 하급심에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긍정하는 판결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하급심 판단도 여전히 ‘고정성’ 요건 토대 위에서 재직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런 판단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 요건을 결정한다. 결국, 사용자에게 통상임금 판단을 맡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을 재정립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일률성’은 소정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로부터 도출되는 일정한 비율이란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고정성’은 임금 지급 방식에 따라 통상임금성을 판단하게 되는 위험이 존재하므로 법원이 말하는 ‘고정성’ 요건은 통상임금 판단기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47조는 도급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정수기 수리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받은 수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거의 논의 되지 않았던 ‘도급근로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건당 수수료를 받는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근로자’ 개념에 포섭하여 시간당 임금을 산정하여 이들의 임금 수준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근로기준법상의 도급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진 것을 전제로 한다.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현행 법제 하에서는 정수기 수리·설치 기사들처럼 근로시간에 기반한 통상임금을 구할 방식이나 실익이 없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보수 수준 유지 방안은 근로기준법상 ‘도급근로자’와 다른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매년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으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런 판단기준은 평균임금 법리에 터 잡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평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영성과급을 둘러싼 논의가 주로 퇴직금 분쟁인 것을 고려한 판단기준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 ‘지급여부 확정성’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것이지, 평균임금 판단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계속적·정기적 지급’ 역시 지급 방식에 따라서 근로의 대가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대해 엇갈린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긍정하는 판결들도 평균임금 법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판단하고 있다. 경영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 등 그간 지급형태를 따져 임금성을 판단하는 게 아닌 경영성과급 자체가 근로의 대가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벼줄무늬잎마름병 신규 저항성 보유 유전자원 탐색

이샛별,허연재,조준현,이지윤,권영호,조수민,신동진,이종희,김태헌,강주원,박노봉,송유천,고종민,박동수 한국육종학회 2019 한국육종학회지 Vol.51 No.4

Rice stripe virus (RSV) is one of the major constraints in rice production which is transmitted by the small brown plant hopper, Laodelphax striatellus. Identifying new resistance genes from diverse sources is important for rice breeding programs to enhance resistance level and/or to overcome the breakdown of resistance gen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novel source of resistance against RSV. We used 5 RSV resistant varieties which do not harbor Stv-b i . Presence of known genes on RSV resistance was identified with InDel7 marker for Stv-b i , two Indel (Sid primer set) markers for Stv-b, and DNA sequence analysis for OsSOT1. We revealed that two varieties, 02428 (IT236925) and Tung Ting Wan Hien 1 are the novel resistance sources of RSV.

