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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외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영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8 No.-

        분권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한국 지방의회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올바른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한 일대 혁신이 있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과 일본의 지방의회의 구성과 운영체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지방의회 개혁에 필요한 정보와 간접경험을 얻고자 하는데 그 기본 목적이 있다. 아울러 이들 국가에서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지방의회 개혁에 관한 자료를 정리·분석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비교 지방의회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국 지방의회가 지닌 문제점을 먼저 도출한 후 이들 문제점이 영국과 일본 양국에 있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방법을 택하였다. 영국은 지방자치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형태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선택되어 영국의 Cambridge시와 Birmingham시 그리고 London의 Kingston Borough 등과, 일본의 도쿄도와 가나가와현 및 가와사키시 등의 지방의회 운영을 고찰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를 기초로 하였고 보다 철저한 분석을 위해 현지 방문 및 현지 관계자들과의 인터뷰 조사를 다음과 같이 병행하였다. 첫째,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의 지위와 역할(법률적·정치적 지위 및 입법권의 범위), 둘째, 지방 선거제도 및 지방의회의 구성(의원정수, 선거제도, 선거과정), 셋째, 지방의회의 운영(의장단의 구성 및 기능, 위원회 제도, 의안처리절차 및 과정, 보좌기구 및 지원조직, 사무국 운영, 시민참여 및 시민과의 관계), 넷째, 지방의회와 의원의 조직활동 및 원외활동(연합활동, 원외활동), 다섯째, 최근의 개혁동향 및 한국 지방의회를 위한 함의 분석(한국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함의 도출)등이다. 분석결과 분권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한국 지방의회는 분권적 질서가 요구하는 역할을 옳게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능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고, 집행기관에 대한 올바른 감시기능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노정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자치권의 제약으로 인해 입법권과 운영권이 크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둘째, 많은 정치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정치 및 선거과정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셋째, 의원들의 잦은 소속위원회 변경과 낮은 자질, 그리고 무책임성 등이 문제시 되고 있으며, 네째, 적절한 보좌기구의 부재와 교육훈련제도가 미비되어 있으며, 다섯째, 중앙정당의 과도한 개입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부족 등도 올바른 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먼저 본 연구대상인 영국의 지방의회 운영사례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지방의회는 명예직을 기초로 출발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의원이 여성(27.3%) 및 장애인의 비율 제고로 다양한 지역주민의 배경적 특색을 대표함에 따라 지역의 대표자, 옴부즈만, 지역의 지도자, 정책결정자, 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지방선거의 비용은 10,000명의 유권자가 있는 경우 평균 140만원에 해당하며, 정당간 경쟁율은 점차 3당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지방의회는 기본적으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간 업무조정을 위하여 지방의원의 2-3개의 위원회 배속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본회의 중심의 운영을 검토하고 있기도 하다. 넷째, 지방의원의 부패방지와 도덕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강화하는 등 자질과 도덕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섯째, 시민과의 관계도 매우 긴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시민이 지방의회에서 의원에게 직접 질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최근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평가체제를 정비하고 있다. 여섯째, 원칙적으로 영국은 기관통합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나 최근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 수석행정관제의 도입과 선출직 단체장제의 도입 검토 등 변화를 겪고 있다. 일곱째, 영국 지방의회는 ‘변화와 불확실성(change and uncertainty)’이라는 말로 특징지워질 정도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79년 대처수상이 집권한 이래 지방정부는 모든 면에서 개혁을 겪고 있다. 개혁도 시대상황에 따른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개혁이고 선거회수의 증가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었으며 특히 개혁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제고되고 있다. 여덟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정부간관계가 상하관계에서 동반자적 관계로 정립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지나친 중앙정치화가 차단되고 있어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가 구축되어있다. 최근 지역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지방정부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패리쉬의회의 기능이 강조된다. 아울러 일본의 지방의회 운영사례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에 있어 지방의원은 유보수직으로 의원의 약 80%가 정도가 전업의원이고 지방의회의 지위와 역할 및 권한은 제한열거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규정된 ‘100조 조사권’은 국회의 국정조사권과 같이 매우 강력한 권한이다. 둘째, 최근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사회의 불신 등으로 지방의원의 수가 법정정수 이하로 조정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선거에 있어 투표율은 낮은 편이나 중대선거구제로 인해 신진 세력의 지방의회 진입이 용이하고 중앙정당이 선거에 관여하나 그 영향이 미약하며, 단체장 선거에 있어서도 잦은 합승(相承)현상으로 정당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들어 소수집단이나 여성의원의 비율이 증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지방의회의 정책능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조례안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 의해 제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룰 증명하고 있으며 기관대립형에서 기관통합형이나 절충형의 도입이 모색되고 있다. 다섯째,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있으며, 재해로 인한 긴급대책, 기타 중요한 사건 등에 대해서는 의원 전원에 의한 회의체인 전원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전원협의회는 의원 전원에 의해 조직되는 것으로 법률상의 본회에 상당하다. 여섯째, 일본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지방행정개혁은 지방분권추진법에 근거하므로 지방의회의 개혁에 대한 것도 지방분권추진법에 근거한다. 특히 1995년 설치된 분권화추진위원회는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의회의 형해화(形骸化),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 소지의 제거, 지역주민 의견 반영 통로 강화 등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개혁안으로는 주민참여 확대(정총의회에서의 지역문제 직접 토의,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 임시회 소집 완화, 의안제출 요건 완화, 의회의 공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과 일본 양국은 나름대로의 정치사회적 전통 위에 서로 다른 형태의 지방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들 양국은 이러한 차이점과 함께 많은 부분에 있어 적지 않은 유사성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과 유사점, 그리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개혁논의는 한국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한국 지방의회 개혁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양국 지방의회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이들 국가의 지방의회가 우리나라 지방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와 함께 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그러한 방향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혁은 시대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의 경우 지방의회는 제한된 입법권과 집행기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위상등, 자율과 경쟁이 존종되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선구제 중심의 제도가 소지역주의 문제를 낳고 있는 우리의 경우와 달리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중대선거구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국은 부분선거제도의 운영으로 매년 지방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음. 최근에는 지방의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의 회수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잦은 선거가 오히려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사회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생각하는 한국적 관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겠는데, 영국은 적은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조용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정치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 지방의회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27.3%, 장애인의 비율이 10.8%에 달하며 노동당과 같은 진보적 성격의 정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소득 저교육 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원의 비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같이 낮은 대표성의 문제를 겪고 있으나 최근 여성의원의 진출이 두드러지는 등 낮은 대표성 문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있다. 영국 지방의원들은 복수의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설치 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상임위원회의 위원도 각각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의원정수를 고려하여 임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의 개혁안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복수 상임위원회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양국 모두 지방의원의 도덕성을 높이기 위한 윤리강령이 강조되어 왔으며, 최근들어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3년 학교건설에 관계된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에 의한 수뢰사건을 계기로 정치윤리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한 이래 1998년 현재까지 이러한 조례를 제정한 시(市) 자치단체는 75개에 이르고 있다. 지방의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이러한 윤리강령의 강화 및 준수의무화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양국은 지방의회 운영에 있어 주민참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위원회는 물론 소위원회까지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회의에 일반 주민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일본 역시 최근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회를 투명하게 하게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의회의 주민을 위한 TV방영, 부가가치통신망 등 뉴미디어의 활용을 통한 참여 고양, 야간 및 일요일의회의 개최, 의회를 실시기관으로 한 정보공개조례의 제정 등은 한국 지방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한 제도들이다. 영국과 일본은 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은 세계화와 정보화를 염두에 둔 개혁으로 미래에 대한 큰 비전과 함께 매우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혁이라고 하면 조직의 축소와 인원감축만을 먼저 생각하고, 또 반드시 단기간에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국의 경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As the Korean government speeds up the process of decentralization local councils are becom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stitutions in both national and local governance. They are expected to to take place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broader functional areas than before. The local councils in Korea, however, are revealing too many problems to play the expected role. Among others, the lack of expertise in public policy-making, over-representation of upper-middle class and conservative bias in policy orientation, low morale and morality of some of the council members, etc. have been seriously attacted. These problems are, in turn, caused by such factors as limited function and legislative power, distorted electoral system, poor staff supports, unnecessary intervention of national political parties, unappropriate civic control over the councils. In sum the local councils in Korea are not ready yet to play the role that the era of decentralization demands. Identifying these problems, the researchers conduct a comparative study on Japanese and British local councils. Through an extensive analysis of the eclectoral system, daily opeations of committe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ncil members and political parties, policy making capability and process of councils, ect. of the two countries they find some useful inform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for reform. A variety of first and second handed materials are collected in Great Britain. Japan and Korea. Interviews with local British and Japanese council members and public emplyees are also conducted. The major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ings: Part I. Meanings of Comparative Study and Research Framework Chapter1. Problem Identification: Korean Implications of Comparative Study 1. Decentralization Reform and Local Councils in Korea 2. Problems of Korean Local Councils and Their Causes Chapter2. Research Framework 1. Scope of the Study 2. Major Contents of the Study Part II. Local Councils in Bitain Chapter1. Introduction: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Chapter2. Local Elections and Socio-Economic Background of Local Council Members 1. Number of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ir Socio-Economic Background 2. Local Elections Chapter3. Operations of Local Councils 1. Committees 2. Ethics Code 3. Parish Chapter4. Local Council Reforms 1. Internal Management Reform 2. Internal Structure Reform 3. Model Local Council Policy 4. Proposed Alternatives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 5. Local Election Reform Chapter5. Case Studies: Birmingham City Council, Cambridge City Council, Kingston Borough in London, Solihull Metropolitan Borough Council. Chapter6. Policy Implications of the British Local Council Study Part III. Local Councils in Japan Chapter1. General Desciption of Japanese Local Councils 1.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s 2. Status and Role of Local Council Members 3. Composition and Structure of Local Councils 4. Policy Making Process and Committee System of Local Councils Chapter2. Operational Realities of Japanese Local Councils 1. Committees and Plenary Meetings 2. Policy Making Activities of Local Councils and Their Members Chapter3. Local Council Reforms 1. Reform Proposals by the Decentralization Reform Committee 2. Reform Proposals by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ity Councils Chapler4. Case Studies: Kanagawa Prefecture Council, Yokohama City Council Chapter5. Policy Implication of the Japanese Local Council Study Part IV. Policy Implications of the Study for Korean Local Council Reform Chapter1. On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Chapter2. On the Composition of Local Councils 1) Local Elections 2) Representativeness of Local Councils Chapter3. On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s: Committee System Reform Chapter4. On the Resposibility of Local Councils and Council Members 1) Ethics Code 2) Enhancement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Civic Control Over the Councils Chapter5. On the Reform Efforts

