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수자원관리 실태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 연구: 수자원관리 담당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임동진 ( Dong Jin Lim ),안혁근 ( Hyug Keun Ahn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地方行政硏究 Vol.27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 간 수자원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자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행정구역 단위의 수자원관리체계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자원관리 단위를 행정구역에서 유역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유역단위로 전환하면 수자원갈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자원관리 법체계는 분산 관리되고 있어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가칭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수자원관리 조직체계는 복잡하고 다원화되어 있고 체계적·종합적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 간 수자원의 분산관리의 개선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간 수자원관리 협력을 위해서는 주체 간 원활한 협력활동, 주체 간 수자원관리 조직의 개선, 주체별 재정(예산)확보, 주체 간 신속한 명령체계 작동의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자원관리에 있어서 구성원의 참여가 미흡하고, 정부 간 지휘체계, 의사소통, 협력 정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수자원관리를 위한 기초조사는 수자원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재의 기초조사의 수준이 낮고, 기초조사 관련 정보도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 간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물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고, 다음으로 수자원관리를 행정단위에서 유역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the intergovernmental relations(IGRs) and to suggest efficient methods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South Korea. In order to do this, this paper conducted a survey for 305 civil servants working for the central government, metropolitan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unit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based upon an administrative district, it is very ineffici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the unit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should be changed into watershed management.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changing into watershed management may resolve many water resource conflicts. Second, the legal system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dispersed and inefficient. In order to manage water resource efficiently, a new water fundamental law is required. Third, the organization system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very complicated and dispersed. It makes difficult the systematic and general management. Therefore, the dispersed management system in the IGRs should be ameliorated. For the better collaboration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the IGRs, it is needed that collaboration activities in IGRs, amelioration of organization, securing public finance, and good command system. Fourth, stakeholder`s participation in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inactive, the command system, communications and collaboration in the IGRs are much lower level. Fifth, the basic investigation for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very helpful to manag water resource. But the present basic investigation is very low level and information related to the basic investigation is not shared. Finally, in order to manage water resource efficiently in IGRs, a new water fundamental law is most needed, the next important thing is that administrative district as a unit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s changed into watershed management.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연구