일본의 가축분뇨처리 기술 동향

이샛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세계농업 Vol.206 No.-

관람체험이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한 구조적 고찰 - 클래식공연을 중심으로

이샛별 한국예술경영학회 2016 예술경영연구 Vol.0 No.40

Many previous studies of classical performances have been conducted on actor's stage-psychology, audience activation plan, cultural policy and cultural phenomena. These studie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phenomenological approach for classical performances. Classic performances are experiential products in a marketing point of view and have more influenced by viewing experiences of audiences than other performance sectors. In other words, in the classical performances, viewing experiences of audiences are very important in deciding viewing evaluations and behavior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only presented existence‧ non-existence or importance of viewing experiences and hardly have demonstrated viewing experiences and intention of audience's behaviors. In addition, there are a lot of studies examined on the performances in terms of (experiential goods) but, most of them have mainly been studied festivals, dance and sports.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mplications in art management perspective by specifically examining the relationship among viewing experiences, enjoyment, trust, commitment and viewing intention targeting audiences who have experience of watching classical performances for recent six months. Hence, total 343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from June 15, 2016 to July 15, 2016. In this study, demographic and viewing characteristics are as follows. In the ratio of gender, male 146 people the ratio of (42.6%) was higher than female 197 people the ratio of (57.4%). In the ratio of age, audiences between 20 and 30 years of age 148 people showed the highest ratio of (43.1%) and in the education, university students/graduates 219 people showed the highest ratio of (63.8%). In the income, the range from 5 million to 10 million 103 people won showed the highest ratio of (30.0%) and in the residential areas, Busan 245 people showed the highest ratio of (71.4%) and Gimhae 30 people showed the second highest ratio of (8.7%). In the audience group, professional artists 136 people showed the highest ratio of (39.7%) and non-professional artists 105 people showed the second highest ratio of (30.6%) and lastly, general audiences 102 people showed the lowest ratio of (29.7%). In the viewing genre, orchestra 222 people showed the highest ratio of (64.7%). In the concentration, string music 104 people showed the highest ratio of (30.3%) and in the viewing frequency, frequency of 6 times or over 111 people showed the highest of (32.4%). In this study, the testing results of hypothesis are as follows. Firstly, viewing experience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a enjoyment. Secondly, the joy had a significant impact on both trust and commitment. Thirdly, the trust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commitment. Fourthly, both trust and commitment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viewing intention. Therefore, in this study, all hypotheses have been adopt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derives viewing experiences perceived by the audiences and provides the implications for appropriate art management in order to lead to positive viewing behaviors. 지금까지 클래식공연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배우(예술가)들의 무대심리, 관객활성화 방안, 문화정책연구, 문화현상연구 등과 관련하여 진행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연구들은 클래식공연에 대한 현상학적인 접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내리고 있다. 예술마케팅 관점에 있어서 클래식공연은 서비스상품이다. 또한, 관람체험을 통해생성된 관객들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관람에 대한 평가가 좌우되는 경험재라 할 수있다. 즉, 클래식공연의 관람체험은 관람평가와 관람행동을 결정짓는 데에 있어서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 간의 연구들은 관람체험의 유‧무 또는 중요성만을 제시할뿐, 관람체험과 관객들의 행동의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증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경험재라는 관점에서 공연을 접목한 연구들은 많지만, 주로 축제, 무용, 스포츠 등에 편중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 6개월 간 클래식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있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관람체험과 즐거움, 신뢰, 몰입, 관람의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예술경영 관점에서 시사점을 내리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6년 6월 15일~7월15일까지 총 343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관람특성은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성 146명(42.6%), 여성 197명(57.4%)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20~30세 미만148명(43.1%)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은 대학교 재/졸 219명(63.8%)이 가장높게 나타났다. 소득은 500~1,000만원 미만 103명(3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거주 지역은 부산 245명(71.4%), 김해 30명(8.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람집단은 전문예술인 136명(39.7%), 아마추어 예술인 105명(30.6%), 일반관객 102명(29.7%)으로 나타났으며, 관람 장르는 오케스트라 222명(64.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세부 전공은 현악 104명(30.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람 빈도는 6번 이상 111명(32.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람체험은 즐거움에 통계적으로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즐거움은 신뢰와 몰입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뢰는 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신뢰와 몰입은 각각 관람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가설들이 채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관객들이 지각하는 관람체험을 도출하고, 긍정적인 관람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술경영 관점에서 시사점을 내리고 있다.

마케팅 채널로서 라이브 스트리밍, 가치공동창출 관점에서 인게이지먼트 및 감동에 관한 연구

이샛별,서문식 한국마케팅관리학회 2023 한국마케팅관리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4

