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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근현대 법학교과과정 변천사

          정긍식(Jung, Geung-Sik)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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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에서는 120년의 법학교과과정을 통시적으로 검토하였다. 초기에는 법률가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법학교과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1909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전공과 교양이 균형을 이룬 법학교육을 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중간관리층을 양성하기 위한 법학교육만을 허용하였지만, 보성전문학교는 이에서 탈피하였다. 또 조선총독부는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여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추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근대 법학교육은 일본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해방 후에는 대학교육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과정에 개입하여 교육내용을 규제하였다. 그래서 법학교육에서도 교양이 중시되었고, 이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과과정이 편성되었다. 대학의 자율화를 추진한 1995년부터는 법학교육이 확산되었지만 교과과정에는 큰 변화가 없다. 이는 법의 보편성, 법학의 역사성, 강한 외부구속성 때문이다. In this paper, I review legal curriculums of last 120 years in Korea diachronically. Beginning, curriculums were composed mainly of laws to quickly train lawyers. Legal education was systematically achieved majors and liberal arts since 1909. The General Governor of Imperial Japan was allowed but only for legal education to train middle administrative lawyer, Posung Professional School was to break them up. And the General Governor established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in 1924 and pursued jurisprudence as science but failed. Legal education was under the influence of Imperial Japan in the Modern Korea. After liberation, the Nation regulated the educational process and curriculums of higher educational institu- tions in order to maintain the level of education. So liberal arts were emphasized in legal education too, the curriculum was organized on the basis of colonial experiences. The autonomy of universities was promoted since 1995, and so legal education was spreaded widely, but there are no big changes in the curriculums of jurisprudence. This is because the universality of laws, historicity of juri- sprudence and the strong external shack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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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독재시대의 형법학의 자취-형법학의 정치학

          박지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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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aims to survey Korean Criminal Law and its theories during the military sovereignty before pro-democracy movement of 1987. Necessary reviews on General Theories on Criminal Law and several particular theories supported the dictatorship would be included, with the issues and the grounds briefly accounted. Our criminal jurisprudence has not changed or challenged materially for sixty years. The original legislation of Criminal Law was largely imitated for Japanese Criminal Law Draft of 1930s and Criminal Jurisprudence had to follow japanese theories. For this background theories have been deprived of those political contexts. especially at act theory or human reason or liberty on criminal activities. As a result, the military dictatorship could be unrestricted by criminal jurisprudence. There were theories which had given positive aids to the dictatorship. I would review theories of ‘joint principal offender by mere ploting’, ‘social regular rules justifying acts subsidiarily’. Then separate accounts would be followed on the theory of ‘successful coup ridding of rebellion’, the crime of ‘business obstruction’suppressing labor movements, the crimes on National Security Act and Security Observation Act. Eventually I am suggesting the important job to expose the political backgrounds and motives hided behind main-stream criminal theories and go further to expose the agglutination of Law and the political violence. 이글은 1987년 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 이전의 독재 시대, 특히 군사독재 시대의 형법과 형법학을 한 단위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필요한 범위에서 형법 일반이론에 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고, 특히 적극적으로 독재 비호이론이 된 개별 이론들을 항목을 달리하며 서술한다. 