문현주,정아영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본연구보고서 Vol.2019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ㅇ 대체할 수 없는 자원인 물자원의 효과적인 관리와 합리적인 이용은 국가 및 지역의 성장과 복지의 핵심 여건이며, 물자원의 편재와 가속되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효율적인 물자원 관리와 합리적인 물이용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됨 ㅇ 현행 물관리체계는 통합관리의 부재로 인한 비효율성이 문제되고 있으며, 물공급 및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관리 기능의 분산에 의한 행정 효율성 저하 및 정책 조정기능이 취약함 ㅇ 지역적 물자원 부존과 수요 편재에 따른 지역 간 물이동(물배분) 및 용도 내 물이동 필요로 인한 지역 간 물배분·이용 갈등, 물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갈등이 물이용 합리화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의 합리적인 부담은 물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보호·관리를 위한 기본적 체계로서 정립되어야 하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비용부담기준의 일관성 결여와 합리적인 부과체계 구축이 미비한 문제가 있음 ㅇ 통합물관리체계 구축의 추진과 함께, 물이용·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의 정비는 우선적 과제로 그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ㅇ 이에 통합적 물자원 관리체계하에서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및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 내용 ㅇ 현행 물자원 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통합물관리 관점의 물관리체계, 정비과제 등을 검토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구조와 관련 제도를 통한 현황을 분석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정비방안을 제시함. 하천수사용료, 댐용수요금 등 양적 측면의 부과체계와 물이용부담금, 오염부담금 등 질적 측면의 부과체계를 정비함. 또한 수리권과 연계된 물자원 비용에 대한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함. 그간에 지역 간 물배분에 있어 비용부담의 기준과 조정체계를 제시하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방향을 제시함 Ⅱ.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체계 1. 현행 물이용·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물관리 기능 및 법제 ㅇ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치수에 치중하다가 경제발전기가 시작된 1960년대에 물자원의 이용(이수)과 산업 발전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하기 시작하면서 단계적으로 형성됨 ㅇ 우리나라의 물관리 기능 및 법제는 크게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의 5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물관리 일원화 추진에 따라 수질관리 기능, 수량관리 기능, 수생태계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됨 □ 물관리 개발·공급체계 ㅇ 물자원을 개발·공급하는 체계는 일반수도와 공업용수, 전용수도, 농촌용수 등 각 용도에 따라 물자원 개발·공급 담당이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별 고도이용체계가 갖추어지지 않고, 물자원의 개발·공급 주체에 따라서 상이한 공급정책과 비용부담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수리권 ㅇ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포괄적인 재산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은 동일한 질의 수자원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수질을 이러한 수준으로 유지할 책임을 가짐 - 수리권은 형태에 따라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으로 구분되나, 수리권 간의 중복이나 갈등이 존재하며 정의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통합물관리체계와 비용부담-부과체계의 issues ㅇ 통합물관리의 실현과 함께 통합물관리 정책과 체계의 구축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의 실현 기반이 되는 비용부담/재정체계에 대한 논의와 체계 마련은 매우 미비한 상황임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물관리제도의 구축에 있어서 기본적인 가치체계로서 역할하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이용·관리 행위를 유도하는 도구로서, 그리고 재원조달의 방안으로서도 매우 중요함 Ⅲ. 물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분석 1.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 구조 분석 ㅇ 물자원 이용을 위한 비용은 자원비용, 물자원 가용화비용, 환경비용, 직접공급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물자원 관리를 위한 비용은 오염관리비용, 오염비용, 비점오염관리비용, 재해관리비용, 수생태보전관리비용 등으로 구분함 ㅇ 우리나라의 물자원 이용은 지표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자원(지표수) 가용화비용은 상수원 보호와 관리를 위한 비용, 댐 건설 및 관리비용을 중심으로 부담이 이루어짐 ㅇ 물이용에 따른 비용부담 원칙은 사용자부담 원칙, 원인자(오염자, 유발자)부담 원칙, 공동부담 원칙, 부담능력 원칙 등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단일 원칙이 적용되기보다는 상황에 부합한 원칙이 복합적으로 적용됨 -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물이용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 하천수사용료(하천수입금), 수질개선부담금 제도가 있으며, 원인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부담금 제도로는 배출부과금, 총량초과과징금이 있음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 현황과 평가 ㅇ 물자원의 부존과 사용이 편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자원 개발·이용체계도 분화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부존 및 개발된 물자원의 합리적 배분·조정의 기준과 체계도 미비한 실정으로 물자원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이해당사자 간 혹은 지역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ㅇ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즉 수리권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모호하여 이해당사자 간의 상반된 이해를 조정할 기준을 가지기 어려운 데서 근본적인 문제가 기인하고 있으며, 적정하게 파악·관리되지 않는 관행수리권과 수자원 활용 목적의 댐·저수시설의 건설·관리 주체가 가지게 되는 수리권(사용권) 역시 범위에 대한 상이한 해석의 여지가 존재하며 다른 수리권과 상충될 소지가 있는 등 수리권체계의 문제도 존재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기본적 가치 기준이 되는 비용부담체계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관성·형평성의 문제로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수량-수질의 통합적 관리에 부합되는 체계 구축이 미비한 측면이 있음 - 물자원 이용에 있어서 오랜 이슈인 상하류 간 갈등, 광역적 물사용에 있어 영향을 받는 지역의 반대로 인한 갈등 등 물자원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로 제기된 비효율과 갈등(가용화비용, 오염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이 필요함 ㅇ 기후변화(가뭄에 의한 물부족), 사회적 수요의 변화(다양한 용도로 물자원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적 수요 변화에 따라 물자원의 이용(배분) 및 이용에 요구되는 적정한 수량수질로의 관리를 둘러싸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 부각 및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통합물관리체계하에서 당면·미래의 정책과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비용 부담체계의 구축이 요구됨 Ⅳ.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와 각국의 추세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의 논의와 이와 관련한 각국의 추세를 확인함 ㅇ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관련 선행 연구 및 논의를 분석하고 물관리 일원화 추진 과정의 통합물관리 정책방안 논의 중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관련 논의를 검토함 ㅇ 취수부담금, 오염부담금, 우수비점관리 비용부담 등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체계,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관련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유역관리를 위한 시장유인체계 활용의 다양한 도구를 검토함 1. 물자원 이용과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부과체계 논의 ㅇ 선행연구에서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비용부담정책을 논하였으나, 분화된 물관리체계하에서 수질과 수량에 대한 비용부담의 분리 등 비효율성과 효과적 체계 구축의 한계가 제기되었으며, 수량-수질 비용부담의 분리 등 관리체계 분화에 따른 비용부담의 혼란은 물의 이용에 관련된 다수 부처 간 상이한 입장의 논란을 초래하기도 함 2. 물자원 이용과 관리의 비용부담 ㅇ 물자원 관리비용 중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범위의 가격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으며, 조세 및 수수료, 요금의 형태는 각 국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요금은 취수부담금과 연계한 명목상의 허가비용, 취수 또는 소비량에 따라 변동하는 요금, 또는 다른 기준(산업단지 면적)과 연계한 유동적인 부과 형태를 취함 -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취수부담금 제도, OECD 국가의 오염물질부과금 제도, 우수비점관리 비용·부과, 외국의 하천수사용료 제도 등의 사례를 파악함 3. 물자원의 가치에 대한 기여와 보상-지불체계 ㅇ 물자원의 보호와 가치 증대 행위에 대한 PES(Payment for Environmental Service)체계 등을 토대로 물자원에 대한 기여(수량의 증대, 수질의 개선·보전 등)로 제고된 편익의 수혜자가 그 가치에 따라 지불하도록 하는 체계를 통해 물자원에 대한 기여 행위를 최적 수준으로 유도하고, 합리적인 지불-보상을 통한 갈등(이용자-기여자)의 해소하는 형태를 검토함 - 수자원/유역 보호라는 환경 서비스에 대한 지불 사례로 다양한 국가·지역 사례 검토 4. 유역관리와 시장유인체계의 활용 ㅇ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분류 및 유형을 분류하고, 유역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함 ㅇ 시장 기반의 접근법은 기업, 가정 및 기관 등에 의한 행동의 변화를 장려하기 위해 시장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가격 기반, 할당 기반, 기본 시장 강화, 새로운 시장 창출 등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있음 - 가격 기반 도구는 보조금 또는 세금 공제 형태의 직접적인 경제적 인센티브 또는 환경적으로 유익하거나 피해를 주는 활동에 부과하는 세금, 수수료, 벌금 등의 형태로, 물과 관련하여 취수부담금, 수도요금, 오염부담금, 보조금 지급·삭감 등이 포함됨 - 할당 기반 도구는 수량 기반 또는 간접적인 인센티브에 해당하며, 특정한 자원의 사용과 관련한 활동을 수행하거나 환경 피해와 관련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배포하여 시장을 창출하는 것으로, 거래 프로그램(시스템) 등이 해당됨 - 기존 시장 강화 도구는 시장 마찰 도구라고도 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시장을 개선하여 대중을 참여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 내며, 이 범주의 메커니즘에는 정보 공개, 인증/라벨링, 공공-민간 파트너십 및 소비자 인식 캠페인 등이 포함됨 - 신규 시장 창출 도구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하며,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지불(PES: Payment of Ecosystem) 등이 사례에 포함됨 Ⅴ. 물자원 이용과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부과체계 정비방안 1. 