서비스지배논리에 따르면 오늘날 제품중심논리에서 서비스중심논리로 마케팅 패러다임 이 변화하였다(Vargo & Lusch, 2004). 이에 다양한 업계에서 서비스산업 비중이 커지게 됨에 따라 서비스 접점에서 고객 참여는 기업의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았다. 오늘날 고객은 생산과정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하는 공동생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Vargo & Lusch, 2004). 장기화한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대면서비스가 필 수적인 산업군에서도 비대면 방식을 피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모바일 기기, 5G 기술, 인공지능 (AI), 가상현실(VR) 등의 일상화로 비대면서비스 중에서도 온라인서비스가 급격하게 발전하 였다. 대표적인 예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ver The Top, 이하 OTT)이다. OTT는 문자와 그 림으로 소통하는 전통적인 매체보다 시청각 품질 및 접근성 등이 우수하며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부분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온라인 마케팅 채널로서 탁월하다. 그러나 실시 간 송출이 아닐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녹화된 콘텐츠를 재생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시청자의 참여는 다소 제약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은 콘텐츠 등의 경쟁과열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일반적인 OTT 서비스만으로는 마케팅 채널로서 차별 화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OTT의 새로운 유통방식인 라이브 스트리밍(Live Streaming)이 새로 운 마케팅 채널로 등장하게 되었다. 라이브 스트리밍은 일반적인 OTT와는 달리 시청자의 적 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콘텐츠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아도 되서 출연자와 시청자가 실시간 교 류를 통해 협력이 가능하다. 이에 오늘날 다양한 기업들이 고객과 장기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마케팅 채널로 라이브 스트리밍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은 다양한 산업군 중에서도 특히 고객 참여가 중요한 산업군인 공연, 축제, 쇼핑, 교육 등 B2C 시장에서 특히 마케팅 채널로서 활용도가 높다. 한편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 야는 공연이다. 비대면 시대 전 세계적으로 붐이 일어났던 K-콘텐츠의 등장과 함께 최근 다양 한 기업에서 라이브 스트리밍공연을 통한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다(김성경·임성준, 2020). 즉 오 늘날 비대면서비스의 기대 영역인 라이브 스트리밍이 전략적인 마케팅 채널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라이브 스트리밍의 주된 특성인 출연자와 시청자의 가치공동창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가치공동창출은 인게이지먼트와 관련이 깊다(Cui, et al., 2010). 대면 서비스의 경우 가치공동창출의 태도로 고객 만족이 제시되고 있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서비스 에서는 인게이지먼트가 더욱 중요하다. 공연서비스는 상대적으로 고관여 소비자로 구성되며 라이브 스트리밍공연이 상호협력과 경험 창출이 주된 특성임에도 시청자는 단순히 공연을 시 청하는 그 이상으로 특별한 경험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구는 단순히 만족감이라 는 긍정의 감정을 넘어 인게이지먼트라는 적극적인 참여 태도로 표현될 수 있다. 시청에 대한 만족감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인게이지먼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청 이후 오랜 기간 기억 속 에 남도록 한다. 이에 비대면서비스에서 인게이지먼트는 출연자와 시청자의 커뮤니케이션에 도움을 제공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매개체로서 역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직적인 소통 방법인 전통적 매체와는 달리 오늘날 양방향 소통 매체들이 확장됨에 따 라 고객의 참여 즉 가치공동창출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며 더불어 비대면서비스의 관점에서 고객의 적극적인 태도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가치공동창출에 따른 인게이지 먼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게이지먼트는 감정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자발적인 의지 가 포함된 태도로 긍정적인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긍정적인 태 도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긍정적인 행동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 특히 온라인서비스의 경우 콘텐츠, 플랫폼 등의 다양화 및 경쟁과열, 높아진 전환율 등으로 더 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라이브 스트리밍공연은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비재무적인 성과 가 중요할 수 있는데 그간 인게이지먼트와 관련하여 성과를 살펴보면 만족이나 충성도 등의 감 정적 성과들이 대부분 고려되어왔다. 그러나 오늘날 지속적인 관계 구축 관점에서 볼 때 일시 적인 긍정적 감정보단 장기적인 감정적 성과 즉 기대 이상의 감정 성과 즉 감동(Delight)을 파 악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현재 라이브 스트리밍공연을 대상으로 고객 참여 관점에서 가치 공동창출과 인게이지먼트를 살펴보거나 인게이지먼트와 관련하여 만족 이상의 감정적 성과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치공동창출이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발생하는 성과에 대해 비재무적 성과 관점으로 감동(Delight)을 고려하였다. 경쟁 가열이 매우 심각한 오늘날 라이브 스트리밍을 대상으로 가치공동창출과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마케팅 성 과로서 감동을 파악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인 마케팅을 위한 중요한 실천일 것이다.

카드뮴 독성에 대한 Metallothionein의 보호 작용

이샛별,김완종 순천향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2005 순천향자연과학연구 논문집 Vol.11 No.1

The protective roles of metallothionein(MT) exogeneously adiministered have been examined in the liver and kidney of cadmium(Cd) treated mouse, In Cd treated mouse, cellular damages such as nuclear pyknosis and necrosis were observed, Increased intercellular spaces and obscure liver lobules were often observed. The extent of damages of liver cells in Cd-MT treated group decreased compared with Cd treated group. And also, MT reactivity of this group was prominent in nuclei and cytoplasm. The enzyme activities of ALT and AST showed less alterations in CchMT treated group. In the case of kidney, protective effects of MT against Cd toxicity were comparatively not clear, In conclusion, these experimental results suggest that metallothionein reduces cellular damages resulted from cadmium in the liver of mouse.

중국의 커피 시장 동향

이샛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세계농업 Vol.198 No.-

지침으로 정하는 건설일용직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이샛별 한국사회법학회 2022 社會法硏究 Vol.- No.48