      • 과세자주권 확충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1998 No.-

        I. 연구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자신이 소비할 지방공공재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부담으로 공급한다”는 지방자치원리에서 볼 때, 지방재정확충은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 부문에서의 확충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신세원 발굴, 은닉세원의 추적, 체납세징수강화 등 방안만으로는 취약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없으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지방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과세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세목,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할 권한인 과세자주권은 제약되고 있고, 또한 주어진 권한도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세일지라도 중앙정부에서 법률로 세목, 과세표준, 세율 등을 결정한다. 또한 세원분리주의에 의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국세와 지방세의 중복과세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받은 범위내에서만 과세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현황 및 관련 법체계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탄력세율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세자주권중 잘 활용되지 않는 권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여 이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지 않은 세목결정권등 과세자주권에 대해서는 이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범위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및 관련 조례 등에 규정된 현행 지방세제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또한 헌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 조항을 포함한 제반 법률과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 과세자주권 관련이론도 연구대상에 포함된다. III.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먼저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에 관한 이론 및 외국의 사례와 관련한 논문 및 이론서를 검토하여 과세자주권의 의의와 성격을 파악하고, 과세자주권의 활용촉진방안 및 확대방안의 도출을 위한 시사점 파악한다. 그리고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련법 등의 관련조항의 검토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법적 실태, 과세자주권에 대한 법적 제약 등을 파악한다. 또한 지방세담당공무원, 관련학자들과의 면접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실태, 과세자주권확대의 필요성, 과세자주권활용 및 확대 방안 등을 파악한다. 나아가 현행 지방세제내에서 보장되어 있는 탄력세율제도등이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이유 등을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탄력세율제도등 지방자치단체에 부여된 과세자주권 중 잘 활용되지 않는 권한에 대해서는 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과세자주권확충에 제약이 되고 있는 법률조항의 개정을 검토한다. IV. 논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이 기초하는 자치재정권, 지방자치권과 관련된 이론과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과세자주권 관련 이론, 관련 법률, 제약요인,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으나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세율결정권 등 권한에 대해서는 활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였다. 또한 세목결정권 등 주어져 있지 않은 권한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제1장은 서론부분으로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제2장은 과세자주권관련 이론부분으로 지방자치권·자치재정권·과세자주권과 관련된 이론과 법규정, 조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를 둘러 싼 제 논의, 외국의 과세자주권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제3장은 과세자주권 현황부분으로 과세자주권을 세목결정권·세율결정권·과표결정권·세액감면권과 관련하여 관련 법규정 및 현황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과세자주권 확충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절에서는 과세자주권의 확충방향을 제시하였고 제2절에서는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과 탄력세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3절에서는 법정외세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4절에서는 과세표준결정권 및 결정세액감면권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취득세·등록세의 시가표준액 결정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 및 불균일과세등 세액감면권한의 활용촉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 과세자주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은 세목결정권한을 제외하고, 세율결정권이나 과세표준결정권에 있어서는 상당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조세저항을 우려한 자치단체장의 소극적 대응, 지방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식결여, 지방세수증대에 대한 유인장치 결여 등으로 주어진 권한도 잘 활용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세수증대효과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과세자주권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것보다 주어진 과세자주권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더 세수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자치단체에게 주어진 과세자주권 중 세율결정권한인 탄력세율제도의 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법정외세 도입과 같이 세목결정권을 확대해주는 것보다 오히려 세수증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에 대해 국세와 중복과세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법정외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과세할 세원의 범위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있어서 현재 부여되지 않은 세목결정권 등 권한을 부여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센티브제도 등의 도입을 통해 탄력세율제도와 같은 부여된 과세자주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V. 정책건의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 확충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져 있는 세율결정권 등 과세자주권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하고 나아가 세목결정권 등을 부여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과세자주권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으로는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주어져 있는 세율결정권 등 과세자주권한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로서 탄력세율활용으로 인한 증세노력을 지방교부세에 반영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세율결정권을 제한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세율결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자동차세탄력세율적용의 지역제한조항 삭제, 상한 또는 하한만 정해있는 자동차세 등 5개 세목에 대한 세율결정 범위확대 등이 있을 수 있다. 셋째, 중기적으로는 과세표준결정권·세액감면권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의 결정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 불균일과세 등의 요건을 성립요건이 아니라 효력발생요건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제정요건을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사항에서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승인권한을 이양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주어진 과세자주권의 활용정도와 주민의 자치의식 발전도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세목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도입하여야 한다. 세목결정권확대 방안의 하나로 법정외세제도의 도입을 들 수 있다. This study intends to enhance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For this goal it is researched and studied the theories, the connected laws and the present situations on the taxation power, financial power, autonomous power of local government. Some methods is investigated and suggested to enhance the practical use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which is endowed to the local government but not made the most of it. And it is also examined the method to magnify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legal limitations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item, which is not endowed to the local government yet and so on. This study is mainely comprised with three part as follows: In the first part,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is studied; that is to say, the theories and the laws related to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the financial and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are examined, it is also examined various debates related to the principle of “tax must be based on law” and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in foreign countries. In the second part, the legal aspects and the present situations of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are examined; the right to determine tax item,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the right to determine tax base and the right to determine reduction and exemption are examined. In the third part, it is studied the method to magnify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the method to enhance the practical use of the arbitrable tax-rate system are suggested. And it is investigated the method to introduce the tax which is not provided by law. It is also considered the method to magnify the right to determine tax base, the right to determin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nd it is suggested the method to transfer the right to determine the tax base of acquisition tax and registration tax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e method to enhance the practical use of the arbitrable tax rate system and the right to determine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re also suggested. From this study on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I conclude as follows: First, the taxation power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and the right to determine tax base except the right to determine tax item are endowed to the local government to quite a degree. However the negative attitude of governor of the local government caused by the worry over tax revolt,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local government on local taxation system and the lack of inducement to increase the yield of taxes keep the most endowed rights for taxation from being properly used by local government. Second, considering the increasing effect of tax revenue, it is better to promote the practical use of existing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than.expand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by establishing new tax item. In other words, the promotion of the practical use of the arbitrable tax-rate system, which is a part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among the existing taxation power or local government, is more effective to increase the tax revenue. Even if the tax which is not provided by law is introduced, tax sources are limited. Because the taxation of local government is not permitted to impose taxes on the same items with the national tax. Thira, as a result, it is important to endow the right to determine tax-item, which is not endowed yet to the local government, to magnify the taxation power of local government. But it is more important to promote the practical use of the right to determine tax rate, arbitrable tax-rate system, by introducing incentive system on local taxation.