역사를 서술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론들의 쟁점과 논거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 형법학은 특별한 큰 이론적 전기나 지형의 변화 없이 수십년간 유지되었다. 제정 형법안이 전란 중에 일본의 개정형법가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래 형법학 역시 일본의 형법학에 의존하면서 수입하고 소개하는 일이 중심이 되면서 이론의 실천적 의미나 사회정치적 맥락을 상실한 채 중립화된 외양을 띠게 되었다. 행위론은 정치적 색깔이 탈락되어 전개되었고 인간의 이성 또는 자유에 관한 근본 입장을 담은 학파논쟁 역시 역사의 유물처럼 취급되어 왔다. 그러한 상황에서 군사독재 정권은 형법학의 규제를 피하면서 법학의 침묵 속에서 통치와 통제를 수십년 이어나갔다. 형법 개별 이론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받았다. 대표적으로 공모공동정범이론의 도입과 확대 적용, 사회상규(기본권적 행위 등을 포함한 정당행위)의 보충규범화 등에서 반민주적 형법이론의 전형을 볼 수 있었다. 내란죄를 정당화하려한 성공한 쿠데타 이론에 시달렸던 경험도 있다. 노동운동 탄압 수단인 업무방해죄, 양심과 사상을 그 자체로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그외 일부 보안처분법들이 군사독재 정권의 비호하에 형법학의 묵인하에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주류 형법학 이론과 판결에 숨겨진 정치적 배경과 동기를 드러내고 논의의 장에 이끌어내고 법과 정치적 폭력의 유합을 폭로하는 것이 이론의 실천적 성격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 KCI등재

          동아시아국가에서 근대 독일형법계수의 문제점

          류전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3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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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r langer Zeit hatten die ostasiatischer Strafrechtler über das strafrechtlichen Thema zusammen diskutiert. Die Vermittlung ist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Das deutsche Strafrecht wurde durch Japan zwischen am Ende des 19. Jahrhunderts und am Anfang des 20. Jahrhunderts in Ostasiatischen Saaten rezipiert. Die 19. hunderte Zeit war die rechtsstaatlich liberale Epoche in Deutschland.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aft wurde durch deutschen Idealismus gewurzelt. Die Linie, auf der die Strafrechtswissenschaft in der Zeit, da sich der liberale Rechtsstaat des Konstitutionalismus aus den freiheitlichen Anschauungen einer bürgerlichen Welt gestaltete, zur Entfaltung wurde durch der Zug zum Positivismus. Das Positivismus ist durch Feuerbachs scharfe Fundierung allen Strafrechtsgedankens auf das Gesetz angebahnt gewesen. Wie das Preußische Strafgesetzbuch von 1851 beruht das Reichsstrafgesetzbuch von 1871 völlig auf der Gedankenwelt der liberale Rechtsstaat des 19. Jahrhunderts. In Ahnlehnung an das deutsche Strafgesetzbuch von 1871 und die deutsche Strafrechtswissenschaft, begann man ein neues Strafgesetzbuch in Japan zu entwerfen. Einer der Gründe für das besondere Interesse an Deutschland lag darin,dass es dieser Zeit wie Japan ein Monarchie war. So entstand im Jahre 1907 das aktuelle Strafgesetz. Auf die Kodifikation des japanischen Strafgesetzbuchs wirkt sich der Konflikt zwischen den Schulen in Deutschland erheblich aus, weshalb darin auch Ansätze der modernen Schule zu finden sind. Trozdem durch solchen Konflikt kannte man in der Tat keinen wesentlichen Unterschied ausfinden. Das durch Japan vermittelte deutsche Strafrecht, zumal es von der japanischen Herrschaft zu einem politischen Machtmittel instrumentalisiert wurde, hatte auf das koreanischen Strafrecht einen negativen Einfluss ausgeübt. 오래 전부터 한국, 일본, 중국, 대만의 형법학자들은 함께 모여 자연스럽게 형법주제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동아시아국가의 형법학자들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는 독일형법학이다. 19세기 말 동아시아국가들은 서구열강의 제국주의에 의해 문호가 개방되고, 서구의 법제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비록 그러한 수용이 압력에 의한 강압이었고 한편으로는 살아남기 위한 수용이었다 할지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일단 정착된 서구법제는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난 후에도 계수된 서양법제를 운영할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서구법학의 수용으로 이어졌다. 특히 형법분야에서근대 독일형법의 영향은 여전히 동아시아국가의 형법이해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형법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독일 근대형법에 내재하는 특징들이 당시 동아시아국가의 계수과정에서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동아시아 국가의 형법학과 독일형법학의 올바른 관계정립과 더불어 비교법적 관심사항의 변화가 필요하다. 근대 독일형법은 1813년 포이에르바흐에 의한 바이에른 형법전의 영향을 크게 받은 1871년 독일 제국형법전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 근대 형법은 칸트와 헤겔의 관념철학과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 그리고 법실증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 신파와 구파의 학파논쟁은 근대 독일형법에 대한 리스트의 반박으로 촉발된 것이다. 