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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과 리바운드 효과: 수송부문을 중심으로

        김대욱,김종호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2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1 No.2

        정부는 2009년도에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자동차의 평균연비가 12.27km/ℓ로전년(11.47km/ℓ) 대비 7.0% 향상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9년의 평균연비 향상률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이 도입된 이후인 2006년∼2008년간의 평균연비 향상률인 연평균 2.4%보다 약 3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정부는 또한 7%의 연비 향상으로 인해 연간 6만 toe의 에너지 소비절감(금액으로 환산시 335억 원) 및 16만톤의 CO2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리바운드 효과(rebound effect)를 간과하는 주장이다. 리바운드 효과에 따르면, 에너지 저감기술진보는 에너지 사용량을 높여 에너지 절감의 긍정적 효과를 상쇄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바운드 효과가 실제로 존재하고 그 크기가 작지 않다면, 연비 향상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또는 환경오염절감의 효과는 실제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연비규제시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의 존재 여부와 그 크기를 개별 (disaggregate) 자료를 사용하여 계량경제학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수송부문에서 리바운드 효과는 존재하고 그 크기가 0.299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정치는 정부에서 만약 이러한 반등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정책목표를 설정할 경우, 에너지 소비, 이산화탄소 배출 및 무역수지 등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감축 목표치가 29.9% 미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Korean government recently announced that new passenger cars sold within South Korea in 2009 ran an average of 12.27 kilometers per liter of fuel, which is an 7% point increase of the fuel efficiency. The government interpreted these improvements in the fuel economy as energy savings of 60,000 toe and as a reduction of 160,000 ton CO2 emissions. However, improvements in energy efficiency make energy services cheaper, which is known as rebound effect. If this rebound effect exists, and the size of the effect is not negligible, ignoring this could result in overestimating the energy savings achieved by the fuel efficiency increase. Using detailed data on household and vehicle characteristics, our results suggest that there exist a short-run rebound effect of 0.299(29.9%) for the Koreanautomobile industry. This is notably smaller than the estimates of West(2004), which finds an estimate of 87% using cross-section data for the US. Furthermore our result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rebound effect on energy savings and the CO2 emissions reduction. Our estimates suggest that the report from Korean government overestimates the energy savings and related CO2 emissions by 29.9% point.

      • 지방자치단체 스마트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 공공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

        김대욱,윤영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5 No.-

        스마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의 정보화 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있다. 스마트 정보화는 다양한 기기와 기술들의 통합 및 수렴으로 새로운 정보화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기술과 산업의 혁신과 함께 정부의 정보화 정책 전반의 전면적 재구성과 검토를 요구한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정부의 공공서비스도 점차 스마트한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의 보급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국민과 정부가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인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공공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의 활성화이다. ‘모바일 정부포털(m.korea.go.kr)’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앱과 모바일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여기에 등록된 공공기관앱이 1,22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앱들이 중복적이며 예산낭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비판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공공애플리케이션이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안의 마련도 요청되는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형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애플리케이션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변화와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스마트 서비스의 유형 중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 실태와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요소를 선정하고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구축실태는 전체 광역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 구축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해외의 공공플리케이션 운영사례를 조사하였다. 구축실태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공공애플리케이션은 209개로 적지 않은 개수인 것으로 나타났고, 분야별로는 문화/관광, 행정/민원, 교통분야의 앱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유사한 애플리케이션이 공급되고 있고 투입된 비용에 비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급자 위주의 일방향 공공애플리케이션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서울시는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개발과 운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 공공애플리케이션의 관리가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해외에서도 공공애플리케이션은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주민생활에 밀착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와 사례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공공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공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제도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애플리케이션은 투입된 비용에 비해 활용도가 매우 저조하였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 수요의 미반영, 체계적인 관리의 부재 등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축측면에서 정확한 수요파악, 면밀한 타당성 검토, 실효성있는 정보제공 및 쌍방향 상호작용앱의 활성화를 제시하였고, 운영측면에서는 공공애플리케이션 운영조례마련, 적절한 관리체계 설계, 주기적인 점검, 교육과 적극적 홍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스마트 서비스의 대표적 유형인 공공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선도적 연구로서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시하였다. 이에 이 연구는 관련된 분야의 후속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실무자들이 공공애플리케이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Informatization environment of society is experiencing a rapid change due to advancement of smar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mart informatization forms a new type of informatization paradigm by integrating and converging various devices and technologies and with technological and industrial innovations, smart informatization requires the government to review and restructure general landscape of its informatization policy. In order to keep up with such environmental changes, public service by the government is gradually becoming smarter. It means that as people came to communicate with the government anytime and anywhere thanks to the widespread use of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 tablet, PC, etc., a growing number of mobile-centered services are launched. Such trend is best shown in increasing introduction of public applications. Mobile Government Portal (m.korea.go.kr) provides information on applications and mobile websites of Korea’s public agencies and as many as 1,222 applications of public organizations were found to be registered on this site at the end of 2014. However, some criticize that many of them are redundant and have reduced to only a waste of budget.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such criticism is grounded and to find solutions for improvement, there comes the need for the research study to look at whether public applications are properly operated and policy plans is also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In case of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it may provide a new type of administrative services to its people via public applications and if used effectively, such applications may enhance the level public satisfaction on the administrative services. This is why public application has a significant meaning. Therefore, an in-depth research regarding the above matters is quite necessary. By acknowledging the above-mentioned changes of environment and the need for research, the present study has conducted the research with a focus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of public applications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research, analysis elements for status research were selected and analysis framework was created. For development status, the public applications developed by all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were examined. In addition, operation cases of public applications by the city of Seoul and other countries were studied. The result of development status is as follows: It was shown that there are as many as 209 public applications operated by all local governments and many of them are related to culture, tourism, administration, civil complaint and transportation. Also, it was found that the local governments provide similar applications and such applications are poorly utilized compare to the expenses spent on them. Lastly, it was confirmed the local governments are providing one-way public applications centered on the provider. The result of case research is as follows: The city of Seoul was determined to have better management on its public applications compare to other local governments since it invents and operates a variety of related systems while continuously paying attention to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public applications. Meanwhile, it was found that public applications are also on the rise in other countries by improving users’ satisfaction with various contents to see and providing information closely related to the people’s lives. Problems on public applications found through status research and cas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any systematic guidance yet regarding public applications and second, the public applications by the local governments showed too low utility level compare to the expenses spent and lastly, the local governments have excessively developed applications while failing to reflect the demand and to have systematic management on them. Improvement solutions for the above-listed problems are as follows: In terms of development, the demand for application should be accurately identified and a thorough validity review should be made. Also,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should be realistic and valuable and two-way interaction should occur via the application. For operation, the ordinance on operation of the public application should be drawn up, a proper management system should be designed, regular inspection should be made and active promotion and education should be required. As being an initiating research, the present study made comprehensive examination and suggestion through the above results regarding various aspects of public applications, the representative type of smart service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present study may contribute as a groundwork to the follow-up researches to be conducted on related areas. In addition, the present study gives policy implications to working-level public officials at the local government since it suggested practical ways to more effectively operate the public applications.