      •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3 No.-

        우리나라가 달성한 그간의 압축성장은 외형적인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정작국민 개개인의 행복 증진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그런 반성에서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시책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동체 형성없이 사업을 추진하거나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 등 문제가 적지 않다. 거기에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탓도 있고, 지역사회의 역량이 부족한 탓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원론적인 정답과 일정부분 거리를 가진 채, 우리의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추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많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단계의 우리나라 지역공동체 활성화 실태를 분석하고 그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많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실태와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여건에 따른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본 연구의 초점을 두고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제2장의 이론적 논의 파트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중요시 되는 배경, 지역공동체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소, 선행연구의 한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작업을 통해 그동안의 지역공동체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특히 행정과 지역공동체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개발, 구축한다. 분석의 틀은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요소를 주체(Actor), 프로그램(Program), 네트워크(Network), 제도 인프라(Institution)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른바 ‘APNI’에 바탕한 분석틀인 셈이다. 제3장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역공동체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조사지를 통해 지역공동체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와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의 협조를 통한 조사지 분석에서는 지역공동체가 형성,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어떤 유형의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러한 지역공동체의 재원의 출처, 활성화 애로사항, 행정으로부터 원하는 지원사항 등을 분석해내고 있다. 제4장에서는 지역공동체에 대한 총계적 분석에서 밝혀낼 수 없는 보다 세부적인 행정의 역할과 행정과 지역공동체 주민 등과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구조와 매카니즘을 밝혀내기 위해 앞에서 개발한 분석의 틀을 적용하고있다. 사례지역은 서울 성북구 장수마을과 전북의 진안이었다. 분석의 결과 주체, 프로그램, 네트워크, 제도 인프라 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장수마을과 진안의 마을만들기에 있어 행정의 역할과 성격이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둘 다 행정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전자에 비해 후자가 행정의 역할이 보다 강하고 지역공동체와의 관계가 보다 긴밀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었다. 제5장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제도 및 프로그램 여건이 될 수 있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검토, 분석하고 있다. 중앙부처간의 유사 중복적인 시책의 난립 뿐 아니라 중앙 및 지자체 단위에서 설립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도 무려 50개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요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은 물론이고 지원재원, 공동체 활성화 거점 공간 등은 상당히 부족한 문제점을 보이고 있었다. 앞의 제반 분석과 논의를 토대로 제6장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주체간의 협력을 강화하며, 제도 인프라 구축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 다음,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관계하는 행정, 중간지원조직, 주민, 전문가, 심지어 중앙정부를 포함해서 주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며, 도시와 농촌의 지역특성, 나아가 각 지역공동체가 형성, 활성화되는 지역의 여건에 적합하게 시책을 추진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거점공간 우선제공 및 중간지원조직의 합리화 뿐 아니라 중앙 및 지자체, 지역공동체 단위에서의 재원마련 방안, 나아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기본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For the past 60 years, Korea has experienced an unprecedented rapid economic growth all over the world. It is a kind of paradox, despite such achievements, most of Korean people are not happy. Such undesirable situations can be accrued to the fact that Korea has mainly made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instead of qualitative development. On the reflection of such a progres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begun to implement various community building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ves of people. Unfortunately, there have not been enough studies towards the effective programs of community build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is context, is to suggest policy recommendations and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communities building motivated all of Korea. Especially, this study proposes an effective means of promoting community building in the aspects of “the cooperative model of administration and community.” Chapter 2 discusses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building strategies of existing literatures. This chapter reviews the various concepts of community, types of communities and components of successful communities on the basis of previous case studies. This chapter also reviews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studies and establishes the analytic framework for the cooperative model of administration and community. The framework is made of actors, programs, networks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Chapter 3 examines the situations of community building of Korea. Through the well-designed paper of question for the people who participates in community building , this chapter analyses the problems of the community building and the demands of the communities in city and town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Chapter 4 conducts case studies in detail in order to find out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y building. This chapter chooses the well-known two communities, “Jang-Su Maeul” in Seoul and “Jin-An” in Jeon-Buk Province. Case studi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for local government to cooperate with residents in community building irrespective of the regions. Second, there are much differences in the characteristics for the cooperation between communitie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of Jin-An is much stronger than that of Jang-Su Maeul. Third, there are also lots of differences in the role of each community building factors including actors, programs, networks and institutional infrastructures. Chapter 5 examines the current institutional settings of community building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re are lots of competitions rather than cooperation among the ministries of central government in promoting the community building. Furthermore, there are blinded areas of current institutional settings; community common space, community budget and enactment of community basic law. etc. Chapter 6 proposes policies for the promotion of the community building. Among several measures, core measures are as follows; the enhancement of ability of actors such as community residents, intermediately organizatio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leader, active involvem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wards community building, establishment of integrated implementation system among ministries and each division of local government, provision of community-sharing spaces, well-preparation of community budget, etc.

      • [연구보고서 2017-06] : 지방자치단체 적정인력규모 추정모형에 관한 연구

        강영주,손화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7 No.-

        본 연구의 목적은 지자체 기능의 특성과 기능별 인력 배분 현황 분석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력 규모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공무원 인력규모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석의 단계를 거쳤다. 첫째, 행정안전부의 기구정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기능별 인력의 현황 및 변화추이를 파악하였다. 기능별 인력 배분 비율은 최근 10년(2007년부터 2016년까지) 동안 상당한 변화를 보였는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기능은 지원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도시주택기능, 지역개발기능이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기능은 문화체육관광기능, 보건복지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이다. 이는 국가의 주요 기능으로 최근 문화, 복지와 안전 기능을 강조해온 추세와 일치하였다. 또한 이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증가율의 증가 또는 감소가 있는 대표 지자체에서 기능별 인력 배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광역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행정수요의 변화에 보건복지기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으며, 기초지자체에서는 인구증감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지역개발기능과 산업경제기능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법령 또는 업무 자료를 토대로 기능별 업무 및 행정수요가 노동집약적인지 자본집약적인지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기능의 일부인 행재정기능과 보건복지기능, 소방방재민방위기능은 노동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나머지 기능들인 문화체육관광기능, 산업경제기능, 환경기능, 도시주택기능, 지역개발기능은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본집약적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반드시 인력을 증가시키지 않는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기능별인력과 인구 수와의 산점도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기구정원데이터와 행정수요변수를 합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인력모형을 추정하였다.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능들에는 비선형 함수인 로그 함수를 적용하였다. 각각의 기능별 인력 추정 함수에는 인구 수, 면적 변수가 주요 변수로 포함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준인건비제 산정에 이용되는 10개 변수-인구 수, 면적, 주간인구 수, 65세이상 인구 수,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법정민원건수, 외국인 수, 농경지면적, 장애인 수-이외에 문화시설수, 어가수와 같은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 기능별로 광역지자체 모형과 기초지자체 모형을 따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설정된 회귀모형을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9개 지자체 유형별로 또는 광역·기초지자체별로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정한 회귀식에 2015년 데이터를 대입하여 실제 지자체 공무원 수와 비교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 인력 규모에 관한 연구로서 각 기능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인력 규모를 추정할 때에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더 합리적임을 다차원적인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기능별로 사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수요의 증감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규모의 경제의 특성을 보이는 기능의 경우에는 행정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인력을 비례적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자체 인력 규모를 추정을 위한 분석 측면에서도 기존의 논의보다 좀 더 심도있는 논의일 뿐만 아니라 지자체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특히나 기능별로 인력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 유용한 이론적·실증적 근거롤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가 향후에도 좀 더 구체화되어 지속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각 기능을 대표하는 수요변수에 관한 논의를 좀 더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기준인건비제 모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변수들을 추가하여 기능별로 인력 추정 모형의 적합성을 높이고자 시도하였다. 그러나 기초지자체 수준에서의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합한 변수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기능별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는 모형이 있었다. 또한 각 기능별 모형을 설정함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여부를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는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다. 비록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규모의 경제 여부를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보다 엄밀한 모형설정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한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마지막으로는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인력은 일반직 공무원수에 한정된다. 실제로 지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의 범위는 일반직 공무원 이외에도 무기계약직 인력과 기간제 인력, 더 나아가 민간위탁 인력에 이르기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진정한 의미의 지자체 인력 규모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아직까지는 데이터의 한계 등의 문제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향후연구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appropriate manpower scale of local government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municipality functions and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manpower by function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nalysi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size of the local public officials and the previous research. First, we analyzed the status and change trend of manpower by function using the survey data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The function allocation by function has changed considerably over the past 10 years (from 2007 to 2016). The functions that are continuously decreasing are the support function, the industrial economic function, the environmental function, the urban housing function, while the functions that show an increasing tendency are the functions of culture and tourism, health and welfare functions, and fire fighting and disaster prevention civil defense. This is in line with the trend of emphasizing cultural, welfare and safety functions as a major function of the nation. In addition, we also use the data to analyze the change in the distribution of manpower by function by selecting representative local governments with increasing or decreasing population growth rate. As a result, the welfare functions of health and welfare were most sensitive to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demand according to the population increase in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In the basic local governments, regional development function and industrial economic function are most sensitive Respectively. Next, based on statute or work data, we analyze whether characteristics of work and administrative demand according to function is labor-intensive or capital-intensive. As a result of analysi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financial function, health welfare function, fire - fighting defense civil defense function, which are part of the support function, have labor intensive characteristics and the remaining functions- cultural tourism function, industrial economic function, environmental function, urban housing function, regional development function- are capital intensive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capital intensive characteristics, as the administrative demand increases, economies of scale that do not necessarily increase manpower appear. This was confirmed through a scatter plot of the number of manpower and population by function. Based on this analysis, the manpower model was estimated by using the panel data that combined the local government manpower data and the administrative demand data. The log function, which is a nonlinear function, is applied to functions with economies of scale. Population and area variables are included as the main variables in the function. In addition to the 10 variables used for calculating the standard labor cost, cultural facilities, and fisheries variables are added. The characteristics of office work carried out by the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the basic local governments may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regression model is estimated by using the panel data from 2013 to 2015 for each of nine local governments types or by regional and basic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e simulation analysis are compared with the number of public officials in the actual local government.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optimal manpower scale of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refore, it is suggested through multidimensional analysis that it is more reasonable to consider such characteristics when estimating the manpower scale to prepare for the administrative demand. Because the nature of office work differs for each function performed by local governments, the way to cope with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administrative demand will be different. This study suggests not only a more in - depth discussion than the previous discussion, but also suggests some implications for the personnel management of the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it provides useful theoretical and empirical grounds for determining the size of manpower by function. Such research needs to be continued in the future.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that they did not discuss the demand variables that represent each function more in depth. Of course, we tried to increase the fit of the manpower estimation model by function, which was not included in the existing standard labor cost model. However, data at the level of the basic local governments are often not publicized, so that the appropriate variables are not obtained sufficiently and there is a model in which the explanatory power of each function is low due to these limitations. In addition, we did not use the data to verify the economies of scale in setting each functional model. Although we have tried to prove economies of scale through various analyzes, there is still a lack of verification through inductive analysis. Lastly, manpower sclae of local government to be analyzed in this study is limited to the number of civil servants. In fact, the scope of the workforce performing the functions of the local government can be extended to temporary workers and even civil contractors. It is not easy to approach such matters as the limitations of data so far, although it can only be referred to as genuine local government workforce size when all of them are included, so it should be left as a research task in the future.