일본을 통해 근대 독일형법이 동아시아에 유입이 되고 일본은 이를 대만과 한국의 식민지지배의 도구로 이용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1907년 신형법을 제정하면서 근대 독일형법의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를 천황제에 맞게 국가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형법으로, 죄형법정주의와 법실증주의도 변형되어 수용하였다. 여기에 독일의 학파 논쟁과는 다르게 전개되어 그 공통의 분모는 동일한 국가관, 즉 신파도 구파도 국가주의적, 권위주의적 측면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일본을 통해 변형된 형태의 근대 독일형법과 형법학이 대만, 한국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중국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형법은 그 근대화의 출발점을 근대 독일형법으로 삼고 있지만, 실은 근대 독일형법전의 형식만을 계수한데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 근대 형법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사상을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관념철학과 법실증주의도 결국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의 형법이 근대 독일형법을 계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원리가 각국의 형법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본을 통해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의 근대 독일형법과 형법학은 동아시아 국가의 형법학, 특히 한국형법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자유주의적 법칙국가사상의 토대가 약한 한국형법학에서 보호주의적 관점으로 형법을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며, 약간의 사회적 자극에도 쉽게 범죄화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왜곡된 독일 근대형법의 수용과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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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천 형법학 각론강의의 해석방법론

          류전철(Ryu, Chen-Chel)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법학논총 Vol.3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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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형법학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轉機)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우리 형법학에 영향을 미친 형법학의 유산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유산을 재발견하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을 확인하고 한국 형법학의 독자적인 발전을 위한모티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의 다른 가능성과 길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계기로서 우리 형법학에 큰 영향을 끼친 유기천(Paul K. Ryu) 교수의 형법각론강의를 음미하고자 한다. 그는 ‘모호한 개념의 논리적 분석만으로 만족하고 형법학의 학문성을 그 속에서 구하여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상징으로서의 개념, 자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학문의 본질론과 관련 하에서 가장 합리적인 이론체계의 구성’이라고 형법학을이해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그의 형법각론강의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먼저 형법해석방법론의 관점에서 형법각칙의 규율대상인 개개의 구체적인 생활사실이 갖는 사회현상・문화현상으로서의 측면과 그 역사성을 고려하고 있는 그의 해석방법론을 일반적인 법해석방법론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형법각론강의의 구성체계와 서술형식을 분석한다. 그는 형법각칙에 대한 개개의 법규의 해석론(de lege lata) 에 들어가기 전에 형법규정을 입법론(de lege ferenda)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해석론적 지침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형법각론해석론과 다른 해석론을 전개한 특징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있다. 예를 들어 형법각론의 재산범죄분야 - 배임죄와 관련한 논의, 명의신탁과 관련된논의에서 최근에도 명백하게 정리되지 못한 쟁점들을 이미 1963년 유기천 교수의 형법각론강의(상) 머리말에 문제의 심각성을 예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조범죄에 관한해석론에서도 위조범죄를 ‘사회경제적 질서를 보호하는 형벌법규’라는 장으로 구성하고이를 조문의 순서에 구애받지 않고 기본이 되는 문서위조죄부터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은 독자적일 뿐만 아니라 본질에 부합하는 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기천 교수의 형법각론강의에서의 해석방법론의 이해는 한국 형법학의 발전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쟁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모티브로서 기대를 가지게 한다. At the time of needing a new turning point for the improvement of the penal code in Korea, it is necessary for us to look back to the legacy of the criminal jurisprudence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our penal code. By the operation of redeveloping the past legacy, we can confirm the parts that we have missed in the past and make that into a motive for the independent development of the Korean penal code. The purpose of the thesis is to give an opportunity to think of another way and the possibility. And investigate Professor Paul K. Ryu’s lecture of particular criminal law that had a huge influence on the penal code. He comprehends the law by saying, “the most reasonable composition of precisely understanding the fundamental concept as a symbol and the essence of itself that is relevant to the theory of nature of learning; instead of just being content with logical analysis of ambiguous idea and being settled with finding out the implication of