양적·질적 측면의 부과체계 정비 ㅇ 하천수, 지하수 등 가용한 물자원의 취수·이용에 대해 자원의 부존과 경쟁적 이용에 따른 자원비용, 이용에 적합한 물자원의 확보와 관리비용 등을 포괄하여 통합적 부과 체계로서 취수부과금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함 - 취수부과금의 설계요소를 검토하고, 부과구조와 부과액 기준 등을 예시함 - 취수부과금 제도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분산된 부과 제도들의 조정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함 ㅇ 공유의 물자원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의 부담체계에 대한 정비 또한 필요함. 수질의 보호를 위한 비용부담체계는 오염자와 수혜자(사용자)의 부담을 합리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오염자부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양하게 존재하나, 비용부담체계와 연관된 중요한 필요정비 사항으로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과 산업폐수에 대한 비용부담의 합리화가 필요함 - 하수에 대한 비용부담은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물사용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의 문제가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하수도를 통한 우수와 비점오염관리의 범위 확대 등 변화에 따른 비용부담 및 보조체계 정비의 필요가 있음 - 산업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를 통해 오염자를 지원하는 정책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ㅇ 물자원의 질적·양적 확보 등 물자원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나 토지이용변화 등에 대해 그러한 제고된 가치의 수혜자가 보상이나 지불하는 체계(PES)의 운영에 대해 고려할 수 있음 - 수질 보전을 위한 특정한 토지이용으로 상수원관리지역 토지이용 규제의 적용, 농지의 경장 방식 제한, 도시의 불투수면관리 등에 대한 지불체계 - 지하댐의 갈수기 유지(환경)용수 확보, 산림의 보유와 관리에 의한 수자원 함양에 기여 등 수량적 측면의 가치 제고에 대한 지불체계 ㅇ 물이용·관리 관련 재정체계는 비용부담-부과체계와 연계되나, 정책·서비스·사업의 단위나 주체에 따라 단위 혹은 복합적 서비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지출체계로, 정책·서비스의 책임과 역할 단위(사업자, 지방정부, 유역관리기구, 국가 등)나 포괄하는 범위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재정체계의 구축과 전략이 필요함 - 유역(수계)을 중심으로 한 재정체계 구축의 대안적 논의로서 수계기금체계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함 2. 수리권 연계 물자원 비용 부과체계 정비 ㅇ 취수부과금체계의 설계·조정과 함께 가용화된 물자원에 대한 부과를 하천수 자원의 일환으로(supported 1 구분) 취수부과금체계에 통합하는 경우, 사업에 의한 수리권은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여 물자원 가용화 사업을 통해 가용화된 물자원과 자연상태의 물자원의 이용이 구분 없이 통합된 허가수리권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에 의한 수리권을 허가수리권체계에 통합하면서 자원 가용화비용(댐 건설과 운영)의 회수가 ‘취수부과금’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 ㅇ 관행수리권이 관리체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촉진함과 동시에 하천생태용수 등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용수로 전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관행수리권 양도 보상체계를 통해 환경용수 확보를 위한 중앙정부 Fund를 마련하고, 관행수리권의 파악(위치, 용량, 신뢰도 등) 및 보상체계를 설계하며, 환경용수확보가 필요한 지역,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환경용수 확보방안과의 비교를 통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구매하는 방식을 적용함 3. 지역 간 물배분·이용의 비용부담 기준과 조정체계 ㅇ 지역 간·용도 간 물배분·이용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 물배분·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물자원 개발·이용체계의 연계와 수리권과 가격체계를 통한 물자원 배분·이용의 조정방안이 고려됨 ㅇ 지역 간 물배분·이용 관련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용부담 문제는 주로 물자원의 질적 가용화비용, 양적 가용화비용의 부담 문제, 그리고 오염관리비용의 부담 문제로 구분됨 - 물환경관리를 위한 기본적 원칙인 오염자의 합리적인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물자원의 가용화에 기여 혹은 가용화를 위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 비용부담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함 - 비용부담과 관련된 이러한 지역 간 갈등의 문제는 해결 가능한 비용분담 대안을 찾는 것뿐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요함 ㅇ 용도별로 분화되어 있으며 용도 내에서도 사업자 간, 지역 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 체계를 개선하여 물자원 개발·이용체계 간 연계 이용체계 구축, SWG(Smart Water Grid) 등 용도·지역 내 공급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물자원 이용 및 물 서비스 공급의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음 4. 현안 사례의 분석 및 정책방향 ㅇ 낙동강 하구의 재자연화로 달성하고자 하는 기수역의 복원, 기수생태계의 복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에서 비용의 발생을 어떠한 기준과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지 하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용부담 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임 ㅇ 환경·생태용수 확보에 따른 편익 및 비용의 발생에 대한 인식과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consensus)에 도달하는 것이 필요함 - 경쟁적 물이용체계에서 타 용도 용수에 대한 물배분 저감이 있어야 하므로 물사용자에게 물이용의 감소로 인한 기회비용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이러한 물자원 할당 원칙의 변화에 대해 수용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ㅇ 반구대 암각화 보존 관련 갈등 사례는 공공가치(문화재 보호)와 지역 물이용 간의 상충에 따른 새로운 갈등 유형으로, 공공의 가치편익을 위해 지역 물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용수 확보를 위한 추가 비용)은 공공가치 편익이 귀속되는 공공(국가)이 부담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ㅇ A reasonable cost-sharing scheme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as a basic system for efficient us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However there have been problems and weaknesses in consistency of the cost-sharing principle and the establishment of a reasonable charging system under the separated water management systems. ㅇ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the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water use and management has become a high priority. ㅇ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reasonable cost-sharing and levy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under an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system. Ⅱ. Scope of Research ㅇ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water resource utiliz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review the issues in water resource management under the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ㅇ Analyze the current structure of the cost-shar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ㅇ Review the issues discussed with regard to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and the trends in each country ㅇ Improved arrangement of the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s presented. Measures to improve the charging systems in the quantitative aspect such as river and dam water charges and the ones in the qualitative aspect such as water use charge and pollution charge were proposed. This study also suggested measures to restructure the charging system for water resources in relation to water rights. A cost-sharing and adjustment scheme for resolving the issue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a resolving scheme for emerging issues are discussed. Ⅲ. Cost-sharing and Charging System for the Use and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1. Improvement of the cost-sharing system regard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pects of water resources ㅇ Abstraction charge system as an integrated scheme of cost-sharing covering resource costs and supporting costs for water resource availability has been designed and presented. ㅇ Cost-sharing for water quality management should be rearranged based on the polluter- and beneficiary-pays principle. ㅇ The operation of a PES system for the activities or land use that can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water resource value was proposed. ㅇ Restructuring and improving of ‘watershed fund’ as part of the financing structure for watershed management were proposed. 2. Cost-sharing scheme for water resources linked to water rights ㅇ Integration of water rights from water resource utilization (dam constructions and operations) and permitted water entitlements, resource utilization cost recovery through the abstraction charging system, and a compensation scheme for alienation of customary water rights are discussed. 3. Cost-sharing principles and a coordination scheme for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and use ㅇ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conflicts on water resource allocation among regions and to promote efficient water use and rational water distribution, the coordination of water resource development and supply systems and the adjustment of regional water resource allocation through the water right system and cost-sharing schemes are discussed. 4. Analysis of the recent cases of social conflicts ㅇ Conflict analysis of the reent cases such as renaturalization of the Nakdong estuary, securing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water, and conservation of Bangudae petroglyphs was conducted and solutions using reasonable cost-sharing mechanisms were reviewed.