      • 통일대비 남북한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관한 연구

        한부영,김병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독일베를린장벽이 붕괴된 지 20년이 되었으며, 베트남 통일이 이루어진지 벌써 35년이 지났지만 한반도에서 통일은 요원한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였으며, 통일을 위한 준비도 새로운 국면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통일대비 남북한의 지방행정인력 통합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과제이다. 국가통합과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는 점진적 합의에 의한 통일방식과 급격한 흡수 통일방식이 제기될 수 있으며, 통일의 추진과정과 남북한 정부간의 협의 과정에서 급격과 점진의 속도가 결정될 것이며, 합의와 흡수의 형식도 결정될 것이다. 어떠한 절대적 가치가 지배하지는 통일방식보다는 통일과정에서 실현가능성에 따라 현상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과정에서 행정통합, 지방행정통합, 지방행정인력은 기본원칙을 가지고 통합논의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행정인력의 자격조건, 전문성, 행정절차의 적응성, 효율적 수행능력, 행정도구활용성, 행정지도능력 등이 원칙이 될 것이다. 독일통일은 서독헌법의 동독지역으로 확장으로 체제의 통합 기본원칙을 확정하고 있다. 공무원 인력통합은 구동독지역의 주정부구축과 지방행정기관의 재구축으로 통합의 절차와 내용이 규정되어졌다. 독일통일과정에서 인력통합은 기본원칙으로 법치국가, 연방국가, 민주주의 원칙, 사회복지국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헌법 제19조에 따른 것이며, 또한 지방행정통합과 인력통합의 원칙이 되었다.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북한지방행정은 중앙국가기관의 정책을 전달하고 집행하는 자치권이 없는 하부기관이다. 현재 북한행정은 지방자치 2개층의 구조로서, 2직할시, 9도, 1특급시, 25시, 27구역, 147군, 2구, 2지구로 되어 있다. 지방행정기관은 인민회의(지방의회), 인민위원회(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 행정과 지도기능을 가지고 있는 당위원회가 있다. 지방행정기관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은 대과(많은 과)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자치적 사무가 많지 않아 적은 숫자가 근무하고 있다. 지방행정인력의 인사권은 당이 가지고 있으며, 인사선발기준은 당에 대한 충성심, 계급적 토대, 개인능력이다. 공무원, 교수, 연구원, 정치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통일여건은 합의 통일방식에서 흡수통일을 고려해야한다는 점이며, 북한의 후계구도가 통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통일준비단계에서 지방행정통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북한행정 실태분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졌을때 지방행정구역개편을 최우선과제로 응답하고 있다. 지방행정인력 통합에서 우선적으로 지방공무원법 등의 조직과 인사법령 통합이 우선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통일 후 남한 지방행정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통일대비 지방행정인력통합방안으로 국가적 통합기구의 구축을 통해 종합적 계획의 수립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행정구역의 개편과 지방행정기관이 재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행정인력통합은 북한지방행정인력수요를 예측하고, 북한행정인력의 활용방식과 충원계획을 수립하고 남한행정인력지원수요를 예측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을 위한 관련 법제를 정비해야하며, 북한 행정인력의 능력개발을 통한 행정 적응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남한행정인력의 전출과 파견, 그리고 신규채용을 통한 효율적 통합전략이 필요하다. 남북한 지방행정기관간의 파트너쉽을 설정하여 집중지원지역 전략을 실시함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방행정통합을 추진할 수 있다. Though there have been twenty years since the Berlin wall collapsed and thirty-five years since Vietnam uni五cation was achieved,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acknowledged a long way to go. Under the context that the Lee Myung Park government was inaugurated and began a new phase in th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study on the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From this point of time, this study will be suggested as one of alternatives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erms of human resource integ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For the way of the unification of state and administration, it has been said that Korea can be unified either through gradual agreement by two governments or through rapid absorption by one government. The more specific way of the unification will be actualized i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based on feasibility to implement it. It is necessary to discuss about the basic principles of the unification of state administration, local administration, and human resources in local administration, those principles including qualifications, professionalism, flexibility of administrative procedure, ability of effective performance, utilization of administrative instruments, and leadership in terms of human resources in administration. The basic principles of Germany unification were based on the constitution of the West German which was extended to the East German area. The procedure and agreement about the integration of public servants regulated state government construc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es. In the process of Germany unification, the human resource integration was based on the principles of a law-governed country, confederation country, democracy, social welfare country, and the 19 amendment of the German constitution, which was the basic rule of the unific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and human resources. The North Korean local administration which is centralized is a subordinate agency which transfers and implements policies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out autonomous rights. North Korean administration has two-story organization in the local government. It consists of 2 directly supervised cities, 9 provinces, one special city, 25 cities, 27 districts, 147 counties, 2 boroughs, 2 areas.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es consist of People’s Assembly(local assembly), the People’s Commissariat(an executive organ) and the national committee which has substantial administrative power and leadership.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administration in the local administrative institutions has a lot of departments, however the small number of public servants work there because of small local office work. The government officials have the right of personnel management, which includes loyalty to the government, a hierarchy based on status, and personal abilities. The survey results deroved from public servants, professors and politicians show that the conditions for the unification must be considered by both cases, one is through the agreement and the other is through absorption by one government. They predict that the succeeding government of North Korea will decide the way of the unification. They also show that at the stage of preparation, planning for local administration un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actual conditions of North Korean administration are needed, and after the unification is achieved, the first thing to do is the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district. They also respond that high priority must go to the organization of local public service law and the integration of personnel law, and after the unification, human resources of South Korean local administration must be transferred to the North Korean district, for this policy they must be trained. The planning for the integration of local human resource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is to create comprehensive plans through construction of national unified organization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local administration districts must be reorganized and the local administration institutions must be reconstructed. To integrate human resources of local administrations, the demand of personnel for the North Korean local administration must be predicted, the efficient use and supplement of the personnel of North Korea must be planned, and demand to support them from South Korean administration must be predicted To push forward these plans, the law related to the unification must be reestablished, and adaptive capabilities toward administration must be rais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North-Korean administrative personnel abilities, transfer and recruiting of South Korean administration personnel for the efficient integration strategies of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build the partner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n local administration agencies and to implement a strategy of intensive support for designated districts in order to drive the efficient integr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안영훈 ( Young-hoon Ahn ),강기홍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8 No.-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가 의미하는 개념과 기본모형의 도출을 위하여 자치경찰과 관련된 국가경찰,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개념, 보충성의 원칙 적용 등에 관하여 논의한 후, 현행 우리나라 제주자치경찰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 경찰과 자치(광역-기초)경찰간 사무배분 실태와 현황을 분석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례는 특히 유럽 지방자치 선진국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제운영체제를 참고하고 제도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이 나라들의 자치경찰제 운영체제를 구성요소별로 비교분석한 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그 운영상의 교훈을 정리고자 한다. 그리하여 현재 제주자치경찰 및 정부법(안)에 근거한 자치경찰제의 문제점을 이해한 후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이후 새정부가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때 보완해야 한 방안들을 중점적으로 제안하려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자치경찰제의 주요 쟁점사안별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유럽3국의 운영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제주자치경찰에 관한 현장조사, 제주자치경찰관들과의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서 현재 적용 · 운영 되고 있는 자치경찰법(안)의 유용성과 문제점 등 실무적인 경험 사례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지방자치제도와 자치경찰제의 개념 먼저 본 연구가 제시한 자치경찰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즉, 자치경찰이란 지방자치정부가 자치행정권을 갖고 관할지역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자치정부의 한 집행조직이고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정부의 책임 하에 경찰활동을 하는 자치경찰(Municipal police, police municipale, policizia municipale)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경찰의 기구, 인력 및 재정, 지휘체계 등이 직접적으로 (기초)자치정부에 귀속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자치경찰 정의에 따르면 영국의 지방경찰(local police authorities)은 본 연구의 본래적(협의의) 자치경찰 정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실제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기초자치정부가 조직하여 운영하는 자치경찰 기구는 그 자치경찰의 인사권, 재정운영 등이 직접적으로 기초정부의 수장인 시장에게 귀속되어 있고, 시장의 행정경찰권 하에서 지역사회의 이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참고로 자치경찰과 지방경찰의 구분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3. 유럽3국의 자치경찰 기본운영틀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자치경찰 기능은 역사적 발전상황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오래 전부터 기초자치정부 시장에게 귀속되며 “사회질서와 안전, 시민보호, 공중위생 등을 확실히 유지할 목적으로” 예방적 수단으로써 시장이 총괄적인 행정경찰권을 갖고 도로교통, 관광보호 등에 관련되는 특별경찰행정권도 수행한다. 자치경찰 설치의 기본조건은 국가와 지역정부가 정한 자치경찰 관련법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체재원으로 인사권과 조직권 등을 행사하도록 조직 · 구성되는 것이 자치경찰의 기본운영체제이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3국의 자치경찰 활동의 기본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자치경찰 활동은 기초자치단체의 기본임무이다. 둘째, 자치경찰법에 기초한 자치경찰 활동이다. 셋째, 사법경찰관리로서의 권한과 보조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자치경찰의 보조인력을 활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섯째, 다양한 자치경찰에 대한 국가의 감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유럽 3국의 자치경찰 관련법 체계의 존재는 바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권한배분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한 노력의 결실이다. 