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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무죄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
권오성,김민정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노동법포럼 Vol.- No.30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led That The ride-hailing service TADA is legitimate. the Court told that TADA Platform is not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but a part of car rental business, and it was operated by arranging for driver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s Article 18, based on a car rental contract agreed by a user who makes reservation for one’s convenienc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타다 서비스’의 법률관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4호의 ‘자동차대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동법 시행령 제18조가 허용하는 운전자 알선을 하였기 때문에 무허가 여객운송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과 관련해 ① 타다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과연 ‘자동차대여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② 만일 타다 서비스가 자동차대여계약에 해당할 경우 동 서비스가 동법 제34조에서 금지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③ 타다 서비스가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다 서비스에서 기사를 공급하는 행위를 과연 운전자의 알선(斡旋)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쟁점에 관해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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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간의 흘림을 허용하는 연속형 온라인 필기 인식 시스템의 구현
권오성,권영빈 대한전자공학회 1994 전자공학회논문지-B Vol.b31 No.9
In this paper, an implemenation of on-line continuous recognizer for cursive Hangul handwriting is explained. For the Hangul recognition system, we propose a high speed string matching. The editing process in our proposed string matching is accomplished by single editing path. And the matching results are stored in a heap structure and we decide the user comfortibility of unceasing writing during recognition owing to the high speed matching. In the experimental result, a recongition rate of 86.36% at 1.75 second/character over 21,076 characters collected from 50 persons are abtained. And it is shown that the proposed recognition system is operated properly for the on-line recognition for cursive handwring between grap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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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법제처 2023 법제 Vol.701 No.-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노동조합법 제24조에 근거하여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손실 없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종래 민간부문의 노동조합과 달리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허용되지 않아, 다양한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2022년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민간부문의 근로자에게 인정되던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공무원노조법에 도입하였다. 다만, 2022년 개정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공무원노조법 자체에서는 제도의 골격 정도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향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근로시간 면제의 사용 사유나 사용절차 등 다양한 해석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미국의 Official Time 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적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모색한다. 근무시간 면제제도에 대한 법해석의 기준은 공무원 노사관계의 다자적 성격 등 그 특수성에 의하여 공무원의 노동3권이 일반 국민의 그것보다 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수용하더라도 그러한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22년 공무원노조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 기본적인 취지는 공무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근무시간 면제제도의 시행으로 종래 당연히 유급 공가(公暇)로 인정되던 시간이 오히려 더 강한 통제를 받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나아가, 공무원 노사관계의 다자적 성격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사용정보의 공개 자체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그러한 정보공개가 공무원노조의 조합 활동을 부당하게 위축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도 공무원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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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五聖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85 韓國學論集 Vol.8 No.-
Lee Hyong-sang, Byongwa (1653∼1733) was a scholar in social revolution (Shil-hak) during the King sukjong and Yongjo in the Yi Dynasty. He wrote many books on Korean literature, history, astronomy, religion and misic so on. In this paper, the writer attemps to translated musical sources from Chinese into the Modern Korean in Akhakpyongo, Akhaksupryong, Byongwa munjip and Chiryongnok by Lee. Especially to transcribed some modal systems adapted in Chinese poems and compared with the other sources. Pyongjo, U-jo and Kyemyon modes notated in Lee Hyong-sang's sources were particulary the other way of analytical view of pitch organization of the 18th century Korean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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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성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23 노동법논총 Vol.57 No.-
Recently, some bills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revise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o limit the liability of labor unions and members thereof for damages on the grounds of industrial action. As a result, the validity of the law limiting liability for damages on the grounds of industrial action is drawing new attention. Concerning this issue, the general perception in Korea was that it was difficult to legislate to limit the liability for damages per se in cases where a trade union's industrial action was unlawful and that the only realistic option was to ensure that the damages claim or injunction application was not abused. However, a strike is essentially a collective action by workers based on their collective will. Therefore, while it is possible to claim damages against the trade union itself,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hold individual workers who participated in the strike liable for damages. This article analyses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right to strike from this perspective and explores the possibility of limiting damages for individual members who engage in strike action. 최근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목적으로 하는 다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가능성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이해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제한하는 입법은 어려우며,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남용(濫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에 근거한 집단적 행위이므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 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쟁의행위라는 단체행동에 가담한 개별 근로자에게까지 손해배상책임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보호 범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쟁의행위에 참가한 개별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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