중앙아시아의 수자원 문제와 국가 간 협력 방안

김진욱 ( Gene Uhc Kim ),김정인 ( Jeong-in Kim ),홍준근 ( Jun-keun Hong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7 유라시아연구 Vol.14 No.3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구소련 체제 하에서는 통합 정책에 의거하여 수자원과 에너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이들 국가들은 일정기간 동안 수자원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수자원이 부족하기 시작하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유발되었다. 키르기즈스탄이나 타지키스탄과 같은 상류 지역 국가들은 수자원이 풍부한 반면 에너지가 부족하고, 하류 지역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들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수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류 지역 국가들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자 물을 새로운 전략상품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톈샨산맥 빙하는 지난 50년 동안 면적의 1/4이 줄었고, 2050년이면 나머지 빙하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 특히 톈샨산맥 빙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과 마찬가지로 하류 지방에 있는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자원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깨끗한 물이었던 아랄해는 호수 면적의 10%만 남았다. 소금호수인 아랄해 고갈은 유역의 건조화를 가속화시켰고 소금기 섞인 모래바람은 호흡기 질환과 주변국 농토에 영향을 미쳤다. 50만㏊의 산림도 7만㏊로 감축됐었으며, 423종의 식물 중 18종이 멸종했으며 50여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동물 개체수도 감소하는 등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의 공급이나 수질을 개선하거나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슬람개발은행은 카자흐스탄의 수자원 개량 사업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사회(특히 알마티 지역)에 식수 공급을 개선하고, 관개 시스템을 복구시키기 위한 두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알마티 지역의 식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15개 지역에 680 ㎞의 수자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관개 및 배수 시스템 재건`으로 이름 붙여졌고, 알마티 지역의 관개시스템 복원와 남 카자흐스탄 지역의 토양 개선 프로젝트로서 2억 3,550만$에 달하며, IDB와 UNDP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GoAL WaSH project는 2013∼2015년 동안 공공교육을 통해 깨끗한 식수와 위생을 가능하게 했다. 타지키스탄은 2015년 수자원분야 개혁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수자원 개혁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UNECE, UN, UNDP 그리고 CAREC이 지원했으며, 수로에 대한 수자원 관리의 기반을 변경하는 것과 다른 국가의 시설들의 자격과 역량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 조직도 조정하였는데, 에너지 수자원부가 개혁의 조정자였으며, 국가 수자원위원회, 하천유역기구, 하천유역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가 수자원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수자원 정책 자문기구이고, 하천유역기구는 하천 유역 차원에서 국가 수자원 정책의 이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천유역위원회는 하천지역 물 사용자나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대변하는 하천 유역 대표 권한을 보유 하고 있는 조직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인구 당 물 소비량이 세계 1위이지만 비효율적인 기술과 자원분배로 말미암아 독립 후 25배의 토지가 염분화 되어 관개농지 염분화 비율이 73%에 이를 정도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농업 및 수자원부, 환경 및 토지 보호 국가 위원회 등에서 법적 개정을 통해 통합 수자원관리를 도입하려고 한다. 심각한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스위스는 우즈베키스탄에 보조금 266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시범적으로 점적 관개를 도입하고, 고랑 관개를 개선하여 5개의 농장에서 약 47,500㎥의 물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이 공유하고 있는 츄-탈라스강 유역 협력은 가장 성공적인 협력의 예이다. 츄-탈라스 수자원위원회는 폐수 배분 비율에 합의하였고, 양 국가 간 상수도 시설에 대해 자기 자본 조달을 하도록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물 소비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의 대부분의 수자원 분쟁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문제는 수질오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키르기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톡토굴 저수지의 물 공급과 가스공급에 대한 가격 설정 메카니즘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의 문제는 로건댐 건설에 관한 것으로 집약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수자원 관리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의 협약에 의거하여 아랄해에 배수하는 수자원을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양 국은 그나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인 CAREC 프로젝트 “Stake holders partnerships in collaborative policy making”는 2012년 4월에 시작하여 소규모 하천인 아스파라, 이스파라, 우감강과 슈도체를 연계하여 대규모 강 유역으로 확대하는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IWRM)을 도입하는 것이다. 수자원 문제는 효율적인 규제 메카니즘을 만들거나 협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자간 협력은 기준을 설정하거나 적절하고 투명한 규범을 구축하면 수자원 가치를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Central Asian countries developed their standard for water and energy resources under the former Soviet Union resource-allocation policies. In the early stage of independence of these countries, they continued to share the natural resources including water resources. Due to the climate change, water resources conflict among upstream and downstream countries took place. The upstream Kyrgyzstan and Tajikistan possess rich water resources and hydropower resources, but they have few energy resources. The downstream Uzbekistan, Kazakhstan and Turkmenistan are rich in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gas, but they faced with a severe water shortage. Since upstream countries are short of energy resources, they treat water resources as a strategic commodity. Tien Shan glacier of Central Asia was decreased into of one fourth of the total glacier area for the past 50 years because of climate change. Until 2050, half of the glacier will be gone. Tien Shan glacier water is very important water resources for the low level area such as Kazakhstan, Uzbekistan, Kyrgyzstan. As Aral sea is also dry up in recently, it had declined to only 10% of its original size. Salt lake, Aral sea, also has an effect on the breathing problem for the people and turns the land into salt surface. Only 70,000ha of forest has been remained out of 500,000ha of forestry. 18 species are already extinct out of 423 species and 50 species are facing extinction in the future.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adopted several projects for improve water supply and water quality, or for implemen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An agreement on attraction of Islamic Development Bank(IDB) funds(more than $300 million) was signed for implementation of two water conservancy projects in Kazakhstan(Almaty region). Under the first project on improving water supply, construction of water pipelines is planned in 15 locations, the total length of 680 kilometers. The second project “Reconstruction of the irrigation and drainage system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provides for the restoration of irrigation system in Almaty region and improvement of soil condition in South Kazakhstan region. This project will cost $ 235.5 million, and UNDP funds will be involved as co-financing. Kyrgyzstan also has introduced GoAL WaSH programme from 2013∼2015. Through this programme, public education is very effective for the clean water and sanitation. On 2015, the government of Tajikistan adopted the Water Sector Reform Programme 2016∼2025. The Water Sector Reform is about transferr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 from administrative to hydrological boundaries. As the Ministry of Energy and Water Resources is the reform coordinator, new organizations have been formed: the National Water Council(a consultative body on a state water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River Basin Organizations(a basin executive authority and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 water policy at a basin level), River Basin Councils(a basin representative authority representing the voice of basin water users and stakeholders). Turkmenistan is the highest per capita users of water in the world. However a salinity increased 25 times compared with former Soviet Union, as inefficient technology and bad water distribu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 public company, and private stake holders are involving a law amendment in order to implement IWRM. In order to have secure water resources, Swiss have subsidized 2.66million dollars to the Uzbekistan. Introducing drip irrigation and furrow irrigation, 5 farm can save 47,500㎥ of water. Interstate cooperation in Chu and Talas river basins shared by Kazakhstan and Kyrgyzstan is a most successful example of bilateral relations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Chu-Talas Water Commission had agreed to a reasonable distribution for the wasted water and will have more investment for the drinking water system. Most of conflict are Uzbekistan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Central Asia, because Uzbekistan is the largest consumer of water resources in this area. The problem of water pollution is an example of regal and territorial issues between Kazakhstan and Uzbekistan. As there is a long conflict between Kyrgyzstan and Uzbekistan, they could not find an optimal solution of water resources price, because during summer Uzbekistan needs water from Kyrgyzstan`s Toktogul reservoir, in turn, Kyrgyzstan consumes gas from Uzbekistan in winter. As Tajikistan has reactivated a project of construction of a HPP in Rogan, Uzbekistan`s reaction became a real threat to the regional security.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on water management, the scope of this Agreement is to regulate some issues regarding joint waterworks regulating water drain into the Aral Sea.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CAREC project, so called, “Stake holders partnerships in collaborative policy making” is started from april 2012. The project is try to connect small river streams like Aspara, Isfara, Ugam and Sudoche lake to have large transboundary basins. To solve water resource problems is not having a competition but having a effective regulation and cooperation among and between Central Asian countries. The good standard of cooperation and transparent norms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will b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solution for the water resources in the Central Asia.