지역사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법 내용에 근거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임무를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자치경찰은 지방공무원의 한 직군으로 일반 지방공무원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 교육훈련, 퇴직제도 등 지방공무원으로서 동일한 원칙과 법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다. 예방중심으로 활동하는 자치경찰은 국가에 따라서 국가경찰과의 기능분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관계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 체간 경찰기능 배분관계에 있어서도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 and problem solving policing)의 개념과 동일한 차원에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경찰서비스의 경우 1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경찰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이 자치경찰 활동은 합리적 기능배분 정책에 의한 치안업무 수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범죄예방, 치안불안의 억제, 범죄자 진압 등에 관한 정책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합리적인 사무배분에 의한 정책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자치경찰 활동은 국가경찰 활동에 보충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경찰과의 수평적, 수직적 협력관계를 갖게 된다. 동시에 자치경찰활동은 지역 거버넌스의 성격을 갖는다. 4.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 운영실태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작과 함께 2007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 경찰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제주자경찰제는 제주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해 분권의 핵심사항인 자치경찰이 포함되어, 전국적인 도입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이를 위하여 제주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를 단일광역체제로 개편, 자치경찰법(안)을 道단위에 적용하기 위해 일부 수정된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법」상에 반영하였다. 제주자치경찰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 방범활동 등의 사무수행을 부여받고 있다. 예를 들면, 주로 크게 4가지로써, ① 방범순찰, 안전사고 예방활동,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학교 폭력 예방, 기초질서 위반행위 단속 등 생활안전활동, ②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 지원,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등 지역교통활동, ③ 공공시설 및 지역행사장 등의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④ 그리고 국가 · 공동수행사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무수행 기준과 방법’은 도지사와 지방경찰청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결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하고, 자치경찰단에 경무팀 · 및 관광환경팀을 두고, 경무팀장 · 생활안전팀장 및 관광환경팀장은 자치경정으로 보한다. 5. 우리나라 제주특별자치경찰제의 문제점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제주자치경찰은 결원인력 미채용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방범활동, 공공시설 및 지역 행사장 등의 지역경비 등에 관한 업무수행에 곤란을 겪고 있다. 즉, 현행 자치경찰단장(총경), 자치경찰대장(경정 또는 경감)의 직급과 타부서의 실 · 국장의 직급차이로 대등한 업무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직급하향으로 자치경찰제의 직제가 ‘과’와 ‘계’의 중간인‘팀’체제로 조직, 편성되어 타 실국과의 형평성도 결여된 상황이다.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의 인력규모는 국가경찰에 비해서 작을 뿐만 아니라 자치경위 이상의 간부 숫자도 적기 때문에 지나치게 계급을 상향하여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을 시행할 경우 점진적으로 내부승진의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국가경찰의 경우에는 경정, 경위, 순경의 계급에서 공채시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자치경찰의 경우에도 자치경사, 자치순경에 한하여 공채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도록 시행령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20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국가경찰로부터의 특별채용에 의한 이관 정도를 제한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 자치경찰법(안)에서는 자치경찰의 간부급(경위) 이상에 대한 공채시험제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우수한 자치경찰의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채용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의 전문능력부족현상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초 자치경찰 채용시 특사경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과 관련 민간인을 특별임용 할 수 있음에도 국가경찰로부터 지원자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채용을 하지 못하였다. 채용 후에도 자치경찰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업무처리의 전문적인 기술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근무수행 방식의 문제점으로는 토 · 일요일 및 공휴일에 지역문화 축제와 대규모의 국제행사 등이 많은 제주지역의 특성상 내방객이 많은 휴일에도 일정시간 자치경찰이 활동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력확보방안이 주요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제주공항에 근무하는 자치경찰의 인원은 14명인데, 이는 총인원 대비 17%, 순찰인원 대비 24.5%로 너무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어서 자치경찰 인력배치가 불합리하다는 의견도 있다. 2008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은 127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가경찰공무원 약 1,600명을 고려하면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 매우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스페인, 이탈리아 보다 자치경찰 인력이 부족한 프랑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인력의 15% 수준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현재 제주자치경찰의 인력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실험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제주자치경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원 충원 면에서 자치경찰의 정규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자치경찰 활동을 보좌하거나 보완하는 자치경찰 보조인력의 확보, 주민의 자율방범대 활용(영국 사례), 시민자원 봉사대와의 연계활동 등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을 통한 협력체제를 활용하는 것 등 자치경찰제 외에도 연관된 제도들의 총체적 보완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6. 자치경찰제 확대 및 강화 방안 1) 자치경찰의 인력 및 기구편성 기준 개선안 자치경찰의 적정 인력 및 조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와 자치권의 범위를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의 인력과 기구를 판단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지역 주민의 수, 유동인구의 수,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찰관 수를 결정하고, 인구 밀집도 및 지역 형태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형태를 구성한다. 즉, 각 자치단체가 자치경찰기구를 편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안)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각 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인구수, 도시화율, 행정구역상 면적,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중점으로 고려하여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치경찰 조직편성의 판단기준 개선안 자치경찰 기구 조직과 관련한 편성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내 설치된 기존의 조직체계를 참고하고, 국가경찰과 자치단체 내 지방공무원의 구성형태나 직급별 구성비 등을 참고하여 이를 조화시킨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자치경찰조직의 편성은 직무의 중요도, 업무량, 기관의 특성, 직무의 독립성과 연계성,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요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구의 규모와 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3) 자치경찰제 운영체계 확대방안 자치경찰제 확대를 위해서는 자치경찰 활동의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증가가 주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내 범죄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 등도 목표로 하고, 경찰과 지역주민간 관계개선, 지역사회의 안전에 관한 인지도 증진에 있다. 그리고 생활안정, 방범, 교통단속 등을 주업무로 해야 한다. 나아가 문제해결 중심의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먼저 예측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자치경찰은 주변지역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경찰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해야 한다.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잘 알고 그 요구를 정확하게 들어주도록 한다. 4)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현행 자치경찰 신규채용에 있어, 유럽 3국과 같은 자치경찰의 신규채용제도(즉, 보조직급의 신설 등)를 도입하여 자치경찰 보조직급을 신설하여 해당 자치경찰 결원시 우선적으로 정규직 순경시험에 응시하도록 함으로써 합격자를 자치경찰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이들에게 자치경찰업무를 일정기간 보조하게 하여 체득한 업무수행 기술 및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자치경찰의 능력향상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자치경찰의 특별임용 요건을 국가경찰과 달리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특별임용 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별사법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채용인력 609명은 특사경 업무(17종)처리 관련자격증과 경력을 가진 기존의 일반직 공무원의 자치경찰 전직 등을 거쳐 특별임용 하는 방안 등이다. 나아가 자치경찰공무원의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국가경찰기관에 자치경찰의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기존의 국가경찰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자치경찰 공무원의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로 전문능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자치경찰의 전면실시에 따른 자치경찰 인력 9,315명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 등을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자치경찰교육훈련기관」을 설치 ·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찰활동에 부합되는 자치경찰의 교육훈련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자치경찰사무는 지방행정의 법집행 지원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특사경 업무담당공무원 또는 관련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사로 활용함으로써 자치경찰의 업무처리에 따른 전문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5) 자치경찰 보조인력 확대 및 강화 방안 교통 및 방범, 경비와 관련된 조직 및 기능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은 인력을 읍면동 사무소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여 자치경찰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특히 자치경찰의 주요 업무가 지역교통관리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교통, 차량, 불법주정차 관리업무 전체가 자치경찰대 소속으로 기능적으로 통합하여 교통의 계획과 집행이 일치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한 읍면동사무소에 행정보조원으로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있다. 자치단체 내에 공익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를 자치경찰 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서 인력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화 경방요원의 활용, 관광지 근무 공무원 이관에 의한 인력활용도 가능하다. 나아가 유럽 선진국과 같이 유급직의 자치경찰 보조인력제를 채택하는 방안이 있다. 예를 들면, 자치경찰과 함께 활동하기에 적합한 유급직 인력을 채용하 여 자치경찰업무에 관한 일정 교육을 받게 한 후 자치경찰 보조인력으로 활용가능하다. 또는 유급 봉사자로 채용하여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하여 채용하거나 아니면 채용 후에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수료하도록 하여 단순 봉사자가 아닌 자치경찰 전문보조인력(봉사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치단체의 인력확보에 관한 자치조직권과 관련하여 총액인건비제 도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책정상 본청기구 이외에도 직속기관의 설치, 출장소의 설치, 동 설치, 사업소의 설치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의 인건비성 경비를 확보하여 시행이 가능하다. 7. 향후 추진방향 2008년 새정부는 제주자치경찰과 같이 특수한 상황 하에서 출발한 자치경찰 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에서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결정한 바 있다. 이 점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지방자치 원리에 충실한 제도적 실험이 되었으면 한다. 시범사업을 성공적인 제도 도입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실험법 제정을 통한 자치제도의 실험정책(Experimentation)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paper focuses firstly on the very nature of the notion of ‘police' and its origin, and, secondly, explores not only what the municipal police of the countries concerned such as France, Spain and Italy, does on a daily-based manner for the local residents; but also compares the municipal police's functional and legal framework between the diverse models of the nations including newly introduced Korean Municipal police system exercised in Jeju special Island Province. That is eventually for the purpose of extracting the essential points for remodeling the Korean-style municipal police introduc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based on lower-tier or street-level local authorities in Korea.

