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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균,김윤영,오재호,권진,황선아 경기연구원 2022 정책연구 Vol.- No.-
As interest in young people increased and the importance of youth policies grew, young people began to be recognized as targets of policies and suppor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trategy and development plan for Guri City Youth Policy through a survey of the youth of Guri City. Based on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Guri City and the results of the Guri City Youth Status Survey, we derived four promotion strategies and 12 policy tasks for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Guri City youth policy. The policy tasks for the development of the youth policy in Guri City were composed of four core areas (jobs, welfare, culture, participation/rights) with the goal of promoting and develop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young people in Guri City. Four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youth policy we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reinforcement of young people’s employment/startup capabilities, second, Ensure happiness and improve quality of life for young people, third, expand youth enjoyment of culture, fourth, improvement of Youth Policy Effectiveness and Participation.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promotion strategy, we proposed that it is necessary to improve efficiency through policy priority selection and task linkage. In addition, it was sugges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portal system with a youth business group should be preemptively carried out. Finally, it will be important to steadily check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y through the measurement and management of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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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균,황성식 경기연구원 2021 경기개발연구원 기본연구 Vol.- No.-
이 연구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 유형의 변화와 특성을 살펴보고, 귀화 한국인의 배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혼인신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전수자료로 남성과 여성의 연령, 교육, 직업, 재혼여부, 국적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국제결혼의 시기별, 유형별 변화와 주요 특성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화한국인에 초점을 맞추어 귀화한국인 부부의 특성을 살펴보고, 의사결정나무분석과 로지스틱분석을 사용하여 배우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였다. 최근 발견되는 국제결혼의 변화 중 하나로 귀화한국인의 결혼 비중 증가를 꼽을 수 있다. 특히 귀화 여성의 결혼이 늘고 있는데, 2010년 5.7%였던 비중은 2019년 10.5%로 약 2배 정도 높아졌다. 귀화 여성의 결혼이 갖는 특성 중 하나는 양쪽 모두 초혼인 부부의 비중이 상당히 낮고, 이혼 후 재혼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혼 유형은 배우자의 출신 국적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귀화 여성의 결혼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베트남, 필리핀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중국 출신 귀화 여성의 비중은 감소하고, 베트남 출신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출신국가와 관련하여 눈에 띄는 부분은 귀화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의 출신국가가 일치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외국인과 귀화한국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부부는 다른 결합 유형에 비해 동질적인 특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차이가 적고, 동일한 수준의 학력을 지닌 비중이 높았다. 또한 외국인 남성과 혼인하는 귀화 여성은 경제활동이 활발한 편이었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배우자의 경제적 배경에 대한 의존이 낮을 수 있기 때문에 연령이나 교육 수준 등의 동질혼을 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교육이나 직업 등에 있어서 외국인 남성과 귀화 여성 부부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생활 및 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느낄 개연성도 크다. 귀화 여성이 배우자를 결정하는데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신국가별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중국 출신 귀화 여성은 남성이 재혼일 경우 외국인과 결혼할 확률이 높다. 반면, 베트남과 필리핀은 남성이 재혼인 경우, 귀화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혼인할 가능성이 낮아졌다. 여성 연령이 어릴수록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연령 격차가 적을수록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여성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외국인 남성과 결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귀화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외국인과 결혼한 귀화한국인 부부는 한국 사회 내에서 주변인의 위치에 머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원 가능한 서비스 및 자원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 또한, 취약한 배경적 특성을 감안하면 한국인과 결혼이민자로 구성된 다수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비해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제결혼 유형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에 대한 체계적 확보 필요하다. 객관적인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현황 파악 및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자료 매칭을 통해 혼인/이혼자료의 국적 취득시점을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국적 취득과 이혼의 시점 및 과정들을 포함한 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진다면, 국제결혼과 관련된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marriage types in Korea, and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naturalized Koreans’ decision.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is a complete data prepared based on the marriage registration form, and includes information on the husband and wife’s age, education, occupation, remarriage status, nationality. Characteristic of marriage for naturalized Korean women is that the proportion of first marriages is quite low, and the proportion of remarriage after divorce is high. Naturalized Korean women showed a large difference in the type of remarriage depending on the nationality of their spouses. The marriage of naturalized Korean women is concentrated in certain countries. More recently, the proportion of naturalized Korean women from China is decreasing, and the proportion of Vietnamese descent is increasing. Regarding the country of origin, a notable aspect is that the country of origin of foreigners marrying naturalized Korean women is very high. It was found that naturalized Korean couples who married foreigners had homogeneous characteristics compared to other types. The age difference was the smallest, and the proportion with the same level of education was the highest. Naturalized Korean women were the most economically active. On the other hand, it is highly probable that foreign men and naturalized Korean women will experience difficulties in living.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y country of origin to determine what factors influence naturalized Korean women’s decision to mate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 naturalized Korean woman from China is more likely to marry a foreign man if her husband remarries. On the other hand, Vietnamese and Filipino women were less likely to marry a foreign man if the man remarried. The younger the wife and the smaller the age gap between men and women, the higher the likelihood of marrying a foreign spouse. Based on these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drawn. It is important to provide appropriate information on services and resources available to naturalized Korean couples who are married to foreigners. In addition, more systematic and active support for children should be provided. In a situation in which changes in the types of international marriages are striking,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secure related data. It is also necessary to review a plan to reflect the time of acquisition of nationality in marriage/divorce data through administrative data matching. If data including the time and process of nationality acquisition and divorce become available, it is expected to broaden the scope of research related to international marri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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