criminal law through the analysis”. Based on this kind of understanding, this thesis analyzes the Professor Ryu’s lecture in three different point of views. First of all,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analysis methodology, we examine the methodology by comparing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 cultural phenomenon that individual regulated target gets in the life time with the general criminal law analysis methodology. Then we have to examine the system of organization and the form of description of the lecture. Before focusing on the particular criminal law of de lege lata, Professor Ryu considered the provision of the law as de lege ferenda. This kind of consideration intends to make it as the guideline that is interpretable. Lastly, the thesis examines the distinctive content of other particular criminal laws and the theories of analysis. For example, we can look at the area of property crime - when we look at the debates that are relevant to the malfeasance in office and the nominal trust, not only the foreword of Professor Ryu’s lecture have already predicted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of the various issues that were not clearly taken care of in 1963, but made “The Regulation of the Criminal Law that protects Social and Economic order” into a chapter for the forgery offences to not worry about the order of the provision. Developing from the forgery of documents in the theory of analysis is independent and also corresponds with the essence. As a conclusion, not only we can find the clues for the development of the criminal law in Korea through understanding the interpretation methodology of the lecture of the particular criminal laws by Professor Ryu, we can expect that it gives a motive to take care of the problems that were not clearly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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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필수 ‘실무과목’의 운영과 개선방향

          최환주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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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과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이 벌써 4년째 되어가고 있고 1기 졸업생들이 배출되어 변호사로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는데 그 목표로 하고 있는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실무과목이 충실히 교육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루어진 필수 실무과목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정리해 보면, ① ‘실습과정’에 대해서는 ‘실습과정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선발기준, 철회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담당교수가 지정되어 실제 15주 동안 강의를 하고 그에게는 강의시수가 인정되어야한다. ② ‘법률정보조사’에 대하여는 1학년 1학기에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강의시수도 1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③ ‘법조윤리’, ‘법문서작성’, ‘모의재판’에 대하여는 교수강의 시수가 강의시간처럼 2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더욱발전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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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法學論叢 (第38卷 第4號) 2018年 11月 할인효과 없는 1+1 행사와 소비자오인성 판단―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7. 선고 2017두60109 판결 ―

          김도년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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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eiving or Misleading consumer, which is the basis for judging unfair advertising under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is based on the overall impression of the average consumer. However, this judgment standard is very vague for a business entity who has to comply with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s only the court can detect the unfairness of the advertisement. In order to determine unfair advertisement, it is necessary to judge its own meaning first and to examine whether business entity is keeping consumers from being mistaken if the contents of the advertisement are likely to be delivered differently due to external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consumers who judge unfair advertisement also need to carefully understand the business entity's advertisement, which are affected by objects, advertising media, and vulnerabilities.