      • KCI등재

        『지방행정연구』지의 게재논문 분석(1986-2014)을 통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연구동향 분석

        김건위 ( Kun Wee Kim ),최인수 ( In Su Choi ),전대욱 ( Dae Uk Jeo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5 地方行政硏究 Vol.29 No.1

        본 연구는 1986년 창간 이후 현재 100호를 발간한 지방행정연구 지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온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연구의 내용과 성격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우선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에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과 관련된 동향분석 선행연구를 통해 동 분야의 학문적 의미와 위상, 관련된 거시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이러한 흐름 하에서 분석의 프레임웍을 도출하였다. 분석은 지난 1호부터 99호까지 게재된 총 902편의 논문 전수를 대상으로 기간별 게재동향과 연구분야의 분포, 키워드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지방행정의 환경변화 따라 IMF 및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게재편수와 공동연구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와 더불어 많은 연구가 순수 이론적인 내용 보다는 시사성있는 정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 시대의 정책연구가 확대되는 데에 있어서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분야에 있어서 국내의 권위있는 학술지로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지방행정의 일정 분야에 대한 편중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지방자치 및 지역발전의 이슈를 폭넓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향후 선도적인 학술지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통섭적이고 차별화된 연구논문을 장려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있는 한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학술지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남기고 있다. This study aims at finding trends of research and policy studie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with analyzing all the papers published in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KLAR) during 1986-2014, from the first to the 99th issues of the journal. The authors first refer to review and trend-analysis papers published in some of academic journals domestically or internationally authoritative in the fields of study so as to explain macroscopic trends of research in loc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as well as to develop the framework of the analyses of this study. The authors moreover categorize all the 902 papers published in the KLAR by time period, authorship, article types, main topics, and keywords to explain key features and dynamics of the research trend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in Korea. The results imply that the KLAR has contributed and played in a leading role in the field of policy study evidently since the beginning of 2000’s when the local autonomy institutionalized again in Korea and the policy studies and relevant coworking papers drastically increased, and also that the KLAR currently needs to endeavor to encourage more wide and specialized area of research so as to avoid narrow focuses of current research papers and to maintain the current lead and contributions in the field of local autonomy and administration study.

      •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한표환,김선기,김필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2 No.-

        자치단체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교통통신수단의 발달로 생활권이 점차 광역화추세를 보임에 따라 지방행정의 각 분야에서 주변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수요가 급속하게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협력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나 태도 때문에 행정의 광역적, 탄력적, 능동적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앙정부차원에서 협력을 조장촉진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취약하고 행재정적 지원마저 미흡하여 기존 제도상 협력사업수단 마저 실효성이 높지 않은 실정이다.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추진은 개별자치단체의 내부적 역량한계를 극복하고 비용절감과 중복투자의 방지는 물론 개발사업추진과 행정서비스제공 등에 있어 효율성과 사업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는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이론적 배경과 협력사업의 추진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자치단체간 협력관계 및 협력의 성공실패요인에 관한 설문조사와 외국의 자치단체간 협력사례의 시사점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협력사업의 활성화방안으로는 협력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 기존 협력사업 추진방식의 개선, 협력사업 지원체제의 확립, 새로운 협력사업 추진방식의 도입 등에 관한 방안을 통해 협력사업 유형별 추진방식을 제시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 협력과 협력사업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연구대상이 되는 자치단체간 협력과 협력사업에 관한 이론적 토대로서 기존 이론 중에서 정부간 관계형(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del), 교환모형(Exchange Model), 협상모형(Negotiation Model), 공동생산모형(Coproduction or Coproductive Approach Model), 협력과정모형(Process Model of Cooperation) 등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자치단체간 협력과 협력사업의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3장은 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분석으로써 행정자치부가 조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협력사업 유형별로 재분류작업을 시도하고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등 현행 협력사업 제도별로 제도의 개요, 추진실태, 문제점 등을 정리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4장 자치단체간 협력관계의 평가와 협력사업의 성공실패요인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하였다. 첫째로는, 자치단체간 협력관계의 속성을 평가하고자 협력빈도, 목표달성, 협상주도권, 이익배분, 협력태도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협력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둘째로는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동기, 성공요인 및 실패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유형별로 다양한 요인이 협력사업의 성공 및 실패에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로는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대안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추진방향과 새로운 제도도입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조사하였다. 본 조사는 지방자치단체 광역행정 관련 담당공무원 264명을 대상으로 2002년 6월 중에 별도의 조사표양식에 따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추진동기, 성공요인, 실패요인은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외국의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재정적 요인이 협력의 성공과 실패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점은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에 비해 관리자의 협력에 대한 가치관이 협력에 보다 큰 관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제5장은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에 대한 고찰로써 일본,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가의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및 적용사례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일본의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사무위탁, 자치단체조합, 지방개발사업단제도 등 미국의 정부간 계약제도, 정부간 연합의회(COGs: Council of Governments), 광역협의회(Metropolitan Council), 광역행정구(Metropolitan Authorities), 특별행정구(Special Districts) 등, 그리고 영국의 통합행정기관제도(Joint Committees), 지방자치단체연합체(LGA), 지역개발청(RDA), 독일의 행정협의회, 목적조합 등의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끝으로 제6장은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활성화방안으로 협력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및 협력사업 유형별 협력방식이 제안되어 있다. 먼저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장 및 관련공무원의 인식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련공무원들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태도)을 불식하고 심리적 만족도(협력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치단체장 및 관련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학습)과 체험을 통하여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를 견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자치단체 협력사업프로그램(가칭) 의 설치운영, 협력사업 우수사례 평가대회 의 개최, 국내외 협력사업 우수사례 전파 및 해외연수 등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또한 협력사업관련 정보지식교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역단위의 협력사업 프로젝트팀(Project Team)을 설치운영하거나 협력사업 D/B 구축 및 상호전달교류체제의 확보를 통해 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자치단체간에 정보나 지식이 원활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사업 추진방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협약제도, 광역계획 등 현행 관련제도의 문제점에 근거한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현행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Local Government Council), 광역지역개발공사, 사전협의제도, 협력대상사업 정보공개제도(Information Open Pooling and Management), 자치단체간 시설교환(Big Deal)제도, 광역시설할당제 등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추진 지원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협력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의 정비가 급선무이며 지방자치법을 비롯해 도시계획법, 지역균형개발법 등 협력사업 관련 법제도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협력사업의 자발적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협력사업기금(가칭) 의 설치운영, 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조정수단의 탄력적 적용, 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기준 적용의 차별화, 지방채발행의 우선승인 등 재정지원대책을 강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제도 및 정책적 고려사항을 토대로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유형별 추진방식을 제안하였다. 자치단체간 협력사업의 유형은 협력사업의 분야별로 10가지로 구분하였으며 국내에서 추진 경험과 실적, 향후 추진 가능성, 사회여건 변화, 행정관리나 주민수요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협력방식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특성, 협력유발요인, 추진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실무행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배려 하였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provide a variety of alternatives to promote cooperative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n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is followed by the description of their theoretical backgrounds. A questionnaire survey also constitutes an important part of this study to illuminate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with regard to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Along with this survey, a review of foreign case studies is done to derive useful policy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As far as alternatives to promoting cooperative projects are concerned, a new approach is provided basing upon four broadly categorized recommendations - those exemplified by the establishment of foundations for cooperative projects, improvement of means of previous cooperative projects, establishment of supporting systems for cooperative projects, and an introduction of new means of performing cooperative projects. In Chapter 2, a theoretical inquiry into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nd cooperative projects is made founded upon four models - Intergovernmental Relations Model, Exchange Model, Negotiation Model, Coproduction or Coproductive Approach Model, Process Model of Cooperation. This inquiry provides a basis for categorizing cooperation and cooperative projects among local governments. Chapter 3 aims to reclassify cooperative projects into new categorie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using basic data filed up by MOGAHA. The abstract,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s of current cooperative projects systems such as function commission, area-wide council, local authority trust is also included in this portion. A survey questionnaire is conducted in Chapter 4 to examine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relations and evaluate their performance.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there exists a close relationship among motivations, successful performance, and failure factors. In our situation, financial subsidies have becom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success and failure of cooperative relations, as is the case with foreign countries. An attitude toward cooperation tends to become more important as compared to foreign countries in perform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Concluding with Chapter 5, both relevant means for establishment of infrastructure and institution building are suggested to promote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Above all, an emphasis is put upon cognitive transformation concerning cooperative projects possessed by the CEO and public officials. To delete negative views and enhance cooperative wills, a consistent education system is required for bringing up positive values and attitudes. As a means of this,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grams including information exchange and overseas training are needed. The composition of project team as well as the construction of a related database are recommended. New means of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such as LGC, Metropolitan Development Agency, Pre-agreement, Information Open Pooling and Management, Big Deal, Quota Allocation, are also suggested to compensate shortcomings of the present cooperative projects system. A legal framework within which to perform cooperative projects efficiently is also suggested to establish a supporting system for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Financial incentives are also recommended to promote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vigorously. In conclusion, new means of performing intergovernmental cooperative projects are proposed in accordance with 10 categorie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conditions and factors.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기법의 효율화 방안