현재 건설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고용되어 1개월 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및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요건을 충족한다. 건설 사업장은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각 공단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 기준은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1. 가목에 규정되어 있고, 건강보험의 경우 보건복지부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으로 안내되어 있다.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에서는 1개월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가 1개월동안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 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취득 요건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서는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을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은 상위 법령의 별도 위임 없다. 해당 지침은 건강보험공단의 내부 업무지침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지만 건설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 사업장은 해당 지침에 따라 가입 자격을 충족한 일용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한다. 3년마다 실시되는 건강보험 지도점검에서도 공단은 해당 지침 기준에 따라 사업장이 건설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건강보험공단은 건설 일용 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기준을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게을리한 사업장에는 최대 3년치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해당 지침의 대외적 효력이 문제 된다.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은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서 자격 취득기준을 실질적으로 ‘상용직’으로 판단하여 인정하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일용근로자라 하여도 1개월 이상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단절없이 계속되어 왔다면 상근성・계속성・종속성을 인정하여 상용직 근로자와 다름없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자격을 취득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그동안 법원의 판단들은 ①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에 대한 법적 성격 및 대외적 효력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점 ②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4일~15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 일을 했다면 고용형태의 상근성・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지침은 1개월 이상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일수가 7일 이하인 건설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단과 보건복지부 지침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이 그러하듯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기준도 법령에서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수년동안 법과 제도는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 변경 및 제정 되어 왔다.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가입기준 시행령 도입과 변경, 보건복지부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 내용 변경의 연혁은 건설 일용근로자의 직장 가입 기준 요건을 넓히기 위한 목적 ... Currently, construction atypical workers who are employed at construction sites for more than one month and have more than eight working days for one month meet the requirements of subscribers to the national pension site and health insurance workplace. The construction site shall report the acquisition to each industrial complex for workers who meet the subscription requirements and pay insurance premiums. The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 standards for daily construction workers are stipulated in Article 2.1.(a)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and in the case of health insurance, it is guid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guidelines. The Health Insurance Practice Guide for Construction Sites states specific acquisition requirements that daily construction workers employed for more than one month must subscribe to health insurance as a workplace subscriber if they work for more than eight days for one month. On the other hand, Article 6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excludes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s for “day workers with an employment period of less than one month”. The guidelines for “Working Guide on Health Insurance at Construction Sites”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e not separately delegated by higher laws. The guidelines have room to be viewed as internal work guideline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However, construction sites that hire daily construction workers must report health insurance subscriptions to daily workers who meet the eligibility for subscription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In the health insurance guidance inspection conducted every three years, the corporation also determines whether the workplace has reported health insurance coverage for daily construction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guidelines. The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harges up to three years' worth of health insurance premiums for workplaces that fail to report acquisition even though daily construction workers have obtained subscription standards as job subscribers. Therefore, the external effect of the directive is a problem.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 have not judged the legal nature of the guidelines for the “Working Guide on Health Insurance at Construction Sites.” The court recognizes the criteria for acquiring qualifications as a health insurance worker for construction daily workers who have provided work for more than one month, judging that they are practically “commercial workers.” Formally, the court's position is that if the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the employer has continued uninterrupted for more than a month, it will qualify as a health insurance worker as it is no different from regular workers by recognizing full-time, continuity, and dependency. Until now, the court's judgments have been silent on the legal nature and external effect of the guidelines for the Health Insurance Practice at Construction Sites ② The court judges that the number of working days of daily workers per month is more than 4 to 15 days, and if they have worked for more than 1 month, they can recognize the full-time and continuity of employment type.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guidelines have limitations in that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s guidelines do not exactly match the requirements for daily construction workers with less than 7 working days per month. In order to resolve such discrepancies, it is necessary to clearly set the standards for health insurance subscribers for daily construction workers in the law. For many years, laws and systems have been changed and enacted to increase the proportion of daily workers in the national pension and health insurance workplace. The introduction and change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subscription standard for construction daily workers and the change of the Ministr...

The Effects of Lower Extremity Muscle Strength Exercise for 8 Weeks on the Balance and Gait in Stroke Patients

이샛별,양병일,이상호 대한신경치료학회 2016 신경치료 Vol.20 No.1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effects of muscle strengthening program of lower extremity for 8 weeks on the balancing and gait in stroke patients to provide the effectiveness of therapeutic interventions and understandings of stroke pati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14 patients who were diagnosed hemiplegia from stroke in over past 6 months. 14 subjects were randomized into 7 control group and 7 study group. The subjects in the study group received not only physical therapy but also muscle strengthening program of lower extremity for 8 weeks. However, no additional intervention was applied to the subjects in the control group. FRT, BBS, TUG, and 6MWT was performed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for comparison.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FRT in the study group. The range of arm extension increased from 12.8㎝ to 19.4㎝ in the study group(p=.018, p<0.05) which was significant. Second, the scores in BBS showed increase in the study group but without significance(p=.727, p>0.05). Third, there were changes in the time of completion for TUG test. The time in the study group decreased from 44.3 sec to 39.5 sec(p=.064, p> 0.05) and the one in the control group increased from 27.8 sec to 28.8 sec(p=.761, p>0.05). Forth, both groups showed decrease in the completion distance before and after the intervention in 6MWT. Lastly, there was substantial amount of positive correlated(p<0.01) between BBS and FRT which were to evaluate the balance among the tests of FRT, BBS, TUG, and 6MWT. Conclusion The muscle strengthening program of lower extremity for 8 weeks appears to show positive effects in the enhancement of balancing ability. Also, we could understand that the enhancement of balancing ability has correlated to the enhancement of gait as well.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considered that the complex approach in the therapeutic intervention for the stroke patients including the muscle strengthening program of lower extremity will help the effective recovery of balancing and gait of stroke patients.