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requires methodological efforts to determine expression of deceiving or misleading consumer, which is meaningful as a valid criterion for business entity who must comply with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인 소비자 오인여부는 평균적 소비자의 전체적 인상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종국적으로 법원만이 표시・광고의 부당성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모호한 기준이다. 부당한 표시・광고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의 의미를 기준으로 우선 판단하고, 표시・광고의 내용이 외부상황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다른 의미로 전달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소비자의 오인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당한 표시・광고를 판단하는 소비자 역시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주의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 주의정도는 목적물, 표시광고 매체, 취약소비자 여부 등에 영향을 받는다. 표시광고법상 소비자의 오인성을 판단하기 위한 방법론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들에게 유효한 기준으로써 그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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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와 형법상 재물의 개념 -문형섭 교수 정년에 부쳐-

          허일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논총 Vol.3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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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f. Moon, Hyeong-Seob ist m. E. einer der besten Juristen im Bereich von Vermögensdelikten, die ich kennengelernt habe. Die Rechtfertigung dieses Schlusses liegt in den folgenden Gründen: Die meisten seiner Abhandlungen haben erstens in den Rechtsprechungen und in der akademischen Welt einen Schock hervorgebracht. Es gab und gibt zweitens zahlreiche Epigonen, die seine Theorie vertreten. Mein Fall ist auch keine Ausnahme. Sein Aufsatz “Eine reflektierende Untersuchung des Wesens der Untreue und des Täterbereichs” hat einen starken Einfluss auf meinem Aufsatz “Doppelverkauf eines Grundstücks und Untreue” gehabt, wobei ich viele seiner Erörterungen wörtlich übernommen habe. Obwohl ich bisher zahlreiche Aufsätze geschrieben habe, bin ich weder so für einen bestimmten Aufsatz eines anderen Wissenschaftlers eingenommen worden,noch habe ich so eine andere Meinung vertreten. Prof. Moon hat ständig eine Reihe von Aufsätzen über Vermögensdelikte geschrieben, wie “Vermögensschaden bei Untreue” und “Unterschlagung und Untreue.” Schließlich hat er im November 2006 durch das Pressezentrum der Cheonnam Universität ein synthetisches Buch “Verständnis der Lehre der Vermögensdelikte” publiziert. Der Bequemlichkeit halber könnte dieses Werk als Lehrbuch einsortiert werden, es ist jedoch ein Buch mit einem völlich anderen Charakter als bisherige Lehrbücher. Der Autor, Prof. Moon, hat die bisherigen Rechtsprechungen und Lehrmeinungen nicht nur mit Überzeugungskraft kritisch analysiert, sondern auch einen schlüssigen Gegenvorschlag gemacht. So hat er ein ‘Fachbuch über Vermögensdelikte’ geschrieben, indem er nicht nur hermeneutisch schlüßige Auslegungen des Strafgesetzes durchgeführt hat, sondern auch über sachgerechte Rechtswissenschaft, damit über gerechte Rechtswissenschaft lange nachgedacht hat. Dieses Buch hat mich zu dem Gedanken geführt: “Doch, auch die Praktiker können hervorragende Aufsätze schreiben.” 문형섭 교수는 필자가 만나 본 한국의 법조인 중에서 재산범죄에 관해 가장 탁월했던 분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 때문이다. 우선 그가 쓴 논문들의 대부분은 종래 잘못 해석되어왔던 판례나 학계에 크나큰충격을 주었고, 그의 주장에 동참하는 학자가 적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아 볼수 있다. 필자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특히 “배임죄의 본질과 주체범위에 관한 반성적고찰”이라는 그의 논문은 “부동산이중매매와 배임죄”라는 필자 논문의 작성계기가되었으며, 이 논문에서 문 변호사의 논문을 베끼다시피 참조하였다. 지금껏 필자가여러 편의 논문을 써 왔지만, 특정학자의 논문에 대해 이처럼 심취해서 그렇게 많이인용하고, 같은 입장으로 지지한 논문이 거의 없었다. 문 교수는 그 논문 이외에도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손해”를 비롯하여 “횡령죄와 배임죄” 등 일련의 재산범죄에 관한 논문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였고, 이런 논문들을종합하여 “재산범죄론의 이해”라는 교과서를 2006년 11월 전남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하였다. 이를 편의상 교과서라고 불러보지만 종전의 교과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진내용의 저서였다. 저자인 문 교수는 재산범죄, 특히 배임죄를 중심으로 종래 잘못된판례와 학설들을 매우 설득력 있게 조목조목 비판적으로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여 형법전의 해석에 충실을 기하면서도 사리에 어울리는 법학, 다시 말해정의로운 법학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였던 흔적이 저서의 곳곳에 스며든 그런 ‘재산범죄에 관한 전문교과서’를 썼기 때문이다. “실무가들도 얼마든지 훌륭한 논문을 쓸수 있구나.”하는 생각을 절로 나게 하는 저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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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규제법제의 현상과 과제(번역본)