물자원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비용부담체계

한상운 ( Sang Woon Han ),문현주 ( Hyun Joo Moon ) 한국환경법학회 2010 環境法 硏究 Vol.32 No.3

물자원의 배분은 비용부담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체계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비용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 물자원의 이용에 따른 비용부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물자원에 대한 양적·질적 측면의 기여의 결과에 대하여 당해 수익자가 기여의 가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물관련 비용부담체계에 관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가 사용자부담원칙에 따라 하천수이용자까지 부과대상에 포섭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차제에 물이용부담금의 성격과 목적을 이에 맞추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법상 물이용부담금 부과의 목적은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부과대상자는 상수원 수질개선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물사용자라는 점에서 하천수 이용자에게는 상수이용자와 비교하여 누리는 편익이 작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자를 구별하여 비용부담케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종래의 상수원 수질개선 목적에 따른 사용에 국한할 필요가 없이 물자원의 양적·질적 가용화 비용은 물론 자원비용에 관한 좀 더 엄밀히 산정된 가격을 반영하여 수계기금도 상수원 수질개선만이 아닌 수질 및 수량의 개선 모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조정은 장기적으로 현재의 물이용부담금과 댐용수요금, 그리고 하천사용료 등을 통합한 일원화된 물비용 부담체계(예를 들면 취수부과금체계)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단기적으로는 상수이용을 위한 상하류 간 비용분담 방안으로서 물이용부담금의 기능을 보다 분명하게 정비하는 필요하다. 현행법상 물이용부담금의 부과근거는 상수원 수질보호 비용의 사용자부담원칙이고, 따라서 상수원의 수질을 일반적인 하천수질 이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인 상수원의 수질보호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추가적 상수원 수질보호 비용에 산입될 수 있는 범위에는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가지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시설들로 한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계기금의 용도도 이러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금강,낙동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은 문제가 있다. 다섯째, 수계관리기금 용도규정에 따르면 주민지원사업과 별도로 행위 제한에 따른 경작자의 피해비용을 보상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토지이용의 제한은 ‘주민지원사업’에 의하여 그 기회비용을 보상하는 것이고, 이와 달리 수계기금에서 행위제한에 따른 보상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보상의 중복이므로 이를 명확히 하여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 Allocation of water resources needs to effectively systematize through cost-sharing system. To minimize burden of cost sharing for water resource user, it is a reasonable way for Beneficiary to bear cost for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water use. Here is policy recommendations on cost sharing on water resource use. Firstly, water use charges should be adjusted based on its characteristics and objectives of current system which levy tax to stream river users based on the user pays principle. The objective of water use charges in current legal scheme is to finance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and inhabitant support projects to protect water resources quality. It needs to divide tax pay system for upstream water user who have higher benefit compared to downstream water users according to condition that tax payer is one who benefit from water quality improvement. Secondly, water use charges should be adjusted, beyond current water resources quality improvement objectives, to reflect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st as well as resources cost not only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but also for water quantitative improvement. In long term, it means unified water use chargers system including current water use charges, dam water charges, and river use charges. Thirdly, function of water use charges needs to be clear in short term between upstream and downstream water supply source users. Current legal system in water use charges system based on the user pays principle of water supply source. Therefore additional cost for protection of water supply source to improve beyond the level of general water quality needs to levy to user of water resource. Fourthly, the range of tax standard should minimizes its list of subjects as facilities which has obligation for cost sharing for additional water supply source protection. Therefore uses of watershed management fund should provide its financial support only for water quality improvement, but current fund partially uses for total pollution management in Geumgang, Nakdonggang, Younsangang, and Sumjingang. Finally, watershed management fund also originally designed for compensation of farmers who restricted own farming activities because of water protection regulation. However land use restriction for water supply source protection is compensation for opportunity cost and watershed management fund compensate for behaviors restriction. This is duplication of compensation, therefore it needs to eliminate related implementation rules.