택시업종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

이샛별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3 노동법포럼 Vol.- No.40

택시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둘러싼 논쟁은 무려 1960년부터 2023년현재까지 계속되는 중이다. 교통부와 서울시와 같은 지자체들은 택시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정액사납급제나 업적급제 등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택시 근로자의 월급제였다. 장시간 근로를 하는 택시 근로자들에게 시간에 따른 보상을 하고자 한 것이다. 마침내 1994년, 「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인해 ‘전액관리제’ 가 들어오게 된다. 택시 근로자는 하루 운송수입금을 전액 사업주에게 납부하고, 사업주는 매달 시간에 따른 기본급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그 뒤 2008년에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 항은 택시 근로자의 최저임금 비교대상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였다. 2020년 1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및 시행되었고, 2021년 1월 「택시발전법」 제11조2에서는 택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넘도록 규정하였다. 이 모든 법 개정 및 조항의 신설은 결국 ‘전액관리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이었다. 2019년, 실제 근로 시간 단축 없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3년,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합헌성을 재확인한 헌법재판소 전원합의체 결정도 ‘전액관리제’의 도입 취지를 되새기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전액관리제’ 정착은 요원한 일로 보인다. 소정근로시간 등을 둘러싼 택시운송사업주와 택시 근로자 간 법정 공방이끊이지 않는다. 택시운송사업주들은 ‘전액관리제’ 도입은 사업장 경영난을 가중하는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액관리제’의정착과 시행이 번번이 좌초되는 가장 큰 원인은 노사 불신이다. 택시운송사업주들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 지휘 감독을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로자의 업무 태만 등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호소한다. 택시 근로자들은 그동안의 여러 번 변형된 형태의 월급제를 경험하면서 ‘전액관리제’ 자체에 대한 불신이 쌓였다. 택시 근로자들의 경우, 그동안 변형된 형태의 ‘전액관리제’가 아닌진정한 의미의 ‘전액관리제’ 아래에서 일정액 이상의 안정적인 고정급여를 받게 된다면, 전면 시행을 꺼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사용자측의 우려는 택시요금 결제 시스템의 자동화, GPS 택시 앱미터기 도입 등 기술 발전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주는택시 근로자의 근태를 관리하거나 요금 수납 등을 누락 없이 관리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름만 변경된 사납금 체계 유지를 고집하는 것은 점점 더 설득력을 잃어갈 것이다. ICT 기술 진보와더불어 긴 시간 제정되어 온 각종 법률 규정의 마련 등은 더이상‘전액관리제’ 시행을 늦출 수 없음 말하고 있다. Over the past 50 years, discussions have consistently revolved around strategies to protect the wages of taxi workers. Initially, the wage structure for taxi workers was based on a "piece-rate wage system." This system created instability in the lives of taxi workers, fostered intense competition among them, and was identified as a leading cause of increased traffic accident rates. Efforts to protect the wages of taxi workers were made in response to these circumstances. However, these discussions did not yield concrete results. To safeguard the livelihoods of taxi workers, the government and local authorities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full monthly salary system." This system was legislated in August 1994 and implemented from September 1997. However, there was no legal basis to compel taxi business owners to adopt this system. Taxi business owners cited operational difficulties and their inability to effectively manage the attendance of taxi workers as reasons to avoid implementing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Consequently, the establishment of this system has faced prolonged challenges. Efforts towards the substantial implementation of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have persisted. Amendments to the "Minimum Wage Act" excluded "wages based on productivity" for taxi workers from the scope of the minimum wage. Modifications to the "Passenger Automobile Act" provided a specific legal basi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Courts have also played a role in supporting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The Supreme Court's Grand Bench declared that any agreement that shortens regular working hours without altering actual working hours is null and void as it violates mandatory regul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special provision excluding "wages based on productivity" for taxi workers from the minimum wage range is constitutionally sound. However, debates surrounding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persist.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s strategies for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It begins by emphasizing the necessity of protecting taxi workers' wages in the form of a monthly salary. Subsequently, it delves into the historical context to understand the efforts made and the reasons for repeated failures in implementing this system. Finally, it outlines the direc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full monthly salary system" for taxi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