          다카하시 시게루,유진식(번역자)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8 No.2

          本稿は、まず、序論として、日本の原子力法体系の沿革と福島原発事故後の環境 法体系への組入れとについて解説した。その上で、多岐にわたる観点のなかから、 行政組織の改編、安全規制体制の改革、原子力損害賠償法制の改革論議、の順に紹 介した。 まず、法体系の変化についてである。福島原発事故以前は、原子力発電所につい ては、基本設計を含め原子力技術に固有な事項を原子炉等規制法が規律し、それ以 外の事項については、火力発電所等と共通する事項として電気事業法の規制に委ね ることとしていたのを改め、原子炉等規制法が一元的に規律することとなった。そ して、原子力発電事業者に対して、事業の計画的な遂行を義務付けていた許可要件 を削除し、事業の継続性ㆍ安定性に安全性が優先することを明示した。また、原子 炉等規制法の目的規定に、自然災害ㆍテロからの防護、重大事故からの防護を明示 した。さらに、新知見、技術の発展を既存の施設の規制にも適用可能とするバック ㆍフィット制度を導入したほか、事故の経験を踏まえた新規制基準を策定した。 次に、組織体制については、当初の政府案にあった原子力安全庁、及びその諮問 機関として原子力安全調査会の構想を変更し、原子力規制委員会、原子力規制庁が 創設された。ただし、委員の構成は、原子力工学、地震学、放射線医学等、関連す る自然科学系の専門家に限られており、法律家は加わっていない。このことが、規 制に際しての適正手続の保障、被規制者側との適切なリスクコミニュケーションを 確保する上で、若干の問題を生じさせている原因であるように思われる。 最後に、原子力損害賠償制度の改革については、完全賠償の原則を確認した上 で、現行の無限責任、無過失責任、責任集中の基本的な枠組みを維持することで基 本的に合意した。ただし、保険市場のなかで民間の原子力損害賠償保険の額(原子ら 力損害賠償補償契約と同額の一事業所当たり1,200億円等)を抜本的に引き上げること は困難であることから、政府の原子力損害賠償補償契約の対象額のみを単独で引き 上げることができるか否か等について、現在、議論が行われている。 現在、自民党ㆍ公明党の連立政権は、エネルギーㆍミックスを重視する立場か ら、原子力を全電源の二割を占めるベースロード電源と位置付け、原子力規制委員 会が認めた原子力発電所の再稼働を進める姿勢を示している。既に、福島第一原子 力発電所と炉型の異なる西日本の原子力発電所(Pressurized Water Reactor)について は、安全対策が済んだものから再稼働が認められてきている。また、福島第一原子 力発電所と同型の東日本の原子力発電所(Boiling Water Reactor)についても、東京電 力柏崎刈羽発電所6号機、7号機の再稼働が認められた(非法定の原子力安全協定を根 拠とする地元同意手続は完了していない)。一定水準の安全対策が施された原子力発 電所の再稼働を認めるか否かにつき、行政法学の見地から一定の結論を導き出すこ とは困難であると考える。他方、福島第一原発事故の経験を踏まえ、個々の原子力 発電所に係る決定過程の合理性、適正手続の確保等について、行政法学の見地か ら、行政過程、司法過程を予断なくチェックしていくことは、わが国の行政法研究 者に今後も課された大きな課題である、と報告者は考える 본고는 우선 서론으로 일본의 원자력법체계의 연혁과 후쿠시마사고 후의 환경법체계에 의 편입에 대해 해설하였다. 그 다음에, 다기에 걸치는 관점 가운데에서 행정조직의 개편, 안전규제체제의 개혁, 원자력손해배상법제의 개혁논의의 순으로 소개하였다. 우선, 법체계의 변화에 대한 것이다. 후쿠시마원전사고 이전은 원자력발전소에 대해서 는 기본설계를 포함하여 원자력기술에 고유한 사항을 원자로등규제법이 규율하고, 그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 등과 공통하는 사항으로서 전기사업법의 규제에 맡긴 다고 하는 것을 개정하여, 원자로등규제법이 일원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사업자에 대해서, 사업의 계획적인 수행을 의무부과하였던 허가요건을 삭제하 고, 사업의 계속성・안정성에 대해 안전성이 우선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원자로등규 제법의 목적규정에 자연재해・테러로부터의 방호, 중대사고로부터의 방호를 명시하였다. 나아가, 신지식, 기술의 발전을 기존의 시설의 규제에도 적용가능하다고 하는 백피트제도 를 도입한 이외에, 사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신규제기준을 책정하였다. 다음으로, 조직체제에 대해서는 당초의 정부안에 있었던 원자력안전청 및 그 자문기관 으로서 원자력안전조사회의 구상을 변경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 원자력규제청이 창설되 었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원자력공학, 지진학, 방사선의학 등 관련하는 자연과학계의 전 문가로 한정되고, 법률가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것이 규제에 즈음한 적정절차의 보장, 피 규제자측과의 적절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확보하는 위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원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손해배상제도의 개혁에 대해서는 안전배상원칙을 확인한 다음에, 현 행의 무한책임, 무과실책임, 책임집중의 기본적인 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합 의하였다. 다만, 보험시장 가운데에서 민간의 원자력손해배상보험액(원자력손해배상보상 계약과 동액의 한 사업소당 1,200억 엔 등)을 발본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의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대상액만을 단독으로 인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 해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은 에너지믹스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원자력을 전 전원의 2할을 차지하는 베이스 로드 전원으로 자리매겨,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한 원자력발전 소의 재가동을 추진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와 로형이 다른 서일본 원자력발전소(Pressurized Water Reactor)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끝났기 때 문에 재가동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와 같은 형의 동일본 원자 력발전소(Boiling Water Reactor)에 대해서도 동경전력 가시와자끼가리와발전소 6호기, 7 호기의 재가동이 인정되었다(비법정의 원자력안전협정을 근거로 하는 지역 동의절차는 완료되지 않고 있다). 일정수준의 안전대책이 실시된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을 인정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해, 행정법학의 견지로부터 일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 한다. 다른 한편, 후쿠시마제1원전사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개별 원자력발전소에 관련 된 결정과정의 합리성, 적정절차의 확보 등에 대해서 행정법학의 견지에서 행정과정, 사법 과정을 예단없이 체크해 가는 것은 우리나라 행정법연구자에게 금후에도 부과된 커다란 과제라고 보고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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