        금창호,조석주,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02 No.-

        1980년대 이후 공공부문의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성과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법들의 활용이 요청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보다 많은 성과향상을 위한 기법들의 활용이 예상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현행의 성과관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이를 통해 향후 증가될 성과관리기법들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 성과관리기법인 행정서비스헌장, 목표관리제 및 ISO를 대상으로 성과관리운영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 제시된 3개 성과관리기법의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첫째, 행정서비스헌장제의 경우 행정서비스기준의 구체성 확보 어려움, 전담조직과 인력의 미비, 헌장운용과정(특히 고객만족도조사 등 구체적 운영방법)에 대한 이해부족, 공무원의 보상제도 기피 등, 둘째, 목표관리제의 경우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의 어려움, 평가대상의 이해 및 참여의지 미흡, 평가의 공정성 확보 어려움 등, 셋째, ISO의 경우 ISO가 추구하는 목표와 공무원의 일상적 업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별개의 업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으며, 품질관리 조직이나 인력의 부족, 시간경과에 다른 혁신적 분위기의 침체, 반복적 재인증에 따른 행정력의 과부하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가지 기법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으로서 각각의 성과관리기법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운용됨에 따라 성과가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개별 성과관리기법들을 횡적 또는 종적으로 연계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성과관리기법들의 개별운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영국과 우리 나라의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선 성과관리기법들이 중앙정부의 강력한 주도 및 제도적인 뒷받침에 의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각각의 기법들의 주된 활용목적의 명확한 규명과 상호 보완성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과제의 정책대안으로서, 위에서 언급한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세 가지 형태의 성과관리기법의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분석을 토대로 성과관리기법들의 효율화를 위하여 개별기법별 개선방안과 기법간 연계방안 그리고 기법의 통합방안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개별기법별 개선방안은 행정서비스헌장, 목표관리제 및 ISO를 대상으로 목표설정, 추진과정 및 사후관리 3개 부문에 대한 현행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목표설정에서는 현재와 같은 단순한 벤치마킹에서 벗어나 해당조직의 여건과 미션을 반영하여 구체화시키는 체계적 절차의 확립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는 총괄부서의 인력보충 및 전담조직의 설치 등과 조직운영시스템의 현실화, 전담인력의 빈번한 전보 지양,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한 성과관리기법에 대한 이해 및 능력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혁신적 조직문화의 구축을 도모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후관리에서는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외부의견수렴과 다면평가장치의 도입, 행정서비스헌장의 보상조치 활성화, ISO 재인증에 따른 부담경감 방안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기법간 통합방안은 성과관리기법의 개별적 운영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법별 상호 보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적 전략수립, 고객만족 요건의 통합관리 및 정보공유기반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선 통합적 전략수립은 각 기법들의 활용단계 및 활용수준 등의 확정을 통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것으로 가급적 세 가지 기법을 통합관장하는 단일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객만족요건의 통합관리는 현행의 행정서비스헌장과 ISO 인증요건 중 중복부분의 실행을 통합하는 것이다. 즉, ISO 인증요건 중 “주민요구사항검토”, “행정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행정서비스검토”, “부적합한 행정서비스의 관리” 및 “부적합한 행정서비스의 시정 및 예방조치” 등은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요건과 중복되는 바, 이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실적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보고유기반의 구축은 각 기법들의 운영에 관련된 정보들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기법의 통합방안으로서 행정서비스헌장, 목표관리제 및 ISO를 통합하여 단일의 성과관리 추진체제로 운영함으로써 관리비용 절감과 시너지효과의 최적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선 통합관리추진체제를 성과계획, 운영과정 및 성과평가의 3단계로 구성하고, 목표관리제는 성과계획단계에, 행정서비스헌장과 ISO는 운영과정단계에 각각 배치하여 활용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적 성과관리 추진체제의 운영시스템 정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계획단계에서는 조직목표를 개인별 성과계획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의 구비가 필요한 바, 이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성과계획 심의위원회(가칭)”의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운영과정단계에서는 행정서비스헌장과 ISO의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의 설치가 필요한 바, 기획관리실 내에 “행정관리담당관(가칭)”을 설치하여 운영계획 및 평가를 담당케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성과평가단계에서는 세가지 기법들의 추진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한 바, 전술한 “행정관리담당관(가칭)”에서 관장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특히, 운영계획과 평가를 동일한 부서에 전담케 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환류를 용이하게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을 실제 정책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과예산의 도입을 통한 연계운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화에 관한 충분한 고려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성과관리의 기반구축을 위한 여건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직내부의 권한위임 즉, 전결권 또는 재량권의 확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There has been a renewal of interest in the performance management, especially among the public sector.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performance management has been viewed as a way to improve overall administrative ab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effects of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s(i.e., the Citizen Charter, MBO, ISO),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rograms for performance management. For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frame were designed: Chapter 1, The Purpose, Scope, and Methodology of Study; Chapter 2, Theoretical Basis of Performance Management; Chapter 3, The Realities and Problems of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s; Chapter 4, The Benchmarking of Performance Management; Chapter 5, The Improvement Programs for Performance Management.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may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n spite of positive effects on performance management, it was revealed that MBO, Citizen Charter, and ISO had a number of problems; MBO (the difficulty of establishment of goal and indicator, partiality, etc.), Citizen Charter (the indistinctiveness of public service standards, the insufficiency of techniques-speciality and incentive, etc.), and ISO (the disharmony between the goal of the organization and the individual, etc.). Secondly,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s above, we suggest the following three methods: (1) Improvement of MBO, Citizen Charter, and ISO. These three methods which are basic standards used to maintain performance management techniques. Here is a table which exhibits the result of the study. (2) Linked model of MBO, Citizen Charter, and ISO. This model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the unification strategy (the institution of the organization to be fully responsible), the linked management of factors of customer satisfaction (the mediation between the Citizen Charter and ISO), and the establishment of basis for shared information (magnific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3) Union model of MBO, Citizen Charter, and ISO. This model consists of three steps; performance plan, process, and performance evaluating. The results appear in figure below.