서울시 물값소송 항소심판례의 분석과 연구

윤석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0 No.2

물의 체계적 관리와 분배문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갈등요인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국제적 분쟁의 여지도 남기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용수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 예를 들면 대구시의 낙동강 취수원 안동댐 이전분쟁, 인천시 물값 분쟁, 춘천시 취수 분쟁, 서울시의 청계천 물값 분쟁, 최근에는 4대강 사업찬반론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상판결로서 서울시 물값 소송은 크게 두 개의 소송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피고 서울시의 댐용수료 미납에 대한 원고 수자원공사의청구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피고 수자원공사의 부당이득에 대한 원고 서울시의 반환청구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항소심에서는 항소인 서울시가 승소하였고 수자원 공사가 상고하여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후자의 항소심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승소하였고, 이에 서울시는 상고하였고, 마찬가지로 지금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본고에서는 서울시 물값 소송에 관한 상기의 항소심 판결을 중심으로 수리권 분쟁판결을 연구하여 그 법리전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대상판결에서는 댐사용권자인 수자원공사의 댐용수 사용료 산정의 폭리행위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는바, 댐사용권자인 수자원공사는 댐저수의 사용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가 부여되어있기에 댐사용권자가 그 권리를 남용할 가능성이 인정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법에 댐용수 사용료의 산출방법이나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이를 바탕으로 수자원공사는 댐용수 사용료를 산정한 것이기에 대상판결에서의 서울시의 주장들은 설득력을 잃고 만다. 아울러 물값 산정방식에 있어서의 다툼은 상기의 용수공급계약의 유효 내지 무효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여 진다. 종전의 2000년 이전에는 서울시와 수자원공사 사이에서의 물값 산정방식은 취수장별 공제방식이었다. 그러나 2000년 말경부터 취수장폐쇄, 취수량 변경 같은 상황의 발생하였지만 기득사용물량에 대한 배분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계속 취수장별로 용수료를 산정하였고, 서울시는 그대로 용수료를 납부한 결과 기득사용물량을 공제받지 못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은 것이고 이를 차후에 조정하려는 시도가 본 대상판결이다. 그러나 용수계약 해석법리에서그 결과는 타당하게 도출되리라 보여진다. 아울러 상고심의 판결이 기대되기도 한다.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has been in conflict with some local governments, not only Seoul but also Chun-cheon regarding dam fees and there have been the movement that some cities like GyeongGi-do and In-cheon would not pay the water bill. For example, Chun-cheon filed constitutional appeal on September 20th, 1999 saying that to impose dam fees on the basis of the first clause of dam article 35 is unconstitutional but that was dismissed January 18th, 2001. The purpose of legislation that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can impose dam fees is to make it easy to build dams and to manage them. The decision of the court sai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has the exclusive right to decide how to appropriate dam fees. It was also said that it was why there were extra regulations to prevent it from abusing the power and Seoul’s claim that there was not a legal basis for dam fee is not convincing. Clearly, it is possible to lower or reduce water rates in the case of using the water supervised by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with publicity or other reasons according to “Dam Water Supply Regulations” but in other cases, it is not. During Lee’s tenure of mayor of Seoul, water rate for Cheonggyecheon was not paid and there were conflicts between Seoul an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At last,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dmitted the water of Cheonggyecheon was supplied from the dams but decided to reduce water rates because it was for publicity. However, in this case, Seoul first made a contract with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to get a permission for each stream occupation from the authorities. Therefore, it is in contravention of estoppel that Seoul insists the contract is void or nonexistence. In addition, the conflict of the calculation method for the use of water does not influence on whether the contract is valid or not. The method of measuring the use of water by each water intake had been used for Seoul before 2000. But, there were some accidents like the close of water intakes or the change of them in late 2000. In spite of that,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kept using that method in the same way. So, it resulted in incorrect calculation of water use in Seoul. After the government audit criticized the loss of tax, Seoul aske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to change the calculation method of water use regarding all amounts of every water intake as on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rejected it and Seoul files a suit against it. There is no wonder that the original agreement between Seoul and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is the calculation method by each water intake. Also, those who will benefit have to bear the cost of the water. It is not convincing that the whole country pays for the cost of managing chungju dam for the citizens of Seoul.

중동의 수(水)자원 부쟁 연구 -터키와 시리아를 중심으로-

김종일 ( Jong Il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6 중동연구 Vol.24 No.2

Amidst world history, the eastern area of today`s republic of Turkey, has been one of the lands whichhas witnessed the passing by of most empires. When reading the Bible, many historical events of the Old Testament can be seen to have happened in this land. The beginning of the history of the Old Testament began here with the creation and is also a land in which the ark carrying Noah`s family landed, symbolizing a new beginning of humans because the sin of humans caused judgment by inundation. And the end of humans may also have already started in this land. Lately the problem of water resources in the Middle East is developing as an issue, appearing often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public opinions. In 1992 as the U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created a‘Future War Scenario``, it brought to view Turkey`s eastern area and speculated that the border areas of Turkey, Syria and Iraq have the highest possibility of breaking war in the world, due to water. The river which peacefully passed the borders in the past is no longer now a symbol of the interdependent world. As the number of countries lacking water increase, the flowing river water is now becoming the cause of war. According to statistics shown by the UN, 40%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80 different countries that suffer from water insufficiency. Each country, that is in a state of emergency because water from water resources cannot be retrieved, is competitively jumping into developments for water resources. However because most of the water resource locations are mistakenly jointly occupied by a foreign country, this effort is causing disputes mostly on the international rivers. Turkey, Syria and Iraq`s water resources are a main example of the dispute between the three countries. Nearing the end of the 1980`s, as a part of the southeastern area plan (GAP), Turkey, through the completion of the Ataturk Dam, blocked the Euphrates River flowing to the Syrian border. The Turkish government succeeded in securing the water resource and was able to send water to the neighboring plains of the Haran area, increasing the agricultural resource by several times. However as Turkey enters the 21st century, it is facing ``desert scenes`` as the country changes into wastelands; it is finally trying to gain water resources by building enormous dams on the water that the natural resources of the Euphrates and Tigris Rivers offer. But by doing so, it endangers the ``life span`` of the lower down streams in Iraq and Syria that wholly rely on these two rivers. This essay will focus on the water dispute occupying the Middle Eastern area; more specifically the water resource dispute over the Euphrates resource between Turkey and Syria that is leading to political conflict and problems.

통합 물관리와 물환경보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김상겸(Kim, Sang-Kyum),서정윤(Seo, Jung-Y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4 No.-

물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인 자원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표면에서 3분의 2가 물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물부족국가 중의 하나이다. 이는 물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 때문에 국가는 이미 물부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물부족 뿐만 아니라 환경의 관점에서 물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자원으로서 물을 관리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수자원으로서 물은 지표수와 지하수로 나누는데, 지표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천수의 관리를 위하여 하천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물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함으로써 물환경의 통합관리를 추구하고 있다. 물은 음용수 뿐만 아니라 농업 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자원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도 그동안 물부족국가인 우리나라는 물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였다. 우리가 사용하는 물은 내리는 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비를 담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은 비로부터 시작하여 지표수와 지하수가 되고, 인간이 이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흐르고, 다시 해양수가 증발하여 비가되어 내리는 과정을 반복한다. 이런 이유로 독일과 일본 등은 물순환법을 제정하여 통합적인 물관리를 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도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입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관련 부처들 간에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면서 물관리 통합법 제정이 어려웠다. 그런데 2018년 5월 물관리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그 결과 물관리는 환경부가 주도하게 되었고 통합적 물관리를 위하여 물관리위원회가 도입되었다. 물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통합물관리의 법적 토대가 만들어졌지만, 여전히 하천수와 관련된 물관리의 일부는 국토교통부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번 물관리기본법을 반쪽짜리 물 관리법이라 하고 있다. 또한 물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물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은 수자원으로 공공재이고, 인간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점에서 환경 재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물관리기본법이 물의 관리 이용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물순환을 위한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향후 개정되어야 한다. Water which constitutes two-thirds of the earth s surface is an essential resource for human survival. According to the UN,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going through water shortages, which means that the water resource is not being managed in an efficient way.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policies in various dimensions to address water scarcity, including those for preserving the environment for water. Korea has so far continued to improve laws and regulations manage and use water as a resource. Water as a resource is composed of surface water and ground water, and to manage stream water that composes most of surface water, the River Law has been continuously amended. Furthermore, the Law on Water Environment Preservation was enacted for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water environment. Water management is critical, because it is not only used for drinking, but in agriculture and manufacturing industry. Despite this importance, water management in Korea has not been systematic. Considering the whole process of rain becoming surface and underground water, then flowing into the sea through the river, and then evaporating into the air for rain agai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becomes essential. Countries like Germany and Japan introduced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system by amending the Water Circulation Act. Korea has embarked on similar legislation, but the lack of coordination between competing government agencies has not led to a full-fledged legislation of an integrated water management law. However in May 2018, the bill of Water Management Basic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As a result, The Committee on Water Management was established under the auspices of Ministry of Environment which now is mainly in charge of the water management issue. With the introduction of Water Management Basic Act, integrated water management began to have legal basis, but authorities to manage water resources related to stream water still partially remains at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is might hinder the systematic management of water from the viewpoint of water circulation and environment. An amendment of the Law sooner than later for a more integrative legislation is therefore called for.