      • KCI등재

        서원대학교 부속유치원 요구분석

        김대욱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교육연구소 2015 교육발전 Vol.35 No.1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mand for university affiliated kindergarten in local community. In order to analyze the demand rate for areal university affiliated kindergarten, 116 citizens in Cheongju raising children under age of 5 were interviewed as participants of the study. The collected interviews could be interpreted to three major analysis. First, the citizens showed demand for Seowon university affiliated kindergarten. Also, as the reason for enrolling children to university affiliated kindergarten, the participants answered that university affiliated kindergarten is trustworthy since it is administrated by university. The expectations for university affiliated kindergartens were alleviating child care needs, managing high quality of teachers and unique curriculum. Second, the citizens were expecting the university affiliated kindergarten to develop own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personality education, creativity education, nature friendship educations such as forest education, raising animals and walking. Third, the citizens were expecting the university affiliated kindergarten to run kindergarten private bus, full day classes and the expected size of the kindergarten was to have under 7 classes.

      • KCI등재

        지방자치단체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의 분석과 개선방안

        김대욱 한국지방정부학회 2021 지방정부연구 Vol.25 No.2

        As the nation's elderly population is gradually increasing, the need for policy support for them is being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programs for supporting older generations and explore ways to improve the life-rebuilding projects. For the analysis, we investigated the perceptions of the project managers and users of the project. Our analyses focus on the aspects of a business plan, project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from the supplier's perspectiv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onsumer, we analyzed business awareness, project priority, and quality of service. Our results imply that the local government must arrange priorities of some of the sub-projects, review redundancy with existing projects, re-adjust personnel and organizations in charge of projects, establish an appropriat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actively promote projects. Based on our findings, we suggest project improvement plans in terms of planning,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s for the preparation and diffusion of projects by local governments. 우리나라의 장년층 인구가 점차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 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사업의 분석을 위 하여 공급자인 지방자치단체 사업담당자와 수요자인 이용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요소로는 공급자 측면에서는 사업계획, 관리, 성과평가 측면을 선정하고, 수요자 측면에서는 사업에 대한 인지도, 사업우선순위, 서비 스의 질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세부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다른 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사업담당 인력과 조 직의 정비, 적절한 성과평가체계 구축, 사업의 적극적 홍보 등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이어 사업의 개선을 위 한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충실한 준비와 확산을 위해 계획과 관리, 성과평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KCI등재

        APPROXIMATE CONTROLLABILITY FOR SEMILINEAR INTEGRO-DIFFERENTIAL CONTROL EQUATIONS WITH QUASI-HOMOGENEOUS PROPERTIES

        김대욱,정진문 충청수학회 2021 충청수학회지 Vol.34 No.3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approximate controllability for a class of semilinear integro-differential functional control equations in which nonlinear terms of given equations satisfy quasi-homogeneous properties. The main method used is to make use of the surjective theorems that is similar to Fredholm alternative in the nonlinear case under restrictive assumptions. The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 approximate controllability is obtain which is different from previous results on the system operator, controller and nonlinear terms. Finally, a simple example to which our main result can be applied is given.

      • 아크 이온 플레이팅에 의해 KP4 소재에 제작된 TiCN 박막의 구조 및 특성 평가

        김대욱,박종원,박광수,이경황 한국표면공학회 2010 한국표면공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Vol.2010 No.11

        탄화 및 질화 코팅막은 넓은 사용 온도 영역에서 비교적 안정한 경도와 마찰마모 특성을 갖는 박막으로서 공구와 금형산업에 다용되고 있다. 특히, 티타늄 기반의 TiN, TiC, TiCN 박막은 정밀금형과 공구 등에 그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용도의 다변화를 위한 연구개발이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전류밀도와 이온화율이 높은 아크 이온플레이팅 (AIP: Arc Ion Plating)법을 이용하여 사출금형 소재 (KP4)에 아세틸렌 가스의 분압에 따른 TiCN 박막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TiCN 박막은 Nanoindentor와 Tribometer를 이용하여 각각 경도와 마찰계수를 측정하였으며, X-ray diffraction (XRD) pattern과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를 이용하여 결정구조와 화학적 결합상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박막의 기계적 특성과 결정구조 및 화학적 결합상태에 대한 관계를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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