      •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역량 강화 전략

        한부영,고경훈,조성택,김동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본연구과제 Vol.2011 No.-

        지방행정에 있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획 수립과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자치행정에 대한 요구와 수요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며, 구태의 연한 낡은 행정을 초월한 적극적 행정 전략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자치단체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행정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개인적, 조직적 수준의 기획 역량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기획관리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기획관리 운영 실태 및 문제점 분석등을 통해 역량강화 전략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변수를 설정하고, 기획관리 조직 및 기능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획관리부서의 전문가에 대한 면접조사와 문헌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종합적 기획관리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평가와 인센티브제도의 적극적 연계, 탄력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의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로, 조직 차원의 역랑 강화를 위해서 기획관리 부서의 통합조정 역량의 제고, 실무자 간 협의체계 구축, 기획관리부서 중심의 네트워크 형성 등이 필요하다. 셋째로, 단체장의 정책이념적 성향을 파악하여 대응함으로써 단체장의 정책의지에 대한 성과가 창출되어야 한다. 넷째로, 기획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략적 정책망의 형성, 즉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지역 주민·의회와의 협력창구 마련이 요구된다. 자치단체별 역량 수준의 진단 및 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인적자원 관리역량의 강화는 행정의 효율성 제고 뿐만아니라, 지역개발 및 경제 활성화, 행정서비스의 품질제고,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인적자원 관리역량에서 중요한 가치는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생산성, 민주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담당 공무원을 설문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인적자원 관리역량은 유능하고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임용에서 역량강화의 우선적 기준이 되고 있다. 신규임용의 개방체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에 대한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배치전환에서 중요한 관리역량 강화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교육과 학습, 직무경력과 개인의 관심 등을 고려한 배치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인의 의견을 반영한 직위 및 보직 배치가 중요하다. 보직경로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대안으로 현실적 실시를 통한 역량 강화의 도구로 활용되어야 한다. 인사교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간, 광역-기초간의 교류를 통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프로그램을 실제화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촉진제로서 역할을 기대한다. 임용, 배치전환, 인사교류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완전개방형 보직공모제”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일부보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내부 공무원 뿐만아니라, 타 자치단체, 중앙정부 공무원,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을 하여 적임자를 선임하는 방식이다.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훈련과 상시학습체계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직무연관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선택·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지방행정연수원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산성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높은 정보화 성과는 익히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전자정부 발전지수 1위, 2009년 정보통신발전지수(ITU) 2위, 네트워크 준비지수 (WEF의 NRI) 11위 등 여러 국제 조사에서 상위에 랭크되면서 IT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0). 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정보화 성과는 주로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를 의미한다. 국가 전체의 정보화와 지역의 정보화는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는 국가 전체의 정보화와는 달리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지역정보화를 추진해 나갈 역할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관리역량은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정보화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정보화에 있어서 중앙과 지역의 격차는 역량의 측면에서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그 간격을 좁히는데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관리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관리역량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존의 연구 자료에 대한 검토이며, 둘째는 시스템 사고(systems thinking) 분석이다.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노력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지방의 정보화에 대한 평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평가 등과 같은 평가 중심의 연구였기 때문이다. 물론 평가 중심의 연구는 현황에 대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기존의 평가 중심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성과가 중앙정부의 그것에 비해 대단히 큰 격차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왜 그러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문헌들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시스템 사고의 인과분석을 통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를 체계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에서 전개되는 공공갈등이 합리적으로 관리되어 사회적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가 지역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이 민주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process를 구축하기 위한 갈등관리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 갈등관리 역량 강화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소속부서와 직렬에 관한 개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차이분석(Gap Analysis) 결과에 따르면 갈등형성단계에서는 갈등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역량, 갈등전개단계에서는 갈등 관련 이해관계자 분석역량, 갈등조정 단계에서는 협상역량에서 필요역량과 현재역량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부서와 갈등역량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갈등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역량, 갈등원인분석역량, 갈등관련 이해관계자 분석역량, 갈등동향 및 기회분석 역량, 참여적 의사결정역량, 협상역량, 과정 지향적 방법에 의한 분석 역량에서 사업부서와 지원부서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렬 부문과 갈등역량에 관한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갈등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역량, 지표에 근거한 갈등분석 역량, 갈등원인분석역량, 갈등관련 이해관계자 분석역량, 갈등동향 및 기회분석 역량, 참여적 의사결정역량, 협상역량, 과정지향적 방법에 의한 분석 역량에서 직렬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역량 중요도로 살펴본 빈도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속부서간, 직렬간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역량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It is difficult to solve various local problem with the existing local government operation system focused on executive function. A local administration essentially requires the planning establishment and the effective promotion and management for the active with external and internal environment change. This study has the purpose to strengthen the project management capability through the fact finding and problem analysis. Therefore, this study has set a capability variables for local government strategic planning and analysis the fact in terms of 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 and function. In addition, this study tried to find out the ways of improvement. According to this research, the capability reinforcement method of project management would be as follows At first, the comprehensive project management education program, the aggressive connec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incentive system, and the resilient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 plan must be proceed in advance for personal capability reinforcement. Secondly, the integrated control capability of project management department, the working level consulting system and the network system mainly with project management department shall be required for the organization-wide capability reinforcement. Thirdly, it is important to have the willingness and capabilities of policy of local government head. A local government head shall achieve the outcome of policy willingness realization. At last, it is important to have the leading policy network formati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governance formation and the cooperation of local residence and local congress. Critical values for human resource(HR) management are efficiency, productivity, democracy and fairness. Therefore, enhancing competence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local governments under current environment of local governments helps increase administrative efficiency. It also helps contribute to revitalize local economy, to improve service quality of local government, and to accomplish citizen-satisfaction-oriented administration. This study conducts survey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managers of personnel administrat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which is to distinguish current features and limits and then identify alternatives for improving human management practices. Based on the survey several strategies to be applied to local govern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are suggested. First, it is necessary to enlarge boundaries of candidates through adopting wider open recruitment, which will work to boost HR management competency in local governments. To achieve this goal it also needs to design formal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helps obtain higher degree of organizational fairness as well as efficiency. Second, selection and placement of civil servants should be done in right place in right time to enrich HR management competency. This measure definitely helps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personnel administration, which will be strengthened by providing appropriate opportunities of eduction and training and by considering each employee's demand. Career Path which serves each civil to know in advance his or her own next positions can be an excellent system to improve HR management practices. Third, it is necessary to expand personnel exchange between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as well as among local governments to help civil servants get more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which will ultimately work for increasing efficiency and productivity. It also needs to reinforce current programs of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for personnel exchange. Lastly, it is necessary to widen opportunities of taking education and training through life-time education and development system such as on-line learn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advanced, which is able to be accomplished by strong cooperative efforts of Local Officials Training Institute under each provincial and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Development Institute under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his study reviews the level of informatization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We found that there are great gaps among local governments in their informatization levels, which come from their differences in informatization capacity. Our study shows that the differences in informatization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re mainly due to the vicious circle between low level of informatization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high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s initiatives. We proposed a strong cooperation program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as a solution to overcome the long standing vicious circle of local informatizatio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re Competency Model for effective solutions to the local conflict management . In Korean local governments, local conflicts have become rather serious problems. Most conflicts occur between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al organizations. For the effective management of local conflicts between local residents and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official's conflict management competency and to reinforce cooperative attitudes and negotiation skills. This study also helps to effectively manage local conflicts which will increase in the local governmental era. The proces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1) Identifying local conflict management competency. 2) Measuring local conflict management competency by Gap analysis. 2) Grouping local conflict management competency according to department and job class. According to Gap Analysis result, it was expose that necessity competency and difference of present competency are big in negotiation competency at conflict connection Stakeholder analysis competency, conflict control phase at knowledge competency about conflict connection statute, conflict unfolding phase at conflict formation step. This showed that conflict management was achieved to focus on training and development and learning in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results and conclusions, this study presents several ways to resolve local governmen conflicts effectively. First, basic direction into solving the conflicts has to be local official's competency . Negotiation competency used in advanced countries should be learned. Second, residents' opinions should be collected so that the location may not be chosen by government decision-makers only.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should be encouraged. So participation competency is important to manage local conflict. Third, rational standards should be provided so that residents' group conflicts can be properly managed. Unnecessary conflicts should be prev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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