Support Vector Machine Algorithm Application in the Sustainable Utilization of Regional Water Resources

Yuepeng Li,Haiyan Liu,Weibo Zhou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2016 International Journal of u- and e- Service, Scienc Vol.9 No.11

With the shortage of water resources and water pollution, a series of global water problems have become more and more serious.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traditional water resources can no longer meet the needs of human and social economic development. In this paper, the authors analyze support vector machine algorithm application in the sustainable utilization of regional water resources. We describe the research status of support vector machines and water resources sustainable utilization, and establish the evaluation model of sustainable utilization of water resources based on SVM. By making quantita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n the current regional sustainable utilization of water resources, we can understand the existing problems in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water resources, and provides a new basis for the new situation of the development of water resources protection and utilization planning.

메콩유역의 기후변화 대응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연구

강상인 ( Kang Sang In ),제갈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사업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녹색경제협동연구과제의 세부과제로 진행되며, 2014년부터 진행된 KEI 녹색경제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의 모색을 위해 진행되었다. 2017년의 첫 번째 연구주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2의 핵심주제인 식량안보로 농산업 분야의 발전계획과 농촌정책 등을 통해 메콩유역의 식량안보 영향인자에 대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연구의 두 번째 주제는 메콩유역 수자원 관리로 관련 사례와 정책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목표의 설정은 본 연구의 주제 선정과정에서 KEI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3국 사회과학원이 메콩지역의 기후변화로 인한 가용 수자원 공급량 변동 및 농산업 발전과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자원 수요 증가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용수관리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일이 해당 지역은 물론 역외 식량 수입 국가의 식량안보에 중요한 녹색경제 전환정책인자가 될 것이란 점에 동의한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본 연구 2장의 1절에서는 메콩 3국의 기후변화 대응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필요한 메콩3국의 거시경제 현황과 식량안보 및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농지 및 농촌정책 동향 및 농산업 발전계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1절의 내용인 거시경제여건의 경우 메콩 3국은 기존의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는 하나, 세계적인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예상과는 다르게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으며,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금융 부문 등의 대외의존도가 주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수출입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국가로 분류되어, 중국의 해외수출 분야 구조변경이 이 지역의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2절에서는 메콩 3국의 농지 및 농촌정책 동향을 살펴보았으며, 각국은 국가주도 방식으로 농산업 관리를 위한 농업 관련 주요 정책들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3절에서는 3국의 주요 농산업 발전계획을 살펴보았다. 라오스는 농업의 현대화와 관련정책의 마련, 생산기술의 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고, 캄보디아는 메콩강과 톤레샵호수를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농업의 성장과 농산업 발전을 추구하며, 식량안보를 위해 농업개발의 주요 목표치를 설정하고 지원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농업의 현대화에 집중하며, 농업발전을 위한 인력양성과 자본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3국은 모두 국가발전에 필요한 농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농산업 분야의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장에서는 메콩유역의 기후환경 관련 물 및 식량안보 영향인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1절에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지역별 전망을 통해 연구지역의 식량안보 및 기후변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변화가 미래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지구 기온이 4℃ 혹은 20세기 후반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 식량 수요 증가 문제와 맞물려 전 세계 및 지역의 식량안보가 막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대부분의 건조 아열대 지역에서 재생 가능한 지표수와 지하수 자원이 고갈되어 지역간 수자원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 수지 전망과 관련해서는 UN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 UN 세계수자원개발보고서, 세계기상기구(WMO) 등의 다양한 물 수지 관련전망이 있는데, 이들 전망의 공통점은 현재 추세로 진행될 경우 전 세계는 심각한 물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식량생산에 필요한 관개용 수자원 등의 부족이 야기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었다. 2절에서는 메콩유역에서의 농업용수 수요 변화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면서, 메콩유역을 대상으로 대규모 경작지의 관개수와 소규모 천수답을 구분해서 수요 변화를 분석했다. 메콩 3국의 수자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미래에 요구되는 농업용수 자원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관개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산업 분야 및 도시의 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수자원 개발을 위해 선택이 가능한 옵션이 제한적이며, 보호지역 지정 등으로 인해 개발에 난항이 예상된다. 천수답의 경우 우기에는 충분한 농업용수가 공급되지만, 건기에는 관개시스템에 의해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이 매우 소규모인데, 이것은 물 공급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관개용수가 공급되는 방식의 유연성이 부족하며, 건기의 노동비용이 높아져서 농가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절과 2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3절에서는 메콩유역의 기후적응력 강화를 위한 농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농업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고지대 소농의 작부체계 정비, 파종시기의 조절 방안에 대한 연구진행,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개발, 기반시설 관리, 인력양성 및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 마련, ICT 및 바이오기술 등의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농업 실천, 관련 재원 마련 등을 제시했다. 4장에서는 지속가능한 농업용수 관리 및 영농기술 동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1절에서는 광역 농업용수 관리 자동화 통합관리 사례로 우리나라 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의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TM/TC) 사업을 제시하였으며, 2절에서는 메콩유역 소농의 수자원 관리 사례로 캄보디아의 Svay Rieng 마을, 고원 산지 논농인 라오스의 Luang Prabang 마을, 라오스의 천수답 농업을 살펴보았다. 메콩유역 소농들의 경우 지하수를 활용한 관개가 수자원 활용의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관점에서도 지하수 자원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나, 현재까지는 정부 차원의 지하수 관리계획 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3절에서는 식량안보 관점에서 농업의 기계화 사례연구를 수행한 라오스 농업연구센터(ARC: Agriculture Research Center)의 '라오스 쌀 생산을 위한 농업 기계화 혁신'에 대한 연구사례를 분석했다. 이 연구사례에서 이앙기, 파종기의 사용은 수작업 모내기에 비해 노동력이 절감되지만, 평균 수확량이 약 8~10%정도 감소하며, 수확에 콤바인을 사용할 경우 노동력과 수확비용은 적게 들지만, 수확된 쌀을 별도로 건조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콤바인 도급 서비스의 비용이 총 생산량의 15~20%에 해당하여 비용적인 이익이 크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다. 이 사례를 통해 농업의 기계화가 대규모 농지에는 적합하나 소규모 농지에서는 높은 인건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결론인 5장에서는 앞선 2, 3, 4장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앞에서 도출된 메콩유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물관리 및 식량안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 외에 차년도의 연구 주제는 메콩유역의 에너지와 물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될 예정임을 언급했다. This study is conducted as the detailed subtasks of the broader green economy collaborative research task, in order to determine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measure for the expansion of green economy. The study has been conducted by the Korea Economic Institute (KEI) since 2014. The first study subject in 2017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impact factors of food security in the Mekong basin through rural policies and development plans in the agricultural industry, the core subject of the United Nations'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2, which is, food security. The second study subject is to review case studies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in the Mekong basin and policy trends. The setup of the study objectives reflects the agenda, which is agreed upon by the KEI and Social Science Academies of three nations (Vietnam, Laos, and Cambodia) during the subject selection process of this study. It is concurred that establishing and executing policies of the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in response to variation of available water resource supply due to climate change and increase in water resource demand required during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rocesses in the Mekong region will become the policy factors in the conversion to the green economy. This consideration is deemed important to the food security of not only the Mekong region but also food import nations out of the area. Chapter 2 of this study discusses the farmland of three nations of Mekong, the trend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the development plan of agricultural industry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response to climate changes in the three nations of Mekong. Through this chapter, details about the macroeconomic status,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re identified. In addition, the farmlands in three nations of Mekong, the trend of agricultural policies, and the major development policies of agricultural industry are reviewed. This study then identifies that each of the nations has established major policies related to agriculture for the management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led by the nations. Chapter 3 conducts the analysis of impact factors of food security and climate environment-related water in the Mekong basin. Section 1 in Chapter 3 discusses the food security of study area and the effect of climate change through the regional prospect proposed by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Section 2 discusses the prospect of changes in demand of agricultural water in the Mekong basin. It further analyzes changes in the demand by dividing the Mekong basin into irrigated water in the large-sized farmland and small-sized rain-fed paddy field. Section 3 proposes the strategies for advancement based on Sections 1 and 2 as follows to strengthen climate adaptability in the Mekong basin: arrangement of the cropping system for small farmers in the high land, study conducted for measures to control a sowing period, technical development for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providing policy and measure to progress human resource promotion and education continuously, achievement of practice of the smart agriculture utilizing fusion technology, such a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and bio-technology, and providing related funding to adapt to climate changes in the agricultural field, which is sensitive to the climate change relatively. Chapter 4 conductes analyses on the sustainabl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nd the current trend of agricultural technology. Section 1 of Chapter 4 presentes the agricultural water management automation project (TM/TC) in the Yeoju & Icheon branch of th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s a case study of integrated automation management of wide-area agricultural water. Section 2 discusses case studies on the water resource management of small farms in the Mekong basin as follows: Svay Rieng town in Cambodia, Luang Prabang town in Laos, which is a highland mountain paddy field, and a rain-fed paddy field in Laos. In addition, Section 3 analyzes a case study of 'Agricultural Machine Innovation for Rice Production in Laos,' conducted by the Agriculture Research Center (ARC) in Laos. This agricultural machine case study is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food security. Chapter 5 presents the conclusions, in which the main contents of Chapters 2, 3, and 4 are summarized. The chapter also refers to the future study about energy and water in the Mekong basin in addition to the presentation of the aforementioned measures for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nd food security in response to the climate change in the Mekong basin.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수자원 정보 관리 방안에 관한 검토

김연수,강나래,정재원,김형수 한국습지학회 2016 한국습지학회지 Vol.18 No.1

최근 국내・외 수자원 정책의 방향은 전통적인 이・치수 부문과 함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대한필요가 강조되면서 수자원 정보의 수집, 관리 및 제공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과거 수자원 정보는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이미 정하고 거기에 맞도록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는 기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형 데이터뿐만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를 연계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도출할 수 있는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수자원 정보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자원 정보 관리의 패러다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자원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을 위해 수자원 분야에서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적용 방안을 검토 및 제언하고자하였다. 국내외 수자원 정보 관리의 현황과 방향을 살펴보고, 빅 데이터의 3대 요소인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과 함께 추가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정확성(Veracity), 가치(Value)개념을 연계하였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을통해 증가하는 수자원 관련 빅 데이터와 수요자의 변화에 대해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앞으로의수자원 정보 관리는 정보의 크기(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등의 빅 데이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적용을 통한인명과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목적, 물 관리 및 재난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확한(Veracity) 정보의 생산, 그리고 다른분야와의 융합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수자원 정보의 가치(Value)를 높이는 방행으로 나아가야 한다. In recent, the direction of water resources policy is changing from the typical plan for water use and flood control to the sustainable water resources manageme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This change makes the information related to water resources such as data collection, management, and supply is becoming an important concern for decision making of water resources policy. We had analyzed the structured data according to the purpose of providing information on water resources. However, the recent trend is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which can create new values by linking unstructured data with structured data. Therefore, the trend for th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formation is also changing. According to the paradigm change of information management,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n application of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in water resources field for efficient management and use of water. We examined the current state and direction of policy related to water resources information in Korea and an other country. Then we connected volume, velocity and variety which are the three basic components of big data with veracity and value which are additionally mentioned recently. And we discussed the rapid and flexible countermeasures about changes of consumer and increasing big data related to water resources via cloud computing. In the future, the management of water resources information should go to the direction which can enhance the value(Value) of water resources information by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based on the amount of data(Volume), the speed of data processing(Velocity), the number of types of data(Variety). Also it should enhance the value(Value) of water resources information by the fusion of water and other areas and by the production of accurate information(Veracity) required for water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disaster and for protection of life and proper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